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제6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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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예산안

10시 01분

현백

김현백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개발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건설과 것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권에 212페이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시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도시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20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에 가서 일용인부임이 1만 3,70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것이 일용인부임 단가가 어디에 기준을 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편성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청소인부임인데요.

봉명

우봉명위원

기타 일용직을 보니까 1만 8,000원이 넘는데 공원관리 환경미화원만.......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전체적인 계수는 일반직이 일용직보다는 보수가 많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기본급만 낮고.......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기본급만 낮고 나머지 상여금이니 다른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높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203페이지요. 가로등 강관주교체라고 있는데 제일 밑에 있죠. 이것이 30만원씩 가는 거에요? 강관주교체를 기둥만 하기로 말한다면 한 20만원씩이면 한다는데 전구같은 것 다 따로 넣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30만원이라고 해서 30만원을 꼭 집행하는 것은 아니구요. 나가서.......

윤명희위원

뭐하러 필요없는 것을 예산을 많이 올렸느냐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로등도 돌아다니면서 수선하다 보면 전주를 교체해 줘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출기초에 30만원을 넣었지, 하다보면 폐전주 갖다 써야 될 그런 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 높여야 할 데도 있 고, 가로등 새로 단다든가, 교체를 할 데도 있는데 전주마다 조금씩 큰 것 세워야 할 데있고, 적은 것 세워야 할 데도 차이점은 있겠죠. 물론 1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을테고, 3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을테고, 2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윤명희위원

예산을 그냥 올려놓고 어떻게 되면 하고 안되면 말고 그렇게 했구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어디까지 예산 아니에요? 그대로 지출된 결산서류는 아니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천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청양시가지 도로 개설사업에서 계획이 섰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개설할려고 하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온 시가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간선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던, 그러니까 지금 농고옆에서부터 도립대학 입구까지 도로를 내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장안으로 갈라지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복개공사도 하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복개공사하는데 말고 개설해서 나간데 있죠. 시장밑에 거기에서 옆으로 갈라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안에서 시내버스쪽도 있고, 그 밑에 천강아파트 쪽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둑판 처럼 찢어 놓을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야 시가지가 발달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천장호수 화장실도 도립공원개발사업으로, 도립공원안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천장호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세울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양군데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박칠성씨네 정상에 있고, 그렇게 세군데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화장실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칠갑산 주차장 화장실이나, 그런데 들어간 것을 보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요. 1억원 가지고 지어도 그렇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따로 해서 짓기로 말하면 그렇게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천장호 주변에다 지을려고 하는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형태를 한옥형태로 지으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변에 어울리게 지으니까,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제대로 건물을 지을려고 보면 지금 천장호 주차장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립공원 지정만 해놓고 이것도 5 대 5 사업을 하면 우리한테 너무 부담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좌우지간 50 대 50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하지 말든지........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도비사업은 무조건 50%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도립공원 지정해놓고 규제시켜 놓고 화장실 짓는데도 자기들이 100%해줘야 맞지 우리보고 50% 대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재료비,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 전기세는 어떻게 부담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기세는 면에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면별로 등수별로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도시개발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11쪽 지역개발로 넘어가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마을회관 보수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들면 헐고 다시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곡리 마을회관이 사실은 사연이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먼저 사연을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깊은데 사연은 생략하고 2천만원 정도 들이면 뜯는 것 보다는 새로 지을려고 하면 4천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것 가지고 보수해서, 모곡리가 소재지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정도 들여서 수선을 하면 새로 짓는 것 보다 돈도 덜 들어가고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2천만원 반금액 들여서 보수한다고 할적에 우리가 볼적에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층으로 되어있는 건데요. 마을회관이 모곡리 소재지것은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기로 말하면 여느 부락마을처럼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새로 짓기로 말하면 1억이상 들어가야 될 마을회관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지은지는 얼마나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윤명희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제부락이에요. 운곡 내일 나가시면 보세요. 2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내일하셔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개발 2억원 미부담했으면 사업에 차질이 안오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설계하고 뭐하다 보면 추경 후에야 사업이 착공될테니까요. 설계하고 뭐하다 보면, 설계하고 현지 토지타협하고 뭐하다 보면 당초 예산에 서있어도 일찍 발주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니 이런 것은 다 예산이 되 어 있으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무엇이 주로 편익사업이 될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그때그때 발생하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포장도 들어갈 수 있고, 하수도도 들어갈 수 있고, 다방면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수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서 물어봤는데 의원 포괄사업도 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효신

