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동수 의원 발언
동수
장동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5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33회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특히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세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후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관련조례안 처리를 위한 보고를 듣고 나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현지확인계획의건을 차례대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제11조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 중 학교설립 지번확정과 변경 및 교명변경에 따라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대상학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에 따른 조례개정 학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2개원,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로서 이번 조례에 의해서 이미 개정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개교는 금번 조례개정 대상학교에서 제외시켰으며 수원 상촌초등학교는 당초 '99년 3월 개교예정이었으나 주민입주시기가 조정되어 '98년 12월 개교추진하고 있는 학교로 본 개정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학교 지번확정 및 변경된 학교는 택지지구내의 학교위치 지번확정, 기존지역학교의 토지합병과 토지구획정리 완료 후 지번이 변경된 학교로 병설유치원 39개원, 초등학교 47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7개교, 특수학교 1개교입니다. 학교 명칭을 변경한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로서 안산시에 석수초등학교가 도내에 안양시 소재 석수초등학교와 동일 교명을 사용하고 있어 안산석수초등학교로 변경하고 일산 동초등학교는 학교명을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 동문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교명선정위원회를 거쳐 황룡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과 증빙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참고자료 현황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태송 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 적용하고 있는 각급 학교 중 학교설립 지번확정변경 및 학교명 변경에 따라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종하려는 것으로써 유치원 및 학교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19개 시 군에 42원의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초등학교는 12개 시 군에 28개교, 중학교는 9개시에 12개교, 고등학교는 6개시에 7개교, 총 유치원 42원, 초 중 고 47개교가 신설된 관계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병설유치원 39원, 초 중 고 특수학교 81개교의 지번의 확정 분할, 행정관할 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며 안산의 석수초등학교와 안양의 석수초등학교가 동일한 명칭을 갖고 있어 안산의 석수초등학교를 안산 석수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일산 동초는 동쪽지역에 위치한 지역 편향을 두는 인상을 갖고 있어 이를 황룡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은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비교적 간단한 안건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관리국장도 가능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위원
신설학교 명칭을 정할 때 지역주민과 학교에 관여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역명칭을 따 가지고 현재 양주군의 경우도 덕정고등학교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세울 때부터 양주고등학교 라고 명칭을 세워 가지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빚고 양주고등학교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서 양주고등학교라고 했고 백석에 있는 초등학교도 백석초등학교로 했다가 주민들이 은봉초등학교로 바꾸었고 양주고등학교도 덕정고등학교로 바꾸게 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명칭을 정할 때 지역학교가 신설되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하부교육청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처음부터 학교명칭을 정하는 것이 낫지, 우선 일방적으로 정해 놓았다가 그것을 변경하려니까 번거러움도 있고 또 나중에 먼저 명칭과 나중 명칭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많고 그러니까 학교를 세울 때 우선 간판이 중요한 것이니까, 신설학교가 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학교명칭을 지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학교를 지을 때는 가칭을 우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김정근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알기는, 여기서는 가칭이라고 그러지만 그 명칭을 직접으로 알고 학교를 지을 때 여기에는 가칭이 명칭이지만 그 학교명칭을 걸어 놓고 학교를 지은다 이겁니다. 만약에 덕정학교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양주고등학교신설 이렇게 하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학교를 세우니까 누구든지 유심히 보고 양주고등학교구나 명칭이,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하고 공청회까지 한 번해 가지고 학교명칭을 짓는데 며칠씩 걸려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끔 교육청에서 좀.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제가 일원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부터 우리가 가칭을 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가칭을 사용하고 나중에 그것을 거의 완성이 된 후에 이름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안기영 위원.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명을 정할 때 교명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교육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이 되고.
기영
안기영위원
그렇게 활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중복돼 가지고 교육을 변경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텐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된 모양이죠?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안산이고 하나는 안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학교가 지역이 다르니까 중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발견이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명선정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구요. 우리 장동수 위원장님도 부천지역에 교명선정위원으로 되어 있고.
기영
안기영위원
동일한 예를 들어서 석수초등학교다 그러면 안양에서 석수초등학교, 안산의 석수초등학교 이렇게 정할 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안 된거예요 아니면.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저희 학교가 1,500개되다 보니까 그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고.
