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김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일괄적으로 다루고자 한 사항들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간사께서 예산안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입예산 2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호위원
25쪽 쓰레기매립 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이 당초에 해평 지역 거기입니다. 국고보조입니다. 39억 며칠 전에 내려 왔습니다.
오병호위원
해평에 거기 해결 다 되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국고보조는 내려온 상태고 돈은 지출이 아직 안되고
오병호위원
아니요. 할 수 있는 해결이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일단 국고보조 내려온 부분을 세입에 잡아 놨는데
오병호위원
황 위원님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경환위원
진행과정이 저는 100%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 더잘 아시겠지요.
오병호위원
돈이 벌써 내려왔는데
나명온위원
지금 거기는 용역과정에 조금 배점계산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재용역을 줘서 투명성 있는 그런 배점을 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야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간사 26쪽까지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세출예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호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의장님실에 집기입니다. 뒤에 총무국에도 나옵니다만 시장님실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영호위원
뒤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시장님실에 어디 있던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52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김영호위원
110만원짜리 어디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무역상담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역상담실을 설치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청에다 시장님실 바로 맞은편에다 통역자원봉사자를 배치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오면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기존 의자 같은 이런 것은 다 들어내고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무역상담실은 별도로 하고, 시장님실하고 의장님실은 의자를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실 의자는 '88년도 것입니다.
간사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35쪽부터입니다. 생활민원처리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대
김정대생활민원담당주사
저희 과장님은 집안 형편 때문에 오늘 못나오셔서 생활민원담당주사 김정대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홀로사는 노인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이것은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생활민원담당주사
저희들이 12월달부터 10월10일날 생활민원처리과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144세대하고 49세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아 같은데 가서는 홀로사는 노인 전기같은 것을 설치해 주고 난 뒤에 좋은 사례도 있고 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규섭위원
휴대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생활민원담당주사
자산취득비에 휴대폰이 있는데, 노인가정 방문이라든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사실상 신고를 받고 난 뒤에 그 주위를 못 찾아서 공중전화 같은 것을 찾고 이러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파열되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화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연규섭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생활민원담당주사
저희들 이렇게 올려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합니다.
김영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40대인가 있던데요.
허복위원
거기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그것은 전부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같이 다루면 됩니다.
김학봉위원
정보통신과에서 1대 달라고 하면
나명온위원
그렇게 하세요. 휴대폰 40만원 하는 것이 구입 가격이지요?
김응기위원장
휴대폰에 관해서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룹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
일단 체크는 합시다.
황경환위원
그리고 해평에 오상리 다사천복개 36쪽 제일 하단부 여기 해평에는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 해평에는 안하겠습니다. 오상리 다사천복개 빼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폰 체크사항이고, 오상리 다사천복개 5천만원 체크사항입니다. 다른 사항 질문해 주십시오.
오병호위원
이것이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사업량이 적습니까? 왜 그래요?
황경환위원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양포동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정대
김정대생활민원담당주사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6건 이것은 쓰레기처리장 주변 영향지역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에다 예산을 편성하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6건 이것을 폐기물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는 감을 시킨 것입니다.
허복위원
그럼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생활민원담당주사
예,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박진이 위원님이 쓰레기처리장 주변 영향지역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면 일하기가 안 좋겠느냐 그래서
허복위원
공사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몇 개 공사입니까? 일괄적으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하고 이래야 되지
정대
김정대생활민원담당주사
저희들은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39쪽, 40쪽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특수업무활동비는 없어졌잖아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은 생활생계 보조적인 차원에서 직원들 매달 3만원씩주는 그겁니다. 8명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허복위원
일반수용비 자치의정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것이 자치 책자입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돌아가는 그 책자입니다.
간사 41쪽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연규섭위원
구미사람통신원 교육 및 평가대회 급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그것은 위에 것을 삭감해서 밑으로
연규섭위원
그런데 왜 부기를 수정합니까?
간사 공보담당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연규섭위원
구미사랑 통신원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김영호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구미사랑 통신원 교육 및 평가대회 급식 200만원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사랑 통신원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반회보라든지 구미에 부는 바람 이런데 시민들 기자입니다. 기자식으로 기획홍보망이라 해서 기자가 시민들인데 반회보나 이런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42쪽부터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연규섭위원
43쪽 박대통령기념관건립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올해 부지매입에 3억 예산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3억만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부지매입은 그 옆에 올해까지 했는 것은 밑에 들어오는 주차장부지 그것을 했고, 옆에 김재학씨 집 바로 밑에 200평 그것도 올해 감정을 해서 그것도 연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올해 안에 땅은 다 매입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매입이 되는데 그 옆에 집 3채 그것은 올해 안되고 나머지는 올해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강대석위원
금오대제 제관 및 종사자 의관, 이것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해오던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금오대제가 전에는 그냥 돼지머리, 과일 이렇게 좀 놓고 했는데 올해는 제단에 휘장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솟대라든지 이 행사를 약간 남이 보아도 구미 시민전체의 대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포라든지 유건 이것은 성균관에 거기가면 옷이 그대로 있답니다. 이것도 전부 제 지낼 때 입도록 옷도 좀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대석위원
이것은 올해 사면 1년 넘게 쓰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이것은 쓰고 문화원에다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
구미문화안내 팜프렛하고 시를 적은 그림판제작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시를 적은 그림판제작 이것은 유원지라든지 관광지에다 우리 김소월이라든지 이런 시를 게시를 해서 문화쪽에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팜프렛은 올해 2천만원으로 해외나 전체 구미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팜프렛을 제작해서 기 배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더 해서 구미를 알리려고 합니다.
강대석위원
박대통령기년관건립준비단에서 관련도서, 자료수집용 사진, 필름, 현상 이런 것이 나오는데, 구미 내에서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박대통령에 대한 것을 수집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싶은데, 그렇게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영진위원
전에는 박대통령 생가에 추모객들이 오고 이러면 기념으로 책받침으로 만들어서 박대통령 부부간에 찍은 사진도 주고 했는데 올해는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올해는 안 합니다.
