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운영위원회 이강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운용해온 의회의 사무기구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중앙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여 자치단체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무국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역할 등 필요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남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중앙의 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운용해온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표준안에 의해 개정,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입니다. 남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운용해온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를 전북행정 12200-1960('98. 10. 23)호와 관련,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여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현 조례 제2조 "조직"에 관한 사항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2조 "사무국의 설치"와 제3조 "사무국장"으로 분리하여 사무국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개정조례안 제4조에 "전문위원"란을 신설, 전문위원의 역할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 조례 제3조에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20명으로 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따로 정하여 전체 정원의 효율관리를 기하려는 "안"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현행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의회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장, 전문위원의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무직원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로 정하려는 "안"으로서 개정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이 다르다고 했는데, 현재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타 시군 자치단체와 같지만, 조항을 열거한다든지, 임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표현의 방법이 조항의 내용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에서 틀린다는 것은 아니고, 그 열거하는 내용이, 배열하는 배경이 통일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서 통일안으로 모델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틀린게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은 자치단체별로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색깔이 있으니까 그 자치단체별로 기구도 맞추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될게 없다고 보는데, 통일된 의견이 지침 등이 내려와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필요하게 되냐, 그래요?

다만, 이번 조례 관계는 그러한 중앙에서 모델로, 또 형평성에 맞는 표현의 방법을 통일시키자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원관리를 조례로 하는데, 조례가 각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명에 대해서는 의사국에서 별도로 정원조례로 하던 것을 우리가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보자는 데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먼저 19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98 당초예산 대비 4.5%인 5,981만5,000원이 감된 12억6,8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의정백서 발간, 위원회 회의록, 급량비 감액 등으로 인하여 '98 당초 예산보다 6,623만7,000원이 감된 1억3,191만9,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기본급 250%가 지급되는 체력단련비가 전액 감액되어 '98 당초예산 대비 5,085만5,000원이 감된 8,5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장단, 의원 해외연수여비가 계상되어 '98 당초예산보다 5,804만3,000원이 증액된 4억8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세출예산액은 '98 당초예산 대비 5,981만5,000원이 감된, 12억6,8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622만1,000원이 감된 5억6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6,623만7,000원이 감된 1억3,1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98 당초예산 대비 1,862만원이 증되었는데, 사유로는 직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는 '98 당초예산대비 5,804만3,000원이 증되었는데, 주요사항으로는 해외여비 7,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의회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처리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그간 세분화되어 있는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하여 종전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를 일반운영비로 일원화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하였으며, 종전의 재료비는 재료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구분하여 재료비는 순수한 재료구입비로만 사용하고 일시사역인 부임은 일시적으로 사역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역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IMF 구제금융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공직자가 솔선수범,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하여 부서운영비를 대폭 축소하고, 기본급의 250%인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의원 해외연수여비와 직원 해외연수수행여비가 국외여비로 편성된 점에 대하여는 시민의 정서와 경제현실을 조금 더 고려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인 5,669만원이 감된 11억8,2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서 의회비 1,100만원이 감된 이유는 의원 2인 6개월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6%가 감액되어 5,6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예산과목에 따라 세출예산의 10-40%를 삭감, '98년도 당초예산의 6.7%인 8,896만9,000원이 삭감 조정된바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도 4.6%인 5,669만원, 합계 '98 당초 예산 13억2,796만4,000원의 10.9%인 1억4,565만9,000원이 삭감된 예산안으로서 '98년도 최종 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 편성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는 예산액과 집행 예상액을 일치시켜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산 취득비는 불요불급한 휴대폰 대체구입, 위원회용 무선마이크 구입, 키폰전화기 구입비를 전액 삭감, 직원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컴퓨터 1대와 난방용 난로 2대를 구입하며, 의회비는 의원 1인분, 2명 6개월 분을 삭감, 편성한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IMF 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넘쳐나는 실업자와 거리를 헤메고 있는 노숙자들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내실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12억6,814만9,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4.5%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3,899만5,000원에서 5,669만원이 감액된 11억8,230만5,000원으로 4.