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 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 복지행정과,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염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 바랍니다. 1. '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양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경 및 '99년도 당초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1억4,00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 134억5,500만원에 비하여 6억8,500만원인 5.1% 층액된 것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액 은 212억3,00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29억8,700만원에 비하여 17억5,700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담배소비증가로 담배소비세는 증되었으나 IMF 경제난으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 광한루원 입장료, 재산매각감소 등으로 세입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감된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재산세는 1억500만원, 담배소비세는 5억3,600만원, 종합토지세는 4,800만원, 목적세가 4,4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농지세 900만원, 도축세는 3,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 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2억2,300만원이 감되었고, 수수료 수입도 300만원이 감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도 1억7,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은 재산매각대금이 12억7,600만원, 부담금이 4억8,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잡수입 3억6,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3,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은 '98년도 제1회 추경보다 전체적으로 경상적예산 등에서 약5억 정도를 감하였으며,주요 사업비로 49억2,100만원을 계상사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7,500만원, 퇴직자연금부다금 20억4,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8,700만원, 시도보조사업 2억1,200만원, 보건소 및 여성회관 신축에 3억원, 지리산문화관광권 공동 및 공동관광벨트조성 용역개발비로 1억500만원, 승월대주변 관광지조성에 7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의 예산규모와 사업 및 예산내역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의 예산내역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의 예산 심의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예산의 총 규모는 134억6,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37억8,600만원에 비하여 2.4% 감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38억1,7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 150억2,600만원에 비하여 8%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IMF 경제난으로 인한 지방세원 부족과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세입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감된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지방세에 있어서 먼저 감된 내용입니다. 주민세가 2억7,000만원, 농지세가 900만원, 도축세가 3,6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95,00만원이 감 되었고, 재산세는 900만원, 자동차세는 400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1,100만원, 목적세 2,7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 내역은 먼저 재산임대 수입이 6,400만원 증되었고, 사용료 수입 3,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5,500만원, 사업수입이 800만원 증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2억8,800만원과 이자수입 9,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4억5,500만원 감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5,600만원이, 부담금 7,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잡수입 6,000만원, 과년도수입 3,500만원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402억6,200만원으로 예산과목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교육 및 문화비, 환경관리, 복지행정, 관광진흥 및 민방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과의 예산심의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국 운영의 필요경비와 시민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 문화관광분야 투자 등 시민위주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만들기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기본급 35억5,972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내역은 이번 구조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치행정국 정원이 113명에서 173명으로 늘어났고, 보직대기자들을 자치행정국에 기본급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수당으로써 7억5,846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118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수당, 위험물안전관리담당수당 등이 120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직보수로 1억2,30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8명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용부임 1억7,46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일당, 상여금, 월·년차 수당, 영양사, 발간실의 옵셋인쇄공에 대한 급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영비가 2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2,3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신년인사회 초청자 명부 1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아취제작 100만원, 시민의장 메달 제작, 춘향제준비용품비,124페이지,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구입 100만원, 일반업무용 프린터 드럼교체 120만원, 주민전산 데이터 백업용 스트리밍테잎 구입 3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지방행정지 구입비 270만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4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국도변에 있는 가로기 제작비입니다. 약 600매 정도가 필요한데 일시에 교체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100매씩 교체를 하려고 100매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집중게양 대용 시기, 태극기에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잡품비는 부속실 운영경비로써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직원 전화번호수첩 발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팩스 토너구입비에 90만원, 128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우편료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 전용 회선료를 3,73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행정전화가 한국통신 전화국의 회선을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3,700만원, 800만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관리 온라인 전용회선료는 주민 등록발급 회선료로써 데이콤에 주는 돈으로서 1,440만원, 세정전산 전용회선료 1,200만원, 집중관리 전화요금 1,140만원, 휴대전화 4대에 대한 사용료 380만원, 무선호출기는 실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259만2,000원, DID방식에 따른 전화요금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행정전화 9를 사용하여 시내전화를 사용하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120번 민원전화 기본료 25만2,000원 전국 온라인 팩스 민원발급 전화 사용료 1,200만원 계상했고, 흥부봉사대 차량보험료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운영수당 자체강사수당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나 공직자 부인 교육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저희 시에 있는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하면 1년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2,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숙직 수당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는 총 청원경찰이 62명입니다만, 전체를 계상 못하고 25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급랭비입니다.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날 및 추설절 종합상황실은 시 전체 각 과분히 되겠습니다. 48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1일 시청운영, 그리고 조직진단 및 인사업무 추진, 지상합동훈련, 화랑훈련 참가지 매식비 이것은 시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통계작업 매식비 계상되더 있고, 직소민원 흥부봉사대 야간근무자 매식비로 각각 150만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시민의날행사와 야외행사가 1년에 최소한 2회 정도는 있을 걸로 봐서 무대 임차와 앰프 임차를 각각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버스 임차료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써 자치행정과는 야간 근무를 매일 하기 때문에 연료비와, 문서실은 보일러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난로사용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흥부민원 봉사팀 운영연료, 이것은 포터 차량 유류대 및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읍·면·동 24개소 고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 1,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자동경비시설 유지비 150만원, 구내식당 조리기구 보수비 150만원, 팩시밀리 유지비는 읍·면·동과 본청을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휴대용 전화기 유지비로써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일제전화장치 유지비, 키폰주차장 유지비, 구내전화 선로 유지비, 흥부봉사대에 있는 화물차 수리비로써 이것은 '91년도 에 차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B차에 대한 차량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700만원이 더 계상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 자치행정과 조직개편이 되면서 민바위도 들어왔고, 흥부민원붕사대, 직소민원실 등 기구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증가되었습니다., 인력이 증가된 만큼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서체송여비는 고용원이 도를 오고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 시정 주요시책 자료수집에서부터 136페이지 주빈등록 전산호의 참석까지가 행정계 여비로써 2,688만원입니다. 인사현원 통계 합동작업에서부터 137페이지 의료보험 업무 연장까지 인사계 여비 270만원입니다. 보안 및 당직 무인경비 시스템 운용관리에서부터 문서관리 업무추진까지 서무계 여비로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 사회진흥계 여비 16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 공공근로팀의 여비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통신, 정보통신은 통신계 여비 195만원, 직소민원 여비 300만원, 흥부민원보사팀 여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사편성지침게 의해서 저희시는 나군에 해당됩니다. 5,300만원이 기준액인데, 70%만 계상을 한 것으로써, 3,71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300만원인데 70%만 계상하여 21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청이 341명으로서 기준액은 2,184만5,000원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70%, 거기에다 다시 20%를 절감한 금액 1,224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기준액이 2억5,2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곱하기 70%를 한데에다가 다시 30%를 절감한 금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억54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국 전체인건비적 성격으로서, 직급 보조비, 부서운영 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8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국 전체 정액급식비로서 월8만원씩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이 세워져 있습니다. 142페이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지급기준에 의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흥부민원 봉사대에서 집행할 예산으로 도로파손 및 소규모 교량보수 자재대에 1,250만원, 소규모 마을안길 자투리 포장 및 보수자재다가 700만원, 14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규시설 및 보수자재대 750만원, 새마을 시설물 보수 지원 자재대 500만원, 각종 표지판 도색 재료비 300만원, 측구 및 하수도 보수 자재대 500만원, 게이트볼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선 내년도에 5개소 1,000만원을 계상해서 흥부민원봉사대에 총액 5,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와 구내식당 관리로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를 하는데, 몇 일간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 109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금년도와 같이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야식비와 차량운영비를 전년과 동일액 96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2,126만원이 계상되어 잇는데, 이건 작년에 비해 약 500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모범시민 유공민간인 포상,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 시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 이것은 새을 지도자들이 새마을 교육을 가는데 중앙교육, 지방교육, 문고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과 수도원 공상자가 생겼을 것에 대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45페이지 포상금으로 3억5,5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성과 상여금을 3억2,000만원 계상했고,자랑스런 공무원 산업시찰은 기 수 되어 잇는 6분이, 다른 분들은 번부 부부동반을 하여 해외시찰을 보냈습니다만, IMF이후에 해외시찰을 전면적으로 자제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수상만 하고 아직 선진지 시찰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못 보내줄망정, 국내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기 위해서 6명입니다만 내외간으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99년도 정년퇴직자 29명 정도가 될걸로 봐서 내외간에 58명으로 1,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98읍·면·동 행정실적평가 시상금은 매년 실적을 평가해서 최우사상, 장려상 등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시상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수제안공무원시상은 제안제도를 매년 합니다만 채택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46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관리 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만 법정금액을 계상했고, 의료보험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부담하는 법정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147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억4,63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인 시지회와 읍·면·동 부녀회, 바르게살기단체 시 지회와 23개 읍·면·동 경상적 보조로 1억4,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820만원을 감액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법정 연금지급금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도서구입비입니다.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도서구입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매년 300만원 정도씩 예산을 들여서 전문지나 공무원 소양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도와 시간의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로서 도비 50%, 시비50%로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과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으로서 도면 전산입력비, 소모품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집행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 공공근로사업 담당자들에게 재배정을 하여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금액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 148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관이 됩니다만 이것 역시 공공근로 인부임에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 호적전산화사업 추진, 14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 해서 총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내년 1/4분기가 19억2,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9억2,600만원 도비가 1억9,200만원, 시비가 7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50%로 65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 도중에 사업인부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행정전화 교환기 및 다중화장비 2000년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내년도가 1999년도 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환기와 다중화장비를 2000년으로 문자판을 전부 교체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산 개발비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청사 무인자동경비가 본청, 읍·면·동 사업소에서 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금 5,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통신전화를 이전을 하는데 이전에 따른 설치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미원 즉결사업으로서 흥부민원봉사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4억 중에서 부대비를 빼고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9,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운봉 동상 안길포장에서부터 161페이지 도통 1통 골목포장까지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총 18억4,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서 있는 것이 1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조금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으로 컴퓨터 구입, 복사기 구입, 팩스구입이 들어 있습니다. 향방작전 운영지원으로 목진지 전화기 구입, 워키토키구입, 메카폰 구입,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훈련장 보수와 안보교육관 TV구입, 이것은 통합 방위법이 개정이 되어 2001년도까지 5개년간 총 3억2,300만원을 예비군 육성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도가 첫해인데 1억1,686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 1억1,600만원 중에서 50%정도, 5,876만원을 예비군 군부대에 지원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는 시설비 4억이었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 1억 계상을 하여 풀 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운봉 장교 회관 신축부터 163페이지 도통 모정 신축까지 주민숙원 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 노후전화기 대체구입입니다. 90년도에 55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97us도에 50대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 100대를 구입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30대를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전국 단일망 국선 카드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업무 관련 시스템 구입비 500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구입비, 이것은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접착을 하는데에 기계가 노후되어 애로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발간실 마스터 자판기 또한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 습니다. 발간실 경인쇄기 또한 내구연한이 지나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발간실에 따른 일반 운영비입니다. 각종 용지 구입하는데 981만원, 운영재료비를 구입하는데 394만8,000원, 전자 복사기 토너구입, 겨인쇄마스타 잉크구입, 접착재료, 발간실 근무자 매식비, 발간실 각종 장비 유지 보수비 등 2,26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발간실 운영을 해서 금년 한해 동안에 1억 이상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통신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내무부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이외에 다른 교육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위탁비를 그 교육원에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총 358명분으로 내년도 전체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교육을 가는데 1억5,810만원 예상 했습니다. 내용이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50%절감을 하였습니다. 610페이지까지,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위 차량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망시설 전용회선료, 이것은 전주 남원간으로서 시청옥상과 운봉읍에 있는 회선 사용료 28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소양강사 실시수당, 이것은 지방비로만 계상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경보시설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특수차 앰블은 만바위차량 유류대와 유지관리비로 1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계 국내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0%를 절감해서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 급수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은 남원역과 월락 정수장, 운봉 체육원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24주년 기념 행사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신고보상, 주민신고 그림그리기 시상, 이것은 초·중·고 핵생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대원 실제훈련 참가보상까지는 건설과 재난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민방위의날 훈련용 연막탄외 3종은 사태훈련 수습을 훈련을 위해서 국·도비 부담해서 계상 했습니다.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부담은 민방위 강사 수당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61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민방위통리대장 특별교육은 중식대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와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국·도비, 시비부담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16페이지, 향토방위 육성지원은 통합방위법과 맞물려서 들어가는 내용이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전기를 총 160대 분을 목표년도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금년도 제2회 추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10대분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12대 분을, 도비50%, 시비 50%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비상급수를 위해서 암반정 1공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국·도비, 보조내시와 시비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 장비구입 구명의가 되겠습니다. 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역시 도비 부담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구명이가 129개 있어 읍·면·동에관리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안배를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전환 하도록,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보망 무전기 교체는 '98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한 고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계상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 세입이 나와있는데, 1001페이지에서부터 1002페이지는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98년도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99년도 회수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1007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99년도 소득 특별지원사업 상반기, 하반기해서 회수된 금액을 재 융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8페이지는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009페이지 '99년도 하반기에 융자금 회수는 2000년도 상반기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99년도 예산안 질의 답번호,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화장장 근무자, 쓰레기 시설처리 근무자는 원래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서야 하는데 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서있습니까?

