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Ⅰ)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광산 출신 김명민 의원입니다.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고실업과 고금리, 고물가 등 고통을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많은 어려움을 이겨왔습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경제위기의 슬기로운 극복과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국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50년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 잡고 건국 반세기 만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건국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국민정부를 출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국민의 정부와 함께 제2건국 운동의 선봉에 나서서 타 지역에 수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2건국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내실있는 개혁을 통해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소명의식과 책임감, 부정과 부패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청렴과 정직의 바탕 위에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튼튼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와 광주시정에 있어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정과 관련 무책임, 무소신 행정 표본이 되었던 동림동 고체연료공장, 상무신도심 지역난방 전면철회, 버스번호 환원 문제, 광역매립장 조성 문제,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조성 문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문제, 어등산종합휴양타운 조성 문제 등은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객관적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전면 철회되거나 난항에 봉착해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마저 저하시킨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지적하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 관련 사업들이 시장 취임 이전의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방치,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시정을 거울 삼아 책임 행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창의력, 청렴과 정직, 친절과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130만 광주시민의 충복으로서 거듭나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광주는 실로 오랜만에 국민정부 탄생으로 지역발전을 재도약시키고 지역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현실화하려면 시장은 130만 시민에게 광주발전의 비전(vision)을 제시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잘 살고 잘 할 수 있다는 광주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가 총체적으로 발전하고 복시사회로 가는 길은 시민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고 130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vision)을 보여 줄 때 의식개혁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2건국 운동의 활착을 위한 시민 의식개혁운동은 전 시민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시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IMF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광주의 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98년 6월말 기준으로 동기 대비 부도업체 수는 126% 증가했고 실업률은 8.1%로 전국 평균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무려 52.9% 감소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은 9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 세수입도 시 자체적으로 1,100여억원 정도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아도 99년 세수 부족분은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장기계속 사업과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 등에 지출되어야 할 부분을 감안한다면 약 3,5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98년 6월말 현재 채무액 8,682억원, 추정이자액만 3,500억원, 총 1조 1,00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99년 상환 계획을 보더라도 1,527억원이고 연평균 1,00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향후 2001년이면 재정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재정위기 타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당정협의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의 점진적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 발굴 등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지방의 재정확충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그간의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광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은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 유치, 해외자본 투자유치, 첨단과학산업 활성화, 평동공단 등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등을 비롯해 비엔날레와 각종 문화 관광 사업 등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주의 경제적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사업들이 단순히 평면 나열식 사업추진에 불과해 전략산업의 부재에 따른 힘의 분산이 지엽적 발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주는 21세기 서남권의 중추거점 도시로서 자기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 지리적 여건과 정치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경제적 낙후는 지금에 있어서 보다 계획적이고 내실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백으로 남아 우리 시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과 각종 업무지원 시설등 SOC 확충은 물론이고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한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전략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광주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전략산업을 결정하고 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의 육성은 산업 연관 효과적 측면에서도 여타 부문의 발전을 유도해 광주지역 전체의 발전을 동반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특정 산업을 전문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이를 세계화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광주의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광주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지역 경제의 30%를 점하고 있는 아시아 자동차의 현대 인수에 따라 현재의 생산규모 유지, 고용승계와 공장의 광주 존치, 하청업체의 보호 육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시급한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문제 해결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상무 신도심은 그 동안 침체와 분양 해약 사태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 전체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며, 신청사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이같은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의 최종 목표는 오염된 하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슬러지 생산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슬러지 처리방법에는 여러 주장과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 도입된 표준활성화 슬러지 공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공법으로 97년말 현재 전국 93개소가 건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에 건설된 송대하수처리장도 이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공법은 비교적 고농도의 하수처리에 적합하고 침전성이 좋은 슬러지를 얻을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설계수량과 수질에 근접하여 하수가 유입되어야 슬러지 처리효율상 문제점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영양화 오염물질인 영양염류(질소, 인) 제거 및 슬러지 회수 효율이 저조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시가지의 경우 하수관과 오수관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과 하수관리의 상태 불량으로 하수의 누수 및 지하수 유입으로 하수가 