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시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와 ‘99년도 본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감소될 전망이어서 실세입만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예산내시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실업자 지원 등 불가피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는 계속사업과 완공위주로 편성하였고 기타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의 예산총규모는 2,564억3,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019억1,5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48억7,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96억4,000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993억원보다도 429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11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04억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2,120억원보다도 100억8,500만원이 감소한 2,019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체수입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49억원과 세외수입 9억원을 줄여서 7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지방세 425억원과 세외수입 339억원입니다. 의존수입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도 43억원이 줄어든 1,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지방교부세가 545억원, 지방양여금이 169억원, 국도비보조금 5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분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비 31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타 토지매입과 건립비 18억5,000만원, 익산문화원향토자료전시 2억원, 레포츠공원조성 설계비 5,900만원, 통합익산시 시사편찬에 5,400만원,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기금 5,000만원, 시민의날 서동요재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미륵사복원 기본계획용역비 9,000만원,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비 5억9,000만원, 왕궁보석테마공원 설계,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3억2,000만원, 보석박물관건립 추가부지매입비로 15억4,000만원, 공사비 54억원, 관광상품공모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26억원, 축산폐수와 분뇨처리시설 26억8,000만원,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29억8,000만원, 농촌하수도정비 7억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8억9,000만원, 하천정비 7억6,000만원, 소하천정비용역 1억5,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6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와 쾌적한 시가지조성사업으로서는 경제수조림 산림비로서 7억7,000만원, 가로수보식 3,500만원, 왕벚나무식재 8,000만원, 어린이놀이터정비에 8,000만원, 배산공원정비에 5,000만원, 공원시설물정비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는 도농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0억3,000만원, 시내와 농촌 도로정비에 84억원, 정주권개발사업비에 36억6,000만원, 오지개발사업 5억7,000만원, 시자체계속사업비 69억원, 주민숙원사업 32억원, 읍 면 동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는 소규모사업비가 14억4,000만원, 가로등관리에 2억3,000만원, 도로관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으로서는 교통신호설치 1억원, 차선도색 4억원, 주차장확보사업에 1억3,0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지정리사업비에 24억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4억7,000만원, 유천지구배수개선사업에 30억원, 화훼생산유통단지에 5억8,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5억원, 토양개량제공급에 4억5,000만원, 농기계구입비 지원 6억원, 수도작시범단지 1억5,000만원, 보리전용 콤바인지원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0억원을 추가조성하여 자금규모를 76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세계보석축제 소요경비 1억3,000만원중 9,0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억4,000만원, 익산석재축제지원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와 관련해서 75억원, 노인복지시설운영 45억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15억6,000만원, 아동복지시설에 53억원, 경로연금에 27억원, 경로교통수당이 23억3,000만원, 모자보호시설운영에 2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1억3,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172억7,200만원보다도 23억9,300만원이 줄어든 14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편성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가 금년보다도 6,900만원이 늘어난 25억9,6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도 5억2,700만원이 줄어든 7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일반회계지원액 3억원을 합하여서 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도 5억9,600만원이 줄어든 15억 9,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8억4,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7,900만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본예산안은 현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줄여서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시책사업과 시민복지예산,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서 요구되는 사업비를 일시에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의 심의에 전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98년 당초예산보다 43억이 줄어든 1,255억원을 편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시가 안되어가지고 보조금이 안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교부세로 인한 우리 사업들이 말하자면 예산서에는 섰어요. 그런데 내시가 안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은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내시가 확정된 것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지금 세우신 겁니까?

예, 그리고 추가로 세수가 줄어든다든가 또는 양여금이 줄어든다든가 그때에는 내시가 변경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또다시 추경때에 수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내시가 안되어가지고 못했을 때에는 그 사업이 내년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금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내시가 안되면 영원히 없어져버리더라구요. 그래서는 안되죠.

그런 사업은 챙겨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에 45억원을 책정하셨는데 45억 책정한 근거는 어떤 정책에 시책을 두시고 이렇게 45억원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는 주로 경로당운영비하고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무료승차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53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대비해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대비는 제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고 53억원은 주로 영세민, 저소득층 유아원 있죠? 거기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는 아동들 급식비 주로 그런것들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53억중에 이번에 신설될 혹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자금이 여기에 충당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시설자금은 별도로 나오지 우리가 당초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자금을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공설묘지조성 토지매입대금에 대해서 지금 익산시가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도 안되고 그러는데 토지매입만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더 빚을 져가면서 토지매입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매입을 할 때 돈도 없는데 매입만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사업을 못했을 때 매입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죠.

