문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4차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항상 우리 경기도정과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복권발행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16개 시 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복권의 발행절차는 지방재정법제11조2 규정에 의거, 복권의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98년 10월 21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부터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이 송부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서 협의회 구성은 1특별시, 6광역시, 9도로 되어 있습니다. 복권발행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발행규모는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1,000억원, 전자식 1,000억원 총 2,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주기는 복권형식별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즉석식은 1내지 2개월 주기로, 추첨식 및 전자식은 매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도입코자 하는 전자식 복권은 즉석식보다는 발행비용이 저렴하고 다수의 복권구매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구매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에 그간 추진해 온 전국 복권발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말 현재 즉석식 복권 205억원을 발행하여 85억원을 판매함으로서 판매율 41.5%, 이에 따른 수익금은 12억원이었습니다. 아울러서 '95년 7월 1일 자치복권 발행 이후 '98년 9월말 현재 전체적인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상황을 말씀드리면 2,085억원 발행에 1,153억원을 판매하여 210억원의 수익금을 올렸고 이렇게 조성된 수익금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제11조 및 동규정제5조에 의거, 1,000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으로 적립한 후 시 도별 복권판매액, 시 군 구 수, 인구 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적립된 수익금 총액은 22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안건 때문에 번거롭게 출석하시도록 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안건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복권의 발행판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대신으로 이용인 주사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복권에 대해서 대충 개념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5년부터 발행을 시작해서 '98년까지 발행신청 및 수익금 현황이 그 도표를 보면 나와 있는데 판매액이 굉장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그에 따라서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99년도에 예측을 과연 얼마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판매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국적인 발행규모가 세 가지 합해서 2,500억원이고 그 중에서 판매목표율을 전국적으로 70% 정도 봐서 수익 예상금을 한 504억원 정도 봤는데 저희 경기도만 분리해서 내년에 목표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85억원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판매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입니까?

전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전국에서 판매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신청하신 금액이 2,500억원인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승인이 될지도 내용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여부를 알아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즉석식이 지금과 같이 판매가 부진한데 발행액 규모를 500억원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실현가능한 금액인지 그리고 작년에도 안 됐던 추첨식과 전자식을 과연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판매액이 전국적으로 내년에 1,750억원을 보는 겁니다, 전체 발행액의 70%에 해당하는. 그리고 1,750억원어치를 판매했을 때 이익이 508억원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그건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과거의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을 대충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70%이면 과거의 판매실적보다 높은 율인데 그것은 내년에 추첨식, 전자식이 같이 발행되어서 판매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올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있어서 여기서 모든 절차라든지 비용, 이런 것을 다 하고 판매이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적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게 신문에도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2주 정도 되나요? 그런데 아직 국무총리실에 승인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도로 봐서는 한 가지만 되든, 두 가지 되든, 지금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는 총리실에 계속 촉구를 하고 또 어떤 관원적인 움직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로서는 발행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판매액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을 전자식으로 발행할 경우에 애초에 전자복권을 발행하는 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계가 말하자면 아까 여기도 보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일반적으로 팔게 되는데 그랬을 때 설치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들이 초기에는 많이 투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우선 국무총리의 승인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는 기계설치를 어떤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세콤에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자식 복권을 발행하게 될 때 어떤 법적인 제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식 복권을 발행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제약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자식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복권 당첨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당첨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유인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사행심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복권 같은 것도 3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첨금 자체에 제한되어 있는지 그런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전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첨식은 있습니까?