희석되어 저농도 하수가 필요이상으로 유입되면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광주처리장은 유입하수의 양이 시간대별 변동폭이 매우 크고 송대처리장은 오염부하량이 설계수질 BOD 135ppm보다 훨씬 낮은 BOD 35ppm의 수질이 유입되어 방류수질기준인 BOD 20ppm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영산강 환경관리청 국감에서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박원홍 의원은 광주처리장이 하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방류하여 98년 2월, 3월에 채수한 수질검사 결과가 각각 BOD 36.8ppm과 30.7ppm으로 나타났다며 부실 시공 의혹과 하수처리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광주처리장을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까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수처리에 있어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채 98년 3월 1일자로 광주처리장을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96년 9월 광주하수처리장의 기술운영 진단을 용역의뢰한 결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초침오니는 중력농축하고 종침오니는 원심농축기에서 농축해야 한다”는 기술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면서 어떻게 아무런 처리시스템의 공정개선이나 대책도 없이 현 상태대로 위탁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와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효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용역 결과 건의된 바와 같이 현 처리시스템의 비효율적 공정을 개선하지 않고는 전문성을 확보한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아무리 기업 경영적 노력을 다한다 해도 민간위탁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하수처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수처리에 의한 수질향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현 처리공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대하수처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정지역과 평동공단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1일 6만톤 규모 처리용량을 갖춘 송대하수처리장은 1단계 시설을 완료하고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송대하수종말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 12월 현재 1단계의 시설 용량과 계획하수량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 1일 2만 3톤 정도의 하수가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어 당분간 평동공단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1단계 시설만으로도 하수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유입하수량에 비해 2001년 계획하수량이 과다함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을 자체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대부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송대 2단계와 광주 3단계가 완료되는 2004년 후에는 하수특별회계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를 유입동과 최초 침전지까지만 시설하고 나머지 처리공정은 처리용량이 남아도는 1단계 시설을 활용하여 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별첨 도표1」을 참조하신 후 더불어 송대하수처리장은 도시하수의 특성보다 농촌형에 가까운 하수가 유입되는 까닭에 설계 수질과 수량에 미치지 못하여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처리장 1단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력식 농축시설보다 상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단계 공사시에는 중력식과 기계식 농축시설로 병합 운영하는 것이 하수발생량과 오염부하량이 계획수량에 육박할 경우 처리효율 및 수질개선 효과 또한 크게 기대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2단계 수처리 공정을 중력식에서 중력식과 기계식 농축 시설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8년 8월 19일 송대하수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 심의 당시 98년 3월부터 1일 60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광주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을 통해 2과 6계 113명의 정원감축 효과와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의 연간 소요예산의 29.6%인 26억원의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수질개선효과가 있었다고 시당국은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인력은 현원 108명중에서 고용해제된 일용직 12명과 수탁업체로 전출된 일용직 13명 등을 포함한 27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반직 및 기능직은 타 부서배치 29명 또는 대기 52명 중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는 광주처리장의 민간위탁으로 113명의 인력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시 당국의 홍보와 기대가 얼마나 성급하고 말잔치 뿐이었는가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소 소속 일용직을 제외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탁업체로 옮겨가는 것을 극구 회피했던 것은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효과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광주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의한 인력감축효과가 기대한대로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효과 또한 마찬가지로 위탁전 운영비는 88억여원이었던 것이 위탁후에는 62억여원으로 계수상 26억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위탁후 위탁비 지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3」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항목별 절감액이 우리시 재정지출에서 그만큼 줄어졌는지, 그리고 위탁에 의한 절감효과인지 따져보면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위탁후 인건비가 17억원 정도가 절감된 것처럼 보이나 위탁전 인력 108명중 81명이 타 부서배치 또는 대기중인 관계로 사실은 위탁으로 인해 우리 시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적어도 10억원 이상을 중복 지출 내지 초과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러지 처리비용이 기계식 농축기 사용과 같은 슬러지 처리시설의 투자나 개선이 없이 위탁전보다 11억원이 감소된 것은 동력비가 위탁후 3억여원 정도 감소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슬러지 처리비용의 감소는 관리기술이 향상되고 처리시설의 개선을 통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위탁후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라 본 의원은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위탁으로 비용이 26억원이 절감효과가 실질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적어도 1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이며, 또한 위탁회사 운영비로 인한 6억 3,000만원만큼 하수처리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광주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이 훨씬 부실화 내지는 비효율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아직도 광주처리장의 민간위탁으로 2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는 민간위탁후 광주 및 송대하수처리장의 수질개선 효과가 실제 어떠했는지, 계절이 다른 수질 측정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기간을 기준으로 방류수질 측정치가 있으면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민간위탁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실히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으로서 정책결정이나 선택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국가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내지는 방지하고 보다 나은 정책실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소한도의 정책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모가 작은 송대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을 통해 충분히 실효성을 검증해 본 다음에 차제에 광주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했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을진데, 우리 시가 타 시ㆍ도에서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하수처리 분야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민간위탁하면서 그것도 규모가 작은 것부터 시행해 보지도 않고 큰 것부터 성급하고도 졸속으로 시행하여 예산절감은 커녕 인건비 등을 중복 지출하며, 낭비시키고 타 부서 배치 또는 대기 등으로 인력 절감은 커녕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수질 개선 또한 향상되지 않는 등 민간위탁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누구 하나 제시한 사람이 없는 오늘의 