기영
안기영위원
전산자료를 출력해서 교명선정위원회에 자료를 교육청에다 제공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고 특별한 쟁점사안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입학은 당해 학생이 졸업한 중학교 소재지와 같은 시 도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여 인접한 시 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에는 교육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인접 시 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따라 우리 도내 중학교 졸업자가 인천 광역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82년 11월에 제정된 조례로 현재는 안산시 대부중학교를 그 대상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중학교의 소재지인 대부도는 예전에는 섬으로 우리 도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인천 대부도 간에 정기여객선을 이용해서 인천으로의 통학이 용이하였으나 현재는 안산시내와 시화방조제를 통하여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 도내 고등학교 진학이 더 용이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동 조례의 근거자료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86년부터입니다. 대부중학교 졸업자 중 인천광역시 시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전무한 실정으로 더 이상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태송 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는 안산시 대부중학교에서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학생통학 편의를 위해 인천광역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82년도에 제정된 조례이나 현재는 시화방조제를 통하여 대부도와 안산시간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 도내 고등학교 진학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대부중학교에서 매년 1학급 6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그 중 한 두 명 정도만이 인천광역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왔으나 '90년 이후부터는 인천광역시로 진학하는 학생이 전혀 없어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폐지조례안도 비교적 간단한 안건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특별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중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것이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중학교가 그 동안에 우리 경기도에 진학한 그러한 경우가 전무해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 경기도와 인접 시 도 간에 이렇게 경계지역에 있어서 민원을 발생할 그 여지가 전혀 없어진 건가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지금 대부중학교 졸업자 중 인천 광역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현황을 살펴보면 '81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82년도부터 지금까지 '82년도에는 19명이고 '95년도에는 7명이 인천광역시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86년부터 '88년 3년간에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안산시교육청에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것은 대부중학교에 한정된 문제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 아니고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접 시 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와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는 어려워진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국장께서는 이후에 이렇게 인접 시 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소지가 없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관리국장과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조직개편에따른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조직개편에따른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반조직개편에 따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말고 유인물로 계획서라고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조직개편계획을 유인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첫 번째는 조직감축 기준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러한 기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1국 2과를 감축하라 해서 4실 국에서 15과 담당관이 있는데 3실 국 13과 담당관으로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2과로 줄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지역교육청에서 4과가 있는 곳을 2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 평택, 군포교육청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원은 720명을 줄이라는 겁니다. 현재 8,495명인데 7,775명으로 해서 8.48%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직 교육정무직입니다. 교육정무직이 34명, 그래서 419명에서 385명, 8.11%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직은 정무직 포함해서 686명인데 그것은 8,076명에서 7,390명이 돼 가지고 8.49%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을 갖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계획을 작성한 것입니다. 기구는 본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실 국 15과 담당관을 3실 국 13과 담당관으로서 1국 2과를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도 4개 과가 있는데 2개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광명, 평택교육청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8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8개로 통폐합해서 20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2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가직 34명, 지방직이 686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을 짰습니다. 지방직에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252명, 그리고 기능직이 432명, 별정직 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개편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은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업무량조사, 직무분석은 저희 자체 내에서 그렇게 했고 또 정부차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모형연구나 삼성경제연구소의 교육행정시스템 연구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조직개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을 지향하기 위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교육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상별로 분산된 조직개편을 기능별 조직편제로 통합하여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고 감량 경영체제로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사담당관과 의전과를 합해서 의사담당관으로 통합하였고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였고 공보담당관과 총무과를 합해서 총무과로 통합 개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는 유사하고 중복기능의 기관 부서간 통 폐합을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 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를 합해서 교직과로 통합 개편되었고 또 율곡연수원, 외국어교원연수원, 예절교육원, 율곡연수원을 통합해서 개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통합해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으로 통 폐합을 했습니다. 