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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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전에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음날에도 회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시간안배를 적절히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ｏ 재무국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강남구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려고 하였으나 세입부분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이 재무국에 해당되므로 오늘로 미루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세입내용에 종토세를 지금 한 6.7% 정도 감액기준으로 해서 세입비 예산을 잡았는데요. 본위원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이 정도 목표가 실질적으로 과년도 목표로 봐서 삭감된 숫자를100% 고수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잡은 것 같은데 현실성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박춘호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진입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 금년도 예산액 세입분야 목표책정이 적정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는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종합토지세의 총과표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목표량을 공시지가가 인상 조금 되어서 목표량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했는데 그게 총과표를 행정자치부에서 동결한 상태로 저희들한테 과표를 내려 줬습니다. 과표를 그렇게 내려 주다 보니까 작년도종합토지세는 총 공시지가의 30.3%를 적용해서 과세를 했는데 과표를 동결하다 보니까 적용비율이 28.3%로 하향 적용률을 적용해서 세금은 작년도 97년도 종합토지세 부과금액보다도 오히려 적은 액수가 산정되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부분은 없고 거의 조금씩이라도 단돈 만원 그렇지 않으면 동결상태 이런 상태에서 97년도 종합토지세를 낸 금액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완료가 되고 징수된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705억 정도가 금년도에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행자부가 이 IMF시대에 총 과표를 동결하는 선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동결하겠다, 인상하겠다" 이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선으로 동결하지 않겠느냐 하는 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부과는 786억을 부과를 해서 705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0%가 못미치는 그 정도만 징수가 됐는데 동결한 상태라 그러면 금년도 부과금액이 786억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금년도선 90%선 정도 징수가 될거라고 해서 목표를 715억8,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물론 이 예산액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고 어제도 "정확한 세입을 전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종합토지세의 과세문제는 결국 행정자치부가 저희 구에 종합토지세 총 과표를 얼마로 또는 인상을 않고 동결한다든지 또 사실상 공시지가는, 99년도 공시지가는 적용하는 공시지가가 9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97년도 보다도 98년도가 약 4.5% 정도 인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렇다고 그러면 총 과표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적용률도 다시 30.3%가 될지 28.3%가 될지 미지수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정책적으로 종합토지세 과세 총 금액을 얼마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을 잡은 것은 금년도 부과한 금액에 저희들 징수한 징수율이 예년은 95%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렵고 해서 90% 선에서 징수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그런 범위 금년도 징수한 금액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 노력을 해서 걷는다 그러면 715억 정도는 걷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종합토지세 99년도 예산을 715억8,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본 위원이 이 과세목표를 잡았던 목표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닌가 이런말씀을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과세율을 낮춘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요? 금년도 그러니까 이미 97년도 기준으로 한 98년도 세수예산은 픽스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 내년도에 적용하여야 될 과표기준은 이미 삭감된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보가 부도가 나고 나산이 부도가 나고 이런 대형 세수원인데 우리강남구청으로 볼 때, 그런 업체들이 부도가 난 것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있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물론 그 업체들이 법정관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소생을 할지는 몰라도 이미 그런 개연성은 이미 우리 눈에 보였는데 이것을 90% 정도, 당년도에 95% 과세가 거수가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90%로 조정을 한 세수목표를 잡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잡은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러니까 보유세의 성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매년 인상을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그 대신 이전에 관한 사항, 등록이라든지 취득세는 조금 세율을 낮추겠다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하는 것은 세율을 낮추고 보유세는 인상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방침이 100대과제 정부 100대과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IMF가 닥치다 보니까 조세저항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국민들이 어려운데 더 올릴 수는 없다 해서 동결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망하는 것은 동결선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그러나 인하는 안될 전망입니다.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는 인하되는 것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의 30%선 정도를 과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 60% 선까지는 과표를 현실화해 가지고 60%선까지는 과표를 인상하는 안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이 지났습니다만 그때도 60%선 까지를 과표로 하겠다고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연차적으로는 인상을 못하고 동결이 3∼4년동안 계속 지금 동결상태에서 인상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앞으로 그래서 종합토지세의 담배소비세하고 교환문제도 다른 구에서는 현재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해 주면 한 60억정도의 보탬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한 500억정도 가 감소가 되지마는 이것을 각구에 나누다 보니까 한 60억정도 보탬이 되는데 이 60억 정도는 앞으로 종합토지세를 현실화해서 적용률만 높이 적용을 해서 연차적으로 부과를 한다 그러면 60억정도 담배소비세는 어느 적정선에 와 있다, 최고선에 와 있다, 그 이상 담배소비세는 더 올릴 수가 없는 처지고 또 담배 소비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당장 60억이 오지만 종토세를 교환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앞으로 구세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일부 구청에서도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한 이 종합토지세 내년도 동결하는 선이다 하는 예측은 정확히 맞을런지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에서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남구에 가장시급 한게 종토세, 담배소비세의 교환인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에서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언젠가는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보고계시는지요?