이 공설묘지관계는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팔봉과 여산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3년 가면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특수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 과연 공원묘지를 할만한 데가 어디가 있는가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예정되는 웅포와 성당사이에 저희들이 예정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 7만5,000평이 됩니다마는 국유지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 일반시민한테 사유지는 1만5,00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꼭 실현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이를 계기로 해서 토지만이라도 국유지만이라도 이렇게 매입을 해서 장차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묘지는 앞으로는 그렇게 별것이 없고 그래서 납골당으로 전환을 해가면서 우리 영세시민들이 지금 산이 없는 사람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들이 약 80%가 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꼭 추진해서 금년에 토지만이라도 이를 계기로 해서 국유지라도 시유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황위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성당주민들이 반발이 많을 것이다, 물론 반발 않는 사람이 없겠죠. 다하죠. 우선 내가 거기서 산다고 해도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면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설득을 시켜서 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설득을 시켜서 다행히도 사업을 하면 좋지마는 설득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설득 잘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억 6,2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당 얼마를 쳐서 지금 이렇게 매각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약 7만5,000평인데 국유지가 2만7,000평인가 됩니다. 자세한 평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2만7,000평 될 겁니다. 자세한 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 7만5,000평인데 국유지가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각하신다는 것은 시유지만 매각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우선 저희들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유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토지매각수입이라고 했잖아요?

국유지가 2만7,900평이구만요.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공설공원묘지조성 토지매각수입 아닙니까? 판다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입지출이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이지 그것을 꼭 수입으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계상을 12억5,900만원을 세웠잖아요. 첫째 공사를 하기까지는 어느정도 주민과 대화와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대화 진전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만약에 성립을 해준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웅포나 성당에 이해관계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예산의 성립도 안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할려고는 않고 내부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산을 세웠으면 실무 집행부에서는 어느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할 때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거기 주민과 모든 대화에 땅과 아무 일도 없이 예산세워놓고 그것 예산세운 뒤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안되죠. 어느정도 주민과 예산과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예산액에 하자가 없이 ‘99년도에 실무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익산시내에 공설묘지를 할만한 곳을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일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거기다가 우선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상정을 했고 거기에 지금 성당이나 웅포 주민들한테는 어느정도 저희들이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분들이 거기로 와라, 또 오지 말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종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 위원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조동복입니다. 시설과장 이정호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상수도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의 급수공급과 누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개량과 경영상의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액 총규모는 192억6,5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86억6,200만원보다 3.2%가 증가한 6억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예산규모는 192억6,500만원으로 주요항목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43억1,600만원, 영업외수익이 9억2,6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20억원, 자본잉여금수입 9억800만원, 자본적수입 1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예산은 192억6,500만원으로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3억4,800만원, 관서운영비가 12억8,000만원, 기본경상비가 54억2,300만원, 경상사업비가 14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54%이며 지방채상환이 44억2,000만원, 투자사업비 21%로 41억1,100만원을, 예비비로서는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사업비 41억1,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농촌지역 배수관 부설사업에 30억1,5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3억1,000만원,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정수시설 개량사업에 2억9,900만원, 건물 수선 및 정배수지 유지관리비에 2억5,700만원, 상하수도요금 전산화장비구입에 2억원, 시내변류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총세입세출예산부문은 25억9,4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25억2,600만원보다 2.6%인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항목으로서는 하수도사용료 및 이자수입이 16억8,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억원과 일반부담금 5억원, 과년도 수입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항목으로서는 경상적 예산이 3억700만원, 사업예산이 85%인 22억900만원, 예비비로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하수도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총세입예산규모는 195억7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43억4,000만원, 도비보조금이 96억5,500만원, 시비부담금이 28%인 55억1,200만원이며 세출항목으로서는 195억700만원을 하수도시설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상하수도행정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일시에 주민숙원사업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99년도 상하수도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를 보면 작년대비 약 3.2%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이 금액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기타 서비스업에 관한 요금들도 인상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구지 왜 3.2%에 상당하는 많은 금액을 6억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금년도 10월 8일 구조조정하기전에는 하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10월 8일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되어서 하수도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액된 겁니다.