수원도서관이나 평택도서관, 광주도서관, 여주도서관, 포천도서관, 김포도서관을 통합해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으로 통합 개편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요소는 장학기능의 활성화와 교육기회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장학과를 초등교육과 중등장학과를 중등교육과로 개편하고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내에 교육기획평가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다음 요소는 세계화, 정보화 등 교육행정수요기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정보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회교육 및 학교급식확대 등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과를 과학정보학과로 확대 개편했고 사회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개편했으며 행정과를 학교운영지원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소는 학생야영장 수영장 등의 지도 감독권한을 이원화하였습니다. 예산, 인사, 시설관리 등 업무의 지도 감독 권한 이원화에 따른 행정낭비나 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지역여건의 특성에 맞는 학생수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야영장, 수영장, 교직원수덕원 등이 지도 감독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관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도 교육청 개편 조직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앙교육행정조직 및 전국 15개 시 도 교육청의 개편조직과의 연계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구개편 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현재 실 국은 그대로 의사국이 1개 있는 것이고 과하고 담당관에서 현재 2개 있는데 1개로 개편해서 1개를 감축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개편되는 것은 의사담당관하고 의전과하고 통 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도교육청 본청은 4개 실 국에서 3개 실 국으로 해서 1개가 감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질상 국은 통 폐합을 초등하고 중등하고 통폐합을 한것이고 기능 명칭변경한 것은 관리국을 지원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편내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담당관에서 현재 15개 과인데 13개 과로 개편해서 2개 과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두 내용은 통합하는 것이 2개이고 기능명칭변경이 5개, 기타는 1개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통합하는 것이 공보담당관하고 총무과하고 합해서 총무과,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가 합쳐서 교직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명칭 변경하는 것이 초등장학과가 초등교육과 중등장학과가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가 과학정보화가 사회체욕교육과가 평생교육체육과, 행정과가 학교 운영지원과 그래서 5개 과가 기능과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초등교육국의 학교보건과가 초등교육국 소관에 있던 것을 지원국 학교보건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데 직속기관은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연수기관과 훈련기관을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교원연수원, 예절교육원, 율곡교원연수원을 통합해서 3부 2분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8페이지 기타 학생야영장, 수영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교육감이 했던 것을 교육장한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통 폐합은 교육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을 합해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으로서 6부로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은 수원도서관에다 평택도서관, 광주도서관, 여주도서관, 포천도서관, 김포도서관을 분관으로 해서 통 폐합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타 휴양시설은 평택도서관, 광주도서관, 여주도서관, 포천도서관, 김포도서관을 분관으로 해서 통 폐합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타 휴양시설은 교직원수덕원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은 광명, 평택, 군포교육청이 4과 체제였었는데 2과 체제로 개편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무과와 사회교육 체육과가 합해져서 학무과로 되고 관리과와 재무과가 합해져서 관리과로 다되는 것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계획은 현재 공무원 직종별, 계급별 분포비율에 근접하도록 감축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직종별, 직렬별, 계급별 현 정원이 8.5%범위 내에서 감축 조정하였는데 단, 일반직의 경우는 10.4%정도의 수준에서 감축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양사는 현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종별, 계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감축 조정하는 것은 교육부 감축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별 표가 있습니다. 8,495명 현재 7,775명으로 720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원에서 두 명이 감축되었고 본청에서 27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해서 48명, 지역교육청에서 107명, 그래서 536명이 감원된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종별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720명 정무직은 그대로 이고 교육정무직입니다. 34명이 감축되고 지방직은 일반직이 252명, 기능직이 432명, 별정직이 2명해서 686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11쪽은 참고자료인데 11쪽을 보시면 모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리 이해하시기 쉽게 돼 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현재 의사담당 의정과를 통 폐합해서 의사담당관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교육감, 현행 제도를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은 기획관리실, 그리고 초 중등 합해서 교육국, 지원국 이렇게 1실 2국으로 넘기고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대로 존치가 되고 교육국에서는 초등장학과가 초등교육과로 되고 중등장학과가 중등교직과로 되는 것입니다. 