정영진위원
그런 것을 기념으로 한 장씩 주도록 해야지 돈 얼마 안드는데 100몇십원인가 하면 제작을 한다던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그날 행사에 오시는 분 방값이라든지 이것은 올해 저희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정영진위원
그것은 했는데 보통 일반인이 요즘 평일에도 칠팔십명 오고 일요일 토요일 되면 근 300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대통령에 대한 모든 정서를 국내에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을 했으면... 전에는 하나씩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런 것을 예산에 안 올리고 이런 것만 올리면 어떻게 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정 위원님 그것은 전에 준 것은 민간단체에서 했을 겁니다.
정영진위원
아니요. 시에서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작년까지도 그것은 안 줬는 것 같습니다. 생가보존회인가 거기서 했을 겁니다. 예산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이것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라도 하나씩 주면... 저기 전라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라도 하나씩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산에 안하고... 여기 따른 것 감해서 그쪽으로 일부 해서 담당관님 하나 제작하도록 연구한번 해보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영호위원
시를 적은 그림판 제작하고, 구미문화안내 팜프렛 이것 체크좀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시를 적은 그림판 제작하고, 구미문화안내 팜프렛하고 2개 체크입니다.
오병호위원
그런데 금오대제 이것 뭐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금오산에 사실은 산신대제 지내는 겁니다.
오병호위원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필요하겠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날 보면 무당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합니다.
오병호위원
관에서 하는 것을 무당을 부르고 이러면 되겠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무당 그것도 우리 문화입니다. 저는 문화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이래서 문화부분에 대해서 오 위원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오병호위원
미신 부분을 문화라고 설명하면 안 되지요.
김학봉위원
시에서 무속인을 단속해야 되지 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내년에 무속인들 행사가 또 있습니다. 무속인들 행사가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자기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그럼 거기 또 지원 할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이렇습니다. 동제라든지 산신제라든지 이것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허황한 그것인데
오병호위원
이런 것을 장려하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장려는 아니고, 그대로 보존해야지요.
오병호위원
그럼 장대 쭉 꼽아 놓은 것 그런 것은 왜 안 해줘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무속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 육칠백명됩니다.
김학봉위원
무속인들 전부 단속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장려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장려는 아니고
김응기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오병호위원
체크는 하지 말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들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 이러시는데 좀 체크좀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44쪽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뒤에 예술회관에서 없어지고, 이쪽으로 온 것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연규섭위원
문화학교 운영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하고 도서관에 국비 나와서 800하고 저희 800하고 해서 주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뭐하는 것인데 도비나온다고 전부다 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화원에 가면 여러 가지 도덕이라든지 충효교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조용호위원
국제문화교류전 자매결연도시가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일본 대진시입니다. 오쯔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총에서 올 봄에 오쯔시에 가서 미술교류전을 한번 했습니다. 1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 오쯔시에서 저희시에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여기 500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숙식비하고, 사진이 오면 화첩 사진첩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강대석위원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에 1억 얼마가 있는데 여기 이때까지 손 한번도 안 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댔습니다. 소나무라든지 주변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왜 이때까지 손 안 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채미정이라든지 금오서원이라든지 사실은 손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서원이라든지 사찰주변에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대석위원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오병호위원
그것을 하려거든 본예산에 올리지 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전부 국비 도비입니다.
오병호위원
지금 굶어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데 신경쓸 것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예산에 올라왔을 것인데 이것이 국도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허복위원
국도비를 반납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허 위원님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돈을 올려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간사 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사실은 여기에 보면 채미정 주변정비 같으면 6천만원입니다. 이래서 국비가 3천만원 도비가 1,500만원 우리 시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래서 6천만원 되는 겁니다. 이래서 국도비는 국가나 도에서 재정을 50%에서 70% 보조를 해주면 우리가 약 30%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간사 실시설계비는 이것하고 전부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주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시설비에서 설계비 정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정비사업이 많이 나오네요. 금오서원 주변정비, 채미정 주변정비 이것이 금오산 도립공원 거기서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던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채미정 주변정비 이것은 채미정에 들어가면 구인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 건물 보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오서원 주변은 건물이 두 채 있습니다. 동재, 서재가 있습니다. 건물 두 동 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다사 명부전 주변정비는 명부전 뒤에 보면 석축 쌓는 것이 있습니다. 석축공사 하는 겁니다.
오병호위원
이것 전부다 체크 해놔 봐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오 위원님, 체크가 아니고, 그것이 설명이 잘돼 가는데 체크를 하라 하면 설명에 이의가 있어야 체크를 하지 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것 시비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국비가 많습니다.
지윤재위원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 46쪽하고 47쪽 또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47쪽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세워도 다 쓰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전문기술자가 써야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나 기공식할 때 쓰는 겁니다. 하나도 이것은 예산 세웠다고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위원
생활체육대회 참석여비 보상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체육회가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행사를 하면 국장이나 여직원 둘이 있고 안 그러면 협의회장 두 사람이 출장가는 경비 주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이런 것 본예산에 올리지 이제 올립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연규섭위원
민간실비보상인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시청 육상경기단 운영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육상경기단이 9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점수가 육상이 다른 종목은 전부 10점 이런데 육상이 30점입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4명이 더 보강되어서 13명으로 됩니다. 이래서 3천만원 더 올라간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연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4억5,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테니스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테니스는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육상 여기는 9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이 4명 더 늘어납니다.
김응기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간사 민간실비보상금 체크입니다. 민간위탁금 시청 육상경기단 운영 체크입니다.
정영진위원
49쪽 동네체육시설보수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영호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도 보이던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시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체육시설 해놓은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각 동네 체육회에서 다 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내려줍니다.
