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기타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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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보건소·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장애인수첩이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있은 모양인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장애인수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올렸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우리 지역이 6.25 전후로 해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도 있고 그 이면에는 상당히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도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그래도 가장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면에서 또 부산의 중심이고 가장 우수한 구인데 사회복지문제에서도 우리가 큰 관심을 보여야 하겠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전 위원에게 간곡히 부탁할 말씀이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수첩입니다. 코팅이 되었는데 장애인들 신분증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사유를 한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장애인 현황은 98년9월30일현재 총 3,850명이나 됩니다. 장애인수첩은 처음 장애인 등록할 때와 수첩을 분실, 훼손된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신규 및 재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매년 확대됨에 따라 등록을 기피하고 안하고 있던 장애인들의 신규등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첩제작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98년도에 쓰고 남은 장애인수첩은 현재 동사무소분 221매, 구청분 235매, 총 486매가 남아있습니다만,98년도예상소요량이총 1,430매입니다. 지금 잔량 486매를 빼고 나면 934매가 필요하므로 99년도 예산에 1,000매 제작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이종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김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수첩 몇부를 제작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270매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남은 것이 486매란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동사무소 포함해서 486매 남았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되어서.

혹시

혹시김만규위원

작년에 1,000원씩 해서 500부 제작한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270매 했 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784매를 하고, 486매가 남았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당초예산이 그렇고, 추경때 증액을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 총 제작한 매수만 파악했는데 포함해서 1,270매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여기 쭉 보면 사회복지관이 있죠? 여러군데 있는데 부산진구에서 몇 개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3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개금2동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265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100% 국시비인데 세 번째줄에 개금복지관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1,800, 시비가 5,400 나와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철위원

진흥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일괄해서 인건비성 경비를 올립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개금

개금이영철위원

2동에 사회복지관에 인건비성 경비는 얼마되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 예산은 전부 총액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개금2동 사회복지관 인원이 몇 명에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상 총액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있다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김태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수첩관계 이것은 이종갑위원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같으면 사회도시예비심사때 당연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수첩은 다른 회원 수첩이 아니고 신분증을 겸한 수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삭감이 되고는 지금와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러면 곤란 안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이영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3개 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에서

구에서김규업위원

직접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전부 위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이 부분을 거론을 하면 구비가 안들고 국시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운영에 대한, 사실 이영철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인건비성 경비가 얼마, 다음 운영경비가 얼마,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나와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규업위원

보면 이 문제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수입도 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규업위원

부분에서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온 것도 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수는 20명이고,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수가 21명이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20명입니다.

거의

거의김규업위원

20명이 되는데 인건비가 나가면 거의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겠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부족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도 전입을 시키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 현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포1동 산44-1번지 황령산레포츠공원안에 있습니다. 직원은 5명입니다. 실장 1명, 과장 1명, 주임 1명, 실무진 2명해서 5명이고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1명, 청소 1명, 차량기사 1명 해서 직원, 종사자 합해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는 부산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운영일은 95년8월1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하는 수련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체력단련실, 취미 교양 강좌 강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용하는 인원은 약 1만8,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올해 6,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4,6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작년 보다는 여러 가지 인건비도 줄이고 운영비도 줄이고 해서 무려 4,600만원이나 삭감된 금액을 올해 책정했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그 밑에 역시 청소년수련실운영 시보조비 800만원, 구비 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포1동 수련실하고 개금2동에 부산진종합사회복지관안에 청소년수련실이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하단부 급량비 중에서 특근업무급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근업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특근업무급량비 5,000원, 25명, 4식, 12월되었는데, 우리가 특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여기 해당하는데 우리가 정시에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 12월같이 상당히 바쁜 달에도 보통 특근을 몇시간씩 더하게 됩니다. 여기에 식사비라든지 급량비.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매일 근무하는 것은 명분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매주 일요일마다 25명정도가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각 동에는 25개동에 특근 및 산화경방해서 각 동에서 10명씩 25개동에 공히 일요일마다 나와서 산화경방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의 질의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고

연근하고신정수위원

이것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연장근무로 되어 있는 것은 책정 안되었습니다만, 특근업무라는 것은.

근은

특근은신정수위원

휴일날 근무하는 것을 특근이라 안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외에 5시 퇴근같으면 5시 이후에 근무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시간외근무는 경상적경비에서 따로 수당이 안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당이고 이것은 급량비고 그렇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해야 하거든요.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휴일날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물론 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이것은 주로 시간외근무할 때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특근업무급량비가 각 동에 가보니까 우리가 부산진구 전 25개 동인데 공히 각 동에 10명씩 인원이 있습디다. 이 인원이 근무하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나와서 산화경방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매주 일요일마다 공히 출근하여 특근을 한다면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있나 싶고 예를 들어서 구차원은 지금 이 사항은 아니지만 각 동에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이 제도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6일동안 내내 근무하다가 일요일 또 나오라는 것은 사실상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오히려 노동력 착취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지금 제가 질의한 특근업무급량비는 이 부서에는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각 동에, 물론 총무과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저는 특근에 질문하는데 각 동에 일요일마다 출근하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에 하단부터 기본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다섯 개 항입니다. 제가 각 부서에도 심의를 해봤지만 성역인지 어느 위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들이 안계셨습니다. 각 부서마다 공히 일괄적입디다. 공히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느낀 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예산에 보면 상당히 감액한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손을 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업무추진비가 5개항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항마다 사회복지과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모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이나마 다섯 개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제일 위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거든요.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 쭉 나오고 과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각 항목별로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국장님 추진비, 과장추진비, 과 경비 전체 총괄적인 추진비 이런 식으로 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업무추진비가 나열되어 있지만 각각 성질이 다르다는데 지금 증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침이지만 퍼센트가 있겠지요. 몇 퍼센트까지 이런 한계가 있겠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대충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한계를 정해서 책정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것도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도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전년도는 왜 예산이 300만원인데 금년에는 210만원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산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질의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때 올해는 작년보다도 30% 삭감해서 편성시키라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지만 사정에 따라서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작년 수준에 30% 삭감하고 70% 수준으로 책정하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추가지침이 또 내려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예산편성하게 되면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지침없이 마음대로 편성할 것 같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틀리게 나오면 안되거든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지침을 편성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정액으로 편성 안할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위지침인줄 알았는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을 많이 한 노력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고정금액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고일과장님! 급량비 5,000원인데 식당에 밥 한끼 얼마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사에 와서는 2,500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5,000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요새 회사도 3,500원 밖에 안주는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자부 지침내려올 때 외식비는 5,000원으로 하라 이래가지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침이라도 지방자치제 구청장 재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다 남으면 결국 결산추경할 때 조종할 겁니다. 보통 전국적으로 5,000원씩 내려옵니다. 우리 식당이 묘하게 2,500원 되어서 그렇지 다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270페이지 보면 취로사업비 있지요? 이것은 어떤 분야에 사용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세대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아주 경노무에 취업을 시키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조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은

일은김규업위원

하면서 주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노무, 환경정비라든지, 벽보제거라든지 이런 경노무에 생계보조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규업위원

같으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3차까지 해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273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추석절 경로당 위문한 것 있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에 17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3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정종을 사서 준다든지 해서 경로당위문품을 전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60%, 구비가 40%.

규업

김규업위원

1개소에 3만원 갖고 무슨 물품이 해당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정종 2병 내지 3병정도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규업위원님 보충없지요? 없으면,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목 민간이전에 단체경상보조금 있지요? 사회복지상담소 운영해서 생명의 전화, 그런데 지금 생명의 전화는 어디서 몇군데나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한군데입니다. 이 생명의 전화는 전포2동 적십자회관 9층에 있는데, 사회법인 생명의 전화 부산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 인가가 83년도3월15일에 났습니다. 주로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데 주요시설은 관리실이 하나 있고, 사무실 하나 있고, 상담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상담원이 216명이 있고, 주로 주요기능이 뭐냐하면 상담사업이 있고, 상담원 교육사업이 있고, 연구조사사업이 있고, 출판홍보사업등 여러 가지 상담에 관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아마 우리 국비하고 시보조금하고 하지요? 그런데 운영실태는 잘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년에 두 번씩 직접 점검도 나가고 시에서도 국시비기 때문에 시에서도 꼭 점검을 나갑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생명의 전화가 적십자회관에 사무실이 있다고 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예산편성이 인건비성입니까? 아니면 임대료성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주로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일체 임대료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한다면 우리 청에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청으로 들어와서 하면 우리 임대도 되고, 업무상도 상당히 유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포함이 안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정액단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년에

전년에오길전위원

비해서 몇 퍼센트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대로입니까? 1,000만원씩?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지회, 그러니까 전체가 지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정액보조이니까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63페이지 국가유공자한테 운영보조 정액단체라고 하시는데 각 공히 4개단체는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는 6,500만원인데 금년도는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 삭감된 단체는 어디입니까? 전년도는 6,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액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4개단체가 1,000만원씩해서 삭감이 없다면 작년도 2,500만원은 지급안되는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유공단체에는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4개 단체있고, 임의보조단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 4개하고 임의보조 1개해서 5개를 올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정액보조단체 4개만 올리고, 1개 임의단체는 풀경비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다른 항으로 이월되었다는 말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풀경비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기는

여기는신정수위원

현재 보면 전년도는 6,500이고 금년도 4,000이면 2,5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2,500만원은 어느 단체에서 감액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방금 답변은 전혀 삭감없이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주었다하는데 합계를 보면 6,500 금년도는 4,000인데 2,500이 감액된 단체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을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행사비도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6.25때 하는 행사가 뭐냐하면 재향군인회 행사비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임의보조단체 행사비라든지 이것을 전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목에 작년에 넣었는데 올해는 목을 풀어서 4개만 하고 다른데 풀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해서.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그것은 답이 아니죠. 금년에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대한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지회 1,000만원, 이 질의를 오길전위원이 물으니까 전액 삭감없이 4,000만원을 다 편성했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6,500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나도 삭감없이 4,000했으면 2,500만원이 감액이 어느 어느 단체냐는 말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98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조금있다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2,500만원이 어느 단체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혹시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2,500만원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임의보조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 300만원, 광명용사촌분회 1,000만원.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길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이 틀린 답이죠. 분명히 답을 할 때에는 각 단체에 전혀 삭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만 올려놓고 임의보조단체는 다른 항목에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조금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오면 나중에 보기로 하고 혹시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환자단체에서 예산지원을 우리 구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없었고, 도와달라는 요청은 몇번 왔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정수위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단체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정된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고일 과장님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또박또박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신정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 정액단체해서 4,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6,500이고,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인데 그러면 2,5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하니까 답변이 임의보조단체로서 풀경비로 뺐다고 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2,500 풀경비가 어디로 갔느냐고 신정수위원님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못하고 계시거든요. 감사실에 84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 풀경비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풀경비에 넣었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에.

렇죠

그렇죠오길전위원

. 기획감사실에 8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임의단체보조 풀경비 여기에 지금 이 임의단체 보조가 2,500만원이 빠진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말씀해 주시면 쉽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기획실 예산서를 못가져와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기획감사실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퍼뜩 예산서만 봐도 답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못해주고 질의하시는 신정수위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찾고 계실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84페이지 맨 상단 임의단체보조 풀경비입니다. 여기에 광명촌하고 용사촌하고 들어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2,500만원 빠진 것이 거기로 나갔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신정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존경하는 이대석위원님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5페이지에 경로당개보수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느 경로당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175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좀 늘어 189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경로당 개보수할 경우가 있으면 예산을 요청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면 동에서 일괄 경로당을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175개소라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157개소입니다. 착각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해는

지난해는오길전위원

행려자가 한분도 없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까지는 시에서 일괄 처리를 했는데 명년부터는 구에서 처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99년도부터는 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를

행려자를오길전위원

20명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30명에서 35명사이에 행려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0명분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상 20명분만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려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행려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면 걸인부랑인 귀가여비 1만원씩 60명해서 6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알다시피 우리 부산진구가 도심지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부랑인 유입이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가려는데 차비가 없고하니까 차비좀 주시오하고 찾아오는 부랑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여비조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조건

무조건강윤평위원

찾아오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선별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전부 확인을 다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고향이 어디냐, 전화번호가 몇번이냐, 일일이 확인해서 여비를 줍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급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40명분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99년도는 더 늘어나지 않겠나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김규업위원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합동결혼식 있지요?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동거부부 결혼비용 있지요? 그것은 뭐고 합동결혼식은 뭡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해마다 우리가 10쌍씩 결혼을 못하고 있는 영세부부들을 선정해서 하는 경비인데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같은김규업위원

종류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하단에 보면 성 폭력 상담소운영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이 옛날 구청사 후문에서 조금 나가면 부전싸전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해서 있습니다.

소가

상담소가김규업위원

주로 전화상담이 있을 것이고, 찾아와서 상담하는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국 여성의 전화, 부산지부 성폭력상담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보호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소장 1명, 상담원 2명,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상담한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실적은 한 달에 한 40건 내지 50건 정도고, 연 600건에서 700건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인원은 몇 명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소장 1명, 상담원 2명, 3명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규업위원

. 그다음 283페이지.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 회의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의장실에 가서 협의할 일이 있어서 사회를 간사에게 인계하고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장, 이종갑간사와 사회교대)

규업

김규업위원

283페이지 하단부분에 문화독서실 장비구입비 2,400만원 있지요? 문화독서실이 어디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포1동 황령상레포츠 안에 부산진구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이 수련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할 겁니다. 이것은 99년도 할 건데 이 변경한 동기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가면 노원구가 있습니다. 노원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범설치했습니다. 해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99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도별로 한군데 설정해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선정되어서 문화의 집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되어서 올린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전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고 총 투자액은 4억입니다. 시설비가 1억3,000만원, 장비구입비 2억7,000만원해서 총 4억이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추진할 사업인데 그 속에 포함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령산

황령산김규업위원

레포츠공원 안에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레포츠안에 있는 부산진구 청소년 수련실을 문화의 집으로 개조해서 운영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거기에 레포츠시설 안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편리상 이용이 오히려 도심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서면에서 10분거리라 보면 됩니다. 조금 고지대에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입구까지 112번 버스라든지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중심가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우리 구로 거기에다가 선정해 준 것 같습니다.

스가

버스가김규업위원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112번, 60번 노선이 몇 개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밑에까지 전포동 위에 길까지 밖에 안가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조금 경사가 져도 서면에서 가까운 거리는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규업위원

만들어 놓고 과연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숫자나 이용빈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일년에 현재 청소년수련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약 2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거리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276페이지 중간에 어머니 합창단 운영, 작년에 보면 수당이 7만원에 연장수당 3만원 해가지고 10만원, 40회 해서 400만원이고 반주자 수당이 3만원씩 80시간해서 240만원, 합해서 640만원이지요? 거기다가 발표회 간식비하고 회식대해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삭감했는데 회수도 줄이고 나가는 운영수당도 많이 줄여놨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개청식때 한 어머니합창단 그런 운영입니까? 타 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전부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산편성사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산진구 어머니합창단은 1984년도 창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단된 이래 각종 발표회와 시 주관 경연대회 참가해서 수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날 축제, 구민합동 결혼식 등 축하 행사 때 뿐 아니라 시, 구 주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이 타 구에 비해 월등하여 건전노래부분은 물론, 밝고 맑은 구민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4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구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만 288만원 예산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 예산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99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 전통있는 우리 구 어머니합창단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만규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오길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비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이것은 삭감이 안되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 예산하고 같네요?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사에서 부전싸전거리쪽으로 가게되면 전세로 얻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길전위원

성폭력상담소를 저희 동 청사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이게 주로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수용비.

