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17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4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님들께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오전 본회의에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관계로 생략드리고, 곧바로 각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는 관계로 별도로 추경안 설명 총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결과는 총 549억원을 삭감한 4,4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억원을 증액편성한 2,502억입니다. 특별회계는 1,98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비교증감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억원이 증액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53억9,70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는 총액은 2억원이 역시 증액되면서 경상예산에서 4억8,200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는 11억3,500이 감액편성됩니다. 다음에 예비비등에서는 18억1,800만원이 증액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액편성되는 지방세 수입분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장을 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모두 829억2,987만8,000원인데 11월말 현재 징수 실적은 718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 11월말 징수실적 증감액을 보시면 별도로 한 장을 해드렸습니다. 별표 징수실적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까지 약 829억3,000만원인데요, 11월말 징수 실적이 718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10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대 약 110억이 부족됩니다만 자동차세가 11월납기로 103억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예산액 대 15억4,400만원이 부족합니다마는 12월분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2월 분을 보면 한 15억정도는 최소한 들어 올 것으로 보면 금년 예산액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타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200목, 관 중에 47쪽 하단 법령추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자치법규전산화를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서류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왕에 지난주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추진 사업 중에 부기조정을 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3포상금입니다.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 평가입니다. 연말 평가를 해서 본청, 사업소 중에 우수부서에다 최우수가 50만원, 우수, 장려해서 시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읍·면·동도 역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급량비입니다. 예산담당부서의 계속된 예산편성작업에 따른 급량비 소요경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청와대 계수작업을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계속해서 한 20일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소요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광고료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지 그런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건국 추진 계획서 300만원, 다음에 경영진단 자료 유인비로 150만원, 고철 100t모으기 추진 읍·면·동에 대해서 상패제작비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기타 포상금입니다. IMF이후에 폐지모으기와 고철모으기 등 운동을 추진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합해서 6개 읍·면·동에 모두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읍·면·동에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각단체에도 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55쪽, 자체사업 중 쌍용36통 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감정결과 부족해서 3,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쌍용36통 마을회관 시설부대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부 도비, 저희 천안시가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이 되어서 도비로 시상금을 받은 사항을 세정과에다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하단입니다. 냉·난방기 이설설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 이설설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58쪽, 시유재산 전산화관리 컴퓨터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1쪽, 기타직 보수는 일부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559만7,000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쪽 제일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봉선홍경사갈 보수비로 대체농지조성비가 있는데요, 과목을 조정해서 1,074만5,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 ‘사랑아, 사랑아’ 공연은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국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쪽, 시·도 보조사업 중 기타직 보수 778만원은 국악관현악단과 관련된 경비입니다마는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증감액을 계상해서 내용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학비보조수당, 봉급,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과목으로 필수과목이므로 생략드리고, 6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무대 옥상 방수 공사비로 470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 감액편성하는 부분은 모두 생략드리고, 71쪽 공공요금으로 전기 상·하수도료 150만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스캐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3쪽 하단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전화요금 및 전기료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4쪽입니다. 보건소 운영 중에 모두 7,978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요, 건강증진 시범사업기관으로 저희 천안시 보건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국비가 내시되어서 성립전으로 예산이 성립된 사항인데 국비지원사업이므로 그 내용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계속해서 건강증진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왕에 99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들으신 줄로 압니다. 76쪽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건강증진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에 77쪽 하단 청소과 소관 백석매립장 음식물 처리장 전기, 상·하수도료 1,234만7,000원을 부기조정을 해서 성립시켰습니다. 다음에 80쪽 양여금 사업입니다. 성환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를 1,000만원을 부기조정해서 성립시켰습니다. 그 부기 조정내용은 81쪽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깎아서 실시설계용역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도비보조사업 중 직산 마정2리 하수도 복개사업 300만원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와 관련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부족분 2,7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침사인양기 체인구입 6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86쪽 침사인양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중 수련관 주변 토지매입비 부족분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결과 부족액입니다. 다음에 사회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0쪽, 도시노숙자 보호시설 건물 임차비 6,000만원, 또 국내여비 46만원,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668만2,000원, 기타 보상금 72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824만4,000원, 모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집행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 자활지원센타 운영비 모든 것이 사회복지 시설 유료봉사비, 또 임시보호소 관련 경비등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성정동과 쌍용동 재가 복지봉사 센타 노후장비 보강비로 2,620만5,000원, 이 역시도 성립전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성립시켰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역 중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401만6,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생활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재료비, 2단계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비 국비 6,559만3,000원을 받아서 성립 전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구료비 3억9,323만4,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수의 증감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 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쪽, 자체사업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4억589만2,000원이 기정예산입니다마는 부족분 6,356만6,000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4,49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요, 그 중에 노령수당은 국비 4억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등해서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로 1,584만7,000원, 경로당 및 할머니방 운영비로 8,155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8쪽, 99쪽은 내용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 여성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선반을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180만원, 다음에 현판제작비로 1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촌주택개량 사업량이 73동에서 86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분 4,2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비는 6급 이하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부족분 2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산업건설위 소관도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624만9,000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중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되겠습니다만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에 8,14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458만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4쪽, 읍·면·동 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등 필수경비는 생략드리고요. 그 다음에 151쪽, 연료비는 부족되는 풍세와 성남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쌍용2동 청사재배치에 따른 370만원, 그 다음에 신안동의 노후시설 장비 수리에 따라서 35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직산에 180만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수신과 광덕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5쪽,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분 50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9쪽,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입니다. 동서대로 개설에 따라서 45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소요되는 금액이 정산결과 21억6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8억9,400만원을 감해서 당초 했던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1쪽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2회추경에 확보했다가 동절기 용역이 불가하고 절대공기 부족등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추진할 종합시설건립사업비로 금년도에 148억9,900만원을 내년도에 174억원등을 계상해서 계속비로 관리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산업건설위 소관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 5분간 정회좀 요청합니다. 이유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빠르게 속도 나가니까 생각할 새가 없어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욱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본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비목에서 2,34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12월1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