광주시정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히 질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정책결정과 시행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민간위탁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 24시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수질측정 자동장치를 설치하고 철저한 상시 관리ㆍ감독을 위해 책임감독제를 실시할 것과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의 수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기 전에 환경보호라는 공익성과 기업의 이윤 극대화 간에 충돌이 불가피한 순수 민간위탁 방식보다는 공익성과 이윤추구의 조화가 가능한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10여년 이상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노하우(know-how)가 있는 대기 또는 타 부서에 배치되어 방치되고 있는 우리시 전문인력들이 활용되도록, 그리고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감축의 효과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민원 해소 대책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우리시의 방침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의 폐기물 처리를 보면 98년 9월 현재 1일 1,421톤이 발생하는데 매립이 70.6%, 재활용 29.3%, 소각이 0.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358톤으로 전체의 25%를 점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특성상 쉽게 부패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며, 가연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처리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기물처리에 있어 기본은 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얼마나 재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만큼 잘 분류해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폐기룰 처리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각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철저하게 분리수거만 해준다면 쓰레기 처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주부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여 그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대형 백화점과 대규모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활용 포장재 사용의 의무화 및 포장재 최소화를 우리 시 차원에서 환경조례 제정 이후 세부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한 실천 업체에 대해서는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의 경우 과거 5개 구청에서 시행하다가 고재유 민선 시장 출범후 시장 역점사업으로 매립장 후보지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행정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민원 제기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입지 확정 지역의 직ㆍ간접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입지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피해에 상응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직ㆍ간접 피해 영향 지역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간접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광역 매립장 조성 사업은 운정동 매립장 포화상태 이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을 밝혀 주시고, 위생매립장 조성시 화장장, 공원묘지, 적출물 소각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조성해야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비엔날레는 21세기 광주의 미래입니다. 제3회 비엔날레는 이제 17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대로 광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린채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광주시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21세기 광주의 미래이자 얼굴로서 광주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21세기 문화 시대의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실있는 준비와 장기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현재의 내부 갈등을 불식하고 공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한 비엔날레 추진 주체를 튼튼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대회 개최시기는 물론 주제 설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광주시 행정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광주시민 모두는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사 추진과 더불어 지역내 역량 축적과 인재 육성을 활성화해 문화예술의 자생, 자립적 토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엔날레 행사를 통해 쌓은 노하우의 축적과 지역내 문화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내에서부터 문화예술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1, 2회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주 문화예술 역량의 축적과 인재 육성으로 그 성과가 이어지지는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날레 행사가 지역내 문화 역량을 축적하고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발전적인 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와 차별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주비엔날레만의 독특한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2회 대회를 추진해 오면서 광주비엔날레의 국내외적 인지도는 일정 부분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특성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화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사회 광주 장외 발매소 건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마사회에서는 광주지역에 장외 발매소를 설치키로 하고 장소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20여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고 지난 9월 광주 설치를 승인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사회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장외발매소 설치로 년간 마권세가 70억원에서 80여억원 정도에 달해 광주시 세수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미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경마장은 과소비 조장과 황금 만능, 사행심 조장 뿐만 아니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가 아직도 소비중심의 도시로서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실정인데 마권 발행액의 5%에 불과한 마권세에 의한 세수 확보 문제와 95%에 달하는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5개소와 5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268개소 등 총 273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도심내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은 철저한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5개 공원의 경우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관리인원 64명을 배치해 정상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5개 구청의 경우 31명의 인력으로 268개소에 달하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어 정상적인 공원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공원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에 따르면 근린공원 관리 업무는 시장의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에 위임하여 이를 관리케 할 때는 경비부담에관한규정제3조에 따라 관련경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은 관련법 조항 그대로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토록 하고, 근린공원은 시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하던가 아니면 공원관리비를 지원하여 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21세기 발전의 기본원칙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구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 구조의 기본 구상을 살펴보면 시가지 중심부의 단핵구조의 도시 기능 분산을 위해 업무중심과 상업중심 기능으로 분리하여 다핵구조의 도시공간 구조를 생활권별로 상업중심지를 확충, 개발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주시를 6대 생활권과 20개 중생활권으로 세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6대 생활권중 첨단, 송정, 하남대상권 등 3대 생활권이 광산구 지역에 분포돼 있고 생활권별 도시 기능과 