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99년도 본 예산안은 약 4.5%와 4.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의정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99년도 당초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는 사무국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당초예산안은 73페이지부터입니다. 의사운영비는 경상예산 8억4,075만1,000원과, 사업예산 1,890만원등 '98년도에 당초예산인 9억7,750만9,000원에 비해 약 12.05%인 1억1,78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사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정규직이 20명과 청원경찰 3명, 그리고 일용인부 6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으로 이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봉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 운영비입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총액편성제도 경비 기준액이 통보된 바 있어 한도 범위안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회의록 인쇄비 및 의회보, 의정신문 발간 등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각종 경비 7,2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용 차량의 세금 및 보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통신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총 3,76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로 15대에 대한 유류 구입비로 편성지침에 따라 532만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정비유지비는 건물과 각종 기계유지비로 62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 역시 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의전용 차량 2대에 대한 유지비로 차량연료비와 수리비 등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6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부서에서 통보된 한도내에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등의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시·군의장단 협의회의 통보에 따라 각 시군 공히 의장단 수행 공무원 1인에 대한 해외연수 수행 경비로 편성하였고, '99년도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예상하여 각 위원회별로 3명씩 6명분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편성기준에 의해 일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무국 직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주요 행사 등과 원할한 의사업무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는 급연 성격의 월정액으로 일괄 편성한 것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실과소 직원들을 위한 기준경비로 일괄 편성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는 급여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로 월정액의 급여성격인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을 편성지침에 의거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한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세목의 재료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는바 재료비는 예산부서에서 통보된 한도의 범위안에서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 인부임은 청사조경 인부임과 사무실 업무보조 직원 2명에 대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90만원으로 이는 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록 작성 및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 5대와 금년에 구입한 컴퓨터용 프린터 1대 구입, 그리고 각종 인쇄물 출력시 모형 및 사진을 형상화하는 컴퓨터 스케너 구입 1대에 70만원과 본 회의장 스피커 및 마이크 구입비로 470만원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대폰 대체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4억849만8,0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80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편성지침에 의거 기준대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위원회별 타 시군의회 비교 견학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예상하여 해외연수 여비를 한분당 300만원씩 총 6,900만원의장단 해외연수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기준에 의거 의원 한분당 400만원씩 총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도 도의 예산편성 보완지침과 전년도 수준을 고려하여 30% 삭감한 7,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활동비로서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 편성하였던 것을 통합하여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것으로 계상된 금액은 금년도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의정활동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기준에 의해 각 시군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7페이지부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 추경으로 '98년도 예산 12억3,899만5,000원에서 5,669만원이 삭감된 11억8,23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과 관련된 인건비가 3,469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이 내용은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1,199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삭감액 중 일반운영의 일반수용비에서 의회보 발간비 900만원이 삭감되었고, 59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유류인상으로 금년도에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성격으로 당초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게 편성된 관계로 이번에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78만9,000원이 삭감되었은데, 그 내용은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에서 각각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계상하였던 휴대폰 대체구입과 위원회용 무선마이크 구입, 키폰 전화기 구입등은 내년도에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고, 대신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컴퓨터를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난로의 부족분 1대와 노후된 난로 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 3억5,040만5,000원 중 선거구 축소로 인한 의원 2명분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는 의회가 본 청사로 들어간다고 하는 전체를 안하고 편성한 것이죠?

박노덕 네.

의회에서는 본청사 4-5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장단에게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위임하는 간담회를 가졌는데, 예산편성에서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박노덕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들어가는 수리비나 각종 예산 관계는 집행부 예산서에서 편성이 되는 거지, 우리 의회 사무국에 소요되는 예산만 여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도 없었고 이쪽에서도 요구도 없었던 것입니까?

박노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간담회 결과를 공문으로 해서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자세하게 보고를 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은 안왔습니다.