추첨식이 1억 5,000만원이고 전자식은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전자식을 발행한 예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요, 사실 저도 복권업무를 여기와서 처음 접해 보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형식은 법이 됐건 아니면 발행승인의 내용에 들어가든 그런 제한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제한으로 그냥 놔두면 얼마까지 가도 아무 제한이 없다면 복권의 기본적인 속성의 하나가 사행심 문제인데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것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 중에 그런 어떤 당첨금의 제한이나 어떤 혹시 다른 방법으로 기간에 제한을 하는 그런 게 있다든지 없다면 저희가 또 한 번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행형식 및 발행주기에 따른 발행형식별 발행금액 있지 않습니까?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1,000억원, 전자식 1,00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발행규모가 지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결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발행형식에 따른 발행규모 자체를 바꿀 수는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런 논리근거에 의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는 걸로 저희가 한 번 뜻을 전달하고 또 그것이 합리성이 있다면 수용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액을 정하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6개 시 도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 복권발행에 있어서 사실 사행심 문제 때문에 반대론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논리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복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주민복지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쓰겠다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사행심을 유발해서 특히 대개 보면 어느 통계학자가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복권을 사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 많이 삽니다. 물론 자치복권 뿐만 아니고 주택복권이나 기술복권이든 모든 복권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데 저소득층에서 출연된 돈을 가지고 과연 복지행정에 써야만 되는가, 다른 재원은 없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원입니다. 12억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과연 그러한 논리적 도덕적 부담감을 갖고도 이것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수익이 상당히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권 형태가 아니라면 과연 저소측층에서 출연해서 그나마 적은 돈을 거두어 드릴 그러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는 너무 많은 도덕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지방행정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복권 발행이 입법화 될 당시에 그때 상황이 조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자치복권 제도 도입 때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행심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또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즉석식은 인정하는데 추첨식이나 전자식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직 반대는 안 했지만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사회에서 복권이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복권도 있고 체육복권도 있고 마권도 있고 경륜도 있고 그래서 자치복권이 여기에 추가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행심이나 이런 데 급작스런 충격이나 변화를 주는 것은 사실상 미미하지 않겠느냐, 자치복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하나 들고 또 후반에 말씀하신 복권구입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저소득층들이 일시에 많은 행운을, 큰 행운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 나름대로 위원님 생각에 같이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복권발행제도에 관한 문제이고 또 복권제도를 전체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금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논쟁을 떠난 문제가 아닌가,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자치복권에 대해서 만 견해를 물어보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보다도 복권자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미 떠났겠죠. 상한선도 없애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과연 행정부가 나서서 복지에 소요되는 자금을 거기서 추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여쭤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발행하기로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9개 도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유달리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복권은 발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왕 발행할 거면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즉석식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도 발매액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5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의 반이라도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추첨식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권도 여러 가지 추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발행액 규모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 따른 번잡만 가중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식으로 금액을 늘리는 것이 낫지 않나, 제가 건의하건대는 추첨식을 없애고 전자식을 1,500억원으로 해서 계를 2,000억원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 제안설명드린 것이 내년도 전국 자치복권발행의 기본계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 계획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에 의해서 한 번…….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나요?

정기회 두 번하고 임시회는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 데 그때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복권발행에 대한 문제는 사행심 논란이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라는 게 16개 시 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 누가 참여하는거죠? 기획관리실장이 공식적으로……. 내년도 '99년도에 2,500억원을 해 가지고 1,700억원 70%정도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9월 현재 즉석식만 판매액이 85억원인데 내년에 1,750억원을 판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판매액이 잘못 예상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95년 7월 1일부터 9월까지 판매액 대 수익금을 생각하면 20%정도 되는데 그래서 적립총액이 229억원대이고 1,000억원이 되었을 때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하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년에 1,750억원을 판매한다면 이익금만 해도 300억원 이상 예상되는데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어떤 근거로 1,750억원을 판매할 것인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제안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즉석식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판매량이 저조한데 추첨식은 다른 복권을 보면 사실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정 위원님께서말씀하실 때는 다른 추첨식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신에 전자식은 처음하는 것이고 또 외국에서도 잘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 배 반이나 이렇게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바로 1,750억원을 판매목표로 잡은 것도 즉석식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만 추첨식과 전자식이 새로 도입되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판매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총액이 1,000억원이 되었을 때에 각 광역자치단체별로배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의 배분기준이 시 군 구수하고 발행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상적으로 1,000억원이 되었을 때 경기도가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세 가지 요소 중에 뭐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둘거냐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기준들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자치복권이 인구수가 많은 데에서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3개 시 도에서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치복권발행정협의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금이 1,000억원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금배분에 있어서 발행액 기준이 우선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평성 논란에 있으면 인구수가 적고 시 군 구수가 적고 발행액도 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금배분에 대한 것도 일단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제안이랄까, 요새 이런 복권들이 많거든요. 저도 자치복권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기술복권, 체육복권, 이런 것 있는 것은 알았는데 자치복권이 32회 발행되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이런 자치복권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다른 복권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상품인데 상품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홍보전략에 대한 측면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치복권도 홍보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것에서 나오는 기금이 사실 우리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관련 사업에 쓰여지기 때문에 자치복권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행정협의회에서 TV광고랄지 아니면 신문,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일천합니다. '95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간주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병옥 위원님이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문병옥 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매스컴에서 나온 것 많이 보셨죠? 신문이나 이런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복권의 공화국이다, 신문에 올라온 이런 사항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 복권이 서민들을 한탕주의 내지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급기야는 학생들까지도 복권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인, 정서적인 분위기나 모든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복권을 국무총리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네.

