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15일 제3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1억원이 감소한 89억3,800만원입니다. 주요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쌍용4지구 택지분양금이 212억원 감소했고 쌍용4지구 택지분양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4억8,900만원, 쌍용4지구 택지분양금 위약금 및 연체이자 7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원이 감소한 71억8,700만원입니다. 유인물에 기정예산액과 비교증감액이 착오로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액은 71억8,714만7,000원 맞고 기정예산액이 94억8,68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예산액은 감 22억9,970만3,000원입니다. 주요감소내역은 영업비용 1억원, 지급이자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7억원이 감소한 849억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당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359억원이 감소하였고 쌍용4택지 공동주택 분양미수금 2억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5억원이 감소한 866억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당지구 토지매입비가 15억원 증가하였고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55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285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297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조서, 30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예산입니다. 3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8,400만원이 감소한 433억3,600만원입니다. 주요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지청산금수입이 4억5,900만원, 체비지매각수입이 34억500만원 감소하였고, 유휴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28억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예산은 삭감하였고 북부1․2지구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7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억1,500만원이 감소한 25억9,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감소한 이유는 IMF사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썰매장 이용객이 줄어 입장료수입이 감소하였고 아울러 병천가전지구 전원주택용지 분양이 저조하여 분양금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직산 모시리 유휴시유지 개발사업도 여건변동으로 추진을 못해 분양대금 전액이 추경에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건강타운 부대시설물 임대수입이 2,3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수입 5,000만원, 시민건강타운 입장료수입 3억7,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하천골재판매수입이 1억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 병천 가전지구 전원주택지 분양금 18억3,100만원, 유휴시유지 개발분양대금 41억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세입감소와 관련된 세출예산은 모두 삭감정리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전원주택지 분양 알선 수수료 111만원, 사계절썰매장 월동용품 구입비 16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4택지 아직 덜 팔린 거 많아요?

지금 85%정도가 분양되었구요. 15%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체비지 예산 땅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체비지매각수입 북부1․2지구는 북부1지구가 체비지매각공고를 하고 매각 중에 있고요, 2지구는 지금 도에 환지인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가가 되는 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될 걸로 예상했다가 안되어서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99쪽요. 하천골재 채취계획을 2억3,100만원 세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웠던 것이 어떻게 해서 1억4,400씩이나 목표에 미달되었어요?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물량이 5만2,000루베를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골재가 질이 좋지 않고 또 인근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만2,000루베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적에 신중을 기해서 건실하게 세워서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알겠습니다.

먼저 석산계획을 한 적이 있죠?

별도로 시행계획은 수립하지 못했구요, 사업구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석산개발같은 거는 제가 볼 때 일거양득인 것 같은데요. 천안시 공사장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도로도 내면서 그러한 자갈을 팔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영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요.

내년도에 부존재원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나, 이런 것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원주택지 분양 알선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다 분양이 된 거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아닙니다. 이 중에는 금년도 앞으로 저희들이 분양할 물량 중에서 부동산중개인이 알선을 했을 때에만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안된거죠?

예.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100여만원 세웠구요, 내년도예산에 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15일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