발전전략을 개략해 보면 첨단을 부도심으로 연구, 생산, 교육, 주거, 산업 기능 조화된 단지로, 송정은 부도심, 상업, 산업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존 송정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상업 지역을 확충하고 황룡강 수계를 이용한 휴식 및 위락 공간을 조성토록 하며, 하남은 하남공단과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산지역 주민들은 광역시 편입 이후 혐오시설만 들어오고 농촌 지역이면서도 시정으로부터 소외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 지역과 연관된 3대 생활권이 도시기본계획 발전 구상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자와 관심을 보여 왔는지, 광산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원칙과 실천 복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3대 생활권의 그 기능과 발전 전략대로 광산구가 성장, 발전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광산구 현안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어등산 일대 포사격장 이전 후 방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를 복구와 병행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육휴양타운을 조성키 위해 97년 7월 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98년 9월 주민공청회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던 중 98년 11월 6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건교부로부터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구역 조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반려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빈약한 광주 절대 다수 시민들의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등산 종합체육 휴양타운 건설계획이 건교부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이 아닌지, 향후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우리 시의 구체적인 추진 방침과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일 모처럼만에 국민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그린벨트 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위한 공청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구역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정부 시책에 반영되기를 고대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어 필요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에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시안을 살펴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 주변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중소도시는 금년말까지 전면 해제하고 전면 해제에서 제외되는 보전가치가 낮은 집단 취락이나 시가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99년 7월부터 자치단체별로 환경영향평가 후 부분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집단취락지역의 경우 취락지구 지정후 해제하여 현행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 지역은 해제될 예정이나 이중 규제 지역의 해제의 경우에도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존속됨에 따라 그 실효성을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암댐 물공급으로 취수가 중단되고 어등산 종합휴양타운 등 인근 지역이 각종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지정 목적이 상실돼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중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각종 행위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송정취수장 일대의 황룡강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의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 신도심과 첨단, 운남지구 개발에 따른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를 탄약고 이전 문제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광주비행장을 망운국제 비행장으로 조기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광주비행장 이전 문제는 소음피해 문제, 탄약고 이전 반대 문제와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시의 과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당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TV 토론에서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을 묻는 질문 답변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광주공항 이전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시면서 망운 공항과 광주간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30분 정도면 왕래가 가능해 소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망운～광주간 전용도로는 그 시발점으로 지하철 종착역과 외국인 전용공단이 있는 평동공단으로 하는 것이 교통의 연계성, 지역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영세 하도급자 보호대책 및 자원 절약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IMF 경제위기 속에서 자금난으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하도급자들은 원청업체의 부도와 자금난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과 영세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98년 5월 8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시효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보증 시공사와 협의하여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공사를 연결 시공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하도급자가 하도급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이미 가공, 조립, 제작한 자재에 대해서는 영세 하도급자 보호 및 자원 절약 차원에서 당해 공사 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 바 98년 5월 8일 이전 원청 업체의 부도 등으로 가공 조립해 놓은 제품들에 대해서도 각급 학교 설계 등에 반영하여 사장된 제품들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본청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 측면에서 설계 등에 반영된 자재들이라 할지라도 공사중에 부도가 나면 이들 자채를 납품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영세업자도 보호하고 자원도 절약되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외에도 환경보호 효과까지 있는 실행지침을 일선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 설계 등에 반영하거나 관급 구매해 주는 방법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실행지침들이 정상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해당 부서의 실무자들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떠한 실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솔직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동명고등학교 설립 승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결손가정또는 학습부진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재교육하기 위하여 동명교회측이 광산구 서봉동 소재 구 송정북초등학교 부지에 설립하고자 하는 특성화 고교인 동명고교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구 송정북교의 부지는 과거 지역 주민들의 3,000여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많은 주민들의 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그야말로 주민들의 땀과 눈물로 설립된 학교를 이러한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98년 5월 25일 동명교회 측에 매각처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50여년 동안 용봉탕과 보트장으로 이름난 송산교 유원지에 문제의 대안 학교를 승인한 것은 교육 대상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으로는 부적절하므로 학교 입지를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 설립 당시 희사한 사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학교 유치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김명민 의원입니다. 영세 하도급자의 재고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 영세 업자도 보호하고, 자원도 절약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환경보호 효과도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일선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 설계 등에 반영하거나 관급 구매해 주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일선 담당자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공문으로 이것 하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리에서) 예.