급여부분은 국 전체분이 저희 자치 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 7개과의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다른 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업무보조 상용이 현재 5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사 등을 보면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5만원, 4만원 등 가격이 다 틀리네요?

도로의 폴 등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세탁비가 있고, 125페이지에도 가로기 및 태극기 세탁비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00여개의 가로기와 태극기가 있습니다. 세탁을 하려면 600원씩 세탁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4회 정도는 세탁을 해야 합니다. 타이핑을 하면서 합쳐져야 할 부분들이 나누워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00 ×2 ×1,200원 하면 될 것을, 이안에다 중복시켜 놓은 것 같아서...... 중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여, 매년 시·군 직원들 대항 테니스 대회 및 등반대회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을 전담하는 쪽에서 관장을 하는게 좋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30페이지, 휴대전화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주었으면 꼭 업무용으로만 쓰는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는 쓰는 사람들이 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산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21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것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 위원회, 인사 위원회 등입니다.

시민봉사과를 보면은 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다으로 50,000×11명×3회 해서 165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전부 중복되어서 세워진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13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및 야외 행사에 따른 무대임차가 있습니다. 5톤 차를 사서 무대차로 쓴다라고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아취제작, 무대제작이 또 나와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민의날 행사 무대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곳이고, 133페이지는, 예를 들면 야외행사가 시민의날만 있는 게 아니고

중복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중복이 아니라....

시민의날 행사로 해서 무대제작이 123페이지에 있는데, 시민의날 행사 및 야외행사에 따른 무대임차 2회로 되어 있는 건 중복아닙니까?

여기에....

141페이지를 보면은, 인원이 228명으로 되어 있는데, 142페이지 교통비를 보면은 226명입니다. 아마 잘못 기재된게 아닌가 싶은데,

잘못 기재되었을 겁니다.