박효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활민원사업비 1억 4천만원이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100만원, 200만원 소규모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해마다 여기서 더 늘도 못하고 줄도 못하고 그것만, 가로화단 꽃묘구입하는 것이 기술센터에 꽃묘 양성한다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술센 터에서 물론 거기서 생산한 것 가지고도 많이 씁니다만 그것 가지고 부족이 돼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거기서 조금 더 키우라고 하지요. 시중에 가서 500원, 550원씩 급하게 살게 아니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더 키울려고 보면 또 부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부족분을 산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상당히 덜 세운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돈이 아깝다 싶어가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개발 부분을 끝내고 2권 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권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내년도에 108㏊밖에 안돼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지금 현재 3개지구를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총 108㏊가 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군에서 하는 거는 108㏊......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군지역은 108㏊되고 나머지 농조지역이 별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229쪽에 말이에요. 소규모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대형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효신

박효신위원

6천만원가지고 몇 개나 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공 정도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어디다 파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5군데인데 아직 장소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생활용수사업은 말 그대로 시골에서 먹는샘물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먹는샘물을 지하에서 뽑아서 바로 나오고 농경지에다 대는 것하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상지를 몇 개소 보고 했는데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이 사업은 간이상수도 사업하고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단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또 한가지 좀 물어 봅시다. 229쪽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 얘기했는데 실시설계비가 3,400여만원이 되거든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직이라고 저희 건설과에 토목직이 12명 있습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12명인데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토목직에 대해서 60% 이상 설계를 하고 나머지 약 40% 정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지금 생활용수 같은 것은 사실상 토목직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용역도 그렇고..........

효신

박효신위원

가급적이면 기술직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전문 기술직이 있으면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데 전문 기술직이 사실상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분야도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3억 3,400여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큰 돈이거든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노력 좀 한번 해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227페이지, 봄마무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8㏊ 한다고 하는 거요?

종섭

이종섭위원

35㏊도 있고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35㏊는 금년도 가을착수 계약분입니다. 지금 가을착수가 아직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가을착수 대상항목을 정해 놔야 금년도 추경에 확정되면 면적이 바뀌고 금액이 바뀌어서 대상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35㏊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200㏊도 될 수 있고, 150㏊도 될 수 있고, 변수가 많이 있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추경에 면적하고 대상이 확정돼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존목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경지정리사업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있길래,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아직 가을착수 대상지 조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읍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면적조사는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면적이 큰 지역은 없고 대략적으로 면별로 조금 조금 돼가지고 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 조사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국고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군에서 모르죠? 알수 있나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금년도 가을착수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내년도 것은 아직 농지개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가을착수대상은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농조에서 하는 사업도 알 수 있느냐? 계획이 있으면.......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대상지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그것은 농조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군수가 심사를 해서 대상지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도 되고 알고도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고는 있다고요?

형직

김형직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대상지가 목면 대평리가 되겠는데요. 밭기반 정비는 사실 경지정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있고, 현지개량이라고 해가지고 현지있는 방식에다 용배수로를 만들어 주고 포장을 해주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마지구를 대상지로 해서 해본적이 있는데 주로 논에다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대형관정 급수를 해주고 배수할 수 있는 수로관을 묻어주고 진입할 수 있는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이 목면으로 되어 있는데 목면 대평지구에 기본조사를 해서 그런......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주로 도로개설해서 도로포장하고 그 다음에 수원개발, 지하수개발해가지고 급수를 해줄 수 있도록 두가지 사업이 중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농로가 미개설 돼가지고 진입이 곤란한데 농로같은것도 개설도하고 포장까지도 해주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지구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또 기계화 확ㆍ포장공사는 또 뭐에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라는 것이 경지정리 구간내에 포장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 농조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여기에 편성된 것은 지금 저희들 것을 표시를 해놓은 것 하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별도로 있습니다. 농조것은 별도로 있고 약 16%씩 양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농조에서는 농조고, 군에서 하는 것은......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농조지역도 예산편 성은.......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23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어요. 농조로 가는 것이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서는 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는 경지정리 안한 데를 얘기하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앞에 228페이지는 군에서 경지정리 한 곳을 경작로 포장을 하는 사항이고, 23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한 것은 농조에서 경지정리한 부분에 대한 경작로 포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경지정리사업이 끝난 지구에 대해서 포장이라든지, 기계화하기 위해서 하는 농로를 정비해주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하천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천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효신