연규섭위원
실내체육관이 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5억 어디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3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돈이 내년에 가면 너무 모자라지 싶어서 그래서 5억을 더 올려놨습니다.
연규섭위원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김응기위원장
자체사업입니까? 국도비가 보조가 내려왔습니까?
연규섭위원
국비 보조가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수정예산에 5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원래는 당초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50억을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내년도 가면 40억 더 투자해야지 완공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도저히 저희들이 올해 돈이 없어서 20억만 계상을 해놨다가 5억정도가 올해 더 있어야지 올해는 사업이 무난히 되겠다 이래서 5억을 수정예산 부분하고 다른 사업부분들을 전부 검토해서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업할 것을 잘라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그런 결과인데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나 이런 것이 내시가 늦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여기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다른 사업을 할 것을 잘라서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자른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위원
안 잘랐으면 5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본예산에 없던 것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많이 올렸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그래서 조금더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누가 삭감을 했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하고 이래서 도저히 공사가 안되지 싶어서... 올해 25억 해도 내년에 가면 50억 남습니다.
오병호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본예산에 감하지 말고 올려주지 왜 그랬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다 형편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동네체육시설보수, 실내체육관건립 체크입니다.
정영진위원
담당관님, 상모에 추모객들 오는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결심을 한번 얻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돈 몇 백만원만 하면 되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정 위원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올려서 결심을 받아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간사 다음은 총무과 51쪽부터 5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시청사 무인당직시스템 유지관리비 용역이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상공진흥과가 농촌지도소 건물로 갔습니다. 그것이 별관인데 거기는 세콤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봤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간사 인사관리 PAY94프로그램 2000년 문제해결, 이것 Y2K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준비사항이 전혀 안되어 있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기술적으로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1년동안에 810만원 지출한다고 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을 준비를 안하면 안되고 2천년 밀레니엄버그 현상이 온다면 전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간사 각 부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일 것인데, 총무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것인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자체 해결되는 것도 있고, 총무과는 인사관리 이 부분입니다.
간사 세정과도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세정과도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중이고, 세정과에서도 이번에 3억2천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세정과 자체로 세무관리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사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간사 이것만 예산 확보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인사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총무과하고 일용직이 1명 늘어났거든요. 이것 설명이 가능합니까? 총무과 일용인부임에 1명 증원되어서 나오는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 누락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6명인데 5명으로 해서
전인철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무과 5명이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실 1명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총체적으로 보시면 전체가 일용직이 300일이 555명이고 280일이 99명입니다. 그래서 6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35%가 주는 일용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재임용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늘어난 것은 과내에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총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당초 예산서에 보면 제가 다는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만 거의다 대조를 해봤는데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총무과 일용직 증원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두 개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총무과 일용인부임 체크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42쪽 체크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끝입니다. 다음은 54쪽부터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연규섭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가 수정예산에 2,400만원이나 올라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이 해병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운영지원 이것은 작년도도 있었고 매년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해준 것이 있었고
연규섭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해병자율방범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이 해당과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해병자율방범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전부다 체크합시다.
간사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전체다 체크입니다. 다음은 59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오병호위원
57쪽 시 청소년 상담실하고 청소년 공부방 이것 설명을 들었으면 싶는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시 청소년 상당실 이것은 도비로 매년 지원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오병호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 상담실은 지금 사회봉사단체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형곡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형곡동 사람들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홍보가 되어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상담하러 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청소년 공부방 이것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현재 진미동하고 고아 관심하고 예강하고 세 군데 해서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하는데 독서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청소년 상담실이 아주 미미한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지금 했는 실적을 보면 가출한 학생들 상담해서 집으로 돌려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성상담, 학교폭력상담, 그런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위원장님, 새마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타부서 과장님이 나와서
김응기위원장
아닙니다. 예산심의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황경환위원
그럼 설명을 타부서 과장님이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제가 직전에 새마을과장을 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사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학원에 가지 어디 거기 모여서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됩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도서관이나 학원이 먼곳은 저녁에 독서실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관심1동하고, 예강1리하고, 고아 송림, 3개소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도비보조가 되었던 사업인데 올해도 보조가 내려올까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없어서 어치피 그만큼 실적이 있고 이러니까 시비로 올렸습니다.
김영호위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드러나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아이들이 많이 찾아주고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은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김학봉위원
청소년 공부방을 하면 고아, 인동, 형곡 하나씩 세 군데를 안해 놓고, 그럼 남들이 볼 때 고아만 세 군데 하면 됩니까?
김영호위원
체크합시다.
간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체크입니다.
연규섭위원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추가되는 겁니까? 11억 본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원호지구 급수시설 그것입니다. 바쪘습니다.
황경환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체크합시다.
간사 58쪽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체크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59쪽부터 6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1급관사 에어콘은 시장관사입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시장님 관사인데 11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이 되어서 절전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한해 더쓰면 안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해 한해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병호위원
거기도 에어콘 하나 사주고요. 시의회 의장님실도 하나 바꿔주세요. 소리도 나고 잘 안됩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크입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이것이 절전관계도 있고 하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의장실에 있는 것은 저절로 꺼지고 그럽니다.
연규섭위원
작은 것 뒤에다 해 놓으니까 머리 아파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자산취득비에 항온 항습기 이것이 어느 품목이 어디로 와서 과목수정되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638쪽에 전산통신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고 여기 감되는 겁니다.
