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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강득구 의원 발언

제13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강득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 불철주야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준비와 명확한 답변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평소보다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연속해서 4일 동안 매일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사하였음은 물론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1999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1998년도 추경예산과 수정예산 등 많은 심사안건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관례적인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과감히 삭감 조정하고 IMF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1999년도에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 10시까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송순택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의 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택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순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4명은 '98년 12월 14일 16시부터 방금전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내용과 문교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을 근거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였는데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가급적 집행부 원안대로 정리하였고 둘째, 각 상임위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증액부분은 객관성과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추가소요 또는 삭감요인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넷째, IMF긴축재정을 위한 절감차원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등 약 10%를 절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3조 483억원을 별다른 문제없이 원안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은 본청 내부환경 개선 등 38건에 2억 8,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는 바 총 규모는 2조 6,763억원의 규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소관에 대한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원칙과 심사경위는 기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9,419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2억 1,200만원을 삭감하고 총세출 3조 2,302억원 중 36억 2,21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송순택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시간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특히 어제는 송순택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세밀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특위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특별히 송순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삭감하기로 담당자 하고도 결론이 난 사항이라서 제가 메모를 해서 소위원회에 드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묻고자 합니다. '94년도의 농지개량조합의 사업중에서 지적공사에게 미지불된…….

김영근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지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를 하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소위원님들께서 고생들 하셨는데 이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변기세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수화기 위생소독비, 그리고 제가 질의 과정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동전화사용료가 있습니다. 이동전화가 누구냐 하면 각 교육청 국장들의 핸드폰 사용료거든요.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관이나 정말 필요한 이동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주로 내근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핸드폰 사용료를 그대로 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전화수화기 위생소독비 같은 것은 전화기를 좀 깨끗이 닦아서 쓰면 되는 건데 굳이 소독비도 줘야 되는 건지, 물론 변기세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교육비 없다고 쩔쩔 매고 각 학교에 시설 하나 하려면 교육비 없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전부 돈을 얻어다 쓰고 시설비 하나 해주면 각 시 군 구에 가서 손 벌려야 되고 학부형들 돈 모금해야 하고 그러는 판에 본청의 교육행정 부서에서 전화수화기 위생소독비까지 줘야 되고 국장들, 과장들 이동전화 요금까지 내 줘야 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라도 논의가 돼서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번에 김주삼 위원께서 가실 때 이 부분을 본 위원장한테 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하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 예산이 도대체 무엇이냐 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기세척기는 변기세척기가 아니고 이것이 변기세척에 사용하는 약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수화기 위생소독하는 것, 그러니까 전화소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이 1년동안 1대당 하는데 1,200원인가를 계상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는 공공성 요금이라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희

이인희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본청 차량유지비 하고 수리비가 있는데 차량을 폐차처분하지 않는 이상, 수리비하고 기타 유지비를 1,400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지금 교육청 예산의 차량수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원칙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여기는 일률적으로 거의 10%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IMF의 가장 어려운 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절약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무리한 것인 줄 알면서도 부득이 하게 형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중에 이동전화 핸드폰 사용료가 교육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다고…….

김영근위원장

그걸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들어 볼까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김영근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이동전화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장, 국장들이 다 가지고 있을 뿐더러 직원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연락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고정전화기보다도 이동전화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사적으로 안 쓰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교육부나 거기에 핸드폰 하나씩 가지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 그냥 공공요금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아무런 지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주삼

김주삼위원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쓰는 것이어야 하는데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통화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관료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시급하게 연락하고 그래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장학지도나 감사나 이러 데 출장을 나갈 때 연락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출장간 교육청이든 학교든 다 전화가 있을 거고, 공중전화 있고 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것 아니예요.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삼

김주삼위원

이건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돈이 남아서 교육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에 비추어서 교육예산이 열악하다고 그러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 책 걸상 하나 교체 못해 가지고 신체에도 맞지 않는 그런 책상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전부 사회에 다 손벌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는 판에 핸드폰 전부 사 주고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요금까지 줘야 되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교육부의 지침도 없고 원칙에도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깎아야 됩니다.