143페이지, 가로등기오스를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는 7,650원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쓰기 좋게 8,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청내 자체내에서 이렇듯 가격자체가 차이가 나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재료비에 들어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는 일들을, 다른 타 시·군들은 자치적으로 전부 삭감했는데, 인사를 담담하고 있는 자치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행자부 지침대로 삭감해주었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세워서 전반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자르면 위원들이 잘랐다라고 핑계를 댈려고 하는 것인지, 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재료비로 서 있는 예산은 78명 분이 서있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원은 64명 됩니다. 14명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결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4명을 현재 자체사역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동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수사역인부인 물리치료사, 9명 민원안내 도우미 2명, 국·도비 보조 인부임으로서 비지정 문화재관리 인부 1명, 의료보호 업무보조 1명, 양정관리보조 1명, 여성센타관리 1명, 그리고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재료비 기타 인부임으로 관광단지 시설관리가 1명, 누수복구 증설복구........

몇 명 되었느냐를 물어본게 아니라, 행자부지침을 어겨서까지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타 시·군들은 내년도에 상용도 30%씩 삭감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특히 우리 남원시만.....

남원시만 재료비 기타를 세운게 아니고, 타 시·군도....

세우긴 세웠는데, 타 시·군은 물리치료인부임이나 청소인부 이런 정도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사무보조 등 해서 다른 타 시·군보다 많이 있습니다.

11명을 더 세웠는데, 이것은 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저히 더 줄이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불 11명 분을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산업건설 국 소관...

전체가 11명입니다.

재료비로 세워진게 11명 밖에 안된가고요?

사업이부 26명 빼고, 사무보조로 서있는 사람만 11명이라는 겁니다.

물리치료사와 청소인부임을 뺀 나머지는 몇 명 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 밖에 안되요?

그렇습니다. 재료비 기타 전체가 37명인데, 사업분야의 인부 26명 빼고, 순수하게 사무보조로 쓰는 인부는 11명입니다.

그 11명을 의회에서 짤라주기를 바라고, 행자지침을 어기고 세운건가요, 아니면 행자부지침을 항상 원하고 바라고 특히 올해같이 어려운 때에,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자부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예산을 세워 나가는 저의가 뭡니까?

저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정을 각 과별로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은 있어야 겠다는 차원에서 11명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에게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부상치료비에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 보호과 미화원과 수로원은 제외하고 청사관리에 대한 분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청사를 관리하는데 10명이나 됩니까?

네.

환경보호과에 있는 분들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미화원들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쪽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산재 가입을 안해주고 비상치료비를 넣었습니까?

원칙은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산재가입을 해서 당연히 부상치료비는 안넣어야 할게 아닙니까?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145페이지 우수 모범 공무원 표창에 150명을 표창한다고 했는데, 남원시청정규직이 명 명입니까?

983명 정도 됩니까.

1,000명 중 150명을 표창한다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사기 진작으로 해서...

표창도 그렇게 남발을 하게 되면은 표창장에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164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게되면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급을 해주고, 졸업후 2년거치 3년에 걸쳐서 무이자로 상환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해주고, 저희 시비로 그쪽에다가 출연을 해줍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된 액수는 얼마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건데....

매년 출연을 해주고, 그 금액이 매년 학자금으로 융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융자가 되었으면 전체 약수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금년도 지급액분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매년 하면은 그 동안 출연금 총액이 얼마고, 상환액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까지 출연금, 상환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학자금 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상환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제도가 생긴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2년이 지난 사람들은 계속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상환된 금액은 어느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출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상환이 되면은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남원시에서는 계속해서 6억원씩 출연만 하지 들어오는 돈은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 언제까지 계속 나가야 합니까?

상환이 되면서부터는 시비에서 출연만 만큼이 다시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왔으면 어디에 들어왔는지 저는 못 찾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관정을 5,000만원 주고 팝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하는데 쓰는 관정입니까?

말 그대로 비상급수입니다. 재난 등을 대비해서 주민들 비상급수로 쓸 수 있는 암반관정입니다.

광한루원에 5,000만원 들여서 관정을 파는데 소방급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어서 꼭 파야 됩니까?

이것은 식수로 이용하지 위해서 파는 겁니다.

.... 광한루원에서 받아가도 되고,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받아 주어도 되는 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팔 필요는 없잖아요?

말씀하신 사항은 식수로서는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암반과정을 파게 되는 겁니다.

광역상수도가 되어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까?

광역상수도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일 때 사용하는 물이고, 이것은 전시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한루원에 똑같은 5,000만원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파는데 한해에 두곳을 팝니다. 그러면 한 곳만 가지고 화룰 못 할까요?

저희들은 비상급수용으로 1공을 파야할 입장입니다. 핑계는 아닙다만, 국·도비 내시가되고, 시비 부담을 하여 1공을 내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수돗물이 없을때에 비상 급수용이면, 광한루원에 똑같은 5,000만원 짜리 암반관정을 파는데 그걸 왜 식수로 사용을 못하죠?

수질이 식수로서 합당하다고 판명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일반...

광한루원에 5,000만원을 들여서 팔 때에 수질이 합당하게 파면 될게 아닙까?긴축재정을 하면서 비상급수용으로 5,000만원 짜리 관정을 또 파야 합니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호적산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자체가 시민봉사과 업무인데, 시민봉사과를 보면은 현재 재료비에 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굉장이 들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특히 도우미 등 몇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걸로 대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업무자체가 호적전산화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봉사과로 이관을 시켜 줄수는 없는 건가요?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지적도면 같은 경우에는 6,143매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987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호적부분은 호적자체가 읍·면·동에 호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17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 타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파견나와 근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공공근로사업팀, 그것은 2000년도 까지 한시기구로 인정해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타 과에서 차출받아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미화원이 행정사무보조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는니까?

수로원은 1명 있습니다.

미화원은 없고요?

네.