박춘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재무과장님께 물었습니다마는 저희 종합토지세 과세를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문제를 저희 세무1과가 지금까지 쭉 주관을 해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는 각 구간에 균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하면 서울시 세입으로는 한 500억 정도가 줄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환하면서 각 구에 재정을 조금 균형있게 주겠다고 해서 나누다 보면 한 60억씩 가고 저희 구가 한 500억 정도 일부 서초가 한 100억 정도 그렇게 중구 한 100억 정도 손해를 보는 구청이 두개 구청이 있고 송파라든지 서초는 거의 맞교환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도 송파나 서초도 적극적으로 교환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대표적인 것이 저쪽 강동, 강동구청이 근 한 60억이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나 아까 제가 전제한 앞으로 종합토지세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구세로는 더 이롭다 그래서 강동, 성동 일부 구에서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국무회의에도 95년도 발의가 되어서 96년도에 보류된 상태로 차관회의에서 통과가 된 건데 장관, 국무회의에서 부결이, 부결이 아니라 보류된 상태에 있어서 서울시가 직접 추진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이 교환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서울시가 주관해 온 공청회에서도 교수들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본 자치단체의 기본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기본세다 하는 것을 교수들도 강조를 해서 공청회 결과도 역시 서울시가 완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차원을 절차를 거쳐서는 어렵습니다. 그럼 단, 이것이 지금 국민회의 의원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21명이 의원발의로 국회에다가 제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제출해 놓았는데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 그때는 뭐 여·야를 떠나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그냥 보류하는 상태로 법안소위심사위원회에서 보류하는 상태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 발의했던 의원들이 여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상태에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보류된 그것을 다시 이번에 재발의를 해서 심의를 해 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세법의 기본에는 위배된 사항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단, 자치부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것을 교환하려고 서울시에서는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대안 뭐 또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의견은 아마 소위원회에서 물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이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 구청입장도 혹시 다른 의원님께 발의를 시켜서 저희 구청입장도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국장님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교환이 안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종토세에 대해서 다시 더 묻겠는데요. 우리 지금 강남에 부동산 시세를 보면 누가 봐도IMF 때문에 30∼40%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토세는 5.7%인가 인하를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조세저항 같은게 일어날 그런 저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담배세하고 교환을 하면 우리가 한 500억 손해가 난다 그러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강남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시세에 맞게 이세금이 뭡니까? 세법이 가장 정확하고 원칙을 지킨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세금징수를 해야되는데 실제로 30∼40% 떨어진 것을 5.7%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과세를 해 놓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조세저항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물론 공시지가는 또 현실의 시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종합토지세에 적용하는 것은 96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서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공시지가는 90년도부터 공시지가가 생겼는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잡은 것은 96년도에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때 공시지가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토지등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등급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됐는데 이 토지등급으로 할 때의 세금하고 공시지가로 적용했을 때의 세금차이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물론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것이 세금이 많이 부과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등급으로 부과할 때와 공시지가를 적용할때의 세금을 내시는 문제는 적용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는 세금, 말하자면 22등급짜리 토지다. 그러면 100원이 부과가 됐는데 종합토지세 공시지가로 해서 적용해 보니까 세금이 200원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00원을 갑자기 100원으로 부과하던 것을 200원으로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100원에 가까운 적용률로 해서 20% 적용률을 적용시켜 가지고 100원에 가깝게 부과를 해 왔습니다. 96년부터,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구민들이 많은데 공시지가가 갑자기 지난번에 100원이었는데 80원 떨어지면 20% 세금이 줄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갑자기 낮춰진다고 그래서 세금은 20%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와 같이 적용률이라는 폭이 15%부터 100%까지 적용을 받고 있는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시지가가 단일화되려면 지금도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공시지가가 적용하는 것이 20% 부터 30%, 28%, 40%로 해서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30%로 단일화되기전 그러니까 등급에서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세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단일화하는 30%면 30% 모든 강남구청의 토지가 적용률이 단일화될 때까지 이 5단계를 줄이는 것을 한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5년후에는 적용률이 단일화 됩니다. 그럴 때는 아까 같이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세금도 낮아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는 그런 입장인데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이 종합토지세는 행정자치부가 저희 구에 총 과표라고 그래서 공시지가 곱하기 토지면적 그래서 총과표를 둡니다. 그 과표를 얼마로 우리한테 목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올라 가기도 하고 내려 가기도 하지 땅값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세금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태운