간사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온 항습기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신문을 보니까 내일신문에서 항온 항습기 쓸 정도 같으면 구미시내 숨쉬고 살면 안된다 하는 그 정도로 공해가 심각하느냐 이것 왜 사느냐 이렇게 나오던데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항온 항습은 이렇습니다. 물론 공기의 오염도 그렇지만 습도하고, 항온 항습입니다. 온도하고 습도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계 운영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무역상담실을 새로 하나 만듭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무역상담실은 지난번 중소기업자문협의회에서 자체 회의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실 앞에 과거에 사회과 하던 거기다가 상담실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상담실적이 총 49회 508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문협의회 건의사항을 저희들 수렴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쇼파를 105만원짜리를 하고 그럽니까? 시장실에도 55만원짜리를 하는데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사실은 시장님실보다 좋은 것 한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에 보면 시장님실이나 의장님실보다 더 좋은 것 한다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우리 부의장님도 외국에 이번에 가보시고 많이 경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수출을 위해서 상담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살리기 때문에 사실 좀 고급스러운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실보다 좋다는 것이 저희들도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하나 옳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쇼파 좋다고 와서 상담하고 그럽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그래도 기분이 좋으면 아무래도 상담이 안 좋겠습니까?
연규섭위원
겉치레식이고 쇼파 의자 좋다고 앉아서 상담실적 좋아지고 그럽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겉치레가 아니고 지금 현재 외국에도
김응기위원장
지금 외국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회사경영은 부실되고 겉치레만 엄청스럽게 해서 사장 회장실이 그렇게 되었다고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무역상담실 집기 체크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62, 63쪽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정보사냥대회 입상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은 인터넷 정보대회를 해서 시청에서 문제를 내서 여기에 들어오면 시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경환위원
이것은 체크합시다.
간사 구미시 정보사냥대회 입상자 시상 체크하겠습니다.
허복위원
항온 항습기 이것은 체크 안 합니까?
간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온 항습기 체크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은 전화기 교환대 있는데 쓰는 것인데 이것은 없으면 안 됩니다.
간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적과 소관 보시고 질문사항 없으시면 65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연규섭위원
민원봉사과에 시책추진비가 700만원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국장급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과가 국에 주무과로 해서 시민복지과가 감이 되고 민원봉사과로 올렸습니다.
허복위원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이것 체크합시다.
간사 예, 350만원 체크입니다. 다음은 68쪽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은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 다른 과로 왜 빼앗깁니까? 청소년 관계 전부 거기서 많이 안 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청소년 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시민복지과에서는 청소년 뭐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청소년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불우소년소녀가장만 합니다. 전부 어려운 것만 합니다.
연규섭위원
시민복지회관 거기에서 청소년 또 하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정영진위원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복지회관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하나로 일원화 해서 하면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저희 시민복지과에서는 정식 청소년 업무가 없습니다. 단지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택구호대상으로서 관리할 뿐입니다.
오병호위원
69쪽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뭡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은 6·25 행사 하는 것인데, 전국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하고 전국행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풀예산으로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시민대회를 해마다 하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작년도는 중앙지시로 인해서 풀보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식 예산으로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6·25에 관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해야됩니다.
간사 6·25 자유수호전쟁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복지과 해당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재향군인회 단체가 있잖아요?
간사 재향군인회 단체 그것은 지금 어느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우리과 사회복지계에서 합니다.
간사 그럼 6·25 참전 전우회라고 이런 것은 따로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그 분들이 밤에 순찰을 해서 청소년 선도를 하니까 청소년 부분에 예산이 간 것 같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재향군인회가 전에는 정액 보조단체 였는데 지금 거기서 제외된 것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정액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로
김응기위원장
몇 명이나 참석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행사를 하면 1,000명 가까이는 안 모이겠습니까?
김응기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나명온위원
시 어디에서 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때는 장소를 정해서 시민운동장에서 하든지 계획을 할 때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나명온위원
60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전국단위로 의료보험 4만7천여개의 병원을 상대로 함과 동시에 의료보호는 거택구호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의료보호가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90%입니다. 그래서 전산망을 안하면 업무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천만원이 드는데 2천만원 올렸더니 당초예산에 빠지고 1,000만원만 우선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주시면 2천만원 하면
연규섭위원
2천만원 올렸는데 2천만원짜리가 1,000만원으로 하면... 처음부터 2천만원을 같이 올려야지 반은 하고 반은 안하고 그럽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 꼭 하기는 해야됩니다. 이것이 주민전산망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1,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올려서 한꺼번에 하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 주시고 그때 1,000만원 주시면 더 안좋습니까?
강대석위원
경로연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에 올려졌기 때문에 72쪽에는 감하고 여기는 살렸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도 과목이 가정복지에 올려야 되는데 사회복지에 올려졌기 때문에 이것도 과목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뒤에 나옵니다.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71쪽 이것은 살리고 72쪽에 삭감되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70쪽 장애인복지회관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18일날 입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땅은 매입되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입찰이 되면 종합적인 것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형곡동 형곡중학교 뒤에
오병호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현재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병호위원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것이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에 협조를 해서 무상으로 쓰는 방법, 시설비 같은 것이라든지 하천부지를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진입로 본예산에는 1억6천이 들어가 있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노인회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5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오병호위원
입구에 땅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사서 그것을 합니까? 아니면 허가만 받아서 합니까? 1억6천은 뭡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진입로 부지매입비인데 그것도 사고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은 그 위에 사유지 시유지에서 건물을 지면서 앞에 국유지 사유지를 전부 매입 및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치매노인들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런 여건은 안되고요. 이것은 완전 장애인을 위한 복지고, 치매노인은 의료보건센타가 생기면 거기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치매노인 보호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앞으로 해야지요.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조금 보류된 상태인데 그것이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구미시 치매노인이 몇 명인가 알고 계십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보건소에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71쪽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 모자가정 인문계 고교생 학비가 당초에는 785만원인데 2,1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30명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틀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국도비가 나와서 주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혀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모자세대는 남편없이 애들을 몇 명 대리고 엄마가 혼자 어렵게 사는데 누구는 학비를 주고 이 어려운데 안줄 수 없다 이래서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주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시비를 확보했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가고 2,160만원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올렸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몇 년동안 하는 것인데 왜 저희들이 잊어먹겠습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규섭위원
73쪽 간이상수도 모타교체하는 것 여기에도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이 목이 틀려서 목 바꿔서 앞에 것은 삭감을 하고 뒤에는 살리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시민복지과에서도 간이상수도를 관리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이 뭔가 하면 옥성 공원묘지에 내년도에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인데 그 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개인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전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가 되었기 때문에 목을 바꾸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 자료하나 요구합시다. 구미시 관내에 모자가정,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시민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자료 하나 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74쪽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전광판 프로그램 이것은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측정망이 구미에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매 시간대로 과거에는 부산지방환경관리청으로 전송을 해서 우리시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에 설치할 그 당시 프로그램 형식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넘어와서 대구지방청에서 매일 송신되어서 시간대로 나오는데 이것이 대구지방청에는 프로그램 형식이 변경이 되어서 자료가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입력을 해서 넣으면 저희들 대기오염도 구미시에 각 다섯 가지입니다. 이것을 매 시간대별로 측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라도 입력된 것을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을 활용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시간대별로 전부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형식이 달라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활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 7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76쪽 오리 사료, 오리 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오리 구입비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9,500만원 올라와서 안 된다고 했는데 3,400만원 또 올렸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오리를 당초에는 1,500원짜리 어린 것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동절기고 해서 조금 성숙된 오리를 사기 위해서 추가된 예산을 조금더 올렸습니다.