박효신위원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별무리가 없습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 채무부담행위는 위라지구하고 용두지구 작년에 병행치수사업 한 채무부담했다 갚아주는 것인데요. 대개 공사가 12월까지 거의 가요. 그러면 금년에 1월내지 2월에 준다고 하면 돈이 3, 4개월 정도 늦게 업체한테 가는 것이고 관급자재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자재대는 미리줬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을 대개 하는 사업자가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어려움은 따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돈을 지급을 해가면서 하면 좋은데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 개월 늦는 거에요?

효신

박효신위원

집행부에서 문제가 나중에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채무부담행위를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않는 것이 물론 좋기야 제일 좋은거죠.

효신

박효신위원

그래서 간혹 예산서에 노출이 되더라도 오죽해야 그것이 나오느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심성있이 다뤄야 할 것이다........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위라지구, 용두지구 채무부담사업은 기왕에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내년도에 돈만 상환하는 겁니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은 끝났고 돈만 내년도에 주는 사업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계속 작년부터 예산편성하는데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많이 속속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동안이 어려움 있게 넘어갔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담으로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현금이 필요한 자재대라든지, 현금을 일부 세워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가급적이면 채무부담을 않는 것이 좋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해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해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296페이지 좀 볼까요. 목면 송암 제방숭상사업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목면 송암 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목면 안심리에서 우리 군계에서 막 넘어오다 보면 공주쪽에서 들어올때 왼쪽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명희위원

군계 저쪽도 높으니까 이쪽도 높게 해야겠다 이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물이 커브지는 데서 들이닥치는데 높일 필요는 없는 거에요.

그러면 저쪽서 높게 쌓아서 이쪽도 높게 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제방이 없었어요.

윤명희위원

이쪽이 낮으니까 청양쪽으로 넘는다. 이쪽을 높게 하면 저쪽이 넘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어천 얘기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청원경찰 피복비가 두사람 밖에 없는데 어째 두사람밖에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각 파트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재해대책하는데 하천관리 부분에 대한 것만 세운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별도로 있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각 파트별로 청원경찰이 소속되어 있는 분야별로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관리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왕진골재장 포장은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왕진골재장 진입로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지만 왕진골재장도 쓰고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여기는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수정발의해서 변경을 할 것인데 50% 도비가 떨어졌습니다. 수정발의해서 변경할 재원은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도로에 개인 편입용지 두필지 있었잖아요? 그것은 해결됐어요?

담당

토목담당

정영기 무상으로 준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 받아놨어요?

담당

토목담당

정영기 무상으로 하게 되면 무상으로 준 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막연하게 나중에 또 콘크리트 파놓고 하니까 두필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승인을 딱 맡아놔야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포장하게 되면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왕진골재 차만 들어가면 꼭 파는데 그것을 안하게 말이에요. 꼭 해주셔야 되고, 공원안내표지판을 어디로 이전하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2개소가.....

왕진골재장은 계속 유효한 거에요?

현재도 중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입로 포장까지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왕진골재장은 물량이 없어서 못팔아먹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하천 실적이 41%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정지 맞은 상태에서 제반 여건을 좋게 해준다는 것은 때늦은 일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계화는 기계화고......

천내지구나, 이쪽 신흥지구가 도로 여건이 안좋아서 골재차량이 안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골재가 잘 팔리지 왕진지구는 브레이크 걸린 상태인데 지금와가지고 포장해주고 여건을 성숙되게 해놓고 물량은 정지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될 거에요.

협의가 안되는 것이 정지 맞는 거지요. 일단 골재채취를 못하게 하니까 실효성이 적다 얘기에요.