강태운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박춘호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하세요.

태운

강태운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국회에 오늘도 국회가 안열려서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교환은 아마 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뭘로 봐서 당연히 이것 통과될거라고 생각을 안하시는지? 그렇다면 실정법에 맞게 실정법 세법에 맞게 인하하실 용의는 없으시고 또 금년에 그렇게 그냥 5.7% 낮춰서 했는데 강남구민에 대한 종토세 그것 저항, 조세저항 그런 것은 없고 또 현재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제일로 지금 조세저항을 예측한 것이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저항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갑자기 금년도 98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97년도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97년도 종합토지세는 96년도 공시지가보다도 한 5∼6%가 인상이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세법상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인상된 공시지가에다가 30.3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면 종합토지세가 월등히 많이 부과가 돼야 할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아까 적용률을 총 과표를 동결한 것 때문에 적용률을 낮춰서 한 2%정도 낮췄지요, 28.3%로 낮췄으니까. 그래서 전체 세금은 더 이상 부과가 되지 않는 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 땅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그렇게 안떨어지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왔냐" 하는 그런 많은 전화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갑자기 땅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세금이 낮아지고 땅값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래서 세금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종합토지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등급으로 부과할 때보다도 지금 공시지가 적용했지만 적용률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적절하게 인상하고 또는 그 선에서 동결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시킬 수 밖에 없고 앞으로는 더이상 공시지가가 낮아지고 땅값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금년도 부과했던 금액보다는 더 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전제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까와 같이

태운

강태운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그렇게 부과를 하셨는데도 현재 조세저항이나 징수율이어떻게 되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징수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총 786억을 부과해 가지고 705억을징수해서 약 90% 선을 징수를 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금년께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금년 것이요.

태운

강태운위원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99년도 세수예산 항목에 보면 가장 많은 전년도 대비로 감액된 세수예산목표가 잡수익 계정에 있는 83억 감액목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잡수익 계정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시적, 그러니까 관목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이 420억이 감액목표로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유재산을 그 동안 구 재산이 좀 많고 예산이 많아서 취득을 많이 했겠지만 그 많이 취득한 것으로 인해서 경상경비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구유재산을 적게 보유하고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구유재산 일부라도 매각을 할 용의는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잡수익계정에서 83억이 감액목표가 잡혔는데 83억정도의 감액목표의 항목별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은 재무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안나오셔 가지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목적성 구입한 공유재산을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매각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이나 관리처분을 한다는 것은 각 주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재무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이강봉위원

잡수입 계정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각목명세서 20p에 잡수입 내용인데요.