이나

몇분이나오길전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 한명, 상담원 두명.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확정되었습니까? 구 전포4동 동사로 간다는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조해야 됩니다. 개조할려면 한 2,6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개조를 할려면 이천몇백만원이 들고 보조비가 4,400만원, 보조해 주고 이러는데 이런 단체도 그렇게 분산해서 둘 필요없이 구청사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에서는 그런 단체들이 자기 폐동사로 오는 것을 안된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구 전포4동으로만 이 단체가 오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구청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만약에 얼마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암1동 같은 경우도 공공단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심합니다. 저희 동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리라 보는데 우리가 청사에 얼마든지 공간이 있고 임대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잡음을 없애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뜻에서라도 구청사로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 전세금은 우리가 보조한게 현재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

국시비더라도 확인이 안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우리 구비로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국시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청사로 입주시키면 되잖아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하고 폭력을 당한 사람의 보호시설하고를 이번에 법이 생겨서 가정폭력 법률이 만들어져서 각 자치단체별로 가정폭력을 당해서 오는 사람들, 가출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수용해주는 시설을 만들라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데가 전포4동사가 좀 조용하고, 너무 거기에 교통이 텅 트인 곳은 곤란합니다. 조금 외진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돈이 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리할려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빨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애들이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출하게 되면 남자애들은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자애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윤락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담실하고 보호시설을 만들겁니다. 그래서 오길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실은 어느정도 되겠는데, 보호시설 할려면 거기에서 조금 보호해가지고 변호사들을 통해가지고 상담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남편한테 폭력을 당한 여자들이 오면 남편을 불러서 변호사들이 상담해서 화합시키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 사업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 물론 그쪽에 우리 동에 상담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아마 성폭력 상담소해서 거기에 보호를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 공공건물이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사로 입주시키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국·시비로 임대료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 임대료도 되고, 주민들의 선입견도 해결되고 민원인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봐주시죠.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인데 작년에는 5,911만4,000원에 100명해서 5,911만4,000원을 썼습니다. 100명이 전부 고용훈련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김만규위원

파격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물론 국시비입니다만 8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0명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용의주도하게 잘 되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 재취업을 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인데 97년도만 하더라도 고용촉진훈련기관이 7개인가 8개인가밖에 없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약 32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받겠다하는 사람이 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시비로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만규위원

100명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다는 말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성과가 좋습니다.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김만규위원

비해서 8배 정도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상당히 애가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예,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280페이지 상단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문화의집 1식해서 1억3,000입니다. 한번 밥먹는데 1억3,000이나 드는 것은 아니겠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금이 시설하는데 1억3,000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지금 설명서 보십시오. 문화의집 1식 1억3,000.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문화의집을 개조하는데 총 시설비, 공사비입니다.

디에

어디에신정수위원

짓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포1동에 청소년수련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올수리해서 문화의집으로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시비보조금으로 1억3,000이 든다는 말입니다.

소는

장소는신정수위원

이미 지어져 있고 보수시설하는데 1억3,000이다. 이것은 시비사업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신정수위원

집행부 설명을 각 부서마다 들어보니까 구비도 아껴야 되겠지만 국비나 시비도 엄밀히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은 막써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답변에서 조금 지양해 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또 2억7,000이 있습니다. 내나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시설비 1억3,000하고, 자산취득비가 2억7,000같으면 이것은 새로 짓는 신건물도 아니고 이미 지어져 있는 보조시설 비품 취득인데 4억이라면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30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를 일괄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22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법오락실 몰수유기기구 폐기처분비해서 90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경미한 예산이어서 질의를 하는 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0페이지보면 불법오락기구 차량임차료해서 3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간판철거차량임차료해서 30만원해서 70만원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죠. 다음 몰수기구폐기처분 보조원 인건비해서 40여만원, 불법영업소간판철거원 54여만원 등 이것이 5개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은 이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행위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업주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분들한테 이런 비용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직 전 구를 통해서 그것까지 깊이 연구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오락실에 오락기를 몰수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예산을 수반해서 집행하기 위한 인건비 이런 것은 좋은데 불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의 물건까지 처분하는 비용을 우리 관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원인행위, 그러니까 수혜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나요,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관계는 밖에 불법오락실이 있으면 오락기구나 여러 가지 등등을 몰수해놓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한건한건 처분을 합니다. 지휘서가 없으면 구청장으로서는 안하고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돈이 듭니다.

적인

행정적인신정수위원

처리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불법으로 인한 물건들의 처치비까지 관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관에서 너무 관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동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수

윤동수위원

신정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핵심이 과태료를 매기든지 벌금을 부과해서 손해가 안가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행위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적자를 보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든지 손해가 안가는 예산을 집행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안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오락기로 인한 처벌규정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또는 영업정지시키고 등등의 행정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락기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오락기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구에서는 안합니다. 안하고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해 놓은 것이건, 경찰이 해 놓은 것이건 한군데 모아두었다가 그때그때마다 판사의 판결문에 의해서 한건한건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행정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위원님이나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연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불법간판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일단 수거를 해와서 본업주들이 와서 각서를 쓰고 다시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다시 회수해가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해가지고 안갑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약간 의문점을 가지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는 오락실에 대한 것이고, 나중에 이야기한 것은 불법, 퇴폐업소의 입간판을 철거할 때, 그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마지막 조치를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비용드는 것도 법상으로 비용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비용청구까지는 전구청을 통해서 시행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329페이지 불법오락실 몰수유기기구 폐기처분비 이것과 포괄적으로 330페이지 불법오락실 몰수유기구 차량임차비, 다음에 간판철거 차량임차료, 몰수기구 폐기처분 보조원, 이런 식으로 5개 항을 포괄해서 질의했습니다. 오락기만 한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간판을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같은 데서 도로단속을 나올 때 간판을 철거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가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도로 회수를 해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도로정비차량이 가서 간판 내지는 불법오락기를 구청에 가져왔을 때 사업주들이 각서 내지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회수해가는 것은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이 물건들이 남아서 버려야 되는 운반비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일체 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330페이지에서 오락실 몰수유기기구 차량임차료 및 불법무허가 간판철거 차량임차료 필요한 이유가 윗줄에는 불법오락실이 해당되고, 밑줄에는 불법퇴폐, 변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가지 성질을 띄는데 어떤 경우에도 위생과에서는 다시 내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신정수위원

모이니까 나중에 처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우리 관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으로

처음으로신정수위원

다시 돌아갑니다만 원인행위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합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희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정수위원님의 보충발언입니다. 불법무허가 업소 간판철거 차량 임차료라 했는데 공보과에서 철거를 안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여태까지 담당부서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생과

위생과신희일위원

소관입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간판이 법에 규격이 맞느냐 안맞느냐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간판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에서 불법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이행을 안하고, 고발당하고 해도 계속 예를 들어서 1개월, 2개월 영업정지를 시켰는데도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전, 단수를 하고 다음에 간판을 강제적으로 떼버립니다. 그 간판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 간판을 강제 철거하기 위한 간판이네요? 그러면 무허가업소니까 무허가업소를 영원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판을.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간판은 무허가는 아닌데 업소가 무허가라든지 영업정지인데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판을 떼버려서 사람들이 못들어가도록, 장사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간판은 사용료를 주고 돌출간판 같으면, 엄연히 세금도 내고 했는데 이 간판도 위생과에서 철거할 수 있느냐? 무허가업소니까 철거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료를 우리가 일년 것을 받았다든지 6개월을 받았으면 철거일로부터 남은 것은 환급시켜줘야지요? 안시켜줍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간판사용료를 저희들이 안받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희일

신희일위원

돌출간판도 뗄 것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 속에 돌출간판도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돌출간판도 철거했을 때 그 무허가 업자가 이 간판사용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료를 냈을 때 이 간판을 우리가 그 간판은 허가낸 간판이란 말입니다. 업소는 무허가지만 그랬을 때 간판료를 받은 것을 잔여분을 우리 구청에 내주느냐 안내주느냐 이겁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지금 청구도 들어온 것도 없고 내준 적도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철거했을 때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간판 떼는게 간판 통째로 다 떼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여물게 붙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훼손하기 때문에 간판의 몸체는 그대로 있는데 바탕, 글자 새긴 것 그것만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은 자기들이 점용하고 있지요. 자기들이 6개월 지나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게 되면 또 그것을 사용합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돌출간판을 사용료도 주고 허가를 내서 다 썼는데 업소가 무허가일 때 간판 철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럴 때 이후에 우리가 간판료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일년분을 받았을 때 남은 잔여분은 업소는 무허가니까 철거하니까 잔여분을 주민에게 돌려주는게 안맞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신희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동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수

윤동수위원

국장님! 간판철거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공보과로 돌려주시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행정처분만 하시고,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간판을 덮어버린다든가 이러한 조치는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해야지, 철거하러 나가고 이것은 이 항목은 삭제가 되어야 되겠구만요. 철거해서 되겠습니까? 1개월 영업정지했는데 또 철거해버리고, 간판을 덮어서 영업만 안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위생과 할 일이지 간판철거는 공보과가 안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깊이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전2동에 7층집 중에 5층에 허가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흥행위를 하는 유흥업소가 있다면 여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러면 허가취소이상의 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을 반드시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구청장으로써는 인내할 수 있을 정도로 참습니다. 참았다가 한 개 두개 모아놨다가, 간판철거에 돌입하게 되는데 행정대집행법에서 계고하고, 공지하고, 실행하고 비용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을 뜯어내는데 우리가 돈이 들었으니까 이 돈을 내놔라 하고 비용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까지는 아직 행정청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간판비 문제 때문에 세금을 낸 간판인데 왜 뜯느냐 해서 여기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광고물을 담당하는데서도 재료는 되겠지만 저희 식품위생법에 많은 규정에 의하면 법상으로 간판을 철거하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될 때마다 한건 한건 철거하지 않고, 구청장은 인내를 해가지고 수없이 모아놨다가 7층에 있는 간판을 철거한다, 5층에 있는 간판을 철거한다, 3층에 있는 간판을 철거한다 할 때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직원들과 합동으로 간판을 철거하고 단전이 필요한데는 단전으로, 단수가 필요한데는 단수로써 그 업소를 영원히 못하게 하고 일정한 6개월이면 6개월 이후에 다시 허가를 받아서 정상영업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다음,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간판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 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직원이 전달하는 겁니까? 뭡니까? 고지서를 동에 배달해서 동직원이 하는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여러 가지로 종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동에서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을 택해서 하는데 주로 통장님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보냈을 때 많은 착오가 생깁니다. 비용도 최고 1,700원인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직접 전해주었을 때, 동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전해주었을 때 비용을 177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질의한 내용은 다른게 아니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전환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강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점도 과에서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동원된 인원이 진실로 그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의아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오늘 가서도 못만났으니까 내일 저녁에도 가보고 모레도 가볼 수 있는 통반장님이나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적격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 문제는 나름대로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과장님, 총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환경위생과가 경상예산부분 중에서 인건비율이 작년보다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는 작년에 3,104,000원인데 직원이 33명이 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

에는

작년에는김규업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과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위생과하고 환경과가 합했지 않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합하다보니까 그 계산이 증액되었는데 1,594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순수한 통합으로 인해서 18명의 직원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그 뒷부분을 넘어가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270만원이 감소되었지요? 32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증액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기타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을 위해서 과에서 21명 이상일 때는 5,000원 추가해서 여기에서 33명일 때 월 26만5,000원 됩니다. 그리고 26만원 곱하기 열두달 했을 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30%를 삭감해야되기 때문에 90만원에 대해서 30%해서 27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과별로 일인당 얼마씩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어 나오는건데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가 위생과로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위생과에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이

인원이김규업위원

증가되어서 예산도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년에

작년에김만규위원

예산서를 보면 자치단체이전 목이 있습니다. 금년에 빠졌는데 그 내용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 2만원, 모범업소가 금년에 폐지되었습니까? 금년에 폐지했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 사업은 완전히 안하는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IMF로 인해서 예산관계로 이것은 99년도에 안해도 안되겠느냐.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생과에서는 올렸는데 구전체 우선순위에 밀려서 빠져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영구히 안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조금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구정전반을 놓고.

만규

김만규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폐지해야 맞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331페이지 보면 심야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자 신고 보상있지요? 98년도 실적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98년도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수용해 있는 관에서는 항상 수용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잡았습니다. 10명으로 잡았을 때 30만원정도는 항상 수용해 있어야 됩니다.

재는

현재는이영철위원

잘 실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네요. 그렇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항상 수용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어떤

어떤이영철위원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홍보는 구에서는 각 동으로 지시해서 하고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1388이라해서 그 전화는 불량부정식품 전담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당직실이나 위생과에서 항상 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야

액수야이영철위원

얼마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이렇게 시작한 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동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 위생과장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생과장 했습니다.

러니

그러니윤동수위원

그래놨지, 여기에 제일 중요한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는 왜 보상 안해줍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도 3만원해서 약 5명을 책정해 놨습니다. 327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같이윤동수위원

안하고 왜 그랬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은 전국적으로 128번입니다. 전화번호가, 128번을 돌리면 환경에 대한 신고고, 1388은.

나는

나는윤동수위원

신고했는데 돈 안주던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돌아가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윤동수위원님!수고 했습니다. 다음 전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324페이지 중간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급합니까? 구 동시설물 차량이래가지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구에서는 부산진구청을 포함해서 약 33개소에 공공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약 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들에 대해서 구청 동사무소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구청이 이번에는 큽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을 예상해서 이것은 납부해야 합니다.

량은

차량은전양웅위원

한번 끊기니까 20만원이데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동사무소에 배치해 있는.