현재 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담당자 말이에요. 뭐가 걱정이냐 하면 골재가 나중에 도하고 분배율이 2천 몇 년까지죠? 우리가 애초에 얘기할 적에.......

만약에 우리 청양군에서 골재에 손을 떼게 될 때는 도에서 직영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경작로 포장겸 쓸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 땅이니까, 청양 땅이니까요. 그런데 골재장 진입로에 차량 다니기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도에서 수입금 잡아간다고 하면 청양은 헛것 아니에요. 나중에 도에서 전체적인 골재를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한다고 할 때 “너희 청양골재 파가니 포장해라.” 하면 도에서 할 것 아니에요. 2000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적자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경작로포장겸 해서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그리고 골재장 진입로가 지금 전체를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1/2만 계상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거기다 할려면 이 금액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안다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실효성있는 데다 도로포장해서, 그러니까 골재차량이 충분히 다니고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곳에다 포장을 해줘야 맞지 여기는 의문성이 제기되 는데 포장을 해줄 필요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건의라고 할까, 제가 한말씀 꼭 해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설계팀이라고 있는 군이 있죠? 설계팀이 포장이 됐든, 말하자면 집을 설계를 하든, 무슨 설계팀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앙군청에도 전문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둘 수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때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면 1월 초순 경부터는 설계기동반을 운영합니다. 토목직 직원 전체를 묶어가지고 건설과장이 반장이 돼서 면별로 해서 설계를 할려고 하면 우선 현지측량 나갈려고 하면 기술자가 3명이 나가야 합니다. 현장에...... 거기서부터 해서 일단 전체를 측량하고 그 다음에 설계작업도 하고 해서 저희도 시기적으로 필요로 할 때 설계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토목직까지 전부 차출해서 같이 설계기동반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설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용역도 하지만 거의 70, 80%는 설계기동반에서 설계를 해내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저희가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설계비로 나가는 돈하고 전문직을 둬가지고 설계하는 것하고 이것을 계산해봤 을때 설계팀을 두는게 낫지 않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으로서 설계팀을 별도로 만든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수지타산이 안맞아요. 저희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봐서 그때 그때 설계가 조금 밀렸을 적에는 기동반 편성을 해가지고 토목기술자들로 하여금 설계를 하는 것이 낫지 설계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3, 4명 놓고 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내는 것이 몇 건이 안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청양군 1년에 모든 것을 설계를 용역을 준 것으로 보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보기에는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이 용역이 아니고 시설부대비가 전부 설계비로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시설부대비가 전부 설계비는 아니에요. 시설부대비 안에는 그 공사를 추진 하기 위한 비용이지 이것이 설계비는 아닙니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설계하는 시기가 주로 2월에서부터 5월까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하는 시기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정부에서 단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측량해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시기가 약 2월에서 4월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양을, 많은 양을 갖고 몇 명이 할 수는 없거든요. 연중으로 이것이 계속 있으면 효과가 날 텐데 집중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공무원들이 할일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적에 얘기가 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설계담당이라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거기다 직원 서너명을 넣어가지고 전문 설계만 할 수 있도록 설계담당 부서를 당초 계획안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래놓고 검토를 할 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군청에 설계라고 하는 것은 대충 1월말, 보통 정부에서 표준 품셈이 나오는 것이 1월초순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1월중순 내지 1월 말부터 설계를 해서 3월까지가 제일 본예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또 나오는데 일정기간이 정해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담당이라고 해서 넣어놓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두서너건 밖에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검토하다가 제외시켰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농촌주택개량 또 회관 이런 것을 각읍ㆍ면에서 다 짓고서 준공검사를 할려고 하면 처음부터 집을 설계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본설계가 대략 다른 군 같은 데는 담당부서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이렇게 돈이 안들어가게 하는데 청양군은 제가 볼적에는 주택개량 같은 것 하는데 한 16, 17만원씩 가외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설계비가........ 그런데 앞으로는 군청에서 그런 것 좀 사 용할 수 없을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주택의 경우는 저희한테 농촌주택 표준형이 있습니다. 1형, 2형 뭐해가지고 표준형이 여러가지 있어요. 주택계에, 그 표준형대로 본인이 신청을 해서 “표준형 몇 번으로 하겠다.” 그 번호가 다 있어요. 그 번호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다했을 경우 준공이 됐을때, 그 설계서하고 똑같이 했다고 보면 그냥 준공검사가 돼요. 그런데 대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 표준설계대로 않고 거기서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을 시켰을때는 그 변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본인이 해와야죠.