이강봉위원

21p지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20p부터 잡수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위약금이 약 600만원 감 잡아져 있는게 공사 및 물품계약 위약금인데 공사발주가 적어지니까 공사 및 물품 계약 위약금이 적을 것으로 이렇게 공사발주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사발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감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분 수입, 체납처분비가 약 440만원 정도 감,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인데

이강봉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타 잡수입 항목에 보면 지적기준점 복구비 800만원, 구청사 유료주차장6,600만원, 대집행비 1,500만원 그리고 기타 항목에 11억1,4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11억1,400만원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 세외수입 항목의 예정목표인데 전년도 보다 83억이 감액이 됐다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잡혔던 항목하고 금년도 항목, 99년도 예정항목하고 어느 항목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우선 각 과에서 취합한 것이라서 정확한, 작년도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도 기타수입으로 잡았던 것이 별관청사 임대보증금 62억6,000만원을 금년내에 이전하고 보증금을 받을 것으로 해서 세입에다 넣어

이강봉위원

그러면 세입에 더해져야 될 항목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금년도 세입에 잡았는데

이강봉위원

98년도에는 62억을 받았고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금년도 받아버리면 내년도에는 세입이 줄어드니까

이강봉위원

금년도 내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금년도 내에 이전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이전을 일부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청사관리는 총무과 소관인데요. 어쨌든 금년 세입으로 그걸 잡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좀 납니다.

이강봉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빌딩 주인이 62억인가 60몇 억을 아마 못줄 겁니다, 못줄 거에요. 그러면 결국 98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것은 99년도로 이월이 되겠죠? 그건 눈에 보이는 일 같은데 그런 항목으로 인해서 근 83억 정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액을 1,564억2,2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요. 산출기준을 어떻게 해서1,564억으로 잡으셨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지금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통장이 어떻게 하나채널로 들어오는지 특별회계, 회계별로 들어오는지 그것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입예산 총 1,564억원으로 잡힌 것은 그 내역이 죽 20p부터 22p까지해서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17p부터 22p 까지 해서 항목별로 나와있고 그 중에서 제일 감액이 많은 부분이 아까 지금 보통세, 지방세의 감액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감액하고가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지방세 감액은 아까 세목별로 재산세나, 종토세 또 면허세, 사업소세의 일부 감액이 지방세에서 나와있고 세외수입감액에는 대표적인 것이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이 전혀 금년에는 발생 안할 거다 해서 세계잉여금이 세입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상당히 세외수입 분야에 감액이많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세계잉여금은 없을 것이라고 안 잡으셨다고 그랬죠?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예.

윤정희위원

없을 예정이라고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몇 십억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까지 또는 내년 2월말까지 지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못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긴축 예산을 쓰고 지금 잉여금을 가급적이면 남길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2월말 까지 지출을 하려고 보면 또 몇 십억 정도를 예측해서 본 예산에다 넣었다가 아까 그리고 또 예산편성상에 일반적으로 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통상적인 예산 편성 방법인데 물론 예산을 쓰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을 세출을 먼저 생각하고 세입을 결정짓는 방법이 있고 세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세입과 지출이 같도록 하는 예산편성 방법이 두가지인데 우선 아까 사업이 많은 해에는 조금 세입이 그 말씀드려야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의 기법인데 그런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넣느냐, 추경에다 넣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편성상의 기법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잉여금은 뭐 어저께 이미 안 들어간줄 알고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1,564억의 지금 예산이 잡혔잖아요. 이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고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내역이 여기 전부

윤정희위원

아! 세입합계로 돼서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입합계로 했으니까 전체적인 내역이 죽 있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이 밑에 세목당 증감비교표가 나왔는데요. 이 감하는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한 거냐고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각 세목별로 다 성격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종합토지세 관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면허세는 앞으로

