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정형기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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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성학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내년도 99년도 예산안 명세서 183p를 참고하시고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총괄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97억 8,165만 8,000원 특별회계가 45억 3,333만 7,000원 총 343억 1,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423억 6,742만 5,000원보다 80억 5,2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155억 3,915만 7,000원 특별회계 45억 3,333만 7,000원 전년도대비 일반회계에서 15억 7,959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9,35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분야의 증가사유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자원이며 감소사유는 가정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시설비, 민간경상 및 사회단체보조비를 감액편성 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증가내역은 IMF 경제구제금융이후 한시적 생활보호자 증가에 따른 의료보호비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위생분야는 7억 4,06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1억 3,72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분야는 4억 21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88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비등 자산취득비의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135억 9,97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6억 1,131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예산안을 원안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히고 간단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p부터 228p와 특별회계 예산안 285p부터 287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92쪽 사회복지과장 없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왕희입니다.

김영식위원

192쪽에 말이에요. 경로잔치 동지원 금년에 얼마씩 줬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성산2동은 100만원 나머지 동은 50만원

김영식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금년 예산이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동당 150만원씩해서 총 3,600만원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150만원씩 동당 잡혔는데 어디 근거에 의해서 70% 삭감하고 50만원 내려보낸 근거가 어떻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영식위원

이거봐요. 예산절감이 그럼 다른 예산도 전부 70%씩 삭감했어요. 그럼 유독 어떻게 경로행사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만 70% 삭감한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거는 188쪽 같은 거는 사회경상보조는 두 배로 막 올려놓고 말이야 내년 예산은 50만원 또 잡아놨으니 그럼 70% 삭감하면 내년엔 15만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50만원씩 또 일부 큰 동은 100만원 내려보낸 것은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행사를 간소화하면서도 예의있게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지침을 주어가지고 그런 뜻에서 예산을 줄여서 내려보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지역신문이나 각 언론을 통해서 들었죠? 각 동에서 24개동 공히 경로잔치를 참말로 어렵게 행사를 거창하게 했어요 이 50만원으로 이것을 치뤘다고 생각합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50만원 예산을 내려준 거기에다가 일부 동에서는 독지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태서 이렇게 치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암만 예산절감도 좋지만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150만원씩 내려보내줘라 했으면은 30%면 30%를 절약해서 내려보내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유독 이것만 70%를 절약해서 150만원 예산을 50만원씩 내려보내고 말이에요. 그러면 각동에서 이번 우리 동료의원들도 얼마나 애를 쓴줄 아세요? 동네 행사를 그러면 어떻게 노인네들 모셔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출혈을 했는데 내년 예산서 딴 것을 보니까 전부다 증액시켜놓고 이것을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또 하라고 여기 또 뭐 절약하라고 그래서 50%깎아서 25만원 내려보낼 거야,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

김영식위원

더 답변듣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요. 알고 또 여기 그 196쪽에 구민알뜰시장 운영이 뭡니까? 1만원씩 1개동에 4회씩 24개동, 이것은 뭡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알뜰시장을 금년도에 분기별로 4번씩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때마다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동별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원이 뭡니까? 사실상 우리가 알뜰 시장을 하는 취지가 굉장히 좋고 애를 쓰시는데 그러면 동에서 부녀회원이나 여러 단체에서 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식대값이라도 지원을 하려면 하고 안할려면은 말아야지 한동에 한번 오는데 1만원가지고 보통 10사람 5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볼적에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선심성 있는 것은 전부 상향 조정을 해놓고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는 예산들은 전부다 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형평성이 전혀 안맞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192쪽하고 그 경로당이 왜 갯수가 안맞습니까? 한쪽은 72개소로 해놓고 한쪽은 69개소로 해서 3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뭐 도저히 192쪽하고 195쪽이 상이한데 왜 이런 상이한 것이 나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69개소는 시에서요. 마포의 경로당 숫자를 69개소로 금년 상반기에 조사된 것으로 해가지고 그 현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현황 정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현재 72개소가 맞고 내년도에 증설될 것까지 감안하면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69개소만 줄거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지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69개는 69개소에 대한 노인정 지원비를 시에서는 1개소당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69개소분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기초에도 69개소로 올렸지마는 내년도에 집행할 적에는 현재 노인정인 72개소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어디에서 하시겠느냐 물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과장 입장으로서는 노인정 예산이 너무나 적게 잡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나머지 3개소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겠느냐고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69개소 예산에서 쪼개서 할 것이냐 별도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별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없구요. 이대로 만약에 예산이 될 것같으면은 이것을 쪼개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보다 노인정 운영비가 2, 3만원 적게 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188쪽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지금 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이 4개 단체는 연간 정액보조 천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올라간 것이 있던데. 네, 알았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90p에 보면은 중추절 설날 위로비해가지고 51,870원, 264가구, 2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한번 사회복지과장은 말씀해 주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 이 51,870원 그리고 264가구에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한시적 생계 보호자 숫자를 264명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191p보면은 자활지원센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센타는 성산2동에 성산종합사회 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내에 자활지원 센타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보사부라든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소득증대와 또는 직업훈련, 또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그런 센타에 대해서 이 내년도에 지원비가 1억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국고 보조가 50%이고 그리고 나머지 25%가 시비, 그리고 나머지 25%는 구비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한 사항은 가정복지쪽을 보니까 지금현재 격려 설날, 중추절 여러등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청원서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 저한테 반드시 이 청원을 했고 청장님한테도 낸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꼭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고 의당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을 적에 앞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이것을 읽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읽어 드려도 되겠죠?