정영진위원
장소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위생처리장이나 하면 싶습니다.
정영진위원
가축 먹여서 특히 관에서 가축 먹여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가축사육이 사양길에 놓여 있는데 여기는 다시 이것을 하면 여기 오리가 음식쓰레기를 먹는다 하지만 그 먹고난 찌꺼기는 어떻습니까? 음식물 소화된 배설물 그것은 쓰레기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궁여지책입니다. 저희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타 시에 사례가 오리를 사육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타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안양시가 있고, 서울시에 강남구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제작년에 2년 되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안양시하고 강남구하고 사육하고 있는 현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위원
오리를 사육하게 되면 오리를 누가 먹입니까? 오리인부 또 씁니까? 거기도 그러면 계가 생기겠는데 오리를 먹일려고 하면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아마 자체소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허복위원
이것은 바로 체크해야됩니다. 이것은 오리 배설물이 얼마나 많고 하는 것인데, 또 어느 지역이 될는지 모르고, 이것은 민간인한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오리 배설물은 퇴비로 가능한 모양입니다.
허복위원
이것은 민간인한테 권장사업입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도 일단 저희시가 계획을 해놓고 운영방법은 위탁운영도 가능합니다. 일단 시설물이라든지 오리 사육은 일단 저희시가 시도를 해서 위탁운영도 가능합니다.
나명온위원
과장님 그것보다 우선 입지부터 한번 설명해 놓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광평마을에 민가하고 700m 떨어진 곳에서 오리를 먹였는데, 오리가 비가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못 먹였습니다.
간사 예, 76쪽 재료비 체크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사료를 쓰면 하루에 마리당 먹는 것이 얼마 먹는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얼마에 얼마 이익이 나온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는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강대석위원
오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이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오리를 사육해서 냄새나는 환경문제 안 먹였을 때 문제 여기서 어떤 것이 이익이 가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테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정영진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
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 단체보조 이것은 뭡니까? 누가 참석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경진대회를 지난번 고철을 모아서 경진대회를 해서 많은 고철이 수거가 되어서 재활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시에도 금년에는 일반쓰레기 감량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동에 포상을 해서 쓰레기가 전폭적으로 감량될 수 있도록 하나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간사 77쪽 영향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영향지역이라 그러는 것은 영향기준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지금 구포매립장은 실질적인 지원간접 영향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곳은 600m 이내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오리사육장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주변지역에 전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변지역에 영향지역은 물론 600m 이내 지역을 하지만 주변지역 관리상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을 어떤 특혜적인 사업을 해줌으로 해서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황경환위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해서 39억1,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아까 수입에 잠깐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했는데, 예산이 폐기물관리과로 넘어갔잖아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황경환위원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지난해부터 첫해에 19억이 국비가 내려오고 이번에 해서 39억이 순수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구미시가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로 해서 국비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진사항이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럼 만약에 선정을 못해서 올해 국비를 못쓰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고속 발효기 어디 설치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는 했었는데, 국비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3억3천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합쳐서 11억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행하면 되니까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고속 발효기가 불량품이 많아서 잘 안된다고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오리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발효를 시켜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음식물사료화 시설 감량화 시설을 대비해서 시비가 당초예산에 11억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오리를 먹이기 위한 계획서를 한부 주십시오. 인부가 몇 명 들어가고, 환경지역에 포장을 몇㎞ 해줘야 되고 이런 계획서를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김응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다음은 구미보건소 79쪽부터 84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석위원
국내여비에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요원 활동비가 올라왔는데 이분들 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지금 보건소에 직원 두 사람하고, 각 보건지소에 두 사람씩 지명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는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고혈압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혈압을 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84쪽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어디로 갔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이것은 본예산에 적어 넣을 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살려두고 이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오병호위원
선천성대사 이것이 뭡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호르몬이 부족해서 몸에 들어오는 물질을 분해하지 못하면 아기가 정신박약이 되는데, 그 갓난아기에게 그 물질이 들어 있지 않는 특별한 분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이면 박약이 되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갓난아기한테 모두다 하는 것이 대사이상검사비고, 그 발견된 아이에게 주는 특수 우유가 사후관리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다음은 문화예술회과 85쪽부터 88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9쪽 국민생활관 소관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정영진위원
도서관 업무자동화 S/W개발 이것이 뭡니까?
