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 시민의 복지향상과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 건설과 복리증진 상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장 이정호 담당자는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규모가 191억 5천만원으로 당초 1회 추경예산 195억 3,500만원보다 3억 8,900만원이 감소된 예산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수익에서 국토관리청 부담금 9,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확장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공채 매출부진으로 차입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약품비 기본경상비로 3억 5,000만원과 산업도로변 상수도시설공사비 9,600만원 상수도 송수관 및 배수관 부설비용으로 6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북농조 원수대금 3억 7,800만원 재정자금 이자연금 지급금 예비비등으로 3억 2,800만원을 예산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낭산 용동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2억원 금강 정수장 염소시설사업이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병행 배수관 부설사업에 4,000만원 신흥금강 팔봉배수지 시설보수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4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600만원보다 8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으로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일반 부담금등 8억 8,400만원과 과년도 수입금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항목으로는 예비비 9억 3,600만원을 추가 반영한 반면 경상예산에는 1,700만원 사업예산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23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5천만원보다 10억 4,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양여금 3억 7,000만원 시비부담 6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9억 4,900만원 전출금과 예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하수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98년도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설명 ) 이상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하수도사업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체납자 관리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프로그램 용역이라고 있는데 용역을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대전에 있는 저희들이 기존에 상수도사업과 하수도 사업을 하는 대전에 한국기술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체프로그램이나 또는 지방에서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때도 지적당한 바와같이 정수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안받았기 때문에 내년초에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자체개발 할려고 2억원을 특수시책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예산서 33쪽을 보면요 금강정수장 염소시설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6천만원 1식인데 이게 신설입니까?

예. 기존에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요. 염소는 상당히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데 오래되가지고 개선을 해야 제대로 약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게 개설공사비로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현재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염소투입을 그동안에 안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것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위험물이라고 안전진단한 결과 개선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이 사업은 해야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비를 요하기 때문에 개설하신다고요?

216쪽 위탁교육비가 어떻게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이렇게 목이 됩니까?

그런 항목이 있는데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 목이 되어야지 어떻게 위탁교육비로 들어가요? 검토하세요

당초에 3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늘어가지고 8억 9,400만원이 늘었기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늘고 일부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다 예비비로 남겨놨습니다. 내년도에 시설투자 할려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충분히 세입세출을 목록에다 삽입을 하고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드는데 예비비가 과다 책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요 추경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계상하니까...

상수도 관련 법규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신동 육교 넘어서 우측으로 부락이 청솔아파트 옆에 그 동네가 약 30호가 넘게 사는데 아직도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시내인데도. 이런 부락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묻고 싶네요

그런 집단마을은 사실상 급수관을 부설해가지고 개인들한테 급수해줘야 됩니다.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보고를 드리게되어 뜻있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뀐거 지시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원래 민간경상보조는 소모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보조할수 있는 그런 재료성에서 지속적인 보존성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경상보조로 나갔습니까?

원래 중앙에서 당초 내시되기를 경상보조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240쪽 재료비 기타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인부임 이 관계를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축질병 진단을 할 때는 기술을 요할 것 같은데 공공요원이 그 직무를 맡아서 이행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 수의사 출신 지도사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의 보조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수의과 출신을 인부로 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가능한 활용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단 저희가 수의사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보조역으로서만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원화가 된 것 같은데 가축질병 진단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8명의 공수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공수의들 한달에 49만원씩 주고 가축질병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하고 그 사람들 기왕에 봉급을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활용해보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축산과하고 협조가 돼서 공수의와 같이 예방접종이라든지 공동협력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 특수성으로 봐서 진단실에서 하는 백신검정이라든지 젖소의 세균검정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를 하고 저희들은 오지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수의사 공수의들이 다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가축에대한 모든 질병이나 모든 것을 공수의들이 다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초기 진단부터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모든 것을 공수의들이 한다고 했는데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효과적으로 더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께서 솜리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소장 답변은 농협에서 대대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고 또 솜리쌀 문제는 별도다 소규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솜리쌀이라는 것은 똑같은 쌀이지만 특수한 브랜드화를 하기위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브랜드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익산의 특산품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강과 강사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꾸만 작품명이 많이 나오면은 어느것이 과연 익산의 특미고 특산품인가 혼선을 낼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차라리 강과 강사이로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쌀이 몇가지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개발도 좋지만 이왕이면 명칭을 하나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익산쌀을 알릴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남평벼를 7헥타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했어요?

금년도에 할 계획이였는데 품종확보를 못했습니다. 보급이 되지 않아서요

99년도에는 합니까?

10헥타를 하는데 그것은 특미생산 목적이 아니라 특수한 품종을 10헥타에 육성을 해가지고 그 품종이 저희 관내에 재배되도록 할려고 품종 보급측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에 벼를 준다는 얘기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연료비는 왜 감액됐습니까?

전기요금은 당초 예산이 조금 많이 세워졌고 20% 절약을 시키기 때문에 안세워놓으면 전기요금이 한 2,700만원정도 나오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됐을적에는 복잡해서 여유있게 세웠던 것입니다.

173쪽에 민간위탁금 슬러지 위탁처리가 처리비가 절감이 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일 저희가 30톤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보니까 27톤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저희 도매시장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방시설 1년에 한번씩 점검합니까?

소방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소방법 32조 3항에 의해서 1년에 하반기에 한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이 300만원입니다.

청과물동에 비가림시설 왜 감액됐어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당초에 4억 8,5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소장님 전반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실과하고 달리 수익이 올라와야 되는데 삭감부분이 많거든요 특별히 어디라고 지정은 않겠습니다마는 삭감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입이 올라와야 할데에서 안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인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은 언제쯤 합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을 해주시면 하반기에 바로 12월안에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언제쯤 하는걸로 되어있을텐데. 예산이 안세워지면 점검 못하네요?

소방법 32조 3항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합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하자보수를 받아가지고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맨끝부분 하수처리시설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그 예산을 할 때 탈수기 증설 법면 보수등 해가지고 1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놨었는데 법면보수같은 것은 지난 장마기에도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하고 저희는 인력지원이랄지 해서 같이 사실상은 시공업체가 장비랄지 토사대 이런걸 대고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서 같이 법면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운영하실테지만 여기 중복되는 그런 품목이나 이런 면이 많기 때문에 삭감이유가 됐는데 폐수처리장 같은데는 부식이 많이되니까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의 한달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하절기와 동절기가 다릅니다마는 대개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약품비 용도라든가 용량에 따라서 산출이 다르겠지만은 다 다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합니까?

이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1년분치가 아니고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추경에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6월경이면은 저희 처리장이 시설준공이라도 날거으로 예상을 해서 약품비도 그 이후에 소요되는 약품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도 시설준공이 안나있고 그분들이 사실상 8월 25일날 준공계를 해당부서에 낸 후에 시운전팀 요원조차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장을 시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