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도시교통과 ｏ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과장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있지요. 10개 읍면,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대충 어디쯤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어디라고는 없고요.

그래도 어느 읍면이라고는 섰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이 어디쯤이라고 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 조사로는 12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개만 계상하였습니다. 첫째가 영남철강 사거리, 구성오거리, 원당사거리, 영일사거리, 소백삼거리, 가흥2교…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이 읍면이라고 하는데, 면단위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면단위로 보아서는 시각장애인용으로 세워야 될데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동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야기도 안하는데, 10개 읍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승강장설치 있지요. 그런데 유개는 무엇이고 무개는 무엇입니까?

지붕이 있는 것이 유개이고 지붕이 없는 개폐식으로 되었는 것이 무개 승강장이고 그렇습니다.

지붕이 없다고 하면 옆에 바람막이만 있다는 말입니까?

예, 위에 지붕을 못할 지역이 있습니다. 너무 좁다던지 이럴 경우에.

지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무개로 한다는 것은 그냥 바람막이 정도만 한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384페이지, 영일교 가설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양여금을 신청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는 가설해야겠지만 현시점에서 굳이 영일교를 하려고 양여금을 신청한 것이 제가 보았을때는 신청자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는 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다른데 쓸 곳이 많은데 굳이 양여금사업을 영일건널목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386페이지를 보면, 풍기온천단지 문제인데 영농보상비가 600평, 300평에 어째서 1억8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영농보상비를 계상하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일교 가설공사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신청해 놓았는데, 언젠가는 해야되기 때문에 미리 양여금을 조금 걸쳐놓은 것이 안좋겠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고, 왜 그런가 하면은 미리 안걸쳐 놓으면은 자꾸 양여금에서 자꾸 깎이기 때문에 다믄 얼마라도 양여금이 오면은 계속사업으로 자꾸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했고요, 만약에 양여금이 오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하나만 걸쳐놓아도 나중에 할 때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양여금이 안오면은 전혀 사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386페이지 영농보상비하고 국유지는 영일교를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일교는 4∼5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먼저 걸쳐놓자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 풍기온천 영농보상비는 그 밑에 영농보상 600평, 300평은 프린트 미스인 것 같습니다. 밑에 300평이 아니고 600평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농보상비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거해서 감정이 나오면, 규정에 의거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모자라면 딴 남은 것이라도 주어야 되는, 그러니 법규에 의거해서 계산을 작목에 무슨 작목은 얼마, 무슨 작목은 얼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주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별다른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당연히 법적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평당 15만원, 30만원 이렇게 될 영농보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과수원이고 노목이고한데, 이것이 땅값이 7∼8만원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보상비가 어떻게…

영농보상비는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국공유지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에 보면은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그리고 국공유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국공유지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국공유지 토지 매입비이고, 영농보상비는 개인 것인데, 평당 15만원을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잡아 놓아서 그렇지 나중에 계산할때는 작목별로 틀립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1만5천원입니다.

1만5천원이면 9천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5천원에 6,000평입니다. 밑에 것은 맞고요, 영농보상 작목별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381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년 5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은 회의비를 7회를 요구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명인데 보면은 17명 올때도 있고 18명 올때도 있고…

인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횟수가 앞에는 참석수당은 5회 주는데, 어떻게 회의를 7회 한다는,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뒤에 5회로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맞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사람들이 곤욕스러울 정도입니다.

뒤에것은 5회로 삭감을 해주시면…

5회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은 누가 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천개발문제는 국비, 도비 보조도 없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말입니다. 차라리 예천같이 가리고 커다랗게 해 놓으면 영주시민들이 여름에 더울 때 가서 비용을 덜 들이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비용을 이만큼 들여서 여관을 지어 놓으면 외지에서 얼마나 와서 수익성이 있겠어요? 나는 전부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만 시비를 가지로 이렇게 많은 것을… 다시 재조정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석동 위원님, 오늘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타당하면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하시면 되니까 그것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질문해 주시고 심의만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끝내고, 그 다음 구성공원조성 편입토지 매입 있잖아요, 이것은 매입하는 것 보다가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시급하지, 토지매입은 둘째라고 생각하는데요.

급한 부분만 자꾸 매입을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별 효과도 없는데 1천만원씩 매입을 해서 어디에다가 써 먹습니까? 차라리 도로 영풍주차장하고 구성새마을금고 뒤로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저희들 사업과의 마음으로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몇 억원으로 한꺼번에 매입을 했으면 싶었지만 시 사정이 그렇고 해서 이랬습니다. 급한 부분만 조금씩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급한 부분이 아니라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허정진입니다. 경상적경비, 물품구입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다가 문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물가정보지라든가 기타 뭐를 가지고 계상을 했는지,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했느냐는 이야깁니다.