거기 내용을 보면, 발표된 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조정위원회가 발행한 규칙에 따라 발행순간부터 50%는 정부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세부적으로 드리면 1억 5,000만원을 타게 되면 세금이 얼마가 붙냐면 4,030만원이 붙어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드린다면 1만원이 넘는 당첨금은 모두 불로소득으로 분류되어서 당첨금의 25%를 소득세로 그 다음에 소득세의 7.5%를 주민세로 하기 때문에 전체 당첨금의 26.87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런 것이 문화활동이나 복지, 공공시설을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식이고 또 미발행 저기가 우리 환경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굳이 여태 해 온 것이고 또 행자부의 지침사항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자치복권을 발행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경기도의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다른 광역시단체에서는 할 지언정 경기도에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은 당신들은 하지만 우리는 못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없겠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내년에라도 이사회 같은 것 할 때는 위원님들의 말씀과 제 평소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치시대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자체수입을 위해 이거라도 할까 해서 하나 한다고 한 게 운영상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데.

아니, 이게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벌써 복권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50%를 발행한 순간 동시에 정부의 몫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게 사실 복권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 사지 않는 겁니다. 사행심 조작으로 없는 사람들이, 집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500원짜리 하나 사서 1억원짜리 당첨돼서 어떻게 해볼까 하던 게 20년, 30년, 500원짜리 샀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집 한 채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매를 했겠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심각한 사항에 굳이 '99년도에 경기도에서 자치복권을 발행하겠다,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동의안이기 때문에 글쎄, 전체적인 복권 제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음 이사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경기도가 동의를 안 해도 경기도 내에서도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은 이렇게 한 번 넘어가 보시고 제가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아주 심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국민들을 도박판에 넣은 것이고 정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도박판 하우스예요. 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것은 물론이며 거기에 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칭 하우스라고요. 굉장히 심한 얘기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건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타당성 여부보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지 마시고 애초에 먼저 이 조례안을 생각하시기 전에 참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서도 안 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저는 논의조차도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경기도만 따져도 지역개발기금도 우리 서민들이 어차피 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한다면 채권을 사야 될 것이고 상수도 하더라도 다 채권 아닙니까? 거기도 모자라서 복권까지 발행해서 말입니다.

글쎄, 논리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복권라는 것이 강제적인 배분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행심이라는 그 부분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없으면 서민들이 여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정부나 지방에서 복지시설을 잘 해주는 차원에서 유도를 해 나간다면 이런 게 뭐 필요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복지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급기야 우리 경기도가 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차원에서 무슨 기금을 적립하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복권을 팔아서 우리 도의 재정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도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 위원님! 그만하셔도 되겠어요. 기획관리실장이 다음에 행정협의회가 있을 때 실효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다니까 그 정도로 접어 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효성 여부를 하실 게 아니라 그걸 여기서 얘기를 듣고 강하게 그 의지를 전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쪽의 얘기만 듣고 전달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동의안을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익금이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립금액은 5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7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네?