시청 전체 58명 미화원 중에서 1명이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소를 하시는 인부는 있는데, 사무실에 와서 일하는 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줄여도 이걸로 대체를 할 수 있다던가, 방법을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실업자를 줄이고 공익부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정을 발굴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과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3억7,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 수용비로서, 시청 현관입구 5층 부분에 도약 2000년 현판제작 250만원과, 금년말에 정년 퇴직과 명예퇴직을 하시는 공무원 부부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연가보상비까지는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 자치행정국 전체 인원이 늘어나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2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21명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정년퇴직 하신분과 명예퇴직하신 분들로써 평생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기양양 대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을 20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 등 퇴직자가 급증을 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비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도 역시 추경전 사용입니다. 이것 역시 '99년도 예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비 법정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도로복구 8건은 수해 복구 사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운봉 가동안길 하수구정비, 아영 이동 농로포장, 대산 심곡 진입로포장, 용정동 용갈 하수도 정비공사도 전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미간자본, 산내 원천마을 회관 신축 또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대복사 진입로 확포장 1억원은 교부금 사업으로 추경정 사용경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키폰 장치 시설은 읍·면·동 기능전환 대비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지역정보 통신망 구축비 또한 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교부금 1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민방위관리가 있습니다. 급량비, 재해대책 보상금, 156페이지, 폭우실종자 민간단체 구조대원 매식비, 피복비 등은 건설과 재난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역 예비군 부대 육성, 휴대용 무전기 구입, '99년도 예산안 설명에서도 12대를 구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역시 도비 50%, 시비 50%로서 그면에 10대를 1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도 도비 보조와 시비 부담을 해서 300개를 더 구입을 해서 읍·면·동별로 균형있게 맞추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읍·면·동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614만원을 계상했고, 본청민원실과 읍·면·동에서 발급한 호적등·초본은 등본은 400원, 초본은 300원으로 2,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감증명은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2,670만원, 읍·면·동에서 각종 제증명과 주민등록 분실신고 수수료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토지 임야대장 등본을 발급하는데 건당 400원씩 117,700건을 발급할 것으로 보고 4,708만원 계상했고,토지임야대장 열람료로 294만원, 건축물대잘 발급수수료로 27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수수료로 2,720만원, 토지임야 분할이나 합병등 지적공부 수수료로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팩스민원 수수료입니다. 팩스민원은 1건당 1,300원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 1,620건을 내년 총 건으로 보고 2,527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 9억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인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8,500만원, 지적도면화 전산화 사업으로 6,141만원 등 1억4,641만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시민봉사과에 병무행정 지원비로 국비가 3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세출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2,400만원이 투자되는데, 국비가 50%,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800만원과 시비 800만원으로 PC 및 프린터 1대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1억5,500만원으로 용역비와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3억5,300만원 투자가 되면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끝나는 사업입니다. 도면 전산입력비로 1억1,900만원과,149페이지, 전산화 사업 추진 인건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호적 전산화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적 등초본 전산화하여 앞으로는 전산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걸로 보고 총 3억9,700만원이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확보액에 1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조사표나 공공근로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고,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조사표 구입비로 37만5,000원, 소모품비로 227만원을 계상했고, 호적전산화 사업비로 1억6,738만5,000원을 계상을 해서 전부 1억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반장은 인건비가 3만5,000원, 반원은 2만5,000원인데, 반장은 대학교 졸업자로서 컴퓨터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3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보통 공공근무 요원은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민원행정 관리분야입니다. 일용인부에는 호적청태와 민원업무 보조와 지적업업무 보조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4,505만2,000원과 국내여비 2,184만원은 예산 총액 편성제도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기준액을 배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4,500만원 중 일반수용비로 1억1970만5,000원, 공공요금이 225만원, 피복비가 720만8,000원, 급량비 266만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일반 소모품 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일반 사무용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지적기준점 제보수 설치비가 있습니다. 지적츨량을 하는데 내년도에 15점을 보수하기 위해서 1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는 각종 용지구입비나 복사기 수리비 등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99년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특정 조사표 전산용지 구입 304만원부터 18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까지가 내년도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산정 소요사업비가 8,190만5,000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총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있는 개발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면 사업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개년 걸쳐서 9,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도면 1,788매를 전산와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1,222매를 4,768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15개 읍·면·동인 시내 7개동과 운봉, 주천, 송동, 주생, 산동, 인월, 아영, 산내 등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124만8,000원의 사업비로 1,200매를 전산화하여 수지, 금지, 대강, 대산 등 4개면을 전산화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99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65필지당 건설부 지침 단가인 3만3,000원의 지방비 부담액 50%, 국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당액 5,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전체 필지 중 .04%인 848필지를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위의 검증수수료는 65필지당 3만3,000원씩 주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필지는 필지당 1만6,500원을 주도록 건설부 단가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700만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용지까지 해당이 되는데, 총 예산은 218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온라인화 하기 위해 200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잇는 건축물 대장은 39,298매로써 총 소요 사업비가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로 218만6,000원, 공공요금으로 161만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927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건축물 대장을 온라인을 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증진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1페이지는 우편구입 등 주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와 시 토지평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만 225만원을 계상 했고,비폭비는 민원실 전체 공무원에게 정복을 입히기 위해서 13만6,000원씩 7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266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민원계 810만원, 호병계 250만원, 지적계 400만원, 전산계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4페지이,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친절안내 도우미가 민원실 창구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478만4,000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인부임으로 509만6,000원, 토지기록 전산 업무보조도 역시 똑같이 계상 했습니다. 185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용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은 완전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국토계획 확인원, 도시계획 예외지역은 현재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료발췌수수료로 3,000만원,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000필지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국토이용계획도 전산화 사업을 하여 민원편익 증진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토지 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60,000매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은 저희들이 총 69,6000매 593,00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을 할 예산은 1억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현재 지적고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정비기로소에 1부를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지적공부가 사고가 난다면 1부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을 금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총 690,000매가 됩니다만 우선 160,000매에 대해서 4,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1차적으로 필름화 시키려고 계상 하였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중 서류함 구입비입니다. 현재 시민봉사과 주변에 캐비넷이 41개가 있습니다. 캐비넷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색깔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색깔도 통일시키고, 또한 각 시·군의 민원실이 캐비넷이 있는 민원실이 별로 없습니다. 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서류함을 제작하려고 예산에다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2대를 넣었는데 한 대는 교체고, 한 대는 신규로 구입하여 민원을 발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말기와 프린터기, 건축물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45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타 수수료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 과목인 팩스민원 수수료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증명민원에 대하여 가 결산을 하여 보니까 총 26,780건을 발급해서 건당 1,300원을 정산하고 있어 3,520만8,000원의 증명수수료를 예산에다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2,800만8,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번 결산추경에 72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 했습니다. 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개발 부담금 위임수수료를 896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98년 한해 도안에 징수한 개발부담금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법정 요금이 7/100을 지방자치 단체에다가 교부수수료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896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에 있는 병무행정 보조비로 2,661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인 병무보조 요원이 현재 병무청 자원과계로 층원이 안되었고, 또 장정여비나 보상금 등이 당초 물량이 많이 잡혀 있어서 국비가 2,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로 117만원, 보상금으로 738만8,000원, 의무자 여비로 1,461만8,000원, 병무담당 인건비로 342만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즉결민원 업무 처리용 전산용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48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 복사를 해서 보내줄 통보용 전산용지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이용 계획확인원 발급용 레이져프린트 구비로 40만원, 지적 등본 발급용 전자복사기 수리비에 52만원, 내년도 개별 공시지가 도면 복사용 용지구입비로 124만6,000원과 토너 구입비로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원실 도색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민원실이 '92년도 5월 1일날 청사 도색을 한 이후에 한번도 도색을 하지않아 상당히 퇴색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에다 계상하여 연말이내에 도색을해서 깨끗하고 마끔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 공시지가 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발부담금 업무용 집기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원실 응대 용 의자 일부만 교체를 예산이 없어 현재 구입을 못했습니다. 16개와 직원용 의자 3개에 대해서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는 조금전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비 1,460만8,000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술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 시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이 있죠?

네.

자치행정과 132페이지를 보면은, 각종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토지명가 위원회 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에 예산부서에서 위원회 수당을 풀로 세울테니까, 실과에서 세우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4,500만원은 실링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과 토지평가가 위원회 수당은, 이번에 저희들이 세우지 않으면 저희들 실링이 없어져 버리므로 저희들 예산은 살려주고, 자치행정과에서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은 자치쟁정과에서 위원회 수당을 관리를 한다라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회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각 관할 부서에서 예산은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평가 위원회 등을 해야 할 게 아닙니까?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같은 생각이죠?

저희들은 그전부터 시민봉사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다른 과에도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넣은 겁니다.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185페이지, 설명중에 서류함을 통일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어려운 때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시민봉사과에 오셔보면 아시겠지만, 전산실을 확대하려고 해도 면적이 없어서, 도면전산화실도 아주 협소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넓히고, 타 시·군에 가서 봐오 서류함으로 다 되어 있고, 캐비닛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예산만은 봐주십시오.