상훈
유상훈사서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사서담당 유상훈입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오늘 문화강좌 수료식이 있어서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업무자동화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스용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 컴퓨터를 움직이는 운영체계가 OS라 그럽니다. 그것이 2000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인식문제에서 불가능 한 것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LAN으로 근거리통신망이라고 그럽니다만 LAN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LAN를 구동하는 OS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2000년 문제에 있어서 연도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대체를 안하고는 최초의 자료입력부터 해서 도서대출 반납까지 자동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다음은 산업걸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 서울주재사무소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4쪽 상공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조용호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주재사무소는 뭐를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농산물 해평 쌀이라든가 이런 판매실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KOTRA하고 기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데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2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시장님이 지난번에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 주차료 이래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서 출장소장님 200만원을 감해서 그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강대석위원
상공진흥과장님, 일반수용비에 제4회 경북섬유컬렉션 개최에 2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섬유관계에 대해서는 경북에서 대구 같은데는 세계적인 그런 곳인데, 구미 공단에도 섬유취급하는 공장이 있지 싶습니다. 많지요?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한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묻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얘기 해주세요.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작년에 우리시가 경북섬유컬렉션을 도가 주관이 되어서 구미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하는데 돈이 2억내지 3억정도 들어갑니다. 패션쇼를 하는 것인데 도가 1억5천 부담을 하고 우리시가 3천만원 지원을 해서 우리공단 섬유제품을 가지고 의상을 만들어서 패션쇼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한번 하려고 4천만원 지원요구를 올렸습니다만 집행부 내에서 자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해에 가서 조금 낫거든 하고 내년에는 일단 삭감을 하자 이래서 지원비를 삭감을 하는데 따라서 일반수용비도 삭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비 4천만원 보조금은 당초 집행부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좀 낫거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다른 도시에서 하도록 미루자 이래서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사 지역중소유통업자 교육교재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이것은 당초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체 유인과정에서 중복으로 올라와서 하나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간사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95쪽, 96쪽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호위원
노동단체 지원해 주는 것을 금년 수준으로 맞춰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나 감해 놨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지금 예산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작년 수준입니다. 총액 기준은 금년도 수준은 맞췄습니다.
오병호위원
만약 빠진 것이 있으면 금년 수준으로 맞춰주세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간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97쪽입니다.
전인철위원
공익근무요원 예비군복하고 근무복이 다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은 평상시 근무할 때 입는 것이고, 예비군복은 훈련 때 입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예비군복도 해주고 근무복도 해주고 다 해줍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간사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도시과 소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장
99쪽 시설비에 수목식재는 뭡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봉곡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근린공원 안에 묘포장을 조성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이것을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공급하고자 직접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응기위원장
느티나무 2종 5천본 이것 말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묘목을 사다가 5년간 키워서 공원이라든지 가로수에 이식해서 직접 사지를 않고 키워서 공급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 위에 것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묘포장 설치하는 겁니까? 관정 설치하는 것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거기에 따른 관정하고 밑에 콘테이너 관계
김영호위원
그것 하면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 것인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인력은 상시 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또 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대석위원
산림조합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이중되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은 가로수라든지 동락공원에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것 어린 묘목을 키워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황경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느티나무를 5년간 키운다 했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황경환위원
키울 장소는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근린공원 부지가 약 4천평 됩니다. 거기에 합니다.
황경환위원
그럼 5년동안 키워서 느티나무 5년생을 시중에서 구입하면 얼마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시중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그것도 안 따져보고 합니까? 구입하는 것하고, 5년간 키우는 것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지난번에 동락공원에 나무 심는 관계로 인해서 부시장님이 걱정을 사서 쓸 계획을 하지 말고 직접 우리가 한번 키워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해서 그때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황경환위원
검토하면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되지... 아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가면 인력 인부도 필요할 것이고, 5년동안에 나무를 키우는데 관정도 파서 물을 줘야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비료도 줘야되고 그럼 5년동안 투입했는 것하고 5년후에 수확을 할 때 1주에 얼마 드느냐, 그리고 시중에 사는 것이 얼마냐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비교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그것도 모르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한번 키워 보겠다 이것은 좀
오병호위원
발목만큼 굵은 것 그 정도 구입하려고 하면 15만원정도 합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생산을 하면 양묘를 4천원짜리를 심으면 5년후에 6만3천4백원짜리가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5년동안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 되겠어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과장님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내 주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김응기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세 군데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간사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관정을 팔 때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나중에 묘목식재를 안하고 공원을 조성하면 용이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이것을 전문가가 산림과 아닙니까? 쓰기는 도시과에서 쓰지만 산림과로 맡겨서 키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우리과에도 공원녹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임업직들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묘포장이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묘포장이 원래 국민생활관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시에서 필요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동락공원에 다시 임시로 가 있었습니다. 가 있다가 동락공원조성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묘포장이 현재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국민생활관 뒤에는 완전히 다 철수했습니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완전히 철수하고 없습니다. 국민생활관 뒤에 한 것이 아니고 현재 국민생활관 자리가 바로 묘포장 자리입니다.
전인철위원
저번에 한번 묘포장을 설치해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전에 동락공원에 해놨다 동락공원 하는 바람에 또 없어졌습니다.
김응기위원장
묘포장이 장소가 없다 하는데, 고아 선산에 가면 여러 수만평 하천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데 회수를 해서 거기 심어도 얼마든지 됩니다. 왜냐 하면 몇 년전에 은행나무 같은 것 옮겼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가면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그런데 가서 하면 되지 하필 자꾸 쫒겨나가는데 가서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고려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런 것이 도시과에서 합니까?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녹지과하고 한테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녹지과하고 한테 포함이 되었더라도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전에 녹지과에서 하다가 녹지과가 없어지고
김영호위원
농업기술센타 이런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농업기술센타는 농업직이고, 임업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임업직이 따로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시설비 대성지 입구 낙석제거 이 지역에 전부 도로도 났는데 500만원 투자를 하는데 필요가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산비탈 위에 큰바위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수점 들어가는 곳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대성지 우측입니다. 거기에 보면 큰바위가 곧 떨어질 것 같이 있습니다.
간사 작은 도로입니까? 아니면 새길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밑에 콘크리트 포장한 우측입니다.