치한

배치한전양웅위원

차량이 80여대라고 했는데 그 차들도 한달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끊긴다는 가정하에서 해놓은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연 2회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전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김석조위원

330페이지, 과장님!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 해 놓았는데 그것 30만원에 지금 증액이 70만원했는데 100만원하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00만원 갖고는 안됩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말썽을 부린 무허가 26개소를 철거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간판업자들은 자기들이 부착한 간판이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앙동에 있는 간판을 전문적으로 철거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 보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5층이면 5층, 7층이면 7층 간판을 뜯는데 고가사다리차를 한번 동원하는데 1일 30만원을 주고, 기타 간판 한개마다 계산을 하는데 26개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을 철거하는데 약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약 190만원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최소한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도 30만원이면 그 회수가 곱하기 3번하면 90만원 될거고, 4번하면 120만원인데 100만원 딱 끊어서 이것은 중간에 한번 회수도 되도 안하게 중간에 걸쳐서는 내가 볼 때 되도 안한다 아닙니까? 차라리 70만원을 증액하는 것 보다도 20만원을 더 증액해서 90만원이 되어야 90만원하고 30만원 하는 것 같으면 120만원 아니요. 120만원이면 회수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말이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 점은 정말 어떤 선을 긋기가 힘든데 돈이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지금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봐서 큰 돈도 아닌데 증액시켜서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그것도 안되고 어정쩡하게 해서 엉뚱한데 예산을 깎고 이런데 늘려주고 해서는 안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 예산부서하고 사전조율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현재 일이 많아서 조금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차만 한번 동원하는데 30만원입니다.

진구

부산진구김석조위원

전체 간판철거하는 양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해서 이렇게 할거라고 30만원을 올렸느냐는 말이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 올릴 때는 그렇게 안올렸는데 조율단계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최소한도 어느정도 원활하게 하려면 얼마나.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200만원쯤되면.

최하

최하김석조위원

200만원이 되어야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200만원쯤 되면 남아도 얼마남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이 일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김석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는 것이 무슨 장난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만원이 필요한데 30만원 예산 올려놓고 심의해서 70만원 올려주었는데 또 적다고 무슨 예산편성하는 것이 장난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 편성과정에서 첫 번에 올릴 때는 그 이상의 액수를 올렸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

신정수위원

예산부서장끼리 협의해서 30만원을 올렸다면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30만원을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30만원 올린 것을 가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서 70만원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또 계수조정도 안되었는데 또 적다고 200만원 필요하다고, 이것이 장난이라고 보지 신중한 예산검토가 있었다고 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하고 사전조율을 충분히 해서 해야 되는데 3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할 때 한 200만원 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안빼고 할 수 없어서 70만원 증액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00만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일을 해 보는데 실제로 한번 경험한 것을 말해보라고 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의회 특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의회차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가 한푼이라도 낭비가 안되게 되도록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증액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삭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자는 차원인데, 집행부 차원은 또 다를 것입니다.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연관된 부서끼리 조율을 해 온 것이 30만원이라면 거기 분명히 타당성 내지 적법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30만원 올라 온 것을 여기서 70만원을 배려를 해 준 차원인데 또 계수조정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또 적다고 하면 자가당착 아닙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예, 신정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위생과장님! 감사실에 얼마 올렸는데, 얼마로 조정되어 왔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조정이 30만원입니다.

원래

원래한기등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과장님 올린 것을 몰라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에는 한.

직원

직원한기등위원

없어요?

대석

이대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도중이지만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기등

한기등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정회하기 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죠?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예.

대석

이대석위원

3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30만원이 올라와서 3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금액이 올라갔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예,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예산계획을 시달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3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위생과에서 올릴 때 애당초 30만원이 올라왔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예산계장님 가시고, 과장님!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산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전부 허위였습니다. 엉터리, 인정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대석위원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회시간에 잠시 보았는데 3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100% 30만원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대석위원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일이 없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대석위원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올렸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변명은 아닙니다. 9월14일날 과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날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액수 보다는 그 이상이라고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막상 저가 서류를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예상과,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주먹구구식 금액을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책임전가는 기획감사실로 다 돌려버렸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아마 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은 한 200만원 정도를 올리라고 지시를 한 모양인데 아마 그것이 실무자측에서 올릴 때 조금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과장은 200만원을 올렸다고 머리속에 생각을 늘 하고 있으니까 자꾸 200만원을 주장을 해왔는데, 문서를 확실히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 과실이 있고, 그래서 30만원 중에서 70만원을 올려서 1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2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특위에서 꼭 안되면 100만원 그 정도 해 주시고.

대석

이대석위원

3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3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30만원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 김영언 과장님께서는 아주 큰 잘못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예산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190만원이 있어야 정상적인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70만원을 올려서 100만원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해서도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최대한으로 맞추어 가면서 100만원 선에서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00만원을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차를 동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글자만 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전체를 완전히 철거 안한다면서요. 글자만 떼면 구청 차도 이용할 수 있고 한데 무작정 우리는 들어올리는 것을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차를 한번 빌려오는데 얼마했는데 요즘 덤프차 빌리는데 5만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 집행하는 의무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소가 2층이나 지하실 같으면 쉬운데, 3층이나 5층이나, 7층이 될 때에는 차를 한번 빌려오는데 일당 30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개 업소를 선정해놓고 3층에 몇 개 있으며, 5층에 몇 개 있으며, 이것을 분류를 해서 돈을 적게 들일려고 최소화해서 일정표에 의해서 나갑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을 올해 처음 넣어서 그만큼 신경쓰시니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예, 이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계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계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예산담당 김흥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자원봉사센타가 열네곳 있지요? 부산시에?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예.

개금

개금이영철위원

1동 자원봉사센타를 아십니까?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는.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예.

에서

시에서이영철위원

보면 99년도 예산편성시 자원봉사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라고 내려온 공문 보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예.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왜 예산이 빠졌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진흥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타 인건비, 간사인건비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운영비하고 다른 것은 반영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타를 당초에 만들 때 시에서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주지 않겠다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부산시에서 간사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는 것을 저희 예산 담당자들이 각 구에 담당자들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치구에다가 부담을 주느냐 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14개 자치구 중에서 해운대, 중구, 수영, 연제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영철위원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복지업무는 대단히 중차대하고 인건비성 경비는 사실은 보니까 주야업무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급기준이 5급 1호봉을 주라고 지시문서가 내려왔는데 반이라도 확보해 주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이영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건비를 줘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에서 이것을 만들 때 자기들 시비로 하겠다고 해서 작년까지 인건비를 주던 것을 금년도에 자치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운 저희 구에서는 특히나 예산업무를 보는 저희들로서는 시에서 모든 인건비 전액을 저희에게 떠맡기는게 자치구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15개 자치구에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말자했는데 4개구에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전액 재정부담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재정을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편성안한 것이지, 그 일을 하지말자는 측면에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본위원도 강사운영비가 시에서 지급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99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주라는 지시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히 계상해서 해주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지적해둡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허위원님! 예산담당에게 보충질의입니까?

장님

계장님허정웅위원

, 부산진구 여성자원봉사센타죠? 이게 사단법인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게허정웅위원

부산시에서 몇 연도에 구성되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허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구성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구청으로 여성단체를 보고 좀 좋은 일좀 많이 해달라 해서 시비를 예산편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단체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하는가, 정말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는가, 봉사활동의 파급효과가 얼마만큼인가, 이것을 고려해본적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는 96년5월29일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에 대해서 시비가 지금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시비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24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급실비자원봉사 600만원, 관리비 360만원, 그리고 주민홍보사업비 등 300만원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계상하지 않은 것이 5급 1호봉상당의 간사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98년도까지는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었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해서 자치구에 맡기는 것을 우리 자치구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은 맞지않다해서 그래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올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시에서 모든 부담을 자치구에다가 맡긴다면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 예산부서에서의 입장으로는 그러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다 우리가 수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여성단체한테 꼭 내년부터는 시에서부터 예산이 없다,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허위원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저희 구의 모든 사업건에 대해서 해당되는데 통보하고 그래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간사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허정웅위원

계장님은 예산편성지침에나 때로는 예산부분에만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사실상은 구성조건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한다든지, 인원이 몇 명이라든지, 또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부서는 모르고 있고, 그러면 총무과 진흥부서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분명히 자원봉사센타운영이라든지 그 간사라든지 인적사항까지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님

계장님허정웅위원

, 좋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요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민으로서 좋지 못한 것이 비쳐지면 우리도 좋지못하다, 모양새가 안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산계장님! 내용도 잘 모르니까 진흥계에 가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나중에 유인물로 17부를 만들어 주세요.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흥섭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전달인부임 하는데 1만8,770원 곱하기 5만2,000매입니까? 130원 했는데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인부를 보내는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2,000명을 통반장이나 공익요원이나 여타한 사람을 채용못하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아까신희일위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8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황과장님,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문제인데 지금 방역인부임이 있지요? 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동에 나가는 인부들 있지요? 그런데 전 의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이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부 보건소 입장이 이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1명을 젊은 사람으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목적은 파리나 모기 등 위생해충을 박멸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코자 하는데 방역소독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엘리뇨라든지 라니냐현상 등으로 기상이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염병발생의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 방역인부를 공공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특히 98년도에 저희 보건소하고 동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본 결과 고되기도 하고, 약품냄새가 난다고 이분들이 하루 내지 이틀 근무하고는 근무를 회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동에서 방역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사람들 보다는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 결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이 사람들이 소홀히 할 경우에 감독도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은 예산안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을 수만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실업자 구제효과도 보고 저희 방역효과도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한 60% 이상이 거의 그 직에 대해서 자기가 근본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되겠다는 것 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돈만 받아간다는 인식도 우리 일반국민들은 저런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지원해주라고 아우성인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천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하여튼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될 경우에는 꼭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황과장께서 어떤 문제든지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켜본 결과에 좀 고되다고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우리가 각 동에서 방역인부를 활용한 사람들은 약품하고 물하고 희석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알맞게 맞추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일단 동에 한명이 40일간 한 동에서 방역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역시켜주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안될 때에는 소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인부를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김석조위원입니다. 과장님 402페이지보면 말하기가 그렇지만 콘돔하고 피임약하고 들어 있는데 이 내용전체가 다 피임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온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태여 이런 피임약을 꼭 지급해야될 항목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가족보건계획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사업은 가족계획을 위해서 해야된다고 국비를.

석조

김석조위원

이 두 개항목이 다 국비로서 내려오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표시를 해야되지요. 그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족계획 시설비는 국비가 204만1,000원이고,구비가 50%해서 국비에 대해서 50%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석조위원

, 우리가 볼 때 국비나 시비가 들어오면 우리 구비도 부담해서 하는게 좋다하지만 어디 국비니 시비니 해도 다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말하자면, 콘돔, 피임약 이런 정도를 보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생활하는데 정서상으로 봐서도 보건소에서 크게 좋게 안느껴지고 오히려 이런 반의 자금이라도 구비가 있으면 실제 동에, 구에 연막소독비니 약이니 이런 것들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데 연막소독이라도 좀 농도가 진하게끔 해가지고 말만 소독한다 하지만 소독하고나도 주민들 얘기들어보면 잘 안죽는답니다.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타는 비용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계도적인 차원이라도 그런데 예산을 절감해서 더 올리는게 낫지 보건소에서 콘돔이니 피임약 갈라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뜻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약을 해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 밑에 보면 임신진단 시약을 한다면 시약비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되었나 안되었나 결과를 보건소에서 판정을 지어주는 것은 있을법한 일이고 응당 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이 가지만 어디 보건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콘돔이나 갈라주고 피임약이나 갈라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이런 것은 낭비가 더 많이 안되겠나 싶어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김석조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족보건사업은 옛날에 애 둘낳자 이래가지고 정관수술도 하고 이런 사업이 쭉 되어 오다가 그때는 상당히 지원이 많았습니다. 차츰차츰 줄어지고 지금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서 그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석조위원

것은 고쳐야되거든요. 지금은 이런 제도를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이런 것은 거의 가정에도, 지금현재 시민이나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약 타와서 괜한 낭비지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거든 다른데 그야말로 백신을 좀더 얼마라도 구입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막소독 약값에 더 보탠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조절하든지 연구하시든지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보건소 381페이지, 382페이지 전체 페이지를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차량연막기 소독있지요? 재료비에, 차량연막기 소독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앞으로 저번에 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전시효과만 가지는 연막은 안하고 분무로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올라와 있는데 1,400만원돈인데 든 비용이, 이 소독하고, 약품, 경유, 휘발유, 해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실시안할 것 같으면 오히려 분무소독기에다가 보충시켜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게 낫다고 보는데 오히려 연막안할 것 같으면 통일을 해가지고 분무로 전체 통일하든지 예산집행을 또 올려놔서 그러면 내년에도 실시하겠다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차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100% 분무소독을 할 것이고 올해는 분무를 90%하고 연막을 10%를 하도록, 그러면 10%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연막이 약이 효력이 없다고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연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식으로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연막의 장점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 10%정도는 차량연막을 하고자 99년도에는 10%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이종갑위원의 방역에 대한 보충입니다. 방역에 보면 분무소독도 있고, 연막도 있는데 이것을 각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소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395페이지, 396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종갑위원님과 김태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연막하고 휴대용연막, 분무소독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 예산을 왜 책정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내년도 우리 부산진구보건소에서 하는 소독 방법은 분무가 9, 연막소독이 1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하위원께서 연막과 분무소독 이것을 25개동에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할 것인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선 연막소독을 새벽에 일출, 저녁에 일몰, 전후 30분간, 양쪽으로 하면 한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독기준이 그렇습니다. 일출, 일몰 전후 30분전후에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데 연막은 일출 전후, 일몰 전후를 기해서 소독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낮에는 소독을 하면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분무소독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새벽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방역기간 중에 해마다 6개월간 방역소독을 합니다만, 이때는 각 동에 동장님과 사전협의를 해서 어느 동에 언제 연막소독을 할 것인지, 분무소독을 할 것인지, 한달 30일간 계획을 짜서 동장님한테 소독계획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협의해서 동의 새마을방역단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그래서 체계적으로 소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김태하위원님과 이종갑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396페이지 동 자율방역단 지원 분무약품 30만원, 연막약품 1,500만원, 분무약품은 90%이고 연막을 10%라고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황과장님도 말씀하셨죠? 내년 방역계획,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예산서에 보면 분무약품이 3만원 곱하기 1,000ℓ 3,000만원, 연막은 500ℓ 반이거든요, 이것은 50%인데 어디를 보고 90%고 10%를 말씀하셨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자율방역단은 제외되고 그 나머지 여기서는 약품만 되어 있는데 약품하고 휘발유 경유라든지 총 예산을 가지고 하면 90대 10이 됩니다.

산을

예산을이대석위원

따지면 90대 10이고, 약품을 따지면 50대 5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할 횟수를 가지고 예산액수로 하면 방금 이대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약품하고 인부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소독횟수를 가지고 하면 분무하고 연막을 할 때에는 9대 1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396페이지에 분무약품 1,000ℓ와 밑에 연막약품 500ℓ이거든요. 이미 약을 놓고 보면 90%와 10%를 어디서 비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50%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방금 자율방역단 자료보고 말씀인데 저희들이 9대 1하는 것은 자율방역단은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자율방역단은 50대 50이라는 말이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분무소독약 90%, 연막소독약품 10%를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율방역단은 제외다. 그러면 전년도까지 각 동에 방역시범동이라고 해서 몇 개동을 활용했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부암2동 한군데 했습니다.