18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주에서 친절안내 도우미와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우미 일일 사실살 서서 하는 일로서 힘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강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먼저 '99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비는 11억1,027만8,000원과 도비 7억2,774만9,000원으로서 총 18억 3,802만7,000원으로서 '98년도 대비해서 37.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1,900만원, 향토 자료조사 수집비 700만원, 공공도서관 지료구입비 1,100만원, 그리고 이번에 특이할만한 사항은 문화집건립으로써 쌍교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순수한 국비가 3억1,500만원이 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남원성정비 2억, 교룡산성정비 1억, 실상사정비 1억, 이용화 백세영 수첨 유물고 정화에 3,000만원, 대복사 철불좌상 보수에 3,000만원, 남원 몽심재보수에 6,650만원,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에 3,500만원, 선국사 대웅전 보수가 행당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남원성 정비도비보조가 4,300만원, 교룡산성정비 5,000만원, 실상사 정비, 2,142만8,000원, 이용화 백세영 수첩 유물고 정화 1,500만원, 미윽암 석불입상 보수 1,674만9,000원, 대복사 철불좌상보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호암 서원 보수 1,249만9,000원, 신계리 미애여래좌상 보수 200만원, 남원몽심재보수 1,425만원,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 1,749만9,000원, 남원 관왕묘 보수 1,249만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도비는 4억6,802만6,000원입니다. 덕음암 석불좌상 보수 4,500만원, 아막성보수 3,000만원, 향교 일요학교 강사 교육비 432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1,2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24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1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비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보상이 497만9,000원, 청소년 종합수련광장 운영25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3,838만8,000원, 그리고 내년도 춘향제 행사 보조 도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32억7,372만원으로서 '98년도 30억4,272만7,000원보다 7.5%증가된 2억3,059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억8,400만원과 문화재 국비보조금 1억7,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속이었습니다만, 9월말 이후에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14만9,000원으로써 '98년도 960만2,000원보다 45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서 5,358만1,000원으로서 '98녀도 5,283만1,000원 보다 75만원이 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99년도 1,524만5,000원으로써 '98년도 1,836만5,000원보다 312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내년도 체육행사에 따른 급량비는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내년도 460만원으로 '98년도 320만원보다 140만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612만3,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85만원입니다. 금년도 353만5,000원보다 약 231만5,000원이 중 편성되었는데, 문화체육 센터가 저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008만원으로 '98년도 2,164만원보다 1,156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700만8,000원은 이백면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154만원보다 15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1,83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98년도 2,484만9,000원보다 651만3,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억1,3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8녀도 9,302만7,000원 보다 2,068만3,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제36회 도민체전 2,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2억1,524만원으로, 금년도 1억6,824만원보다는 4,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으로는 흥부제 박공예, 장승제축제, 항일운동사 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액보조 단체인 한국예총 1,720만원, 체육회 480만원, 지방문화원 1,624만원, 삼동굿놀이 행사보조 500만원, 제7회 흥부제 행사보조 6,000만원, 남원 예술제 행사보조 1,000원, 황산대첩축제 행사보조 500만원, 만인의사 추모 기념사업 500만원, 흥부골 음악축제 4,000만원, 박공예전 보조 500만원, 흥부상징 장승 전시보조 500만원, 벽화의 거리조성 사업보조 500만원, 남원 항일운동사 발간은 2,000마누언이 계상되었습니다만, 700페이지 물량의 약 2,000부 정도를 3월 1일을 전후해서 발간할 예정으로 현재 약 4,000만원 종도 소요됩니다만, 민간단체에서도 약 1,000만원 종도 투자해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전국 중·고학생 복싱선수권 대회 보조금 700만원, 이것은 내년도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예정으로, 교육청 500만원, 자체부담 400만원, 복싱연맹 100만원 해서 약 1700만원을 가지고 남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장기쟁탈 태권도 대회보조는 내년 5월 6일에서 7일까지 2일간 중앙초등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1,750만1,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3,08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6억2,306만5,000원으로 금년도 6억2,593만1,000원에 비해서 286만6,000원이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그 밑에는 국비와 시비 지시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지방문화원 사업비 3,8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400만원, 내년도 춘향제 행사보조 5억, 국비 부담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5억8,083만2,000원으로 금년도 15억1,422만원보다 6,66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성 정비, 교룡산성 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로 국비 4,242만9,000원, 도비 1,228만2,000원 등 5,470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는 5,01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약 4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1,31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135만1,000원보다 약 181만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 증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자치단체 대형사업비입니다. 실상사 발굴에 따른 1억4,28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억, 도비 2,140만8,000원 시비 2,1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 1,135만2,000원에서 금년도 1억5,590만6,000원보다 4,455만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소년 푸른쉼터 1개소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243페이지입니다. 황산대첩비지 진입로 정비 및 정화사업 3,000만원, 만복사지 주변정비 1,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교체 600만원, 운봉 삼산 소공원 편의시설 2,000만원 춘향묘 배수시설 500만원, 이것은춘향묘 왼쪽이 습지가 있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배수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원도자기 문화연구 및 복원사업비 2,9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4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립합창단 야외용 그랜드 피아노 구입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이니다.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조성사업 8,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즉 남원시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1억, '96년도에 1억 해서 현재 2억 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1억108만,4000원으로 '98년도 1억 1.031만6,000원보다 923만2,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403페이지는 보상금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6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1,564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26만원은 금년도 365만4,000원에 비해서 139만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2,58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 2,928만원보다 약 348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은 청소년상담실 국비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입니다. 미간, 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4,980만원은 겸년도 5,420만원에 비해서 42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은 국비가 적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42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타 사용료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남원성 정비, '97년도 시설비 불용잔액 44만1,000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7년도 남원성 정비로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잔액 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남원 궁도장 정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궁도장은 2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 도비 1억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백평규모의 현대식 관덕정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남원성 정비 실시설계비가 221만7,000원이 남아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남원성 정비 토지매입비 중에서 시설비로 983만5,000원을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천연잔디고장, 국비가 2,112만9,000원이 내려와서 시비 1,978만4,000원, 지시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남원성정비 조금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에서 과목을 변경한 227만원과 983만원을 보탠 1,205만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천연잔디구장 부대비와 관덕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부대비와 관덕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관덕정 정비 시설비 9,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관광국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예탁이자 반환금 575만원을 계상했고, 남원성 정비 44만1,000원, 국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남원성 정비 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가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억을 세워놓았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으로는 2억9,000만원이 기금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네. 이것은 기금으로하여 30억을 모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문예진흥에 쓰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춘향제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은 2억정도, 도비 3억 정도 해서 5억 정도 출연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30억이 모이게 되면은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애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춘향제 지원금으로 5억 세운게 있던데?

그것은 도비 3억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되면은 50% 시비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3억을 세워야 만는데, 저희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시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 대회장 아치 제작이라 하여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치제작을 3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치는 현재 약 150만원,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소규모 플래카드 정도 되겠습니다.

플래카드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정화조 청소에 1,000×500m2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려면 원래 계산방법이 m2 하는 건가요?

그 면적 가지고 합니다.

정화조 l 당 가격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런 형태로 계상이 되어 나오면 안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음향, 조명 임차료가 많이 올랐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IMF로 인해서 내렸다 라고 봐야 할 입장인데요?

그것은 야외음악회로 분수대에서 하는데, 합창단 음향, 조명 임차료가 사실상 적게 편성되어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실에 가깝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문화체육센터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계속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사를 하고 나면 청소를 하는건데....

그렇습니다.

잡초제거, 소규모 체육시설 제초인부임 등, 이러한 부분들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228페이지,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전문응원단원 보상이라 되어 있는데, 전문응원단원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응원요원은 치어리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5만원씩 주어서 치어리더에게 보상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의 경비를 세웠습니다.