우길

천우길위원

얘기는 진입도로나 뭐할때에 설계하는 데는 사람을 둬야 적자인데 우리 얘기는 그런 적자를 생각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서비스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죠. 손해가는 일을 않는다고 하면 민원이 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축설계에 대한 경우는 본인들이 표준설계 다 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것가지고 한다고 하면 돈 하나도 안들어가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읍ㆍ면에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지 그게 지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읍ㆍ면까 지도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토목담당

정영기 읍ㆍ면에 표준형 설계로 보급되어 있고 건축담당부서에서 기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할경우에는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서 기본은 다 갖춰져 있는데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다 이 말씀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앞으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도로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건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어제 TV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염화칼슘은 청양군이 제일 싼 것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담당

토목담당

정영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염화칼슘을 구입했습니다. 염화칼슘 한 포대에 25㎏이에요. 저희들이 중국산하고 국산이 있거든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은 중국산을 구입않고 국내산으로 제일 싼 것은 아닌데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겨울철에 교통소통에 관계되는 일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염화칼슘은 우리가 사실은 국도는 우리가 관리를 안해도 국도에 주로 눈이 오면 국도에 수로원들이 많이 붙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염화칼슘을 많이 갖다가 그것을 섞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토관리청 것을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급적이면 안세워줘요. 그렇게 해야 국토관리청에서 더 갖고 오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303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인데 광대～형산간 도로확ㆍ포장인데 이것이 오룡리 넘어가는 산을 얘기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정영기 작년도 저희들이 1km를 마을회관에서부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광대리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끊긴 데가 있죠. 오룡리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어서 들 어갈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오룡리까지 이어지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업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죠. 거기에서부터 이어 들어갑니다.

담당

토목담당

정영기 내년도에 군도포장 0.7km하고 중촌교 개량이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사업을 할 경우는 농조에서 맡고 있는 칠갑산 저수지 있잖아요. 거기 수몰지역까지 연계해서 100% 포장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303쪽, 제일 상단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2.8㎞ 5개노선 해놨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정영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5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억 6,300만원의 예산 내시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지구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5개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흥산～ 매곡간 도로포장공사가 작년도에 보조기층까지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0.7km하고 수정도로 작년도에 공원묘지 들어가는 수정도로 선택층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봉암도로 남양면 봉암리가 됩니다. 0.7km, 위험교량 운곡 미량리 미량교 위험도로교량 개량공사, 장평 분향리에 가면 분향교 개량하는 위험 교량이 하나있습니다. 총5건이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천골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하천골재판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끝났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설과 것은 끝났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 예산들어가기 전에 일반회계중에서 실ㆍ과, 사업소 것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권에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원 및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지원 및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읍ㆍ면분으로........

효신

박효신위원

예비비말이에요. 전년도에 12억 정도 되는데 7억 예산편성 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 법정예비비에서 5천만원 더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효신

박효신위원

많은 차이가 나면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텐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없다보니까 법정예비비만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ㆍ면분 들어가기 전에 특별회계중에서 설명이 안된 특별회계 한가지가 남았습니다.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읍ㆍ면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천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공장을 움직일려면 감가삼각비를 안줄 수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고 보면 감가삼각비를 내년부터 넣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내년에 운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공장의 기계를 바꿔내기 위한 감가삼각비나 이런 것을 계상해도 지금 첫해부터 생각은 안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직은 예산에서 빼봤다구요.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먼저 20억 정도는 우리가 먹는샘물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승인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가동하기 위해서 8억 3,100만원 이상 되는 돈을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약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 참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실장님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런 예산을 안만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헛 집을 지은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직영을 하지 말고 어떤 업자에게 맡겨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아까 설명할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결정이 안된 상태니까 현재는 세입예산도 저희가 거기서 내년에 벌겠다고 한 것이 6억 4,500만원 정도를 벌겠다고 예산도 편성을 하면서, 세입도 편성을 하면서 세출도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봤는데 이름은 아무것도 안된 상태니까 지금은 직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간접직영이나 완전직영이 됐을때는 본 세출예산은 완전히 틀이 바꿔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몇 년도쯤 가면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예측같은 것은 못해 봤습니까? 막연한 질문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내년에는 사실은 세입ㆍ세출, 수입ㆍ지출을 서로 제로만 만들어도 운영이 잘되지 않느냐, 잘되는 운영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부터 들어간 금액에 1년차는 법정이자, 우리 총 들어간 금액에 법정이자 정도의 세입을 올리면 그러니까 2천년도겠죠. 2천년도에는 그런 정도 올리고 2001년부터는 정상가동이 된다고 보면 다소의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여력도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법정이자를 2000년도 지나서 그 후년부터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1년부터는 다소 조금이라도 일반회계에 전출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효신