장님

소장님이대석위원

말씀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자율방역단이 왜 부암2동 한 개동 뿐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방역취약지역으로 한군데 부암2동 1개통을 지정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대석

이대석위원

97년도에 방역시범동이라고 해서 4개 동을 선정해서 1년간 해보고, 또 실적이 괜찮다고 해서 또 한번 더 98년도에도 지정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과장님은 뒤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 아시는대로 말씀전해 주세요. 정의를 내려봅시다. 방역시범동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개 동을 지정을 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매일 그 동에 와서 방역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방역을 했노라 싸인을 받고 들어간 것이 2년이나 있었는데 과장님 모르고 있어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현재는 방역시범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부암2동에서 올해는 범천2동 안창마을을 방역취약지로 지정코자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범천

범천이대석위원

2동 1개동만 방역시범동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범천2동에는 어떤 지역을 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안창마을에 지원 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방역소독작업을 적극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이대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97년도와 98년도에 방역시범동이 4개 동이 있었습니다. 4개 동에 약품소모라든지 그 분들의 인건비까지 그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소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기가 찰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점검해 보시고, 그 중에서 잘된 부분을 다시 발췌해서 또 반영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방역시범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로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못드려서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약품관리를 1년 방역약품을 쓰고 나면 회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동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해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량은

재고량은오길전위원

파악을 하십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파악을 합니다.

량은

재고량은오길전위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50개 쓰고 50개 남았다고 하면 인정을 하고 계시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수시로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으로 재고량 보고를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항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방역약품은 독극물이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먹으면오길전위원

죽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분무용은 실제로 약 70% 연막용에 비해서 배정이 되는데 실제는 20%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실제 효과는 분무용이 엄청나게 좋은데 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데 민간방역단이라든지 안그러면 새마을방역단을 간담회를 해서 약품에 대한 좋고, 나쁜 점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연막용하고 분무용하고 혼돈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20%밖에 쓰지를 않고 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을 때는 전부 재래식화장실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해마다 제가 동감사를 나가서 방역약품을 체크해 보니까 보건소에 보고한 것 하고는 아주 엉터리예요. 5개동을 이번에 감사를 나갔는데 2개동은 12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숫자만 내가 파악했어요. 연막용, 분무용을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2개 동은 한 60개 남아있고, 1개 동은 3개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약품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구입해서 무조건 동으로만 주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동에도 분명히 쓰고 남은 약품은 일단 수거를 해서 재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재고량을 적게 보고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위험천만이예요. 만약 약품이라도 누가 하나 마셔버리거나, 직원들이라도 화가 나서 그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실제로 지금은 방역을 안하고 있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동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오길전위원

있을 때 쓰고남은 재고량을 완전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동절기 등 언제든 다시 시작할 때 재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처 못드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전에 2년전에도 이것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해요. 그 당시 보건행정과장님도 약속을 했는데 안해요. 사후관리를 안해요. 배정만 하면 끝이예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길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동에 숫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방역기간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각 동마다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나름대로 동에다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고 우리가 내 주는 것 가지고 쓰고 해서 아마 동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소독작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금년에 많이 남아있는 재고 방역약품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중에 전량 수거를 해서 내년에 방역기관에 재배정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독극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지 사실 방역 별것아닌 것 같으면서 골치가 아픈 업무가 아닙니까? 민간단체도 있고, 돈을 걷어서도 하고, 마을금고에서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사실 복잡한 업무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약 1억3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지 각 동에서 방역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오늘 이시간 현재, 동이든 방역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말고는 동에는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건소에서는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어느

어느신정수위원

동, 어느 지점에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어느 동, 어느 지점을 제가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목욕탕 주변, 따뜻한 물이 나오는 하수구하고, 양지바른쪽 수침이 많은데 하고, 하수구 복개.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오늘도 실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침에

아침에신정수위원

나갈 때 어느 지점을 집중적으로 해서 나가라는 지시는 없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소독은 25개 동은 동 자체에서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인부 세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한 두사람, 공공근로사업자 한사람, 해서 세사람이 저희 관내 방역취약지가 171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방역취약요소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열거해 놓았는데 차량연막기 소독해서 50회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 25개동을 나누면 연 2회가 되겠습니다. 밑에 휴대용연막기 소독 1,550회 25개동을 나누면 연 60회가 되겠고, 동력분무기 소독에 200회가 되겠습니다. 동별 25개 동을 나누면 한 동에 각 여덟 번씩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뒷페이지에 자동분무기 소독 3,000회입니다. 연 120회, 수동 분무기 소독 1만1,500회 연 460회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연 650회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 협조단체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인력은 아까 얘기들었습니다만, 이 인력이 과연 연 650회에 방역을 실시하는 인원이 될 수 있는가를 우선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연 650회 내지 각 동 협조단체까지 실시되는 것을 한다면 휴일도 없이 일년내내 방역을 하루에 두 번씩 실시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정말 이 열거한 내용대로 실시하는지 사실 의문이 가고, 연 약 700회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방역을 실적위주로 열거하거나 무슨 소독, 무슨 소독 하거나, 안그러면 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회수를 줄이더라도, 아니면 소독방법을 줄이더라도 실제 효과가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소독회수는 연 회수를 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개동에 4인이 하루에 하면 100회가 됩니다. 그러면 40일같으면 4,000회가 나오고 보건소 4명이 하는 인원 일자 곱하기 연인원이 하는 것을 하니까 회수가 많은 것이지 실제로.

지요

아니지요신정수위원

. 수동분무기는 일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에 395페이지 차량연막기 소독이라든지, 휴대용연막기 소독이라든지, 동력분무기 소독이라든지, 자동분무기 소독 등은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지적도 맞습니다만, 차량연막이라든지, 휴대용연막, 동력분무 소독, 자동분무소독은 괄호에 보시면 보건소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동에 대해서는 40일 밖에 안하지만 4인이 25개 동에서,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인부 4명하고 차량기사하고 포함해서 6명이 6개월정도를 집중해서 할 때는 하고,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 때문에 동절기까지도 하니까 거의 연중무휴로 실시하다시피 하니까 회수는 오히려 더 생각보다 많은게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 얘기가 합계가 실제 이것으로는 예산편성이 된 것은 동에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합계가 연 650회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각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 다 빼고라도.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하루에 두 번씩 각 동마다 이것은 각 동마다니까 매일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지역에는 한 동에 하루에 한 개씩만 하더라도 25개 장소에서 합동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두 번씩 같으면 50군데가 현재 실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수동 분무소독해서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25개동에서 하절기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그 계산은 여기에는 삽입안되었지 않습니까? 동에서 얼마하는지는 보건소자체에서 파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에서 얼마하는지, 청년회에서 얼마하는지는 파악도 못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는 것만 여기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간지 오래 안되어서 정확하게 충분히 답변 못드리겠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제가 이것을 계산상의 착오였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는 맞는데 제가 계산상의 착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떤, 지금 해결책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회수나 방법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검토해 달라는 질의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소장이나 과장님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이든지 분무든지 좋습니다만 사실 요즘 공기도 나쁘고 한데 콜레라, 병균이 발생될 때는 많이 뿌리면 좋겠지만 무작정 많이 치는 것도 좋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정성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립니다. 국장님이 청사 장애자데모 관계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겠다고 양해를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일용인부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98년도에는 1만3,230원, 금년에는 1만3,700원 조금 인상되었는데 작년 98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22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09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감축이 된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정년퇴임도 있고 자기 개인사유로 사직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구는 임의로 감축못하는 입장에 있지요? 자연감축으로 해서 정원이 몇 명까지 잡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35중에서 210명인데 올해 지금 정년을 하면 한 206명선 됩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한 60명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2002년까지 60명 줄이면 160명정도 그 이하는 줄이지 않겠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환경미화원이 지금 338페이지보면 위쪽에 환경미화원 및 선별장인부 위생비입니다. 210명 되어 있습니다. 209명하고 1명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1명이 따로.

만규

김만규위원

선별장인부는 349페이지 351페이지보면 15명 선으로 되어 있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5명이 있고, 총 16명 중에 1명은 300일 이상이고 하나는 28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명 300일 이상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김만규위원

280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구별없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각장이 범천동에 있고 전포동에 있지요? 지금 소각장이 전부 가동이 다 됩니까? 전포동에는 원래 1기입니까? 2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원래는 2기인데 1기는 폐쇄조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1기같으면 1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고장이 나고 너무 많은 예산이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폐쇄조치했습니다.

입을

매입을오길전위원

더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소각장에서 충분히 대형소각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나온 대형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서 발생한 대형쓰레기는 거의가 시에서 운영하는 다대소각장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면 기름도 들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시로 보내고 거기에 물량이 많을 때는 전포동에서 하고 전포동 물량이 찼을 때에는 범천 소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오길전위원

얼마나 태웁니까? 한시간에?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6t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한 2t정도 태운다는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포소각장에는 지금 시간당 195kg입니다. 그래서 1.6t입니다.

동도

범천동도오길전위원

똑 같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범천동은 일일 시간당에 90kg이고, 1.7t입니다.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우리 청소과에서는 대형쓰레기는 대부분 보니까 목재이던데 에너지를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해서 실지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재에 대해서는 톱밥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다음에 페인트가 묻었다든지 이런 것은 목욕탕에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실지로 다이옥신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냄새도 있고 해서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각장

소각장오길전위원

에너지가 지금 아무 필요없이 거기 투자를 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그 분야를 좀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포동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실에 그 난방으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립목욕탕을 지어서 시내쪽에 할 것이 아니고, 소각장 근처에 지어서 나무를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저렴하게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에요. 물론 예산이 또 들고 하겠지만, 현재 거기 5명인가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5명하고 소각로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그렇게 버리고, 돈을 들여서 태우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오길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김석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김석조위원

김석조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과장님, 지금 전포동 수련장 수리할 계획이 되어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수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이 그쪽 부서하고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왕 안에다가 내부시설한다고 예산 1억이 올라온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안에 내용을 전체 칸을 지르고, 지금 수련시설을 내부를 전부 다른 복지시설 비슷하게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방금 오위원 질의한 그 내용을 같이 난방 배관을 같이 연결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가능안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수지 계산도 따져보아야 하고,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계속 뗄 재료가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다대도 갖다 주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석조위원

어떻든 뗄 것은 많이 나오니까 매일 떼는 것도 아니고 사용해서 축적해서 저녁에 보온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설을 할 때 같이 플러스해서 하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

이왕김석조위원

할 때에는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동해서 해 놓고 깨고, 또 새로하고 할 필요가 없이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이왕 할 때에는 같이 해서 다같은 부산진구안에 있는 사항이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종갑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님

문과장님이종갑위원

! EM발효제 연구 원료구입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조금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수지비율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잠시 EM발효제에 대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EM발효제라는 것은 자연토양에 유용한 80여종의 효기성 미생물이 공정하게 배양한 액체상태 유효미생물의 집합체로서 쌀겨, 깻묵, 당밀 등을 적정비율로 혼합 발효시켜 건조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EM관계 성분 및 배합비율을 보면 EM발효제 한봉지가 500g입니다. 500g 중에서 주원료인 미강이 약 400g,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가격이 시중에서는 180원되는데 현재로서는 정부미강을 34원에 싸게 사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량이 달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깻묵이 40g 약 8%, 한약찌꺼기라든지 13.5g, 당밀이 1g, EM 원액이 0.5g, 지오라이트 40g, 활성탄 5g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박스가 이 봉지가 29원 치이고, 그래서 EM발효제 효과를 보면 EM발효제는 현재 일본을 포함한 17여개국에서 자연농법에 사용되고 있으며, 축산, 환경, 식품가공, 수질정화, 의료용도 등에 다방면에 걸쳐 사용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퇴비화하여 자연농법에 이용하거나 가축사료로 쓰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축사의 바닥, 재래식화장실에 사용하면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EM발효제는 악성 부패균을 효균성으로 부패하게 하여, 토양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발효가 되면 술익는 냄새가 메주가 나는 향긋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EM발효제 제조공정을 보게 되면 재료를 혼합해서 약 30분 소요되는 교강을 해서 다음에 숙성을 15일합니다. 해서 분쇄를 해서, 15시간 건조를 해서 포장해서 출고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1월17일날 공장등록도 마치고, 다음에 부산진구 그린EM이라는 상표등록도 지금 특허사무실에 제출해 놓고 있고.

종갑

이종갑위원

재료비하고 이익금하고 모든 인건비하고 제외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은 몇퍼센트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 경우를 보면 3억8,636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원료구입 등 생산비가 총 1억4,095만2,000원 들어서 순수익이 2억3,840만8,000원을 보았는데 올해는 IMF영향으로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활기차게 해서 많은 양을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EM연구소에 전년도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은 원료구입관계는 작년에 죄송합니다.

년도

전년도이종갑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것만 알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 예산은 어떻게 좀 팽창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원료구입이 2억471만4,000원인데, 올해는 1억5,870만7,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것이 결론적으로 EM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전부 재료구입비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재료구입을 해서 일을 했는데 올해는 이 재료가 구입이 안된다면 일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재료구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EM연구소의 수입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구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지금 좋은 EM연구소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21세기로 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 구민들이 어떤 어려운 혈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익을 많이 남기고 또 좋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내년에는 제주도하고 경남지방에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많은 판매량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영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2억의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작년에요.

금은

세금은이영철위원

얼마를 내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세금은 우리가 실지로 안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상표등록을 안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상표등록은 올해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료발생도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직 구에서 해서 세금은 한푼도 안내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등록도 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특허는 신청해 놓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상표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진구 그린EM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아까 이종갑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익금이 적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최대한 팔 수 있도록 한 사오억 팔 계획으로 원료비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 등 사진현상료가 있죠? 무단투기 건수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98년도10월말 현재 단속건수가 3,033건입니다.

진을

사진을김규업위원

찍어서 단속을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전부 남깁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무인카메라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안에 자기 주소가 나온다든지, 그것을 전부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을 찍어 놓아야 무단투기자가 온다든지, 청문을 실시할 때에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규업

김규업위원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다음 페이지 알뜰시장 등 쓰레기 감량화 홍보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센타에서 실지로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알뜰시장도 운영하고, 부녀회를 활용해서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사는

행사는김규업위원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프랜카드하고 홍보행사하는데만 쓰는 것이지.

규업

김규업위원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는

행사는김규업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재활용센타에서 합니다. 고가도로 옆에 있는.

규업

김규업위원

이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나바다운동 차원에서 전에 오길전위원님께서도 하셨다시피, 아끼고 나누어갖는 아나바다운동 차원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하면

안하면김규업위원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꼭 안할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김규업위원

. 좋은데 예산이 본예산에 10%가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인건비나 재료비는 다 감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여비나 기타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어느 페이지 말씀입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347페이지 목 202. 이것은 예상요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우리 직원이 환경보호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오수정화계가 우리 계로 왔습니다. 여기에도 또 4명이 들어 왔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인원증원으로 인해서. 그 뒷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은 이것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한 12명 발생하는데 실제로 정년퇴직할 때 기념품을 한 10만원짜리 해줍니다. 지금까지 연례로,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아까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나왔는데 대형쓰레기를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100% 다 주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25개 동에 14개 동만 주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대형쓰레기 수거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수거절차는 일단은 동에 대형쓰레기 발생 신고를 합니다. 하면 동에 와서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내고 은행에 내면 동에서 하는데는 11개 지구에서는 동에서 직접 처리하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주고 다 치웠다는 확인서를 갖다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대형쓰레기를 민간업자가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각장에 갖다 놓으면 일부를 가지고 여기서 치우는 것도 있고 다대소각장으로 가져갑니다.