231페이지, 흥부골 음악축제가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어떤 형태의 음악축제가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IMF시대에, 예산도 200여억 씩이나 깎여 있는 입장에서, 특별한 음악축제도 아닌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4,000만원씩이 들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MBC 주관으로 하여 흥부제 행사때 음악분수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절감을 해서 3,600만원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만, MBC 말로는 부가각치세....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계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223페이지 제69회 춘향제 행사보조에 '9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98년도에는 도에서 2억7,000만원, 시에서는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합계 3억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잖아요?

자체부담금가지 해서 약 3억 9,000만원, 약 4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듯 5억씩이나 증액 편성한 이유는 됩니까?

2000년도가 고회 축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69회가 되겠는데, 그때를 위한 디딤으로 해서 사랑의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없다고 하면서 그런 행사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안되죠. 행사 부분에는 최대한 줄여나가야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243페이지, 춘향묘 배수시설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25M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전면에서 올랐을 때 왼쪽에가 위에서부터 절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봉분옆에가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떼가 죽고 있어서 왼쪽으로 배수시설을 내기위한 사업입니다.

244페이지, 시립합창단 야외용 그랜드 피아노 구입이 세워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랜드 피아노 880만원 짜리를... 지금 현재 피아노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에 보면은 피아노 조율비 등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번에 구입할 걸로 보고 조율비를 넣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880만원씩을 들여 사놓으면 관리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까?

조율만 하면 가능하므로 조율만 넣었습니다.

어디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주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했을때는 예술회관의 피아노를 활용하기도하고, 다만...

춘향문화예술회관은 남원시청 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원시청 재산인데 춘향문화예술회관 것을 사용해도 될텐데 굳이 사야될필료가 있습니까?피아노는 날마나 쓰는거 아니잖아요?

행사 때만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천연 잔디구장 설치공사는 어느 곳을 말합니까?

인월 초등학교입니다. 현재 기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43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 식품진흥기금 도 교부금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도 교부금은 '98년도 수준에 따라서 편성했음을 보고들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분야 내년도 총 예산은 23억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억7,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총 3억2,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앞전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예산은 '98년도 수준 내지는 '98년도 수준보다 다소 감액 편성된 예산이었음을 보고 드리고, 522페이지, 남원관광홍보 택기사가 견장, 그리고 춘향, 도령 상징조형물 제작, 그리고 사랑을 축제 관광아내도 설치, 국내·외 관광전 부스장식, 타지역 관광객 유치 홍보 현수막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광국악과에서 새롭게 펼쳐보고자 하는 관광진흥 시책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관광국악과 직원 16명이 관광홍보 내지는 상부기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중반부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관광안내 인부, 국민관광이 청소인부임입니다. 국민관광지는 교룡산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총 1억9,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관광발전 협의회 단풍 고로쇠 약수 판촉행사, 뱀사골 단풍 관광행사, 지리산 바래봉 철쭉행사, 봉화산 철쭉 행사,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지사배 행글라이딩 경상보조 1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21세기 도지사 비젼사업으로 운봉지구 레저타운 조성에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3월 중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원관광지 개발로 승월대 주변입니다. 개발에 도비 2억, 시비 1억 9,700만원입니다만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하면 2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도비가 1억이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편성 의뢰가 되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흥부민속촌 조성 기본계획 용역인데,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국비 5,300만원, 시비 5,3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을 별도로 수정예산 요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혼불의 거리조성에 시설부대비까지 5,000만원, 교룡산 파고라 시설에 700만원, 아영 발복지 흥부촌 조성에 2억원, 바래봉 철쭉 군락지 조성에 1,050만원, 지리산 활공레포츠 시설에 4,200만원 지리산 활공레포츠 단지와 흥부소공원 토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534페이지부터는 국악연수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악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총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 국악단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교통비, 단원 1인당 1달에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된 규칙은 시에서 이미 개정 완료했습니다. 534페이지부터 540페이지 까지는 국악 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악단 처우개선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예절을 보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4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악분수대 또는 야외에서 각종 야외공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것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야외용 의자 1,000개 정도를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설교연장 악기구입등 자산취득비에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 하단에 국악연수원 에어컨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시립국악단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어컨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는 위생관리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서 총액 3,6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고, 다만 31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전국 10대 도시 순회공연 보상은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던 분야입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좀전에 보고드렸던 국악단 운영 예산에 편성 의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19페이지 하단부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월 상수도 요금 30% 감소용으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분야 하단부에 지리산통합 문화권 및 공동관광벨트조성 기본 계획 자본이전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를 빼고 나머지 6개군에 1개군당 1,500만원씩 세입을 잡았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으로 추경 예산 성입이전 사용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교부금으로 7월 29일에 행정자치부로 내시가 되었고, 금년도 8월 4일날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지리산 문화관광권 공동 및 공동벨트조성 용역개발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발전 협의회가 12월 말까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실시설계비에 승월대 주변 사라의 12마당 조성 실시설계, 138페이지, 승월교 터널 분수시설 실시설계, 춘향 폭포시설 실시설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교부금 8억 사용에 관한,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보고시에 보고를 드리고 본 실시 설계비로 예산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바래봉 철쭉 군락지 편익시설에 예산잔액 109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승월대 주변 관광지조성 추경예산 성입이전 사용으로 7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립농악단이 연습보상과 시립국악단 급여 중에서 예산 집행 잔액, 총액 1억9,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국악공연 무대셋트 제작을 2,500만원을 삭감해서 자신취득비로 5톤트럭 이동식 무대차량으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국악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혼불의 작가 최명희씨가 별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간지나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대해서는 글자 하나도 안나왔는데, 혼불의 거리 조성이라 해서 5,000만원이란 예산을 써야 됩니까?

지난번 시정실의 때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혼불관계는 작가의 장지 문제는 전적으로 유족과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전주로 간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일간지에 여러 가지 소개가 되었지만 우리 남원을 배경지로 해서 1930년대 초에 우리 남원 여성들의 꿋꿋한 삶을 가장 진실되게 표현한, 근대사 서사시다 라는 펴을 받고 있는 그런 역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명희 작가의 장지가 어디로 가든 간에 남원에서 우리 남원의 문화를 선양한다는 차원에서 혼불의 거리를 조성하는게, 우리 남원인들의 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할때에는 상당한 소요 사업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5,0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구상들을 마무리 지어야 될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 부임, 인건비로 재료비에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행자부 지침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들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 예산을 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만 이렇게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풀깍기 및 잡초제거 인부 등,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사업이 예산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525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 개량한복 구입비로 20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분을 어떻게 입히실 계획인가요?

다른 부서 보고를 받으실때에 아시겠습니다만, 관광안내 인부와 국민관광지 청소인부는 현업직입니다. 현업직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현장에 가서 관리를 해야할 입장이고 관광안내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 의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한복 관계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남원관광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게 전문관광 가이드가 없다는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달 말까지 50명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받아서 시와 문화원 공동 주관으로 그분들에게 두달 내지 석달 가이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에 최소한 개량한복 정도는 입고 관광안내를 해야 할게 아니냐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개량한복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춘향, 도령 상징조형물 제작에 800만원이 세원져 있는데, 이건 일반운영비입니까?

일반운영비인데, 말씀드리면 사람 실제 실물크기로 남원 역과 뱀사골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두 군데에 이도령과 춘향 그리고 뱀사골 쪽은 별도로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형상을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어서 오십시요"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사랑의 축제 관광안내도 설치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춘향제를 2000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사랑의 축제 전초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모시고 오려면 관내에 여러 가지 관광안내도가 한글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도를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남원역에 보시면 대형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전 부스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내에서 세계규모의 행사가 10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확정된게 춘천에서 개최되는 세계 관광 엑스포 그리고....