박효신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모든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1년에 4억 정도를 벌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대때에 승인하면서도 상당히 염려하고 우려했던 사업입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애당초 깊숙하게 빠지기 전에 어떤 용단을 내린다든지 기획실에서 뭔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 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486페이지인데요. 냉ㆍ온수기 구입비가 13만원씩 계상해 놨네요. 청양시내만 보더라도 20만원짜리 전부 이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군에서 먹는샘물 사업을 하게 되면 당신네들이 이 물을 먹지말고 말통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만 좋으면 청양 것 먹어야지 가깝고, 여기서 물류에 들어가니까 쌀것 아닙니까? 이 물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이 물공장회사에서 사다줬다고 하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다 줘야된데요.

윤명희위원

글쎄, 사다줘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사다 준 냉ㆍ온수기를 켜놓고 군에서 새로 파는 것을 갖다놓고 먹을까 그것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식당에서 말이에요. 영업집에서...... 그것도 좀 문제될 것 같더라고요. 기본으로 다 있거든요. 이것이 13만원짜리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시중에서 판매되는 냉ㆍ온수기 20여만원 가는 것이 물공장들이 대량구입 할 적에는 공장에서 직접 구입하거든요. 대리점이나 이런 것을 안거치고........ 그래서 대량구입할 적에는 13만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시장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읍ㆍ면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27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예산중에서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대치는 적고 정산이 큰데 경비는 대치가 많아요. 그것이 의아심이 가네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이 부분은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3개년 평균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일반수용비나 경상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않고 과거 3개년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을 가 지고 너희들이 여비로 할 것이냐, 급량비로 할 것이냐, 뭐로 할 것이냐는 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온 대로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3년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본청의 경우를 위원님들이 보면은 각 실ㆍ과별로 어디는 신문대가 많고 어디는 여비가 많고 이렇게 돼있는데 3개년치의 경상비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만약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을 가지고 그 부서의 장이 나는 뭐에 얼마쓰고, 뭐에 얼마쓰고, 뭐에 얼마 쓰겠다고 하면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준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읍ㆍ면도 본청하고 똑같이 편성됐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식으로 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에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다보면 수용비나 이쪽으로 더 들어갔겠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돼 있을 겁니다. 한가지 항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급량비를 봐도 없는 면이 있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많은 면이 있고 적은 면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386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관계인데요. 쓰레기장 진입로 임차료인데 이것을 사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텐데 몇평이나 되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산면 쓰레기장 임차료 관계인데, 진입로관계인데 저희가 이것을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뭐한 것이 위원님들이 하나 이해를 구해주셔야 될 것이 각면 쓰레기장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쓰레기장을 빨리 내년이라도 해서 만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광역쓰레기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읍ㆍ면에 있는 쓰레기장은 전부 복토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매각을 해가지고 얼마라도 건져서 광역쓰레기장 설치하는데 군비부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읍ㆍ면에 쓰레기장에 쓰레기 쌓여있는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히 복구를 하고 광역쓰레기장에서 거기서 한다고 보면 지금 진입로까지 우리가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하는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런데 매립을 하고서 그 매립지를 활용할려면 막더라도 길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각해 버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읍ㆍ면에 서 사실은 활용가치가 없어요. 매각해 버릴려고 하는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