그 부담은 시민들이 부담합니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에 상수도요금만 25%정도 인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건과 ’99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각 국장님들께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신다면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모든 세원을 종합분석 추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기준제시액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의 특징은 IMF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경제의 위축으로 재정총규모는 ’98년도에 비해 14.3%가 감소된 2,564억3,300만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편성 계상액은 7.7%가 감소된 764억5,000만원으로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60만7,000원으로서 재정운영상 안정성에 치충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구함열출장소 별관 매각대금 6억원을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계상하였고 자본금액과 종업원수를 기준하여 차등부과하는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5만원씩 부과되는 기타법인의 경우 부과대상이 640건이나 5건만 계상함으로써 3,175만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에 252억원, ’97년도에 30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98년도에 발생되어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을 150억원으로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세입예산에 적게 계상한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사업 등의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수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 징수율 및 징수적용율 현황을 보면 ‘96년도, ’97년도 결산서상에 재산세외에 3개 지방세 징수실적이 예산액보다도 초과수납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지방경제 위축에 따라 ‘99년도 상기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87%로 적용하여 세입추계를 산정하였으나 ’98년 11월 30일 현재 예산액대 징수실적을 보면 재산세가 106%, 자동차세가 64%, 종합토지세가 90%, 도시계획세가 93%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시기미도래로 미반영되었기 때문이고 징수율을 87%를 낮게 적용한 것은 재정운영상 안정성에 너무 치우친 면을 볼 수 있으며 초과수납이 발생할 시에는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징수율 적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회계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에 도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사전 의회의 승인없이 수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잉여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다시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입금은 타회계 전출금 예산액대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중 일반회계 지역개발지원대여금 1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지 않았음에도 근거없이 수입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공설묘지 분양사업은 묘지조성 대상사업의 토지매입과 시설공사가 우선 선행된 뒤에 분양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나 이런 일련의 선행절차를 이행치 않고 묘지조성 토지매각수익대금 6억6,167만5,000원을 수입예산에 계상한 것은 무리한 수입추계라 판단되고 구획정리사업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수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구획정리특별회계의 경우 일반수용비의 분할측량수수료외 2건에 600만원, 예비비에 8억4,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 1,000만원, 사업예산에 3,000만원, 예비비에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구획정리사업은 ‘99년도에 추진사업계획이 없고 경영수익사업은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실적이 없어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존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소득금고외 3개 특별회계는 유휴자금에 대한 자체발생 이자수익금을 세입예산에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에 포함 계상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 근거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사항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함라산 인도포장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고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에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오산-문덕간 도로포장공사외 7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치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익산시보석박물관, 웅포곰개나루공원, 숭림사시민공원조성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이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결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손익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감사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 취득물품을 명시치 않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공원과 소관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 3,000만원, 재정관리워크스테이션 구입비 4,000만원은 정수를 책정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강사수당은 특별강사가 1시간당 기본료가 10만원, 1시간 초과시마다 5만원이 추가되고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 1시간 초과시마다 3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가정복지과 소관 미혼모발생 예방순회교육 강사수당외 1건에 28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새해영농설계 교육강사수당외 2건에 36만원, 4H과제교육 강사수당외 1건에 9만원을 과다계상하였고 Y2K문제해결을 위한 PC시간 제어칩 교체를 위한 물품구입비 330만원이 일반수용비 세목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중복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건축 및 건축설비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이므로 소규모 유지비는 시설장비유지비목에서 집행해야 하나 회계과 소관 재료비에 청사관리 자재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에서는 소방시설교체비 100만원, 화장실 누수방지공사비 145만원을 시설비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일환책으로 모든 인쇄물 제작은 발간실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98년 예산에 마스터인쇄 양면지 등 현대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청소년회관 기능 및 전문교육 교재유인비 400만원과 여성회관 운영 홍보용 팜프렛 유인비 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예산편성과목지침 제9조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서는 시상품을 계상할 수 없음에도 제3회 농어민학습단체 한마음축제 참가보상에 따른 시상품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예산에 대한 요율을 적용 일괄 계상해야 함에도 단위사업별로 분산 계상하여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부대비 806만6,000원과 산림공원 시설부대비 97만9,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제2항의 근거에 의거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에 신고보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치 않고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목적용이 불부합된 사항으로는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금 지급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구조를 적용해야 하나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적용하였고 현충일추념 기념행사에 따른 운송차량비를 임차료에 계상해야 하나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월액여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급대상범위와 기준액에 대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일반회계의 경우 월액여비 지급단가를 월10만원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소는 월액여비 지금단가를 월11만5,000원을 적용하여 관리과 소관 계량기검침 담당공무원 월액여비 702만원과 시설과 소관 급수민원 담당공무원 월액여비 144만원을 과다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공무원의 총정원을 98년 10월 1일 기준하여 100명까지는 1인당 기준액 3만원씩 계상하여야 함에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총정원이 97명임에도 129명분 372만5,000을 편성하여 81만5,000원을 과다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의 일환책으로 모든 인쇄물 유인은 발간실에 의뢰하여 유인토록 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서 인쇄비 등 3건에 598만원, 경영개발과에서는 예산서 인쇄비 등 3건에 5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각종 회계장부 구입비를 계상함에 있어 일반회계는 구입단가를 4만원으로 적용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구입단가를 12만원, 경영개발과에서는 6만원으로 구입단가를 서로 다르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등의 목적으로 대용량의 기억처리기능을 가진 사무자동화기구로서 대형메인컴퓨터는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정수책정배정을 받아 예산에 편성 계상해야 하나 상수도 과징업무용 전산시스템 구축장비 구입비 2억원은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명시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