윤정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몇 %를 세목당 다르게 증감을 시킨 거냐, 아니면 예산액을 잡을 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세출을 생각해서 세입을 결정하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 금년도에는 특별히 1,564억으로 잡은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 밑에 것을 다 더하면 1,564억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감하는 액수를 이렇게 정했느냐 하는 얘기죠.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각 세목별,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면허세는 2과에서 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1과에서 사업소세는 2과에서, 각 해당과에서 각 목별로 재무과에서 하고 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내역을 지금 여기.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 말씀인데 자료를 받아서 여기다 내역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각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감하는 액수가 이렇게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작년도에 2,500억원 상회하는 예산이 잡혔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IMF라고 그래서 1,564억으로 잡을 때에도 무슨 기준이 있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각 과에서는 자료를 그렇게 내줬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적인 것 감액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한 대표적인 것.

윤정희위원

우선 말이에요. 거기서 보통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토세 빼 놓고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종토세 빼 놓고 제가 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재산세의 부과징수액이 재산세는 부과를 255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산세가 6월말 납기인데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23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거의 재산세를 징수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과세액으로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232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해서 전망을 재산세를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징수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내년도도 더 어려우면 조금 더 떨어질거다.' 하는 생각으로 10억 정도 감액을 한 겁니다. 재산세를.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 듣는게 맞나 한 번 보십시오. 작년도에 255억을 부과했더니 235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32억 정도를 낮춰서 잡았다 그런 얘기죠?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 끄트머리 숫자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가 덜 들어올 거라고 해서 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상당히 %도 없고 작년에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들어올 거다 아무런 기준치가 없이 정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것을 그냥 기법이라고만 말씀하실 겁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물론 끄트머리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은 지금 여기는1,000단위로 돼 있고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은 1,000만원, 100만원까지를 보통 예산액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계수 끄트머리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한 233억 정도.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제는 이해를 했어요. 부과를 그렇게 하니까 이 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거기에 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232억8,200만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 이게 무엇에 의한 % 까지 계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백만원 단위까지 그냥 어떤 느낌이나 어떤 테크닉으로 잡는다는게 도저히 이해 안되네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다 거의 그런 기법을 이용했다는 겁니까? 상상하기 힘든 예산 산출방법인데요. 강남구예산을 이렇게 산출합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다른 항목은 끄트머리 숫자까지 감액액수가 다 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윤정희위원

다 100만원 단위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재산세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같이 재산세도 당초 산정할 때는 지금까지 몇 년간 부과했던 액수하고 징수했던 실적의 평균을 내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단위까지도 산정이 되는데.

윤정희위원

몇 년간을 산출합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5년간을 추정합니다, 5년간을.

박춘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제가 얘기한 거에 답이 다 안들어 왔어요. 수입통장은 어떤 채널로 해서 어떻게 몇 개 통장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재무과 통장 하나로 들어갑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과 특별회계까지입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통장이 따로 있구요.

윤정희위원

일반회계는 하나?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예. 일반회계는 전부 하나로 들어갑니다.