대형

대형김규업위원

민간쓰레기업자는 전포동 소각장에 갖다 놓고 거기에 갖다 놓은 것을 다대 싣고 가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줬는데 조금이라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름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규업

김규업위원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바로 다대로 가든가, 전포동에 실어놔두었다가, 또 싣고 다대로 갈 필요 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개인이 가지고 가면, 안받아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에서 싣고 가야 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개인수거업자 찾아가면 안받아준다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구에서도 가야되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쓸 것을 구별해야 되고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불 땔 것은 불 때고 선별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전포소각장에 모아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물량이 많고 하면 다대로 갖다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중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중일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선별해야 되거든요.

기도

거기도김규업위원

재활용품 나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나옵니다. 또 쓸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재활용을 위해서 선별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이영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우리가 쓰레기수거업자하고 단가계약할 때 톤에이지수로 계산하면 선별장에서 나오는 발생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 14개 동에서 대행업체에 연락합니다. 대형쓰레기가 발생했으니까 싣고 가라, 그러면 치웠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이것은 대형업체에서 치웠다는 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은행에 돈들어온 것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냉장고 오면 5,000원 운반비고 5,000원 처리비에 그래서 거기에 계산해서 우리가 돈을 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수집량에 발생량에 대한 차이가 선별장에 와서 많이 다룰 수가 있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단 치웠다는 증명이 없으면 안됩니다.

기에

거기에이영철위원

발생한 수대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단가계약은 우리가 조례써 품목별로 이것은 얼마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품목별로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생중량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중량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냉장고도 100ℓ, 200ℓ, 300ℓ 있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부산진구에 선별장이 몇 개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은 현재 두군데 있습니다. 개금에 있고, 전포동에 있는데 일단 선별할 것은 선별하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선별장을 일원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개금권은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 전포동으로 우리가 지금 새 대지를 샀습니다. 지금 실지로 전포동에 있는 대지도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원화되면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개금3동 우체국 앞에 있는 동사부지는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개금3동 주공, 우체국 옆에 동사부지가 하나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선별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영철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34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1억200만원 되어 있지요? 99년도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에 보니까 재활용선별인부가 배정되어 있던데 이 재활용선별인부하고 공공근로에 하는 재활용선별인부하고 작업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타 및 선별장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EM발효제 생산공장에도 이 인부가 있고, 소각장에도 있고, 선별장에도 있기 때문에 본래 23명인데 현재 15명 밖에 안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조금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1억5,000만원에서 사회도시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5,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중간처리 민간위탁수수료 1억에서 2,000만원 삭감예정으로 있고요. 밑에 보면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여기에서 1억이 삭감예정으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인데 처음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고싶은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이미 계약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단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에는 계약조건을.

정수

신정수위원

이행해야지요? 법이지요? 그러면 삭감이 이런 식으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왜 감소했느냐하면 당초에 대행업체를 25개 동 전 동에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도 많고 그래서 동직원들의 노고도 들어주는 차원에서 전 동으로 확산했는데 99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하면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우리 구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원이

본위원이신정수위원

질의하는 것은 이미 계약이 안되어 있다는데 계약도 법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수정할 수 있겠느냐.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신정수위원

계약이 안되었으니까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게 가능하다 이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규업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대형쓰레기 민간위탁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4개 동만 합니다. 11개동은 구에서 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4개 동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동에 전체 25개 동을 공히 실시할려고 이 예산 올라온 거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동에서 직원들이 대형쓰레기를 싣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전 동으로 확산할려고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활용하더라도 조금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규업위원

, 과장님! 그러면 물어봅시다. 민간위탁수수료하고 중간처리 민간위탁수수료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중간처리는 저희가 폐기물을 받아오면 우리 소각장에 소각을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소파라든가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소각할 때 못하는 것은 창원에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줘야 됩니다. 거기에 중간처리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소각하는 것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게 따로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규업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보충없으면,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343페이지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보면 이전설치비 290만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왜 이전비를 넣었느냐 하면 한군데 넣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계획적으로 투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리를 한번씩 옮김으로써 그 자리를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해야 되겠다는 홍보차원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요 근간에 가령 8월달 이후에 적발된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많은 건수는 없는데.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공공근로 사업자가 무단투기 감시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무단감시카메라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중단하든지 아니면 철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 전기료가 그래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얼마들지는 않습니다. 348만원이고, 이전설치비가 290만원,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각 동 공히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은 숫자가 무단투기감시용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윤평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자가 계속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단 돈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놔두고 하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

참고강윤평위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길전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건데 동료위원이신 강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사진현상료, 사진인화료 해서 100만원, 128만원, 무단투기수수료고지서 유인물 105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 348만원, 무단투기단속공무원 여비,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밤에 야간에 조를 짜서 한번씩 나갑니다. 나가서 밤에 늦게 하면, 새벽에 가면 또 차비도 들고, 저녁에 야참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돕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이 예산이 1,160만원인데 강윤평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질의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연중 내년쯤은 하리라고 보는데 아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감시카메라는 실지로 설치를 해 놓았지만, 요즘 무용지물입니다. 계속해서 아침 2교대로 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기료가 얼마 안된다든지 이런 예산은 당분간은 6개월이든, 1년이든 감시카메라를 전체적으로 중단을 시켰다가 공공근로자가 없어지면 다시 가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오길전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전체예산에 어쨌든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홍보차원에서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그것도 오길전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오길전위원님 보충있습니까?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워입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무단투기단속을 신고를 받아서 구청에서 청문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지금 무단투기 청문을 어디로 넘겨주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자, 그러면 그것이 맥입니다. 이 무단투기를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지금 무슨 애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군요. 각 동마다 같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하고 직원하고 주야간으로 동시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무단투기적발이 많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직원이 무단투기 적발 청문회에 시달려서 사람이 하나 매달려서는 되지를 않아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통이 따르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 점검을 해보시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면 동사무소 마음대로 해라하고서 맡겨놓고 구청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규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무단투기단속 카메라 전기료, 전기료만 들면 됩니까? 필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테이프를 쓰고 계속 반복합니다.

사실

사실김규업위원

동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니까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어요. 무용지물이라, 거기에 어떤 단속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럴 바에는 전기료도 투입할 필요없이 그냥 설치를 해 놓았다는 인식만 주어도 이 효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데로 이전 경비나 전기료의 경비는 사실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필요없는 것은, 아까 오길전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지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자가 계속 투입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것이 앞으로 계속 안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안되어도 사실 단속 실적이 한건도 동사무소에 없어요. 그리고 필름을 찍어도 그 분별이 안되고, 사실 사용가치가 경고성 그런 뜻밖에 안되더라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차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곳에 계속해서 있는 것하고, 다음에 한번 옮기면 그 자리에 또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이 버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취약지가 있는데, 취약지에 한번씩 갖다 놓음으로 해서 또 효과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업위원

부분을 활용하려고 300만원 이전 설치비용을 투자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각 동에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자가 많은 시기에는 우선 기계를 안돌리는 방향도 검토해서 하고, 그리고 우선 전기료는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오길전위원님! 보충입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동으로 넘어갔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으로

동으로오길전위원

넘어갔으면 고발건수가 공공근로자가 2교대로 한지가 몇 개월 되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그전하고오길전위원

지금하고 그렇게 고발건수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총 통계만 내놓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상세히 하려면 조금.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공근로자가 쓰레기감시원으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고발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기 때문에 못버립니다.

는데

그렇는데오길전위원

동에서 지금 허정웅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동에서 청문회 때문에 공무원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공무원이 매달려서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면 공공근로자가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재 동에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없고, 실지로 조금 한동에 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면 조금 그렇는데, 그 업무로 인해서 크게 과중하지는 않습니다.

떻든

어떻든오길전위원

집합소에 보면 깨끗하게 관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전혀 고발건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동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면 그 청문회를 구에서 해야지, 동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직원이나 동장이나 다 알지, 거기 있으면 구의원한테 부탁하지, 동장한테 부탁하지, 어떤 유지한테 부탁을 해서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전포동에 선별장은 지금 매입한 땅으로 언제쯤 이사할 계획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장을 가동하는 분이 12월말까지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안그러면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도 이사를 하는 유효기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2월말에 해서 약 1월달에 자기들이 이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면, 개금에 있는 압축기를 일단 거기 설치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선별장에서 작업을 하고 간단한 것은 거기 옮겨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이

선별장이오길전위원

본 동에 본위원이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땅을 매입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셔서 매입하시도록 양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앞으로 선별장을 또 구입할 계획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오길전위원

선별장을 매입을 하실 때에는 절대 마을이나 도심지에, 물론 다 도심지죠. 도심지 근처에 녹지같은데 환경도 좋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에 꼭 매입을 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사실 저도 자문위원회 나가니까 자문위원회 한분이 그것을 계속 캐묻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우리 동장님이 잘 알아서 다음달에 답변하겠다고 해서 그 분이 청소과에도 왔다갔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다 알아보고 왔는데, 두의원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전부 모른다 그러고 뒤로 빠지고 말이지, 청소과에 알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 그래서 깨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별장을 구입할 때에는 녹지쪽으로 하도록 지금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서 예산이 이미 15억쯤 확정되어 있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본 질의에 대해서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재활용수집 마대구입입니다. 98년도에는 단가를 1,200원으로 해서 5,000매를 600만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000원짜리를 1,500매 했는데 어떻게 개수가 적어지면서 단가는 올랐습니다. 많이 큰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마대구입이 마대가 1,000개하고 그물망이 비쌉니다. 그물망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를

마대를김만규위원

그물망으로 바꾸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가도

단가도김만규위원

많아지고, 매수가 1,500매네요? 작년에는 5,000매인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양을 줄이면서 돈도 줄일려고 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넷째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98년도는 1,179만8,000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도 금년에 올라온 것 보다는 많죠? 그런데 금년에는 몇매정도로 제작을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잔량이 98년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3억2,900만원어치를 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양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비 수입을 90% 여기서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안좋은데, 내년에 사십칠팔억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매수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매수는 나중에 필요한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충 저희들이 47억어치는 판다고 계산하고 계상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만규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금 예산을 감액하는 쪽으로 거론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3,000만원어치를 더 줄였는데 더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당초에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많이 팔릴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해가

이해가김만규위원

됩니다. 349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정정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600만원 작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처리단가 용역비하고 대형폐기물처리단가 용역비입니다. 매년 해야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매년 단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있지요?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25대입니다. 또 보면 차량비하고 해서 25대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용차는 자동차세를 안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343페이지 자동차세는 1t 화물차 한대고, 1.5t 여섯대, 4.5t 두대, 그러면 아홉대 밖에 자동차세를 안내고, 그 다음 자동차세는 어느 항목에서 자동차세 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재활용차에 대해서 계산했는데 순수하게 쓰레기를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상 청소차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조금전에 자동차세를 관용이라도 다 내신다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내기는 내는데 다만 예외조항에 보면 청소에 직접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우체국 차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압축하는 청소차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민간업체 청소차도 자동차세는 안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용이 아니기 때문에.

용만

관용만신희일위원

청소차는 안낸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54페이지 기타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일반쓰레기물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생곡매립장에 가면 톤당에 1만4,000원 지불해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현재 이것은 우리가 민간업체를 대형으로 주는 것까지 보태서 11억9,280만원 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계약 당시에도 우리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금액은 전체 다 우리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나오는 쓰레기가 매립하는 매립장에 나오는 것은 다 계산해야 됩니다.

업체

민간업체신희일위원

것도 우리가 낸다 이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과장님, 공히 각 시장단체에서 민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수거하는데 있지요? 그것도 이 금액에 들어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000원이 많은 1만5,000원가지고 업체에서 바로 줍니다.

에서

업체에서신희일위원

생곡매립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줍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대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은 봉투에 안담고 바로 싣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싣고 들어가는 것은 1만5,000원씩하고 우리는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1만4,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시장쪽에 청소대행하는 즉, 말하자면 번영회라든지 임의단체에서 그것을 청소수수료를 받아서 이것을 수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거하고 있는 단체를 우리 과장님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인계약을 합니다. 다량배출업소라 해가지고 부산시내 전역에 다 할 수 있고 서로간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시장번영회라든지 임의단체에서 청소비를 거두어가지고 그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청소비를 잘 받고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서로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자기들 받은, 배출업소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아직까지 단속한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시장에서 영리목적를 위해서 노점상들에게 한달에 만원을 받든지 2만원을 받든지, 10만원을 받든지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는 간섭안한다 이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왜 관여안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청소하면 이번에 부전시장에 돈 월 100만원준다, 그러면 100만원주는데 우리가 얼마내자 서로간에 협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량배출업소는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안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기들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거기 민원이 일어났을 때 상가점포에다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달라해서 민원이 났을 때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법적소송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청소행정과에는 오라가라 소리는 없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없고, 저번에 부전시장에서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수사대상은 되어도 우리 청소업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서로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세무서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되더라도 우리 청소과에서 너거는 얼마받았는데 이것까지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만약에 번영회에서 관리안하고 임의단체에서 관리하다가 임의단체에서 부도내서 도망가버렸다, 그러면 산덩이같이 재여있는 쓰레기를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없습니까? 주민이 와서 왜 이런 것을 안치워줍니까? 했을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업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들이 배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또 자기들도 돈을 내서 줘야됩니다. 그 자체가 다량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일일 300kg이상 나오는데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내야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문제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법을 절차를 밟아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시장쪽에 보면 시장상우회가 있고 시장번영회가 있는데 노점상우회에서 청소관리하는 것도 있다고요. 번영회가, 엄연히 허가가 나있는 시장도 번영회에서 못하고, 힘이 약한지, 노점 상우회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노점상우회라하면 노점이 가버리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시장 번영회에서는 이런 것을 맡아야되는데 힘이 약해서 못맡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 우리가 네군데 업체에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네군데 업체만 부산진구청소대행업체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구의 청소대행업체도 우리 구에 그런 대행업을 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방금 제가 생활폐기물은 우리 구에 있는 네군데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다량배출업소는 부산시 어느 업체하고도 다 계약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 구청에서 큰 이의는 없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실제로 수사대상만 되었지.