전인철위원
수점가는 길 말고 오른쪽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면 큰돌이 있습니다. 시야도 가리고 제거해야됩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바위가 곧 떨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런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경고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경고판 자세한 내용은... 저수지니까 농조가
전인철위원
표기는 구미시장 이름으로 경고판이 되어 있거든요.
진만
김진만도시계획담당주사
건설과에서 수영금지 표지판은 붙여놓은 것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낚시금지 수영금지 해 놓은 경고판 말입니다. 그것 오른쪽에 올라가도 그렇고 왼쪽에 올라가도 그렇고 그것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새로 하든지 하싶시오. 거기 전부 페인트칠해서 이미지가 말이 아닙니다.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도색해서 새로 쓰든지 그렇게 하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건설과장 여기 와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건설과장님, 양쪽다 있습니다. 오른쪽에 올라가도 있고 왼쪽에 올라가도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나명온위원
우리시에서 도로로 필요하든지 필요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 안 하는 데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편입용지가 가상해서 1,000평이 들어간다면 800평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고 200평은 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매입을 못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땅을 다 매입을 못해서 도로를 개설 못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거의 계획을 잡아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을 진척시키다가 보상이 안 되어서 미루어지는 지구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자료 한부 뽑아 주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도시계획담당주사
실제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놓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수용절차를 취하지 못해서 땅이 우리에게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명온위원
예.
진만
김진만도시계획담당주사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다가 민원인이 돈을 안 찾아가서 도로개설을 못하는 그런 곳은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리정보담당부서가 저희과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년도 계획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나 하면 지원관련업무들이 각 부서별로 자기 특성에 따라 전산화 하게 되면 연관부서와 호환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결과를 볼 수 없고 이래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전산화 하므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처음 조직이 생기고 처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감안하셔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정영진위원
본예산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용 PC 그것은 뭡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은 컴퓨터 구입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특수기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컴퓨터 구입하는 겁니다.
나명온위원
컴퓨터가 어떤 기종인데 1,000만원 합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어떤 것인가 하면 지도를 축척을 주면 축척에 따라서 1/3,000을 입력하면 1/3,000이 나오고 1/5,000을 하면 1/5,000이 나오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용PC 하고는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용량이 크고 이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부서가 안 생겼으면 이것도 안할 것인데 부서가 생겨서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부서가 안 생기면 개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야됩니다.
진만
김진만도시계획담당주사
신년도 업무보고에 체계도가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은 GIS라고 해서 앞으로는 도면이 전부 수치화 됩니다. 수치화 되게 되면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또 지하에 어느부분 한 부분을 지하에 뭐가 있고, 또 도시가스가 있느냐 안 그러면 상수도관이 있느냐 이런 모든 것을 여기에 담는 겁니다. 이 정보가 되면 아무라도 내용을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종합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계획이 되어야만 상수도면 상수도 도로면 도로 통신은 통신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야만 됩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개별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주택, 도로, 교통, 도시계획, 환경관계 이것이 개별사항으로 구축이 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도로 개설된 이런 지도를 하나 달라고 해도 없고, 그런 도로도 제대로 체크 안되었는데 그 밑에 들어간 상수도배관이나 이런 것 다 상세하게 빼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가스는 개별업체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 수립 안되고 구축되면 나중에 서로 상호간에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나중에 상호 호환이 되고 같이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학술용역비 체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학봉위원
104쪽 곡정천 송산제하고 봉계 소하천 설명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이 산동 백현에 곡정천하고, 고아 봉한에 봉계천 이것이 수해가 나서 하천개수가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당초 예산을 올리기는 많이 올렸지 싶은데 1억가지고 손도 못대지 싶은데요. 면사무소에서는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면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올라온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사한 것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고, 지구 건의만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위원
107쪽 가로명칭 표지판설치 51개노선 이것은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저희시에 가로명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오로다 화랑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되어 있는 것이 208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106쪽에 남구미 IC에서 남구미대교간 도로확장이 화물터미널하고 연계된 도로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이 남구미IC에서 남구미대교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부는 부산청에서 국도33호선 우회도로로 하고 일부는 도로공사에서 IC확장에 따라서 경부선 8차선이 확장이 되는데 그 중간에 550m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서 같이 확장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명온위원
이것은 화물터미널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그 앞으로 지나겠습니다.
오병호위원
105쪽 신장2리 진입로 개설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신장2리 농어촌도로 도비 사업입니다.
오병호위원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동네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장천 신장입니다.
오병호위원
55쪽에 신장 경로당을 안 짓고 도로를 한다는 것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왜 또... 신장2리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신장2리 하는 것은 촌에 동네 조그만 한 것 아닙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신장이 상당히 넓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55쪽하고 이 관계를 알아서 오 위원님께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로 설명하기는
오병호위원
105쪽 신장2리 진입로 체크하세요.
간사 신장2리 진입로 개설 체크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쪽, 110쪽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윤재위원
출장소 질의좀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 바랍니다. 왜냐하면 옥성이 예산관계가 제일 저조하고, 주아 저수지 그것이 누수가 되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누차 부탁했는 것이 누락이 되었고, 산촌 저수지 도수로 이것 1,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하다 말다 이것 끝을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옥관1리가 또 진입로가 아직까지 큰 마을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초곡에 동네 앞에 보면 교량이 지금 넘어져있습니다. 이런 등등 조그마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제가 사정을 했는데 이것이 왜 4가지나 누락이 되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복
김수복출장소민원봉사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병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답변이 안되고, 추경에라도 올려 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지 위원님이
지윤재위원
추경이 아니라 주아 저수지 이것은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올해처럼 이러면 누수가 되는데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아 마을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출장소민원봉사과장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요구권은 저한테 없고, 농정과장한테 있는데요.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111쪽 출장소 농정과 소관입니다. 지 위원님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알겠지요?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지 위원님 질의한 것 참고좀 해 주세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출장소 농정과 본예산 620쪽 일반수용비하고, 시설비 전체 체크입니다.