윤정희위원

특별회계 하나. 모든 수입은 다 하나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기금은 또 기금통장이 따로 있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통장은 별도로, 창구는 한 군데로 일반회계로 한 군데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구는 한 군데로 재무과에 다 들어오지만 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몇 개 통장을 만들어서 정기예금을 하고 어떤 것은 3개월 정기예금, 어떤 것은 1개월 정기예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여러 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이 다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회계별로 통장숫자를 나중에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금년에 30억1,4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었고 과년도 수입이 내년도목표가 34억9,500만원인데 이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잠깐 말씀드릴 것이 추가로 그 다음에 면허세라든지 사업소세는 저희과 소관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예산을 편성기법상 시계열 추계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시계열 추계. 쭉 일정시점에서부터 최근 5년간 쭉 이렇게 신장률이 있으니 까 그것을 다 더해 가지고 다섯으로 나누면 평균 얼마 정도 성장했다 그래서 작년예산대비에 거기에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IMF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는 이런 기법이 사실상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기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기반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하는 진도비 분석방법이라고 이것을 주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대비에 금년, 그러니까 금년대비에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IMF체제에서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여쭤 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박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국관련 9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국관련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번 재무국 소관 9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57억8,039만원으로 이는 구전체 예산액의 3.7%이며 전년도 예산액 210억5,648만원과 대비하여서 72.6%인 152억7,6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128억600만원이 계상되었었으나 99년도 세출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타 사업예산의 대폭 축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40억4,179만원보다 94.6%가 감소한 7억6,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가 3,601만원, 복식부기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2억9,743만원, 구전체 정수물품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억5,419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8억2,272만원보다 34.9%가 감소한 24억8,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3억7,408만원, 전산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6,706만원,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8억56만원, 지역정보화교실확대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5억3,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의거 세무관리과와 통합되어 전년도 예산액 4억611만원보다 48.4%가 증가된 6억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신규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지방세고지서 송달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5,388만원보다 12%가 감소한 11억9,0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무2과 역시 고지서송달보상금으로 2억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14억3,298만원보다 48.6%가 감소한 7억3,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둔 사항으로는 IMF로 인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특수사업을 제외한 신규 용역사업을 지양하고 현재까지 개발한 지적전산화 구축사업을 유지·관리토록 하였으며 99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강남 도시정보화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비 2억원,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유지관리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의 시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각 과의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원여러분들께 99년도 재무국 예산안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9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예산사업설명서에 135p부터 144p까지 해당됩니다. 과에 상관없이 다 종합적으로 우선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 다 해 주시구요. 여기 각목명세서에 있는 것도 재무과에 대한 것은 다 통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5p부터 이게 많지 않으니까 144p까지,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40p에 하드웨어정보화교실 구축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2억1,000만원 곱하기 4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이 4개 교가 지금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맞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사실은 우리 전산계가 지난번에는 총무보사위 소관이었는데 지금 위원회가 옮겨져가지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초등학교를 강남구 관내의 초등학교 30개교를 목표로 해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중학교 2개 교를 시범실시하였고 이번에 또 다시 고등학교 2개 교가 시범실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안 원안이 올라올 때는 초등학교 2개 교는 빠져 있었고 고등학교 2개 교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왜냐 하면 관내 초등학교 30개 교를 해 주기로 했으면 그 나머지 2개 교가 왜 빠져 있느냐?" 해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실 부족으로 인해서 스페이스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졌다." 알아 봤더니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그 2개 초등학교를 먼저 해 주고 고등학교 2개 교를 확대하는 것은 중지를 해라." 그래 갖고 "그렇게 조치가 됐다." 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올라와 보니까는 2개 교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것을 한 학교에 2억1,000만원을 주고 해 주면 그만 되는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운영비가 있어요. 연 2,800, 작년에는 2,800이었고 올해는 2,400만원인데 연 2,400만원의 운영비를 또 지급을 해 줘야 되고 고등학교 2개 교를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지금도 연 8억원이라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아까 우리 세무1과장님,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세금은 줄어들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그 뒤에 운영비 부담이 계속 증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 개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초등학교 2개 교만 하고 고등학교 2개 교는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상묵 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교실의 예산이 운영비로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최소한으로 확대를 하면서 내실화를 기할려고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2개교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산정보과장으로 와서 지역정보화교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좀더 초급과정 뿐만 아니라 발전된 과정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고급과정 내지는 중급이상 과정을 개설해 보자는 취지로서 고등학교 2개 교를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만 하다보니까 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감안했고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설치하면서 과정이 초급이상 과정이고 중급이상이 되니까 취업대비반 성격으로서 그런 것도 운영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은 못해 주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엑셀이나 기타 데이터베이스 관련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몇 개월 동안 해 가지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2개교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바처럼 운영비가 크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의 올해는 각학교별로 28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40만원으로 40만원을 줄였고 운영달수도 2개월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2개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물론 고등학교 2개 교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개 교를 해 줬을 때에 그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냐는 얘기죠. 즉 우리가 초등학교도 이렇게 확대되는 이유가 이 초등학교도 처음에는 아마 시범학교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짤 때는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도만 하면 나중에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다 확대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고등학교2개 교도 해 주게 되면 다른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안해 주느냐." 물론 구청장 만날 때마다 지역관내 의원들 만날 때마다 이런 로비를 수 없이 해요. 이것을 뿌리칠 수도 없고 우리 재정상황으로는 더 이상 이것을 확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이 교육도 기초적인 지금 이것은 국민학교 프라임 워드 스쿨이니까는 어떠한 지역차원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정도되면 아직 우리는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지금 초등학교까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특정학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상이라든가 앞으로 추후의 문제점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가지 질의해 볼께요.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에서 정보화교실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신적 있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간 수료생이라든가 그런 거 다 학교별로 조사해 봤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어때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실적이 지금 3/4분기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각 영어하고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의 경우는 한 학급당 한 22명 정도가 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 같은 경우는 17명이 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묵위원