2페이지에 보면 '98년도 9월 현재까지 수익금이 12억원이고 수입기금 적립총액에서 적립금액이 수익금 5억원인데 7억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12억원인데 적립한 금액이 5억원이라고 하는데 어느 위원도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뭔가 비용으로 썼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소요하고 있든가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주어진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판매액과 수익금액의 차이는 뭡니까? 85억원을 팔아서 비용으로 쓰고 12억원이 수익금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7억원이라는 돈이 비용으로 든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분명히 판매액에서 수익금까지의 차이가 인쇄비, 발매비, 거기에 따른 수수료, 행정비 다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21일자 실무협의회 회의서류를 보니까 수익금 사용액이 시 도 광고 홍보지원금 4억 4,600만원, 사은행사비 1억 2,500만원, 운영비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판매액하고 수익금의 차이는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되고 단순하게 발매비용이 그 정도로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익금 12억원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73억원이 지금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추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네.

문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복권 당첨이 되면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즉석식이 최고 2,000만원입니다.

지금 자치복권이 판매부진이 된 원인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추첨식에 비해서 인기가 없습니다. 즉시 긁어서 당첨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왜냐하면 우선 당첨금이 추첨식에 비해서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금년도에 특히 판매율이 저조한 것은 제일은행에서 발행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은행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경기은행이 또 대행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경기은행도 충북은행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으로 여러 가지 판매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하지 않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복권의 당첨 최고금액이 더블복권 같은 것은 1,000원짜리, 500원 짜리가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500원씩 주고 이익은 2,000만원이 되고 더블복권 같은 것은 약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씩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500원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매부진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최고당첨금이 적기 때문에 추첨식 보다 인기가 조금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마카오 같이 그런 놀음의 나라에서도 현재 순이익을 2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보면 28.8%라는 마진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서민을 울리는 하나의 장사속으로서 복권을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일본의 파칭코 같은 데도 20%가 안 넘어요. 주인이 갖는 것은 12%, 13%인데 28.8%라는 이런 완전히 도에서 장사를 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복권 같은 것은 똑 같은 돈을 주고 사서 3억원씩이나 당첨금이 되는데 이것은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는 고객들이 그런 것 때문에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첨금액을 타 판매하는 것하고 맞추고 그 다음에 이익금도 너무 많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판매비율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면 당첨금이 51.5%입니다. 그러니까 반 조금 넘죠? 그 다음에 판매수수료, 각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는 수수료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비, 제일은행에서 발행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복권을 유인해서 판매하는 대행비가 10% 잡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익금을 28.5% 잡고 있어요. 그런데 28.5% 라고 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은지 아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행행정협의회 때 가게 되면 이 수익률이 적정한 수익률인지, 거기서 발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처리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수익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다음 기회가 있게 된다면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드렸던 비용관계하고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행관계 그걸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동의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야 존폐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 시 도에서 팔린 액수를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연 얼마가 팔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에 이어 2위까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은행, 경기은행 그런 영향 때문에 서울, 부산 다음으로 우리 경기도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3위입니까?

3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협의회하고 이게 무슨 복권과 연관이 있나요?

협의회는 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이고 복권 발행하는 사무처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그런 사무처리를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발행해서 판매하는 것은 제일은행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 은행 점포에서는 순수하게 수요자한테 판매만 하고 이 업무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 계산 이런 것들은 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물어봤냐면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실 때는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안 나왔거든요. 이 지방재정공제회가 언론에서 비쳐지기는 조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국 직원을 한 사람 두어서 그 사람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손이 달리다 보니까 인원도 증원해 달라고, 지난 번에 회의를 가니까 그런 건의도 있었는데 지금 구조조정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증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5차기획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