공문은 보낸 것으로 지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표현이 의원들이 으름장은 놓는, 이런 표현들까지 나타나고, 이런 것은 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가 오히려 매도되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예산편성도 없는 상태에서 매도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내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의장단이 해외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까?

박노덕 네. 1대에도 갔고, 2대에도 갔고, 대수마다 한번씩은 갑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1대, 2대 해외연수를 갔습니까?

박노덕 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시작하자마자 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폰 대체 구입이 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휴대폰 1대를 사는데 80만원으로 된 것입니까?

박노덕 카폰까지 해서 단순히 휴대폰 구입비입니다.

현재 시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작은 금액이지만 높이 책정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컴퓨터 5대는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박노덕 회의록 작성 컴퓨터 3대와 전문위원실 1대, 국장님실의 노후된 컴퓨터 1대, 그렇게 해서 5대를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286급으로써 다 구형입니다.

금년에 250만원 짜리를 구입했는데 어디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박노덕 1층 사무실에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250만원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에 삽니까?

박노덕 조달 용품으로써 120만원 정도됩니다.

120만원 짜리를 200만원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박노덕 프린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프린터 구입으로 1대가 있는데요?

박노덕 금년도에 컴퓨터 구입한 것은 프린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매 대마다 프린터를 구입해서 첨부한다는 말씀인가요?

박노덕 네.

금년도에 의정활동비 책정된 것 중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80만원 서 있는 것 중에서요.

박노덕 의정업무 공통업무 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의원님들 2명에 대해 280만원 삭감해서 6,7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6,140만7,000원을 12월 말일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579만3,000원 정도 잔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공통경비는 거의 280여만원이 사용된다?

박노덕 네. 저희들이 당초 읍면동 의정보고 계획대로 실시를 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승인을 얻는 방향으로 해서 갖고 있는데,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통과된다면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노덕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듣냐면, 조금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부서의 지침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노덕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래도 의회는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99년도 예산 편성은 각 실과별로 과장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의 지침대로 편성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박노덕 제가 알기로는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지침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데, 이것을 전부다 예산부서의 지침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사무국장님 이하에서 했습니까?

박노덕 사무국에서 필요한 경상경비 등은 '98년도 등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기타 법정경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따로이 의회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독립적인, 재량을 부여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 지침대로 한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이 심의한다는 것은 재량을 부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의 지침대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급이랄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수에 따라서 직급별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재료비랄지 도서구입비나 물품취득비는 우리 의회에 현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해서 지침이 아니고,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법정경비인 기본급이나 봉급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했고, 나머지는 물품을 구입이나 인쇄 등은 의회운영상,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은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 빠졌다 등 가감을 해주시면 또 일반 실과도 상임위원회별로 이와 같이 예산활동을 하는 것처럼 해서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그 쪽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반 봉급 및 수당 문제는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의 지침대로 했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부 어떤 지침을 받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또 본예산에서 어떻게 삭감하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중적인 심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도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시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감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제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각 실과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주관을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6명하고, 의원이 1인당 300만원씩 해외연수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자고 해서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에 재량을 부여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 전체에게는 못하더라도 운영위원장하고는 사전에 상의해서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물론 지침이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편성할 때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부여되어 있으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은 의장단, 위원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23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재료비 수시인부로, 현재 평통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미하고, 의장실에 있는 이선순씨 2명이 서 있었는데 수시인부 일용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통과 의장실에도 1명씩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시 인부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기법상 청소조경인부, 의원사무실 업무보조로 해서명분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비표를 보니까 없었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들여서 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도서실에 구입되어 있는 책들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는 어떤 도서를 얘기를 합니까?

박노덕 전문 서적이나, 일반 교양서적 등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는 책들도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노덕 저희들에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56권을 구입했습니다만, '98년도에 신간 발행분으로서 교양서적이나 전문서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좋으나 잘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3층에 있는 도서들은 별로 이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활용도 안하면서, 500권이라는 굉장한 책량인데…그리고, 88페이지 의정업무 공통업무 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2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덕 예산계에서 조금 더 세워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홍래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IMF 구제금융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4,2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