이동목욕차량 운영현황 해가지고 마포구에서 98년 현재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현황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관계자에 의하면은 97년 마포구에서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에 이동차량 무료기증을 신청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목욕 시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마포구내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거둥불편자, 재가불우노인, 중증장애자로서 35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LG복지재단에서 기증한 이동목욕차량 운영결과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관계자에 의하면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동 목욕사업의 경우 연간 이동목욕차량 1대가 5천만원의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꽃마을의 경우에는 마포구로부터 차량을 위탁운영 받은후 마포구로부터의 지원이 없이 자체복지법인의 후원금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로 2천만원정도 운영비 등이 든다고 합니다. 첨부한 마포구의 이동목욕차량 운영계획에 따르면은 98년부터는 구의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의장님 이미 청원서에 말씀드린 이동 목욕사업은 저희들 수혜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시행치않고 있는 이 이동목욕사업이 중단된다면은 수혜자인 환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됩니다. 부디 저희들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동목욕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포구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하여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7년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실시한 것이 있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동목욕차량 지원신청서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뒷면에 이동목욕차량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사에서 펼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은 자원사업인 장애인이나 거동불편노인에게는 매우 필요한 사설이며, 우리구 실정으로 볼때 1대로는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단 귀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 후 내년에는 구에산에 반영하여 이동목욕차량을 추가로 확충하여 나아갈 예정임. 귀사의 판단대로 본 차량을 운영시는 간호사, 운전기가, 자원봉사자 확보 등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바 금년에는 우리구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노인병원이나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내년 98년에는 구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확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세워놓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 LG재단에서 이동목욕차량을 기증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일단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러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본결과 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무료로 이러한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겠다하는 약정을 받고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구 재정이 넉넉할 것 같으면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좋겠지마는 현재로서는 구재정이 어려움도 있도 또 다른 이동목욕차량 운영관계도 이것은 구청차원에서도 아직 예산배려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라든가 이런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처음에 방침을 받을 적에는 그러한 시비지원 이런 것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게끔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측에서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든가 안해줄 것 같으면은 이 차량을 반납하겠다는 그러한 민원을 우리 과에다가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이러한 제도 자체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에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도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은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 알아봐 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잘들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듣던대로 지금현재까지 지금 연꽃마을에서 쭉 사업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12월 말부로 이것이 끝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정을 내가지고 그 35명이 이렇게 진정을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한테 가고 구의회에도 보내고 또 내가 이 예산결산 책자를 보니까 돈이 194p 보니까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 서울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 격려, 서울가정도우미 간담회, 또 가정복지시설 보수비,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회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좀 만약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으면은 예산을 집어 넣어놔야 하지 않습니까? 내뜻은 그거에요. 아니면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정말 좋은 사업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홍성환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도우미라든가 이런 복지사업은요, 사실상 저희 마포구 예산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업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에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4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예를들면은 마포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러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구비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이거 시비나 보조받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연꽃마을측에서 도저히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홍성환위원

많이 안들어간다고 그러던데, 한 3천만원 정도 가지면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연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라든가 자원봉사요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안들어가는 거구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그럴려면은 거기 기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자원봉사자 이런 인건비가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한 1억 정도 들어갈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 이러한 연꽃마을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미 그런 것을 불교재단 연꽃마을 복지법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은 사전에 왜 박왕희 과장은 우리 시민도시에 그런 안건을 제시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언제 접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 과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전에 그런 내용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담당계장하고 직원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보고받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데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연꽃법인에 무상으로 기증을 할 때에 운영계획을 저희가 작성해서 낼 때에 그것은 2년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꽃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더 추가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화여대 성산사회복지관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다도 의뢰해서 국고나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도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방향을 검토해 보시지 그랬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꽃마을측에다가는 가능하면은 지금이 동절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계속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 관할 구내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 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김유현위원

복지관내에도 자활지원센타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데 할 수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타가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연꽃마을에서는 올해부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안해주면 올해는 전혀 못한다는 얘기아니예요.

홍성환위원

내년에는 안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3천만원 정도만 예산을 해주면은 내년 1년간을 해주겠다는 식이지.

진표

이진표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만약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매년 지출이 돼야 된다고.

홍성환위원

그런데 신규로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약 1억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거기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신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약 1억원의 돈이 들어가요. 위원장님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 다룬 후에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00p 청소년복지 각 위원회의 간담회비 30만원씩 4단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4단체가 어느 곳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4개 단체는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우리 마포구에 청소년 지도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4개 중에서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사실상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업무를 행정기관에서 보호차원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또 뭡니까? 이름도 아주 비슷비슷하네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러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또 직접 이렇게 하는 데에다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구청직속의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아동위원협의회는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요 각동에 두 분씩 이렇게 해 가지고 총 4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대상이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도 이런 자문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