교직과는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를 합해서 교직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학과는 과학기술과와 교육정보담당 기획관리실에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교육정보학과 또 평생교육체육관은 사회체육과를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국은 관리국을 지원국으로 하고 그리고 총무과에다가 공보담당관을 통 폐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는 행정과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같이 넣어서 학교운영지원과로 개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 시설과, 학교보건과는 초등교육국 소관으로 있던 것을 지원국 소관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율곡연수원, 외국어연수원, 예절교육원을 통 폐합해서 율곡연수원에 2분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을 두고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를 다 두고 분원을 율곡연수원, 외국어분원 율곡연수원 예절분원으로 이렇게 통합정리 한 것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을 통합해 가지고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으로 해서 6부로 다 뒀습니다. 그래서 제2연구부, 평택교육부 연수관리부, 과학진흥부, 교육공학부, 총무부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원이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중앙도서관인데 이것을 수원도서관 하고 평택, 광주, 여주, 포천, 김포도서관을 통.폐합해서 도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개편하면서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를 두고 분원을 평택분관, 광주분관, 여주,김포, 포천분관으로다가 개편할 사안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성남과 과천도서관은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각급 학교에 이천농고나 여주자연농고에 부설돼 있는 농업공동실습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김포, 포천, 양평, 여주, 안성 연천야영장은 그 감독권한을 교육장한데 위임하는 것으로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부천, 화성 수영장도 역시 감독권을 교육장한데 위임하는 것으로 다돼 있습니다. 가평, 연천교직원 수덕원도 현재 교육감 감독을 받는 것을 교육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은 교육청개편안인데 이것은 광명, 평택, 군포가 해당이 돼있습니다. 지금 4학과 체제를 학무과, 관리과로다가 이렇게 2과체제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2국 6과로 돼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포천, 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4학과 체제는 고양, 남양주교육청이 현재 4학과 체제로 유지돼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청은 2과체제로 돼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정원 감축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직종별로 넣은 것인데 국가직을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직은 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고 교육전문직중 장학관이 두 사람 주는 것이고 교육연구관이 두 명이 주는 것으로 돼있고 장학사가 17명, 연구사가 13명, 그래서 전문직이 34명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지방직은 일반직에서 3급, 4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5급에서 다섯 명이 감축됩니다. 그리고 6급에서 77명이 감축이 되고 7급에서 161명이 감축이 되고 8급에서 9명이 감축이 돼서 일반직은 252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6등급은 그대로 유지돼고 7등급에서 1명, 8등급에서 2명, 9등급에서 96명, 10등급에서 331명이 감축돼어서 43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별정직은 5급 상당이 3명인데 그대로 유지되고 6급 상당이 1명이 감축되고 7급 상당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8급 상당이 한 사람이 감돼서 두 사람이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뒤에는 기관별, 직종별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것을 한표에 게제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22쪽서부터는 현재 업무분장 규정에 있는 것에 의해서 업무를 적시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도 과 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집행이 되겠습니다. 24, 26, 28쪽까지 업무에 대한 분장을 게재해 놨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29쪽은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한 경위를 쭉 설명올리도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자체적으로다가 '98년 2월 11일부터 5월까지 개인별 업무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만 몇 사람을 줄일 수 있나 하고서 했더니 23명이 그때 자체로다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인력감축이 판단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본청하고 산하 기관에다가 조직개편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설문을 한 번 조사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인사나 각종 고시, 교육정보화 업무나 고등학교에 관할권같은 것을 이양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다가 저희가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우리 나름대로 행정조직을 한 번 해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4실 15과담당관인데 4실 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1개 과만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고양교육청은 국 체제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 외에는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합쳐서 교육과학원, 율곡연수원과 외국어연수원 합해서 율곡교원연수원 그리고 수원도서관이나 평택도서관, 광주도서관, 여주도서관, 포천도서관, 김포도서관은 합해서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야영장이나 수영장관리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봤던 것입니다. 30쪽서부터는 교육법 지침이 시달돼서 쭉 저희가 근간에 협의된 날자별로 여기에 게재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 심사하실 때 참고가 될까해서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17일간 동안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17일 조례안개정시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교육청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4. 19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중 위원여러분께서 활동하신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은 끝에 실음) 5. 현지확인계획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지확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기간중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과 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12월 22일은 호국교육원, 12월 22일은 율곡교원연수원, 12월 23일은 경기도과학교육원과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기로 간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정기회제5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