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보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각종 조례안 승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이 한발 앞서 갈 수 있도록 성원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4,482억원으로 2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5,076억원보아 12%인 594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억원이 늘어나 2,502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인 596억원이 감소되어 1,9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세입세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과다, 과소 계상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상황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54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세외수입이 33억원이 줄어들어 총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35억원, 담배소비세11억원, 사업소세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0억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 5억원, 과태료 수입 2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가 꾸준히 신장하는 것은 시의 발전이나 재정운영 면에서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 보조결정액을 가감정리한 결과 국비 보조금 11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령수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예산 6억원, 경지정리 4억원 등의 국비가 증액되면서 도비보조 사업인 스포츠센타 건립 기금 13억원, 경지정리와 지역개발사업비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도비보조 사업 중 삭감된 성황로 5억원, 청수로 4억원은 99년도에 지원이 확정되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신규예산 편성을 억제하면서 인건비, 기준경비를 비롯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추가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여건변화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용잔액 134건에 대하여 5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년도 내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50건의 사업비 193억원을 명시이월비로 확정하면서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계속비로 책정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서대로 채무부담액을 당초 40억원에서 21억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12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등 9개 회계의 예산규모가 변동되어 596억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상수도 21억원, 도시교통 5억원, 산업단지 16억원, 의료보험 7억원이 증액되는 반면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인 공영개발 558억원, 하수도 9억원, 구획정리 10억원, 경영수익 66억원, 그리고 주택사업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세입내역 등은 예산서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과 삭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계상사업으로는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9,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억8,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도시 노숙자 구호비 7억200만원, 노령수당 1억6,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6,5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 1억500만원, 자전거 도로개설 시비 부담금 10억원, 보건건강증진사업 8,200만원, 그리고 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8,900만원 등입니다. 한편, 주요삭감내역은 지방스포츠센타 건립 13억5,000만원, 입장 신두리 진입로 포장등 소규모 도비지원 사업3억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 2억원, 성황로,청수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3,000만원, 기타 공공근로와 사회복지사업비 4억6,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시설개량 자금 44억원을 차입하면서 국비 15억원, 급수수익 7억원이 감소되어 총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집행잔액과 보조사업비 조정으로 36억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대청2단계 수수시설비 39억3,000만원, 감가상각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면서 나머지 12억7,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체비지 및 택지매출수익 360억원과 쌍용4지구 분양금 203억원 등 563억원을 감액하는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억원이 증가되어 총 55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불당지구 쌍용4지구에 계상되었던 시설비와 차입금 상환액 등 580억원을 삭감하면서 차액 22억원으로 불당지구 토지매입비 15억원, 그리고 예비비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부담금 수입이 가감되어 9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집행잔액과 하수도시설비 4억원을 감액하면서 모자라는 재원은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기침체로 전원주택지 분양과 유휴시유지 개발사업 등 추진이 미진하면서 66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세출예산도 유휴지개발 17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그리고 기타 수익사업 세출예산 4억원을 삭감하면서 예비비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교통,·산업단지·의료보험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정리결과 잉여금이 발생되어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으며, 구획정리·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정예산 세출삭감은 물론 예비비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주요사업, 그리고 삭감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40만 시민은 슬기로운 지혜를 한데 모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해를 더욱 값지게 마무리 하시면서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모두 편안하시고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편성안개요(제3회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