그런 것에 남원 관광부스를 만들어서 안내책자 등을 돌리면서 관관홍보를 하겠다는 애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에서 돈을 지급해 줍니까?

저희들이 원인행위만 해서 회계를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처리하는 곳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차량구입 이동식 무대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달에 국악공연을 몇 회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98년도를 결산 해보았습니다. 총 113회를 공연했습니다. 한달에 평균 10번 정도를 공연합니다.

야외에서는 몇 회 정도 합니까?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2-30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차량을 1대 구입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기사가 있어야 하고, 차량 제반 운영비, 보험료 등 차량 1대에 들어가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5톤 차를 임대를 해서 쓰는 방향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을 줄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서 차량을 1대 구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반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따지다 보면 사실은 이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농업진흥과와 저희들하고, 국악단, 그리고 농산물 대도시 판매전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대도시 아파트나 인구 밀접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고, 농산물을 판매할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동식 무대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홍보하고, 바로 판매를 하면 좋겠다는 판을 했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인건비와 관리비 문제는 현재 국악단의 스탭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별도 기사를 배치하지 않고, 다만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 등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악단 중에서 별도 스탭을 위촉만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대도시에 가서 공연을 하더라도 차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라도 나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때문에 차라리 임대해서 쓰는게 훨씬 낫다라고 보거든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국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먼저, '99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제행정부분의 세입은 국·도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총액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행정 예산은 세입부분에서 114억4,940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가 64억4.028만1,000원입니다. 가정복지가 46억2,4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예산은 사회복지가 64억4,028만원, 가정복지 예산이 46억2,439만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8,371만원이고, 사업예산이 63억5,656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914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7,46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는 일반운영비가 718만원, 374페이지 여비가 672만원, 재료비가 36만9,000만원입니다. 37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92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해산보호비가 50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 유공자 및 유족보상이 250만원,3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합회 수련대회에 2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 4,1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4,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에 각각 1,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 예산은 63억5,656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8억6,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공공자활부분이 8억6,400만원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2억6,711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2억493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1,002만원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써 생활부호비, 시설보호 생계비입니다. 풍악산 정신요양원, 성일 정신요양원 시설보호 생계비가 4억9,565만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6억390만원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노암동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4억8,642만원,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5,558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200만원,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3,795만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2,28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중 장애인용 접수대 설치비가 2,000만원, 장애인용 출입구 경사로 1,700만원,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비가 2,967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전라북도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지원비가 2,000만원입니다. 384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경상예산이 7,985만원, 사업예산 부분이 44억6,954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를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2,947만원입니다. 387페이지, 화장장 LPG가스 연료비가 1,730만원입니다. 388페이지, 여비가 756만원입니다. 389페이지, 재료비가 7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서 불우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비가 652만원입니다. 39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 대한노인회 경상보조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보조사업부분으로서 먼저 일반 보상금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6,84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1,637만원,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보호비가 133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은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이 12억363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억9,113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9,05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4,216만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이 6,840만원, 경로교통수당이 10억815만원, 경로당 간식비가 5,430만원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할머니 특별지원금 120만원입니다. 이 할머니는 일제 위안부로 갔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립금이 800만원,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이 85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입학금이 5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육성회비가 226만원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여성상담 24시간 전화 1366봉사자 지원비가 73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사업비가 422만원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비가 9억1,246만원, 아동별 지원비 4억9,275만원, 노인시설 운영비로서 소만의문 운영비입니다. 1억1,000만원, 노인시설 보호비가 3,118만원, 노인회 및 노인학교 지원비가 540만원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2,691만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1,4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도블럭 정비가 1,35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비가 1,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총 세외 수입은 4,742만원이고, 보조금이 36억5,786만원으로 총 37억568만원입니다. 989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4,239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93만원, 잡수입 250만원입니다. 9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은 36억5,78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의료보호 진료비가 32억1,407만원, 그리고 의료 보호 입원진료 융자금이 1,268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의료보호 진료비가 4억175만원,'98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99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의료보호가 총 37억56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36억5,786만원, 예비비가 4,782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250만원, 여비가 584만원, 민간이전비가 36억3,524만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36억1,583만원, 의료보호 진료기관 '98년도 체불진료비가 1,941만원입니다. 융자금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입원진료 융자금인 1,427만원입니다. 995페이지, 예비비로서 과오납금 등에 대비한 54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부분을 말씁드리겠습니다. '99넌뎌 예산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부분은 국·도비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이 전년도 기정 예산 97억7,176만원에서 100억8,936만원으로 3억1,760만원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증가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3억8,634만원이감소해서 사회보장비 총 6,87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사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3억1,703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5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 보조에서 재료비가 '98년도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8,60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상금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가 페이지를 넘겨서 100페이지입니다. 2억 1,36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3,166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1,94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 특별 월동대책비가 5,309만원 증가했습니다. 한시적 생계 보호 대상자 특별 월동 대책비가 444만원 증가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자 양곡구입비 및 특별생계비가 3억2,580만원 증가 했습니다. 시설보호비가 218만원 감소하였고, 시설보호 대상자 특별월동 대책비가 2,689만원 증가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1,812만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540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3억5,12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분야에서 국고보조 사업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1,0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4억 1,774만원이 감소하였고,104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자녀학비 141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비가 63만원 감소하였고, '98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소망의문 운영비가 2,3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이 2억6,564만원 증가했습니다. 아동별 지원이 167만원 증가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한시적 보육료가 2,09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57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로당경영 및 운영비가 100만원 증가 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비 2억3,0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차 추경예산 의료 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614만원 증가하였습고, 보조금이 1억2,78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의료보호비가 1억3,4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과 시도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역시 사업예산에 1억2,789만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억 312만원, 시도비 보조사업기가 2,47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설공원묘지 조성 운영비 2억3,000만원이 전출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그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500만원을 세워서 에바다 장애인 농아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개보수를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에바다 장애인 농아어린이집은 고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아니고 농아어린이들을 위한 민간 시설입니다. 농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25명 정도가 농아어린이들, 농아자녀, 그리고 영세민 자녀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현재 비가 새고 낡았습니다. 장애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장애인 자녀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는 추정비용이 약 2,500만원 가량 되지만 시에서 전부 지원할 수 없고,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다.

401페이지, 기타 출연금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500마누언이라 되어 있는데, 지원에 대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출한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2002년까지 노인복지기금은 2,500만원씩 하여 1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원래 저희 계획으로는 매년 1억원씩 하여 2001년까지 약 5억을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움이 많아 5,000만원씩 2002년까지 4년동안 2억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고, 또 384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같은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아닙니까?

384페이지에 나오는 어린이 놀이터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나와 있듯이 화장지나 소독약, 관리용품 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388페이지는 소규모 수리비입니다.

소규모 수리비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1개소에 280만원씩 5개소 1,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에 2가지 부분이 중첩된 것 같은데...