희일

신희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그 밑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재활용품수집환원금, 무단투기신고자보상, 설명을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은 우리 부산시조례에 제10조에 보면 시비 50%, 구비 50%해서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시비가 만약에 안내려오면 저희들이 안줍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재활용수집환원비 600만원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화요일날이나 목욕일날 내면 그것을 우리 청소차가 가지고 와서 재활용선별합니다. 선별해서 우리가 재활용품을 팝니다. 팔아서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잡아서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내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했지만 여기에서 일부분을 해서 환원조로 주민들에게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래 법상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퍼센트 자체는 없고, 한 600만원선 이래 계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아파트나 단체나 일반인이 가져왔을 때 같이 장려금은 지불하고 재활용품 수집환원비는 재활용품은 아파트단지에서 나온 것을 매각해서 판매금을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한다든지 개인이 가져오는 것은 전량 전부 돈을 다 줍니다. 대신에 가정집에서 내놓은 휴지라든지 재활용품은 우리 미화원들이 아침에 다 싣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재활용선별장에서 가릅니다. 갈라서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면 우리가 한 3,600만원 한달에 한 300만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 한 6분의1 이래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환원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EM발효제를 준다든지 올해같으면 98년도에 국기달기해서 각 동에 국기를 사주었습니다.

직접

직접오길전위원

국기를 매입해서 주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전부 동차원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처음

처음오길전위원

듣는 얘기인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각 동으로 배정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확실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게

그런게오길전위원

있다면 동에서 확실히 주민들에게 또는 각 자생단체에라도 회의때 보고를 해주어야 파급효과가 있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무단투기신고자 보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보상금은 주로 어떤 사람이 받아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신고를 한 사람이 받아갑니다.

원이

공무원이오길전위원

신고해서 받아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공무원이 해가지고 통장명의를 빌렸다든지 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도 되고 해가지고 일체 공무원들은 안줍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만 주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8월에 광복절 맞이해서 동네에서 국기를 하나에 5,000원인가 파는 것 같은데, 통장들이 구입해서 주는 것을 봤는데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부 동에 주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유인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청소과 말고도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무단투기단속깃발, 어떤 깃발을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집적소에 쓰레기 갖다놓은 자리에 노란천에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지키라,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라, 그런 홍보차원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 깃발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겁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무단투기 감시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지금 일부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집적소에 이런 것도 붙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하단에 재활용센터 및 선별장인부임이 1억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원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EM발효제 공장에 있고, 소각장에 있고, 선별장에도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15명 있는데, 이 인원으로서 사실은 지금 선별장에는 사람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들도 많이 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EM발효제 공장이라든지 계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 보다도 가격도 싸게 치이고, 또 돈도 쌉니다. 일용인부는 항상 우리가 정리할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공식적으로 쓰는 15명말고,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 15명 말고 전원 공공근로사업자로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 저 사람들 EM발효제 공장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자를 많이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마지막 장입니다. 355페이지, 채무상환 차입금액은 5억을 갚지요? 우리 청소과에는 차입이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5억입니다. 99년도부터 5개년.

내나

내나오길전위원

선별장 매입하는 그 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 돈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5억? 다른 것은 없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신희일위원님이 청소과에 질의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내가 안 가지고 나왔네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차 흡입차량 수입한 것 있지요? 그 수입업체가 부도가 났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나서

부도나서신희일위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보증보험에서 이것을 청구한다고 한 것을 내가 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진공청소차량 구매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97년7월1일날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외자구매관련 협의를 97년7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했고, 입찰공고는 97년9월12일날 했습니다. 입찰결과 1개 업체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대진양행으로 독일 슈미츠사 제품으로 할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수의계약이 대상차량 검토서 접수를 97년11월11일날 해서 대상차량은 동종의 차로써 성능, 기능이 우수하였으나, 차량 가격이 1억4,786만3,000원의 고가에다가 당시 환율 불안정으로 인해서 97년11월25일날 구매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체 구매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7년11월13일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주)삼흥하고, 광림 특장차가 했는데, 낙찰자가 주식회사 삼흥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8,29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납품기한이 98년3월28일인데, 납품기한 연기를 98년5월8일까지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차량수입이 어려우므로 해서 납품기한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금지급은 98년3월12일날 납품업체에서 선금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3,884만3,780원의 선금지급을 주식회사 대한보증회사와 선급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을 했습니다. 납품업체가 98년4월22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납품포기공문을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 계약이행에 대한 조치로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 우리가 구매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했는데, 납품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청구금액이 3,884만3,780원인데, 수령금액이 1,984만3,780원 수령을 했습니다. 이 수령금액이 1,943만3,153원인데, 보증회사인 주식회사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 납품회사에서 동일건에 대해 2건으로 분할하여 보험계약한 것은 보험증권 방법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한 사기행위이므로 나머지 1건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령금액에 대한 소송을 98년10월23일날 소송대상자를 주식회사 대한보증회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금년 중에 회수하든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매발의를 한거고, 구매계약을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손해나는 금액을 약 1,9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재판 걸고있는 것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하는 것이지, 청소행정과는 차만 받으면 되니까, 이건 잘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구매발의만 하면, 사달라고 총무과에 보내면 계약부서에서 차를 사주고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시설비 서면로타리 대형화분 교체 950만원, 마을정자목 식재에 1,000만원 3개소에 3,000만원, 금년도에 신설된 예산이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금년같이김만규위원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 이러한 것은 좀 자제해도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면로타리 화분교체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서면로타리는 지금 꽃화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것 신규로 대형 화분이라든지, 좀 새로운 큰 화분이 나온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제일 도심지 요충지고해서 좀 그런 큰 화분을, 새로운 화분을 놔서 조성해볼까 싶어서.

전의

전의김만규위원

것은 어쩌고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전의 것은 다른데로.

만규

김만규위원

좀 새롭게 단장을 해 보고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마을 정자목 식재는 어디다 하고자 하는 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각 마을마다 한 개소씩 설치할 계획인데요, 우선 내년에는 3개소만 예산을 얹어서 마을별로 우선 받아서 좋은 장소만 선정이 되면, 우선 되는대로 장소 좋은데를 선정해서 1개동에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연연히 돌아가면서 25개 동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을

마을김규업위원

정자목은 수종이 뭡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수종을 선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및 보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저희들 관내에 14개소가 있는데, 관내 조그만 공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교체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만원씩 3개소해서 6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시 관리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시 관리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야로

가야로신정수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가야로 확장구간에 가야1동, 가야초등학교 입구에 버스 정차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지가 좋은데가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시급하다기 보다도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휴식공간 같은 것은 많이 확충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것보다 더 긴급한 사항은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긴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농산물 직거래장터 홍보전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홍보용 현수막, 이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산은

예산은오길전위원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떤 식으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가 저희들이 주말장터라든지 순회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그 것할 때 홍보전단이라든지 여기가 직거래장터라는 현수막을 설치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평소에 느낀 바입니다만, 직거래장터를 상설매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외국의 벼룩시장처럼 우리 구 청사도 주차장이라든지 공간도 많이 있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절약면에서 좋지 않을까? 전국적으로도 보면, 몇군데가 상설 벼룩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잡지에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같은 나라도 벼룩시장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만 직거래장을 일시적으로 할게 아니고, 그런 면에도 앞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주말장터는 4개소를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라든지, 부전, 서면, 전포동 농협지점에서 하고 있는데,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더 확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62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 가로수 보식, 중앙로외 5개 노선이 있는데, 전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전정요? 예, 맞습니다. 위에는 전정인데요, 이 전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플라타나스라든지 그런 전정은 공공근로자라든지 우리 관련으로 할수 있는데, 이것은 은행나무 좀 큰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인부들이 올라가서 하기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별로 작업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361페이지에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해서 인부임하고 피복대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인부가지고는 전지를 하는 것을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장비 면에서도 그렇고해서 용역을 줍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급으로 공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우리가 인부를 대서 못하니까요.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들! 359페이지하고 36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시설비란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대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거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먼저 구 청사에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청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 1층 로비에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운영을 저희들이 우리 관내 중소기업 연합회하고 같이 합동해서 우수 공산품을 받아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 계량기 정기검사 하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종갑위원

전체적으로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종갑

이종갑위원

인건비하고, 장비 임대료하고 전부 얼마나 듭니까? 안 그러면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고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공무원들도 투입되고, 공무원 인건비는 우리가 빼는건데, 결론적으로 민간이양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도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다소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계장님! 이것을 연구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올해 한번 실시해 보고, 연말에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방지 인부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는 2,000여만원이고, 아마 삭감을 2억6,200만원, 상당히 삭감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렇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내나

내나신정수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좀 넘겨서 3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전년도는 2억3,800여만원이고, 금년도는 1억800여만원해서 1억3,0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요원이 투입되어서 그렇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어린나무 가꾸기는 전문요원이 아마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 풀베기 작업은 현재도 공공근로요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가로수 전정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한테 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산림 풀베기는 현재도 공공근로요원들이 하고 있고, 또 이미 이 요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약 1억900여만원의 예산이 금년에도 집행된다면 다 같이 공공근로요원이 투입되면 안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전부 국시비 보조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아까도 우리 어떤 위원이 말씀했지만, 구비라고 절감하고, 국비라고 시비라고 막 쓴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특히 위험한 요소라든지 전문요원이 필요없고,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요원이 필요하다면 여기도 좀 더 투자해서 예산을 국비든, 시비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자로 전부 대체하고 다 뺐습니다. 이번에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개인서비스 관리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사도

조사도오길전위원

동에서 하고 있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동안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카드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해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있는 동이 있는가하면, 사실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비록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대때도 한 3년동안도 많이 지적했던 바인데, 이게 꼭 필요로 한 것인지 지적사항을 보고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폐기할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게 된 것은, 전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든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오길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업소에서는 우리 동이나 다니면서 조금 불성실하게 관리하고 기록한데도 사실 있습니다만, 그것은 관리카드를 부착해 놓고 우리가 다니면서 기록하고 또 조사도 하는게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카드를 사용하되, 또 관리하는 방법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한

철저한오길전위원

단속을 하되, 동에 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3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현재 121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되면 제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달에도 인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평균 115명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하루에 4,000원씩 지급합니다.

여기

여기이영철위원

나와있는 것은 1년분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영철위원

376페이지 산지내 편의시설물 설치해서 2,0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떤 시설물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백양산에 임도벽이라든지 또 황령산하고 엄광산 등 주요 등산로변에 또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의자라든지 등의자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놓아줄까 싶어서 올린 예산입니다.

이런

이런이영철위원

예산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에는 자연스럽게 돌도 있고한데, 꼭 편의시설을 해서 등산가는 사람이 예산이 없는데, 산에 앉아서 쉬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어때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자연스런 장소보다도 모여서 같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도 안 괜찮겠습니까?

것을

이것을이영철위원

지적해 두고싶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77페이지 시설비에 큰나무조림 2㏊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황령산 봉수대 아래하고 세군데 됩니다. 백양산하고 엄광산하고 한 세군데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총 잡아서 2㏊한 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거기이영철위원

드는 예산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보조가 있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마지막에 보면, 경작지 복구용 수목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어느 일정지역 보다도 우리 관내에 17개 산지동에 현재 우리가 파악된게 300㎡ 정도의 무단경작지가 조사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봄에도 2,000본 정도 수목을 식재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얹었습니다. 수목식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경작지라는 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실제 주민들이 등산로변에 많이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도상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못 하도록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수목을 심어서 복구할려고 합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철위원

우리가 볼 때는 경작을 해서 좋은 곳이 있고, 또 경작을 하지 못하게해서 수목식재를 해서 좋은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공무원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 법상에 어떤 구역은 허용을 해 줄 수 없고, 또 어느 구역은 허용을 못하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영철위원

그냥 두면 안 되요? 꼭 수목식재를 해야 되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복구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이것은 99년도 예산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니, 다는 못합니다.

분만

일부분만이영철위원

한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임도정비, 어디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백양산에 기존 11㎞ 임도 있는데입니다. 지금 현재 커브지역 이라든지 경사 심한데 보면, 아직 포장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잘 까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콘크리트 포장을 부분 부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해도 안 씻겨 내려가고, 또 전천후 임도가 되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도의

임도의윤동수위원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임도는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임도는 다목적입니다만, 산림경영 목적이라든지 또 산림병해충방지를 위한 자재 운반,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위한 자재운반, 조림을 한다든지 자재 운반 통로라든지.

국에

전국에윤동수위원

임도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전체를 우리가 포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임도 시설 기준에 보면 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곡각지점이라든지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포장을 해놔야 안 씻겨 내려가고 차가 올라갈 때, 즉 말하면 스메루가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윤동수위원

것은 이유고, 이 산림을 자연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지곡이나 공원에 계속 투자를 해서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것 조금 자연 그대로 나무 토막을 놓든지 그렇게 보존하도록 해야지, 이 콘크리트를 다른데 하는 것은 자연 훼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인부임하고 피복비, 4,849만원을 감액을 하고 359페이지에 다가 새로 목을 신설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359페이지 세세항에 110번 그 다음에 인건비가 빤진 것입니까? 목이?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그래가지고 4,849만1,000원인데 4,349만2,000원을 더 증액을 해서 9,198만3,000원을 신설해 달라고 했어요. 그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365일 사역하는 상용인부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부서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 작업하면서 행자부 각종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상용인부를 내년에는 연간 280일 사역하는 일시사역인부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점으로는 상용일용인부 신분에서 일시사역인부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녹지관리원은 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인력을 감축하거나,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단체협약서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말에 해고하기는 사실상 불가하고요. 그리고 녹지관리원과 같은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 도로보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상용인부 신분을 유지하는 반면에 우리 녹지관리원만 해고하고 일시사역인부로 전환할 때에는 형평성의 논란과 또 노사간에 분쟁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도 감축을 하되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직종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비정규직 감축계획안과 같이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이 뒤늦게 행자부에 제기가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당초 지침을 완화해서 시행토록 시달이 되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뒤늦게 우리 의회에 추가조정심의요구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도 일시사역인부가 아니고, 365일 상용인부로 일단은 계속 근무토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상용인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작지에 대해서 잠정허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구에서 한번쯤 경작지를 폐쇄하고 나무를 심고 나서는 나중에 흐지부지해 버리니까 또 다시 경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한해 두해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동안 해왔는데 이번만은 잠정허용을 안 할 계획이라면 끝까지 경작을 못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수목을 식재해서 복구한 장소는 완전히 복구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오길전위원

368페이지에 보면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인데 민간인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회의수당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사람들이 기초 생필품하고 개인서비스요금 54개 품목을 가격동향을 월 3회 이상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주고, 월 5만원해서 수당 비슷하게 주는 것입니다.

예.

당히

상당히오길전위원

이런 분들은 고급인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활용하는 것 보다는 사실 보수가 적은 편입니다.

움은

도움은오길전위원

많이 되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보충입니까?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지곡수원지에서 하마정간 도로 확장공사와 가야로 확장공사에 식재는 누가 합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가야로 확장공사는 시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은행나무 백몇본을 심었고, 명년봄에 가야로 확장구간에는 다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성지곡에서 하마정간.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건설과에서도 나무를 심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식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에

건설과에윤동수위원

안 올라와 있는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건설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도 와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만, 자기들 건설사업비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은행으로 발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에

예산안에윤동수위원

보세요. 안 되어 있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내년 예산이 아니고, 금년 예산에 있을 것입니다.