간사 일반수용비에 농정과 자치구독료 하나만 체크되었는데 전체다 체크하라는 얘기입니까?
김영호위원
예.
간사 그러면 621쪽 상단 공공요금 및 재세 바로 위에까지 전부 체크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634쪽 시설비, 635쪽 전체
간사 634쪽 제일 밑에 시설비, 635쪽 전체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36쪽 시설부대비 여기까지 체크사항입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석위원
설명할 것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0쪽 일반수용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전체 우리과에 쓸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발전 2단계 계획서가 내년도에 1월20일까지 농림사업에 대한 신청을 다 받아서 이에 따른 읍면동 유관기관에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등 협의 서식은 4종에 대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4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아까 말씀하시던 산촌에 대한 저수지 보수관계는 아까도 지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항공방제 오지마을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항공방제 지구 외에도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면 113쪽에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2,000㏊에 대해서 2회를 하고, 또 항공방제지구 외에는 돌발병충해가 113쪽에 있습니다. 2억6,300만원 해서 카본입제 300평당 1봉씩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항공방제 해주는 데하고, 안 해주는 데하고는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1회 방제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허복위원
항공방제하는 곳은 약값을 좀 받고, 항공방제 못해주는 곳을 좀더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요.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카본입제하는 것이 농약이 좋습니다.
나명온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런 것이 있거든요. 항공방제하는 곳은 농사를 많이 짓는 부농이단 말입니다. 오지마을은 빈농인데 빈농을 많이 지원해 줘야 형평성이 맞지 부농을 많이 지원해 주면 됩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그래서 항공방제지구는 보통 유제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농에서는 물약을 치라고 하면 좀 곤란해서 물약 안치는 입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하여튼 물약이든 분말이든 간에 지원폭을 늘리라 이 말씀입니다.
허복위원
항공방제 해주는 곳은 약값을 좀 받더라도 방제 못해주는 곳을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겁니다.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그런데 항공방제지구에 약값을 받는 것을 선산군 당시에 한번 받아 봤습니다만 약 사오십%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논 같이 안 친다 이겁니다. 방제를 하면 나가있는 사람들이 항공방제할 때 헬기 밑에 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보고 있고 먼 곳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 논에 안 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약값을 안 내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용호위원
상토는 계속사업입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상토는 기계육묘하는데 들어가는 흙입니다.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7쪽까지 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8쪽, 119쪽 출장소 산림과 소관입니다.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여기 오자가 난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99병해충예찰 조사원 인부임이 41,218원에 5명에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1명이 300일입니다. 한 사람을 1년간 사역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은 그대로입니다.
간사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섭위원
지나갔는데, 농산물도매시장건립 38억6,900만원 삭감되어서 지금 84억7,700만원으로 다시 올라와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당초예산요구할 때는 국비 지원율이 50%, 50%였는데 지금 변경이 되어서 국비 보조가 70%고 지방비 부담이 30%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늦게 알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할 때는 국비 지원율이 50%였다가 국비지원이 70%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116쪽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116쪽 시설비 체크사항입니다. 117쪽에도 농안기금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119쪽 삼림욕장 조성 이것은 뭡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삼림욕장 조성비가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옥성 주아리에 살림이 수려한 지역에 10㏊정도 산책로라든지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하고 자연관찰원, 주차장 이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도로는 지금 나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도로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되면 진입도로 마을부분은 다시 확장을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조용호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주아 못에서 못 조금더 올라가서 오른쪽 임도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한창 모내기하는데 다른 사람 와서 놀고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최종 대상지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상주대학이나 산림자원학과가 있는 경북대학이나 이런데 용역의뢰를 해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옥성 주아리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영호위원
유럽에 가면 옷 벗고 엎드려있고 이러던데 그런 것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삼림욕장이라 하는 것은 도시민들이 도시지역 인근에 산책로 말 그대로 간단한 산책을 하면서 나무에서 풍기는 피톤치트라고 좋은 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는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소나무도 서있고 한데 거기 보면 팬티만 입고 옷 다벗고 있던데 그런 것 만든다는 이야깁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그런데 누워있고 이런 것보다는 주목적이 산책입니다.
오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역을 주지 말고 아무 곳이나 하세요. 용역 1억세워서 주고 이러지 말고 아무 곳이나 하세요.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간사 예, 체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연규섭위원
농민의 날 행사 참가자 이것 어디로 갔습니까? 과목수정하는 겁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이것은 뒤에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을 서무관리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지도소는 기술보호과하고 농업지도과가 있습니다. 기술보호과에 올린 것을 지도과로 옮기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습니까? 이중 계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예, 이중 계상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농촌지도에서 서무관리로 과목변경된 것이 있고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간사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기위원장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읍면동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14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148쪽 차량 구입하는 것 무슨 차를 구입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 단속차량이 지금 현재 8년되었습니다. 화물차인데 이것이 정수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달리는 건축상담실운영으로 했는데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차량이 내년 2월이 되면 8년인데 무허가 건축물 순찰하고 단속하면서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 시책사업으로 건축민원상담실을 현지답사를 하면서 모든 건축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나명온위원
차는 어떤 차를 승인받았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존있는 차량이 이름이 소형화물인데 베스타 기존 차량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화물차 1톤짜리 그겁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단속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제보를 해서 오셨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사곡에서 형곡가는 길 있죠?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전인철위원
거기 가면 포장마차 많이 안 있습니까? 거기 인근에 지금 밑에 기초를 다 해서 뼈대를 올린다 하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건축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보시고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치수사업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재개의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자 한 사항들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예산안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일괄 심사토록 한 부분에 대하여 차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은 지금부터 안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하고 내용을 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부서 직원을 부르고, 현재로서는 예산부서 직원도 없이 우리 예결위원들만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께서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3분 기록중지
15시36분 기록계속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