만약에 알선이 안되었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직 쌍용택지 15%정도가 체비지로 남아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현재 15%정도가 미분양이 되었는데요. 분양이 되었어도 일부 해약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5%수준이 분양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잔여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매매대금 납부기한을 당초 9개월 무이자에서 한 18개월 무이자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 경영수익사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택지분양 중개수수료를 관내 부동산중개인과 협의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철도청이라든지 시에 교통행정과, 이런 데에 주차장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각할 때보다 조건을 완화시켜주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15%정도 남겨놓아서 갖고있는 것 보다는 판로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서 빨리 매각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업추진한 부분이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 지장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현재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들면 그거와 연관해서 같은 세출예산도 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98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255억원보다 30.4%가 증가한 326억원입니다. 2회추경보다는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청2단계사업 지방채차입금이 43억원, 신설 및 개조공사 부담금이 5억3,200만원이며, 삭감요인으로는 GIS사업 국고보조금 15억원, 공사부담금 6억2,100만원, 급수세입 4억1,5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입니다. 4억8,008만7,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의 감소요인으로는 사용량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한 양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급수수익공사입니다. 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1억9,357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중요한 요인으로는 예금이자입니다. 예금이자로 1억5,050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요인으로는 퇴출은행 관련해서 24억을 예치했는데 당시에 18.7%로 계속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은행 관련해서 만기 이후에는 1/2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예금이자수입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이자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117만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129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배수 및 급수비입니다. 1,47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일반관리비는 1억6,476만원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당초에 5억원이었던 것을 5억원을 추가계상하여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수입이 해당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차입금으로 36억원을 차입하여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9.1%가 되겠습니다. 기타고정부채로 환특융자금 7억원을 이번에 차입하여 3.5%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초원아파트에서 추가로 들어온 돈 5억3,2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15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중에서 봉정네거리에서 전매청간 배수관매설공사는 대우에서 부담하여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내년도로 조정되어서 2억6,250만원을 삭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쌍용배수지가 사업이 변경되어서 3억260만원을 삭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재정자금하고 환특자금사항을 여기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청2단계 수수시설에서 라인가압장시설에는 5,2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직산 송배수관 개량에 4억, 성거 배수지에서 입장 하장리 송수관 개량에 11억8,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천가압장 시설 및 개량에 15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천 응원리에서 목천배수지간 송수관 개량으로 8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관 매설공사 및 급수관 모관공사는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등 집행잔액을 4억700만원을 삭감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 30억 계상했던 부분을 배관망 종합관리시스템 국비가 조정되는 부분을 15억을 삭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조서입니다. 총 7건을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03억1,8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대에서 성거간 송수관매설공사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5억3,993만7,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쌍용배수지시설 확장은 환특자금 7억원이 늦게 내시되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늦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42억9,543만1,000원을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직산배수지 송수관 개량 및 성거배수지에서 입장 하장리 송수관 개량, 목천 응원리에서 목천배수지 송수관 개량, 목천가압장 시설확장 및 개량은 재특자금 37억이늦게 배정이 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관망 종합관리시스템은 국비사업이 조정되므로 해서 시비만 15억원을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각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쌍용배수지 계획변경은 왜 변경한 거예요?

계획변경이 아니구요,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매입 다 되었어요?

매입이 한사람 이재명 씨건 1건하고요 지장물 2건이 아직 미보상되었습니다. 이재명 씨는 자손들끼리 소송이 들어가있어가지고요, 그게 해결이 되어야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착공할 겁니다.

202쪽, 영업외수익에 있어서요. 1억5,000 감소되었죠?

예금이자요?

예.

예.

퇴출은행 저기 때문에 만기시 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퇴출은행 되기 전에 충청은행에서는 저희가 24억원을 예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8.7%였습니다. 그런데 퇴출은행이 되고 9월20일 이후에 만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약을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치를 시키면 그거의 1/2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지를 하고 다시 넣으면 되지 손해를 봐가면서 계속 넣어요?

그렇게 되면 이율이 더 떨어지거든요. 한 7%나 8%밖에 안되는데 18.7%의 1/2이면 9.35%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2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는 사항입니다. 이자가 없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1억5,000이 넘는 돈이 더 들어옵니다. 당초에는 18.7%로 해서 찾아도 되는데 찾고서 다음에 다시 예치하려면 7%밖에 안돼요. 그런데 계속 적립을 하게 되면 9.35%를 받으니까 저희는 2.몇%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에 세입부분으로 잡혀야 할 부분입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되고 99년도 예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저희한테 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202쪽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매각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일반 기계장치같은 것을 보수하고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철이라든지 관이 30년이 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아놓았다가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고물이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211쪽요. 일반관리비에서 1억5,400만원인가요?

예.

감했는데 어째 인건비에서 이렇게 되었죠?