에도

내년에도윤동수위원

집행되어서 준공되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하마정 가는 것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시 재배정사업이라서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

시에서윤동수위원

배정한 가로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선도로, 큰 도로 말고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개설해놓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수를

가로수를윤동수위원

누가 심느냐는 말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시재배정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합니다. 가로수가 착오없이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오길전위원의 보충질의, 김석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경작지 복구한데 식재한다고 했는데, 지금 식재를 해야 될 장소가 대략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파악한 것이 삼만평방제곱정도됩니다.

쉽게

쉽게김석조위원

말하면, 부산진구 안에 어마어마하니 많습니다. 각 동마다 산림이 붙어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장소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식재를 다해서 그것을 훼손한 사람을 처벌을 하고 처벌도 보통 벌이 아닙니다. 산림 훼손에다가 용도변경도 한 그런 사실도 되고 이래저래 보면 벌도 보통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의 다 훼손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산진구 안에서 거의 영세민들입니다. 단, 오천원, 몇천원이라도 시장에 가서 상추, 배추라도 사서 먹을려면 어려움이 뒤따르는 그런 영세민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산림, 임야 복판이라든지 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산토가 많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장소외에는 더러는 그 주위에서 주말농장식으로 보르크라도 몇장해서 깨끗하게 없는 사람들 갈아먹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안에 우리 자체 사업이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석조위원

알기로 여러 수십군데, 수백군데, 수천군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과장님, 확실한 단속을 하고 영원히 바로 만들 수 있다면 저도 100% 찬동하겠는데 또 단속해본들 피해 입는 사람이 누구냐? 거의다 영세민들입니다. 그 뒷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가 반드시 따른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영원히 구제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사유재산이라든지 국유지 시유지, 시유지 손대서 관계없을 그런 문제가 될 때에는 없는 사람들 밭이라도 갈아 먹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우리가 허용해 주는 것도 우리가 아량이 안 되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철저한 단속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식재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 가지고 식재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이 방만한 장소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바에는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심을 때, 산불이 나고 하는 그런 장소에 식재를 하고 마을 근처에 인근에 있는 위험한 장소,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수에 물이 많이 내려오고 이런 장소외에 안전하고 이러한 장소는 우리 구에서도 다소 양성해 줄 필요가 잇지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느낍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산 절감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절감이 됩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반드시 느낍니다. 비싼 나무 사가지고 뒷산에 심어봤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뽑아가고 없습니다. 다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국장님도,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런 면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로 영세민들입니다. 상대가,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들! 현재 5개과가 남아있고 공무원들 퇴근시간도 있고 하니까 본 예산 질의에만 간단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질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체크를 하셔서 조정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간단하게해 주십시오.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양묘장 관리 자제구입비가 나오는데 우리 구에는 양묘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개금, 당감 두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파종육모인부임이 856만8,000원이 나오는데 이 10명은 연에 30일만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개금하고 당감하고 두군데 이 인부가지고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외에는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기술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못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연간 최소한 이 인원을 올린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인원은 기술이 좀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하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직접 분뜨기라든지 공공근로자들이 못하는 일들을, 또 공공근로자들이 일요일이나 이런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럴때라든지 꼭 필요한 때에 사역하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인원으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자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양묘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묘장이 두군데 있는데 그 양묘장이 지금 묘목이나 꽃이 몇 종류나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개금 양묘장에는 거의 초화하고 당감에도 초화를 했는데 금년 10만8,000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고, 지금 당감 양묘장에는 8,000본을 육묘하고 있습니다. 묘목을.

같은

화초같은김규업위원

것은 사용을 어디에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꽃은 자체 전부 우리 꽃 화분이 서면로타리라든지 범내골, 양정로타리 이런데 보면 대형화분 920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계절 꽃을 교체, 식재하고 있고요.

전량

전량김규업위원

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도 배부를 하고.

제가

제가김규업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번 10월달에도 구에 국화를 심으라고 각 동에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지 싶은데, 각 동에서 사비를 들여서 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랬을 때, 양묘장에 꽃을 더 많이 심을 수는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도 생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각 동에서 필요한 전량 공급이 지금 안되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각 동에까지는 충당을 다 못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3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산지내 편의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정 약수터에 저번에 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테니스장을 한다고 무단감벌 등 의자 등 시설물을 파손하고 출입문 출입금지 등을 해서 민원이 유발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제가 작년에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지금 산지내 편의시설물 설치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설치도 좋습니다만, 기 설치된 시설물을 관리도 철저히해야 됩니다. 파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민원도 유발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심합니다. 더구나 향후 아마 민원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담당부서에 현장확인을 해주십시오. 출입로까지 막고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을 하고 심지어 이미 되어 있는 의자까지 있는 것을 파손하고 있는 행위도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시설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림병해충 방제 55ha 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임야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전 임야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오리나무잎벌레라든지 이런 산림병충해 방제에.

만규

김만규위원

9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것은

이것은김만규위원

매년해야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연 몇번씩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연 해충마다 틀립니다. 흰불나방이라든지 오리나무잎벌레, 6월달에 발생하는 것도 흰불나방은 화기가 있어서 2화기, 3화기가 있습니다. 6월달부터 계속 7, 8월달까지 9월초순까지도 갑니다.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정리인데요. 이것은 주로 어느 쪽에 임도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양산 임도입니다.

라고

임도라고김만규위원

하면 백양산 임도를 말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11㎞.

면에

노면에김만규위원

보수할 것이 많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김만규위원

이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산지내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이때까지 한 해가 있습니까? 98년 이전에 예산이 집행된 예가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처음김만규위원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까지

이때까지김만규위원

시설한 것은 없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김만규위원

.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살충, 방제 부분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앞 부분에 375페이지에 지효성 지상방제해서 국시비 보조로 해서 똑같은 것이 두 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국비지원은 현금지원이 없습니다. 현품 약품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 들어있었습니다. 앞 부분이 삭감되고 뒷부분이, 375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376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365페이지에 있는 부분.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375페이지, 376페이지.

에도

거기에도김만규위원

인부임이 없잖아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인부임입니다. 그것이 국비지원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삭감해야 됩니다. 375페이지 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항목에 큰나무 조림이라고 해놓았지요? 큰나무 조림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나무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국비가 829만9,000원이고, 시비가 248만7,000원, 구비가 580만3,000원입니다. 큰나무라고 하면 어떤 항목이 큰나무에 들어갑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일반 조림할 때는 1.5m 이상 되는 것을 큰나무 조림이라고 합니다. 소묘는 30㎝ 이하고, 중묘는 80㎝에서 1m 사이, 큰나무는 1.5m 이상 되는 것을 큰나무라고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큰나무를 조림을 하면 임야에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황령산이라든지 백양산에 우리 정관수 식재한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벚꽃나무 심은 그것이 큰나무에 들어갑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것이

그것이신희일위원

큰나무에 들어갑니까? 내보다 작던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큰나무 조림이니까.

하는

조림하는신희일위원

것은 다 큰나무로 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1.5m면 큰나무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은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09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봐주세요.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준설토 이것은 어느 하천에 준설을 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큰 하천은 건설과에서 건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준설처리관계는 주로 하수구입니다. 각 동에 조그만 하구수 준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준설토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은 어느 동이나 어느 구나 어느 시나 공히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구 정비는 공공근로자들이 사실은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도로 2,400만원이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이 준설토 내용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주 준설토 처리비 목적은 하수구 준설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포대를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차량정비창에 모읍니다. 하수구 준설양을 옛날에는 양이 얼마 안되었는데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일단 모아두었다가 다시 저희들이 계약을 한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환경단체에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오길전위원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토를 모아서 처리하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여기 410페이지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방재계획책자 유인물 제작있지요. 이 방재의 뜻은 뭡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재해를 이야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재해계획 예방책자라고 하지, 꼭 방재라고 하면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방재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혼돈해서 한번 더 물어보는거에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 재해를 포괄적으로 명칭이 방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연중 재해에 관한 관리책자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하고 경찰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소방서에 보내주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이것은 방재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만일 재해가 났을 때 같이 합동으로 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꼭 있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411페이지 하단입니다.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작년하고 이번하고 두 번째입니다. 작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여기에 산출하는 기초가 766억9,300만원에 3년으로 해서 100분의0.8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여기 적을 수가 없어서 못 적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766억9,300만원 이 계수는 저희들이 재해기금을 설치한 조례에 통상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통세 세입결산의 3개를 평균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개 합한 금액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관리과의 주업무는 어떤 겁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 주업무가 포괄적으로 지역관리업무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건설부 소관, 건교부 소관입니다. 건교부 소관관리, 도로관리, 전기, 기전관계 관리, 재난재해 총체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수, 재해, 하천관리, 도로관리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은밀히는 4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뭉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수, 재해, 하천관리, 도로관리 등은 국공유재산 등을 주로 관리 부분의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실제는 대충 보면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냐? 정말로 주 업무는 치수, 재해, 하천관리, 도로관리 이런데 재료비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적고,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사이드 업무가 예산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페이지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일날 부산일보 사회면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준없는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제하 기사에서 부산진구청 차량통행 많은 곳 외면하고, 구의원 인척소유 땅 공영주차장 매입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14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부산진구 초읍동 270번지의1 703평, 공시지가 13억6,000여만원과 가야1동 384번지의2 933평, 공시지가 26억3,000여원을 공영주차장 예정지로 결정했는데, 그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또 내용이 구의원의 친인척이 개입되어 있다. 이 얼마전만 하더라도 우리 제2의 건국 문제 때문에 또 29명 구의원들이 너도나도 거기에 들어갈려고 안달이다하는 기사를 내고 또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의회에서 물론 의논된 것이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던 모양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도시국장님도 좋습니다. 아시는대로 좀.

기등

한기등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특별회계하고 그러면 같이 봐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8개 권역별로 1개소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작년부터 각 동으로부터 주차부지 대상지 보고를 받아서 금년 3월에 2개소에는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의회로부터 득했습니다. 가야1동은 의회에서 사실상 대체부지로써 건의된 곳입니다. 그리고 초읍은 동으로부터 공영주차장 부지로써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한 결과, 가결되었습니다만, 부산일보사에서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14일날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선정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구의회에 승인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기가 선정이 다 된 줄 알고, 선정이 잘 못되었다는 기사보도가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선정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선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의 친인척 관계는 사실상 제가 확인한 바가 없다. 그리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공영주차장으로써 좋으면 되는거지, 우리가 사실상 누구 땅이든 그것은 관여할 바가 아닌 것 아니냐? 그리고 누구하고 친인척 관계인지 확인한 바도 없고, 그리고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느냐, 압력 받은 적도 없다. 현재 공무원이 압력을 받고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때가 어느 때인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

사가

기사가김만규위원

그렇게 나가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기사를 준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가김만규위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조정위원회도 좋고, 구의회에서 한 일도 좋은데 정말 이런 일을 가지고 이게 성사된 일도 아니고, 아직까지 미지수의 일인데, 마치 구정이나 조정위원회나 구청이나 좀 거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특별히 어떤 심의위원회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 더 바깥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직원들이 보안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가 있는데 위원장석에서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가야1동도 났는데, 경남교육원에 주차장할려고 할 때, 내가 도시위원장할 때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관계 조례안을 만들 때, 직선거리 300m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20% 가산금 내서 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전 동에도 하나씩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렇고, 과장님도 그때 교통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교통과장님보고 가야동에 주차장을 한번 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야동이라기 보다도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야동에는 적은 평수에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싼 평수를 살려면 그렇게 하라고 했지, 맨 처음에 선정방식이나 조정위원회 할 때는 제가 아직까지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없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그저께 신문보니까 또 의회에서 땅을 800만원, 900만원 줄라하는 것을, 380만원에 살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이쪽 땅은 헤배당 80만원이면 240만원만 주면 살 수 있으니까, 380평 사는 것보다 큰 것 그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가 의결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공공연하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한 것을 구의원한테 압력을 받아 한 식으로 신문보도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신문 말미에 보면,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지상 보도에도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게 뭐 누가 그러겠습니까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에 올라온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지만,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조정한 것을 왜 의원까지 신문에 나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 과장님! 저도 3대까지 의원하지만, 얼굴이 붉어져요. 가야동이 나오니, 아무 죄없는 사람을.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기자가 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임시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이고, 또 동에서도 보고가 올라왔다. 교체해 달라고. 그리고 초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절대적으로 청탁받은 일은 없다. 압력도 없었다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밝혀 줬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경남 교육원할 때 우리가 구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한군데 땅을 600평이나 못쓰는 땅이 있는 것을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사는 것 보다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역적으로 하나씩 해 달라. 사실은 제가 도시위원장할 때 그렇게 말한 것을 결말을 지금 집행부에서 경남교육원 안 사준다고 해서 작년에도 집행 안했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그래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가결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니, 그러면 경남교육원은 가결되면 사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안 사고 있다가, 이제 나온 이유는 뭡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1년간 지금 특별회계 사용을 안 했다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아직까지 의결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샀거든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하면, 교통과장님도 전에 하계열청장한테 많이 시달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사실은 경남교육원 샀으면 지금 특별회계 자금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 우리 위원들이 편리하도록 만든건데, 그 잘할려고 하는 위원들한테다 신문에 죄없는 구정조정위원회한 것을 왜 위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신문에 나느냐? 예,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공영주차장 매입부분에 대해서 2년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근래에 이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칠팔십억원은 빼놨다가 추경에 다시 심의하겠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6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애당초에 8개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다,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1개소씩 설치하자는 의견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 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동에만 들어오고, 대부분 동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 공영주차장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그런데 98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무데도 설치를 못하고, 99년도에 3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60억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60억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몇 개 권역이 선정되었다, 그렇다면 공익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말만 그러지 마시고, 이게 신문에는 저정도 났는데 내부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도 상당한, 탁 털어놓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화통하게 시원하게 깨놓고, 정말 주민복지를 위하고 주차장 확충 내지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교통소통도 위하고, 그렇다면 우리 구청 개발사업이 시급한데가 많은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느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대충 개략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야하고 초읍하고 해서 구 자체 조정위원회를 심의한 것은 우리 행정과장 이야기대로 동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의회 임시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이 사항이 제가 오니까 계류 중인 사항입디다. 그래서 내부적이라도 우리가 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해서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라도 이것을 정리해서 일단 구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고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게 된 겁니다.