여기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화장실 1개소에 28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면 소규모로 고칠게 있습니까?중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먼저 '99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곡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38페이지, 42페이지,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4억9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보다 약 66만 3,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입요인은 규격봉투와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비용이 9%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수입, 시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28억8,964만8,000원으로 '98년도에 42억8,533만1,000원보다 32%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은 경상예산 절감편성과 광역매립장에 대한 주변지역 출연금 10억이 내년도에는 미 계상되고, 금년도에 10억이된 내용이 명시일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으로 경산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면,경상예산은 14억2,556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6억4,139만2,000만원보다 약 13%감소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사은 14억6,400만원으로 '98년 26억4,393만9,000원보다 44% 감소된 금액으로 이 역시 명시이월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재료비는 총액 편성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환경 미화원 봉급은 환경미화원 58명에 대한 기본급과 기본 인건비에 대해서 10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3,4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억8,213만3,000원보다 4,782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25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면 총 4,000만원으로, 주로 사무용품, 소모품, 홍보물 제작, 청소용품 구입비용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내용을 보면 청소챠량의 보험료, 전기료 등에 1,7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1,54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단속장비와 청소장비, 재활용품 선별장비 등에 따른 유지비와 수선비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차량선박비로 4,334만7,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만, 총액 편성 제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한정 예산으로 차량선박비는 '99년도 상반기분만 계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국내여비로 3,176만원으로 '98년도보다 약 220마누언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환경기회계가 신설됨으로 인력이 증가되었고, 또 푸른남원 21추진에 따른 여비가 증가한 내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98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위생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잡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재료비로 총 8,398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만, '98년도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부산물 구입비로 약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로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퇴비화에 따른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산물 사용료로 계상을 했고, 사료화에 따른,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가정요 탈수기를 구입하는 1,350만원을 계상하다보니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규격봉투 제작 비용으로 1,500만원을 삭감새허 3,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민간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자연보호 행사참석보상, 각종 교육에 따른 참석,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산업시찰, 그리고 주생 매립장 주민감시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보험금 2,389만9,000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편성 했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5,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약 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실시설계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역매립장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조성이 완료되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간의 매립장을 조성해야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설계비를 계상해서 설계를 마치기 위한 실시설계와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사을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쓰레기 매입장 토지매비로 약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비로 총 17억 예산이 투여됩니다만,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투자될 5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립장 진입로 포장과 연동 농로 포장까지 4건에 대해서 9,892만원으로, 운봉에 설치되는 동부권 매입장에 대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기본설계비 추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9억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20년분으로 하여 약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 말씀 드린 시설비에 대한 각종 공사의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29페이지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따른 총 예산은 3억 1,7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억5,7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따른 예산세입이 감소되었고, 건설페기물을 매립장에서 처림함에 따라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중간처리 업체가 금년도 7월달에 '허가가남으로 인해 매립장 수입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는 기존 5,189만6,000만원이 증가된 2억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광역매립장에 대한 시민들 의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동부권 매립장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절감에 따른 일률적인 삭감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청소차량 유류대는 유류값인 인상된 관계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서 농약공병과 폐비닐에 따른 도비 내시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97년도에 농촌재생자원수거 장려금으로서 저희들이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도비르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누차 말씀드렸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초미의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볼때에 금년도 12월 30일 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선정이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금년말까지 입지를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년말안에 확정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도 다시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기존 3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추가 공모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2-3개 지역에서 어느 사안이 접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되면은 바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안까지는 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적합지라고 하는 3곳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정지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를 포함고, 또 입지가 들어오게 되면 포괄적으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검토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해 나 갈 것입니다.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적합지 3곳을 제회하고 다른 곳으로 선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러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3개소를 포함해서 앞으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개 지역을 포함한 후보 입지 신청이 들어온 지역을 모두 합쳐서 총괄적으로 거기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입지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푸른남원 21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1,500만원이 있는데, 푸른남원 21이란 어떤 사업입니까?

당초에 푸른남원 21은 초창기에 녹색남원 21, 그런 개념인데, 저희들이 푸른남원 21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사항으로 '92년도에 브라질 리후회 회의에서 지방의제 21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공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타·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거에 따른 별도에 용역을 주워서, 그 용역 사항을 보면 8,000만원 내지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비에서도 푸른남원 21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1,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하게되면 수질검사나 대기오염 측정 등 기본으로 그러한 검사를 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기본적인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환경미화원 58명은 현재 환경미화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도 나가 있죠?

본청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58명을 조사했을때에 1명이 분명히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58명중 포함이 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 또 환경미화원으로 8명인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조사해해 놓은 것을 보면 1명이 자치행정과에 있고 57명만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치행정과에 환경미화원으로 8면 있는 분들은 산재 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분들을 같이 관리해 주시고,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분뇨수거 요금을 잘 모르고 있어 제가 각 실과에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50만원 ×2회에 100만원, 이런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조금전에도 복지행정과 분뇨수거료를 9원17전×5,000l 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복지행정과 가 분뇨수거료는 제일 근접하게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 요금표를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때 분뇨수거 요금에 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차량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사진도 다 찍어 놓았습니다만, 한대도 붙인 차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328페이지를 보면, 버스임차료에 25만원×2명×2대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말하는 겁니까?

2회, 2대입니다. 죄송합니다.

336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견학, 지역주민, 지원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관된게 아닙니까?

앞의 것은 버스 임차료고, 이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점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명씩 3회면 150명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버스 2대 가지고 15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까?

....

버스 임대료를 낼 것 없이 시청차로 3회를 다녀오는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91명입니다.

91명이나 필요합니까?

차음에는 전문가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써 약 7-8명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주생매립장을 하면서 밀실행정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 시민이 참여하고,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91명이란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까?너무나 많죠?

많은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들지만 어차피 현재 입지결정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장이 총 17억이라고 하셨죠?

네.

입찰했습니까?

네. 입찰이 끝났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1일에 했습니다.

17억이면 내년도까지 공사입니까?

현재 3억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6억이고, 그러면 2000년도에 가서 또 있습니까?

네. 3개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한번에 합니까?

죄송합니다. 입찰은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위원입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7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몇 년 계획입니까?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98년까지 6억6,4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언제 되었습니까?

11일에 되었습니다.

익산분이 입찰되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제일 중요한 광역쓰레기와 동부권 쓰레기에 대해서 모르고 예산에 대해 임한 자세가,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예결 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답변한단면 날짜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신다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쓰레기 매립장은 10년, 100년 지역 주민과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쓴다기 보다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부권 쓰레기 매입장에 인근부락 주민들이 몇 년도에 협의를 해서 찬성을 했습니까?

'9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동부권에 대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각 4개 읍·면에서 입지선정 위원으로 5명씩 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표로 하여 거기에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만, 연동이나 북천리 분들하고 구두로 내용을 설명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분 위원이 알기로는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비 등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실무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 건이라도 지역개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재정측면이나 또 현재 운봉읍에서 시급한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 별도로 타 부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사업 해주는 방향으로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 등에 1억 밖에 안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1억을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쓰레기장 시공을 할 때에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료 정준상 위원 얘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반발이 없다 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일단은 주민들에 대한 얘기도 정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저희시 재정상 이러한 것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나는대로 내년도 본 예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내 후년이라도 이러한 타당성을 봐가면서 또 선후를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신다면 저희 실무선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언제 공개 입찰을 했습니까?

12월 11일에 입찰을 해서, 익산 제일 건설에서 낙찰된 걸로 파악 되었습니다.

쓰레기 사업장은 시공업체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해야 되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말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생각해서 예상비가 1억이 적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그 주민들 숙원사업을 대처하면서 쓰레기 사업을 연도내에 마칠 수 있다는 복안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앞으로 1억가지고 주민숙원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도 1억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2억정도 지원을 할까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도는 지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겠습니다.

사업은 공개입찰을 해서 입체는 선정되어 있는데, 주민들 개발부담 예산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업체가 시공을 할때 주민들이 정말 쓰레기장을 환영을 하진 않아도 묵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는데, 같이 주민들 개발비와 동부권쓰레기 매립장 시공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적절하게 주민들 숙원 사업을 파악해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 사항일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9: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