김영근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근위원장

연간 그렇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앞으로는 다시 추가해서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교육청 전체에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몇 대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각 과에 업무용으로 하나씩 있고요. 국장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총 몇 대란 얘기죠?」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득구

강득구위원

안양출신 강득구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주로 일반 학교나 각 지역교육청에 지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 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주삼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지만 저는 추상적으로 정보화 이런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핸드폰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부분에 쓰지 않는 것으로 기획실장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저도 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저는 양해 안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양쪽에 대두가 되기 때문에 표결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등의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물론 액수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전자시대에서 네트워크 시대로 넘어 왔는데 그게 사실상 큰 액수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교육자들도 인격자입니다. 그 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600만원을 꼭 깎아서 교육비에 큰 도움이 된다면 저도 찬성을 하겠지만 전혀 600만원 가지고는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의 편의나 일을 할 수 있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원에도 그 이상의 가치는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그대로 허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좋으신 의견 없으십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자꾸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교사용이라고 그러는데 교사용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교육관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관료도 다 교육자죠.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행정부서에 계신 분들이 쓰는 겁니다. 교사용 같으면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김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을 해 주시죠. 강득구 위원님.
득구

강득구위원

강득구입니다. 물론 교사가 아니고 관료입니다. 그런데 주로 차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언성으로 그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양쪽 위원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김주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집행부 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받아 들여서 앞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띤 휴대폰을 함부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이번에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되시겠죠? 그러면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수정사항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매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들은 경기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재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걸 좀 해야 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말씀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두 번씩 마이크를 잡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찾다 보니까 얼른 못 찾아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 기억에는 2,000만원 안팎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금액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94년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정리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도비로 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행정자치부하고 농림수산부의 법적인 해석차이가 나서 지금까지 한쪽에서는 줘야 된다, 한쪽에서는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라서 타 시 도에서는 소송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보고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을 할 것이냐, 지사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해 드려야 되니까 지사님의 견해를 확인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담당자가“그냥 삭감을 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그래가지고 소위원회에 삭감하는 걸로 메모까지 해서 넘겼는데 그게 그냥 예산에 반영이 돼서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타 시 도에서 소송중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집행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농정국장께서 아까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하고 지사님을 수행해서 행사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하실 공무원, 기획관리실장님.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농정국장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소관 과에 확인을 했더니 현재 계수조정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확보는 하되 현재 전라북도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조건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주삼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김영근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입니다. 삭감액이 현재 전액 예비비로 계상됩니다. 현재 우리가 삭감액이 91억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우리 경기도가 700억원의 빚을 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당연히 90억원 정도를 현재 이 상황대로 의결을 하면 당연히 예비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적게 하는데 그러니까 700억원 빚내는데 610억원만 빚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실지 우리 예비비는 본 예산서에 되어 있는 대로 3,000억원 정도 예비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 300억원 정도 예비비가 남아 있지요, 맞습니까? 본 예산서 예비비가 300억원이지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300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비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위에서 정한 9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금액, 예를 들어 한 50억원 정도라도 지방채 발행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부분에 현재 700억원 기채발행하는 것을 650억원 기채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승인을 해 주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하나 꼭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게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31억원 나가는 중에 심의과정에서 질의한 것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새롭게 올해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수질환경연구소에 7억원 정도의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나 수질환경연구소는 경기도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전과와 수질검사과 업무가 그대로 중복됩니다. 따라서 저는 7억원 예산을 경기개발연구원의 31억원 중에 수질환경연구소에 지원 7억원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부분으로 조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주삼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기채를 하지 않고 예산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지난 번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부분이 9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53억 790만원이 있고 또 세입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비에 들어가게 되는 예산은 한 3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수조정소위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넣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반론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충분히 심도있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난 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주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문제제기와 더불어 앞으로 집행부의 나아갈 방향을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본안이 집행부 제출안보다 증액 또는 새 비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 또는 새로운 비목설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김영근위원장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주일여 동안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세입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착으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금년에는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 등 경제 관련 사업비는 연초에 조기에 집행토록 하여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도록 하는 등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개원이래 여러 가지 진기록을 만들어 내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심사기간 내내 4일 동안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심사하였으며 또한 하루 회의시간에서도 장장 22시간이라는 최장 회의시간 기록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도민에 대한 애정의 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예산은 IMF이후 침체된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에게 고르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