저희들 봉급을 지난번에 삭감조정했습니다. 기말수당을 조정한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정보실장이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549억이 삭감된 4,4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억원을 증액편성한 2,50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8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면 세입 총액이 2억원 중에서 지방세는 53억9,743만6,000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8,289만1,000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11억3,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대신 예비비는 18억1,800만원이 증액편성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1쪽,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방금 전 낱장으로 나누어드린 예산대 징수실적현황을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9,700만원이 증액된 829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월말 징수실적을 저희가 계수를 놓아보니까 718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110억5,600만원이 부족됩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12월납기로 103억원이 징수되고 담배소비세 12월분 아직 징수되지 아니한 15억원, 세수금액입니다. 15억원 정도가 징수되면 금년예산 목표액 829억3,000만원 달성에는 무난할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 감액되는 예산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괄설명드리는 관계로 총무환경위원회하고 같은 장․관 내에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별도 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80쪽을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관리예산입니다. 성환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를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1,000만원은 그 다음쪽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쪽 하단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등 소규모사업 증감내역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환경사업소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예산은 생략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산림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감액편성되므로 생략드리고 사업예산 89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수련관 주변에 사유토지가 있는데 그 사유토지 감정 결과 부족분 1,288만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27만원 증액된 것은 6급 이하 직원들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부족분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4쪽입니다. 시설비는 1억8,726만9,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사업별로는 보상금 부족분등에 대해서 부기조정해서 증감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07쪽,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정화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 보상금으로 도비보조 100만원을 여름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하단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따라서동면 광덕지구에 대한 시설비 증액분 1억3,044만5,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민방위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아서 도비 100만원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역시 114쪽 하단 국내여비 80만원, 조사료생산사업 추진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구입으로 120만원, 모두 200만원은 축산과 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받은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6,489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고용촉진훈련이 395명에서 564명으로 늘어나면서 부족분을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공공요금및제세 중 지하도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겨울철 보수용 기구등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데 143쪽에 있는 입장 유연선에서 8,000만원을 잔액을 정리해서 병천 가하선 확․포장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시설비 제일 하단에 자전거도로 시비부담금입니다. 10억원이 되겠는데요. 양여금 10억을 주고 시비 10억을 부담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가 미부담을 했었습니다마는 10억을 반납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을 해놓고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청사 변압기유 교체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 자본전출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7쪽, 도시계획세 10%를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족분 3,740만원을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민방위관련 경비입니다. 영세민가구 안전점검 비용으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 중 재난관리기금을 보통세 평균 0.2%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 1억5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1,833만3,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624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국․도비는 전액 집행을 하고 짜투리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원래입니다마는 97년도에 버섯생산 유통지원으로 한 농가가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불가피 국비 8,140만원, 도비, 그 다음장 2,442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9쪽, 읍․면․동예산은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 1,53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1쪽, 연료비는 195만4,000원 부족분은 풍세면과 성남면,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쌍용2동과 신안동을, 시설비는 직산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수신과 부성동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읍․면․동 소규모사업에 따른 부기조정이라든지 부족분 증감조정내역은 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 위원님들께서 동서대로 개설에 따른 채무부담을 40억원을 1차 변경, 당초에 70억원이었다가 공사 마무리를 하면서 40억으로 채무부담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정산한 결과 21억600만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18억9,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억600만원은 내년도 계상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모두 50건에 193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국․도비보조 내시나 결정이 지연되었다든지 또는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되었다든지 또는 설계등에 따라서 변경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에 명시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0건에 193억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체육시설은 금년부터 2001년 6월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48억9,900만원, 내년도에 174억, 2000년도에 323억, 2001년도에 417억등 모두 1,064억원의 규모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9페이지, 수련관 주변 토지매입비 부족분, 이건 어떻게 해서 부족되었죠?

당초에 2,41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금액을 계상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정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추정금액이었는데 감정을 해본 결과 부족해서 세우는 겁니다.

어느정도 매각할 의사가 비춰져야 감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정결과에 수락하겠다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처음에 어느정도의 가격이면 팔겠다 해서 애초에 정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2,400이 섰을 때는 토지주가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나와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아는데 어떠한….

2,400만원을 추정액으로 물론 계상했던 사항이구요. 감정해본 결과 3,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00만원이죠?

예.

그런데 퇴비증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노력한 만큼의 생산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100만원 나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시비를 세워야 돼요. 차라리 반납하는 게 낫다구요. 왜 그러냐면 퇴비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대가만큼 지불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의 농토를 좋은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다면 시비 한 500만원 이상 세워줘야시행을 한다구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반납하든지 시비를 세워주든지 해야 된다구요.

기왕에 도에서 장려측면에서 나온 시상금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성립해가지고 우수마을을 시상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지금 이재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부담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농민들이 퇴비증산의욕을 고취시키자는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의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