물품구입비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8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보면은 방한복 10만원 해가지고, 5명 이렇게 써 놓았는데 다른데는 8만5,000원, 또 타과에는 9만5,000원, 여기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의할 당시에 되었고 대부분 다른데는 5만원, 여기는 10만원이지요. 그 뒤에 534페이지에 보면은 5만5,400원, 같은 제복인데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런데 물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날 턱이 없을텐데, 이런 것을 보면은 제가 보아서는 기준에 없는 것을 써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화도 1만9,160원, 이래 세워 놓았는데, 이쪽에 보면은 안전화가 5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준이 설정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에요. 돈은 고사하고, 무엇을 보고했는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타과에 제복하고, 우리과에 제복하고 유니폼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무원들 민원실에 해주는 것은 대량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차이도 있고, 유니폼이 차이가 그런데서 납니다.

방한복은 전부 추운데 입는 것 아닙니까? 타과하고 똑같지 거기 것은 싸고, 여기것은 비싸드는 것은, 아까 물가지를 보고한다고 했는데, 타과 물가지 다르고, 이과 물가지 가격이 다릅니까?

타과는 그냥 시중에서 사면은 되는데, 저희들은 경찰이 입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정보지이면, 물가정보지를 참고하여 타과하고 서로 맞추어서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고, 379페이지, 사진인화는 무엇이고 현상료는 무엇입니까? 제일 밑에서 3번째, 4번째, 사진인화하고 현상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진을 인하를 안하고 필름을 현상만 할때는 현상교라 들어가고, 빼어낼 때는 인화료가 지출이 됩니다. 필름을 현상만하고 사진을 안뺄때는 현상료를 주어야 되고요, 사진을 뺄때는 사실 저희들이 현상료를 별도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값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386페이지 해설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대2차아파트 진입로개설사업하고 소백산국립공원 편의시설정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로는 옛날 건설과 옆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인도를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소백산국립공원 편의시설은 부석사 주차장 확장문제에 세입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시비는 하나도 투입을 안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장을 그러면 포장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확장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현재 저희들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밑에 과수원하고 부지를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지를 사놓은 것을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조금전에 김진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야기를 잘 못 들었는지, 이야기를 잘 못 하셨는지, 386페이지에 그 위에 것은 1만5,000원씩 6,000평이라고 했는데, 국공유지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공유지는 토지 보상비가 아니고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라는 것은 토지가 우리땅인데 보상비만 주는 것이지 매입은 우리것이 아닙니까?

국공유지라도 지금 현재 재무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딴데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야합니다. 시유지가 안되어 있으면 사야합니다.

30만원씩 주고 사야…

30만원이 아니고 3만원에 3,000평을 갖다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원에 3천평입니다.

이 위에 처음 무엇입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위에 것은 1만5,000원에 6,000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다른분들은 PC에 관해서 이야기 안하는데, 387페이지에 PC는 도시교통과에서 꼭 필요한 물건입니까?

교통과보다 도시과에는 옛날부터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설계, 소송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업무용 정도는 소송할 때 마다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81페이지에, 상망택지 매각수입이 있는데, 상망동 택지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분양이 얼마 되었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택지현황은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고, 작년에 우리가 다 팔고 남았는 부분이 2,000㎡입니다. 작년에 팔려고 감정해서 감정가가 ㎡당 20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붙여놓으니까 IMF터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만6,800원으로 다운해서 계상했습니다만은 IMF를 졸업하고 만일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수월하게 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았는 것은 2,000㎡만 남아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0㎡하고 지금 분양된데 하고 값을, 기준을 똑같이 두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다운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당 40만원, 30만원 팔았는데 경제가 나빠지고 나서 계속 3∼4년 안팔렸습니다. 그래서 유찰되기 때문에 다운을 시키다가 보니까 올해 다운 되었는 금액이 ㎡당 20만7,000원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팔려서 내년에는 더 다운을 시키려고 합니다.

156,800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대충 우리가 잡았는데, 어차피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에 의해 다운을 시켜야 되지, 이대로 저희들이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35페이지, 시설비가 2억7,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시설비 중에 경찰서에서 요청되었는 것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구분을 다시 해보아요.

거의가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고 돈만 우리가 경찰서로 주는…

시행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이 돈을 경찰서에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보다는 사업하는 것, 그 다음에 지시하고 사업장 선정하고, 모든 것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지출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출만 해주는 사안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이 사안이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는 사안이에요?

요청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은 시 재정상 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2억7,000만원은 경찰서에 요청이 왔는 것만 올렸는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중에 차선도색, 이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누가 할지 모르겠고요,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찰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하고 담당되는 분들께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하게 되면은 거의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데 예산서에 이상유무를 미리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찾아가지고, 만약에 600평하고 300평 해가지고 금액상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하고 0을 하나 더 쳐버리면 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 미스프린트는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그런 계수상의 질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영아파트 미분양 했는 5개동은 매각을 해서 세입에 대한 계획도 없고, 매년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미분양상가 5개동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올해 추경에다가 정화조 시설을 고쳐서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할 계획이면 세입예산에다가 계획을 잡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안 된 상태라서 예산에 반영은 안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특별회계에 예를 들어서 하는 사업들은 다른 부서는 보면은 매각계획이 있으면, 매각 계획에 의한 수입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럼 예산을 정화조 관계를 승인을 했는데 정화조 수리를 해서 내년에 매각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세입예산으로 잡아 놓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보고만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화조를 고쳐서 내년도에 분양하기 전에, 만약에 분양계획이 있으면 1회 추경에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