아까

아까허정웅위원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아니, 그건 결정이 아니지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을 하는데 무작정 이렇게 두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발의가 있을 때, 또 저희 구 자체 내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동장이 건의도 있었고, 또 구의회 임시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건의들어온 것을 무작정 가지고 방치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현재로써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예. 그게 결정이 될려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렇다면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워서 정말 주민 편익사업도 급한데는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이것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이 우선인지, 주민편익사업이 우선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민편익에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사업에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국장님! 국장님과 제가 시비를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게 좋겠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각종 예산항목이 많은데, 전용을 해서 쓰야될 부분이 있고, 또 전용을 못해서 못쓰는데,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떠 어떻게해서 고려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한번 의향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런데,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것은 타 구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또 북구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정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시청에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각 구에 교통행정과장들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회의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으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물론허정웅위원

, 좋은 사업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한데요, 앞으로 8개 권역 뿐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검토, 연구하시고 또 균형적인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본 사업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께 선정지를 물색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혀 선정지 물색은 해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그 선정지라는 것은 현재 60억 예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선정이 안 된 것은 분명히 안 된거고, 선정지를 물색해 봤습니까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같으면, 아마 제가 질의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는 60억에 대한 장소나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였지, 사실상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놓은 것도 2개소가 있고, 현재 조정위원회에 심의된 곳도 2개소가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대석

이대석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 어떻게 지우실 겁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에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아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해가

이해가이대석위원

잘 못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미안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대석위원

. 엊그제 신문에 난 것, 구의원의 친인척의 땅, 이것 저희들도 이것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도 이 신문을 어제 다 봤을 겁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전 위원님들 얼굴 똥태망태 만들어 놓은 거에요. 여기 친인척 부분에 알고 계시는 것까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는 지주와의 친인척 관계가 누가 있다는 것을 조사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관계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대석위원

목청내서 질의 아무리 해 봐야, 답변은 뻔한 답변들어야 되고, 이것 위원장님! 우리 이런 특위 계속해야 됩니까? 예, 세 번째 작년에 공영주차장 두 곳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 3월입니다.

금년

금년이대석위원

3월입니까?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공영주차장 두 곳을 승인을 해 줬는데, 예산이 따른다라면 그 두 곳을 선정지 그대로 매입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권역별로 할 것으로 보고, 각 동에서 보고도 받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때 그 당시에 꼭 필요한 토지가 있는가하면, 꼭 그때 안하더라도 차후에 집행해도 될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어느 부지로 확실히 매입할 것이다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승인을 해 준 두 곳에 대해서 말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매입을이대석위원

하겠다라는 의지는 아직 서 있지 않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총론적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디다가 어떻게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어디에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것은 99년도에 3개 장소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대석위원

결정지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가 있겠지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지금 그 당시에 지가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결정내리기 전에 참 심도있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다음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60억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이미 북구에서 했고, 남구에서 동구에서도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라고 제가 상임위에서 물었고, 또 시에 질의를 해서 해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라고 제가 엊그제 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에

시에이대석위원

질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바빠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했습니다.

제쯤

언제쯤이대석위원

해 보실 생각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우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타 구하고 발란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이미 조례폐지 관계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결된 줄로 신문에만 나서 봤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에서도 역시 세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를 해서 세출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해서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시에 질의해서 질의내용을 위원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특히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과에는 전 위원님들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위원님이든지 다 궁금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거수일투족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같은 이런 신문, 다시 한번 더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봐도 부끄러워서 고개들고 다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대석위원님의 말을 교통과장님은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들이 교통과 주차장을 해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우리가 조례안 만들 때는 이 주차장을 건축할 때, 그 편리삼아 하면 안 좋겠나했는데, 사실 그때는 경남교육원을 사기위해서 우리가 그런 답이 나가니까 사실 그것을 안 사기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동에 협조해서 지정해 놓고, 그저께 신문날 때는 또 구의원들이 무슨 말을 한 것처럼 무슨 말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구청 조정위원회 간부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어떻게 신문에 나갑니까? 안 그래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에 보니까 과속방지턱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시설비 관련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이 줄어서 아마 과속방지턱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철위원

부분은 우리 주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일어날 소지도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개공아파트 그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꼭 기억 해놓으시고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48명입니다.

4대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공익요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주차단속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48명이 있고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이 50명입니다.

자가

숫자가김규업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단속요원 한 사람한테 공익요원이 2명 내지 3명이 같이 가야 원활하게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과태료 쪽지 적고, 한 사람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1개조가 3명 내지 4명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량은

차량은김규업위원

4대뿐인데.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차량 4대는 4대대로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걸어서 취약지마다 현재 단속 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현재 카메라는 몇대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58대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58대 있는데, 29대 또 구입할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58대가 있는데 산지가 오래되어서 매일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고장이 잦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한 사람당 한 대꼴로 돌아가네요. 이래 많이 필요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단속요원 한사람당 한 대씩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가 지금 많이 고장이 나고 낡아서 29대를 하게 되면 일부 고장난 카메라는 폐지를 시키고 내년에는 금년에 정년퇴직하는 인원하고 정년단축에 따른 인원하고 이것을 합하게 되면 상당한 인원이 내년에 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대를 사면 새것을 할 수 있지 않나 29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58대가 있는데 29대를 더 사야 된다는 것은.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폐기할 카메라가 많습니다.

량도

차량도김규업위원

봉고차량을 한 대 더 사야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한 대가, 6년인데 1년 더 타기로 해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아닙니다.

아까

아까김규업위원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랬는데 며칠전에 신문에 주차스티카 훼손 이 부분은 그 사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찰청에서 주차단속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확인을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용지를 이중인쇄를 해서 넘버를 넣어서 불법으로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주차단속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오고가지 않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서손을 시키고 돈을 받지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잘 못하는 수도 있고 인쇄가 잘못된다든지 단속과정에서 차주가 나타난다든지 그럴때에는 서손을 시킨다 현재 경찰청에서 서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협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문

신문김규업위원

내용하고 틀리네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기네들은 서손한 것을 문서 손괴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야기합니다만, 문서손괴가 아니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민원인의 측면에서 자기네들은 그럽니다. 왜 이의신청을 정식적으로 받아서 하지 않느냐, 우리는 민원인의 측면에서 왜 민원인을 구청까지와서 이의신청을 내라하느냐 현장에서 차주가 나타나면 서손시킴으로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손을 시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업위원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러면 그 고지서가 이중발부가 되어서.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문에

신문에김규업위원

난 내용하고는 전혀.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이중발부가 아니고요. 신문에 난 내용은 서손을 시켰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다. 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서손을 시켰느냐, 부산시 전체 약 73만건단속 중에서 이만몇건이 서손이 되었기 때문에 약 9억의 국고 손실이 아니냐 그래 말씀을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단속 과정에 서손된 이 부분뿐이네요. 단속이 되었는데 스티카가 없어진.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속과정에서 차주가 나타나므로해서 서로 마찰이 생겨서 거기서 서손을 시켰는데 왜 서손을 시키느냐 서손을 시킨 것이 문서 손괴 아니냐.

규업

김규업위원

별 걱정할 문제는 아니네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 현재까지 보름 넘게 조사를 했는데 별 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반가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차를 몇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주차단속이 걸렸을 때, 단속원이 차주가 나타난다고 그것을 봐줍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단속원이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8명인데 저가 사실상 따라다니면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단속원의 개개인의 단속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만, 사실상 현재 우리 도로에는 금지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물건을 싣는다든지 뒤에 공중전화가 있다든지 약국이 있다든지 하면 한번 더 차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단속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5분예고제, 10분예고제 해서 예고를 하고 단속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예고제를 하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예고를 안하고 바로 단속을 하니까 단속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과정에서 물의가 안 일어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단속원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점포가 있으면 차주가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고 물건을 싣고있는 차인지 알아보고 단속을 해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계속 교육을 시켜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트럭이 3대나 있습니다만, 저 본인도 한번 단속을 당했어요. 여기에 물건 내려놓고 올테니까 대면 됩니까? 물었을 때, 예. 됩니다 하고 한분은 가더라고요. 다음에 한분 오는 분이 붙여버리고 부르니까 온갖 소리 다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교육을 앞으로 좋게 시킨다고 하니까 교육이 잘 안되겠습니까만은 과장님, 그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신희일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303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300만원인데 금년도는 2,700만원 약 800%가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감액 추세인데 이 부분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상여금에 대상자는 우선 누구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징수 포상금은 작년에 3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 절감차원에서 24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여금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 시기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선정을 해서 지급이 되도록 이래 되겠습니다.

상자

대상자신정수위원

우수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률적으로 다 줍니까? 실적에 따라서 줍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인사부서에서 실적에 따라서 아마 지정을 해서 주도록 이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의문점이 여기서 하나 생기는데 특히 교통행정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같으면 차량단속의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 지금까지는 포상금이나 특별상여금이 없어서 업무를 열심히하지 않았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발상이, 상을 주면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인데 지금까지 상을 안 주어서 일을 잘못했다면 근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아마 특별상여금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00%도 아니고 800%나 인상하는 것은 상위지침이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체력단련비가 깎이고 나서 예산 지침에 본봉의 24분의1을 편성하도록 지침에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말씀하신 것은 특별상여금해서 차량단속을 잘한 사람에게는 차등 지급한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수공무원이 차량단속실적이 많다고 우수공무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같으면 보험실적에 따라서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주차단속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아마 결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정수

신정수위원

상위지침에 의해서 800% 인상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감히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상위 지침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이 이만큼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이런 부분을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상까지 주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가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우리 주차단속원만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직원들도 한 20명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차단속원이라는 그런 개념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469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 전체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주민편익사업 이 부분있지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의 부분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포괄사업비가 아닌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장님

청장님김규업위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넣을 수 없는 소규모사업들, 1억미만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묶어서.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김석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편익사업비가 6억인데 3억 삭감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3억이 삭감이 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느

어느김석조위원

정도 선까지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소신껏 밝혀보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다가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고 한도가 7억입니다. 작년에도 7억을 요청을 해서 7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도 7억을 확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 바람에 1억을 다른데도 전부 삭감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삭감을 해서 6억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부분들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11월, 12월달에는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장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거의 못하고 내년에 돈이 나오는대로 동장들이 원하는 동장들이 많아서 조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김석조위원

6억이 예산되어 있는데 전액을 다 지원 받았으면 싶다는 그 말입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요점을 과장님이 좀 솔직하게 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삭감을 좀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 다 있어야 되겠다, 정확하게 발언을 해주셔야 감을 잡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솔직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주민들 편익사업은 6억은 있어야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대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건설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각 지역에 건설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세월이 왔지요? 그런데 어느 동에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지않겠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현 위치에서 우리 구비 어떻게 보면 절감이고 그래서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지역에 100여m 넘는 도로포장도 해 주시고 우리가 크게 본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큰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석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6억은 꼭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억 주면 무엇합니까? 전년도에 6억 중에 1개동에 1억1,300만원 다 주고 구경도 못하는 동 천지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1개동에 범천1동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석상 골목을 특화하자. 이래가지고 재무담당관실에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자기들 특화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를 특수포장을 해달라고 거기에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성서국민학교 주변에 이번에 큰비가 와서 거기에 80㎝ 정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서 발칵 뒤집혀서 건설본부국장한테 직접 전화가 오고해서 거기에 긴급히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구간에 우리 예산에 없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구간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안 되면, 그리고 예산서에 들어갈 정도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괄사업이 아니고 사업명을 넣어서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 되든 3,000만원이 되든 예산서에 넣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이 포괄을 해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해놨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공사를 하다가 보면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주로 공사하는 것이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특정금액이 얼마로 해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동에서 포괄사업을 1,000만원 정도하면 동장이 그 정도하는데 구청장이 5,000만원짜리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 이상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것은 구청장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7억을 다시 본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저희들 IMF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을 것이다 일단 6억으로 하자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럽지만 6억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포괄사업비 6억이 많다, 적다라고 하기 이전에 사전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4,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런 것은 그래 쓰면 되고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저 생각입니다만,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이 그 마을에 100만원되도 되고 500만원, 1,000만원 미만 들어가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좀 활용을 하셔서 여러군데를 좀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군데 4,000만원, 한군데 4,500만원, 어느 동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초읍동 하수정비 5,000만원 이것 앞으로 얼마를 삭감을 할지 6억을 다 집행을 하도록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위원님들의 마을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아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치중을 해 주시고 특히 어느 한 동에 편중해서 1억1,300만원씩 이렇게 하는 이것은 다음 특위때는 분명히 특위에 들어오지않더라도 이것 확인할 것입니다. 골고루 전 위원님들 마을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안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런 정도는 동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을 동장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입니까? 1,800만원이잖아요. 1,800만원 가지고 몇군데 합니까? 동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하고 구청장님이 작년에 6억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성격이 틀린데 안 그렇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성격은 같습니다.

님은

동장님은이대석위원

동 자체에서 소모를 시킬 수가 있고, 구청장님은 이런 식으로 1,300만원씩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동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동이 있고 사업이 필요치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갈라서 잘해 주라는 이야기는 저희들로서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전1동이나 부전2동같은 경우하고 산위에 있는 범천동이나 전포동이나 이런데하고는 조금 틀리게 돌아갑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억 중에 만에 하나 30개동이니까 1개동에 2,000만원씩 나누어주라 이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동에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표시해달라는 이야기지 1개 동에 얼마씩 나누어서 100% 다 돌아가도록 이것은 아닙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대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 사업만하고 규모가 큰 것은 건설사업을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명서

설명서신정수위원

4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는 46억인데 금년도는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시설비에 육교도색인데 어려운 재정난으로 사업보류입니까? 사업하는 물건이 없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자체 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정수

신정수위원

전년도에는 46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서 너무 감액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자체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10건 정도해서 46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결산추경에 들어가면 나옵니다만, IMF로 인해서 전부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단 본예산에는 자체사업을 한 건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추경이 빨리 되는대로 본 예산에 못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을 보면 재정난으로 인해서 14.7%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은 한 900%이상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사업할 물건이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물건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는 말이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저는 이런 질의를 던져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 등은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추경이 이번에는 좀 빨리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때 추경 자원이 생기면 결산하고, 내년에 추가로 돈이 생기면 다른데 예산 안 쓰고 우리한테 좀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호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93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498페이지 기타출연금,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각 지방단체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산출근거로 볼 때는 전국 자치단체 인구수 정비대상건물 자립정도를 감안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부담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관할에 공공시설 관리 하자로 인한 발생이 있을 때, 대인대물에 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하는 배상책임액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이것은 각 과별로 공통되는 사항인데 지적과에도 인건비가 작년보다 514만4,000원정도 인상되었는데 인건비는 어떤 인상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과에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관재업무가 왔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5명이 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국내여비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상요인이 다른 발생요인이 있습니까? 504페이지.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이것도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504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지가조사보조원 1만8,770원에 5명 165일, 그 밑에 지적도면 입력자료 대사 인건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보조원 그 밑에까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보조원 이렇거든요. 이것은 165일이 최고 많고, 105일, 105일, 126일인데,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고, 단순노무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사업으로 2002년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과장님, 이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다른 인력으로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지금 지가조사하는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질의한 것은 요즘 공공근로요원을 약방의 감초처럼 자꾸 얘기해서 사실 그 분들의 명예에 어떤 손상이 되지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력은 대체할 수 있다면 그 분들로 대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