교육감님의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대안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감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특히 학교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식수 문제는 현실성 있는 요구사항이므로 교육감님의 명예를 걸고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예.

됐습니다. 교육감님의 소신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책임, 무소신 행정으로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효율성을 저하시킨 광주시정에 대해 시장께서 향후 시정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광주미래에 대한 비전을 물은 질문에 향후 광주을 국제중심도시, 첨단정보도시, 문화예술도시, 녹색ㆍ환경도시, 인본민주도시로 설정하고, 시정목표로 7대 역점시책과 50대 역점과제를 선정해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주를 국제중심 도시로 성장, 육성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실현방안 등이 시민들의 손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정책화 내지는 가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 재정의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간 균형발전문제, 우리시 전략산업으로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첨단과학과 문화산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대로 빠른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제안한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슬러지 처리시설에 원심력 농축시설 도입방안과 송대제2단계 공사와 관련 내년 이후 사업계획인 준공목표 연도인 2001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전문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방식에 의존하거나 답습하지 말고, 타 시설을 비교 견학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실효성 여부를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과감히 개선하거나 도입할 기술은 과감히 도입해서 경영행정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면 적극 검토하여 현실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하나는 답변한 사항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약속대로 이행여부를 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답변에서 미진했던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가 행자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불승인 때문에 민간위탁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사화 내지 민간업체에 위탁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인력절감이나 예산절감 효과도 당분간 잉여인력 때문에 거두지 못할 민간업체 위탁방식 보다는 공사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공사화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엇 때문에 민간위탁방식을 선택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 실태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표 1과 같이 총 59개소 중 7개소 뿐입니다. 당시 내무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처럼 타시도는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시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주하수처리장이 전국적으로 위탁 1순위라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하수처리장이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요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것은 전문성 보다는 환경이라는 공익성을 중요시 했기 때문이며, 이처럼 중요한 환경업무를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확실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간위탁으로 108명의 인력과 연간 2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신 바와 같이 효과는 대기 또는 타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잉여인력이 완전히 해소되는 2000년부터라고 솔직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98년 3월부터 잉여인력이 완전 해소되는 2000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인건비, 위탁관리비 등 추가 또는 이중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추산하여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전후해서 수질향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98년 8월부터 11월까지 BOD 측정치가 기준치 미만인 10ppm 안팎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11월 28일, 29일, 30일까지 세차례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민간위탁하였음에도 수질개선이 안되고 있다면 인력예산이 설령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혀 수질개선을 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했음에도 인건비와 위탁관리비 등 이중으로 추가 지출케 하고, 수질개선 역시 향상되지 않는 문제점 투성이의 민간위탁은 충분한 검토없이 너무나 성급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구조조정으로 인력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시 재정을 탕진시킨 역 구조조정이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민간위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리비를 줄이고 수질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수질개선도 안되고, 관리비도 줄지 않고, 인력도 남아도는 민간위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결정은 순전히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이었다고밖에 달리 표한할 길이 없는데 이러한 정책적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또한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시장께서도 직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민 의원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결정은 순전히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그리고 잉여인력 질문에 대해 민간위탁 결과 잉여인력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9억 7,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1일 30만톤 처리용량의 경우 시간당 1만 2,500톤의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시간당 1만 2,500톤을 초과한 물량은 부득이 1차 처리만 하게 되며, 그 1차 처리수는 하수처리장내에서 최종 처리수와 합류된 후 영산강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솔직히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 반성과 더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임은 물론, 수질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수질개선 및 관리감독, 민간위탁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계획 및 수질개선 방법,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