이게 전체적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학교는 1년에 수 십명 수료생을 낸 학교가 제법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한 사람당 우리가 100만원꼴 도와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학교라는 특수집단에 이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해요, 관리할 수 있는. 그냥 이거 시설을 해 주고 돈만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장선생님 재량하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가 구민의 돈을 이렇게 무책임하다고 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특정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우리가 교육부분이니까 물론 좋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관리도 돼야 되는데 이런 관리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죠.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상묵위원님 말씀이 참 타당하신데 저희들도 그래서 학교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7개 교를 확대하다보니까 더욱 힘들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관리를 강화시킬려고 며칠전에도 관계자들 회의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학교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그럴려고 지금 내년도에는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할게요. 빠진게 있어서요.

박춘호위원장

예.

이상묵위원

이번에 구축공사비가 2억1,000만원 올라왔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 4개교 하구요. 설계용역비 100만원, 각종 시설장비 등에 관해서.

이상묵위원

글쎄 이게 전체적으로 한 학교당 하드웨어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약 한 1억2,000에서 3,000정도.

이상묵위원

1억2,000에서 3,000이요. 작년도 하고 해서 기준이 같습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비용이 올랐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작년도에 맞췄습니다.

이상묵위원

작년도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컴퓨터 부분은 사실은 몇 개월이 다르게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업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년전, 2년전에 했던 것 하고 지금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을 해 주면 사실은 과거의 기준으로 시설해 주면 그 시설은 사실은 못쓰는 시설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비용문제로 새롭게 기능이 강화된 그런 컴퓨터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더 들어 가서라도 해 줘야지 과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얽매여서 해주다 보면 사실은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컴퓨터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배려를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된 것을 편성을 하고 꼭 과거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려하실 것은 저희들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성능이 향상된 만큼 PC가격이 또 내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신기종 교육을 위해서 최신기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신기종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4쪽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새주소사업은 구청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한 예로 우편물이 말이죠. 새주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이 강남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새주소가지고 집을 찾아가는 사람 얘기 들어 봤습니까? 과거의 주소대로 강남구 무슨 동 몇에 몇 번지 몇 호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찾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해 볼적에 이 새주소 사업이 성공하고 정착이 될려면 도시계획 자체가 다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에 각 동마다 골목, 골목마다 볼적에 지금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우리강남에 사는 주민들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논현동에 무슨 로 무슨 길, 대치동에 무슨 길 이래 가지고 도저히 찾아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우편배달부들은 자기생업을 우편배달로 하고 있고 매일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한 3년 정도하면 알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사업에 이미 들어간 돈만해도 막대한데 이 IMF 어려울 때 1억원씩 다시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96년도에 청와대 국가경쟁력계획단에서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도에 저희 구하고 안양시하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2억1,000만원 들었고 우리가 부담한 것은 대부분 지도제작이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7억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작년 98년도 사업으로 공주, 청주, 경주 또 안산 해 가지고 4개 시가 되고 금년도에는 21개 시가 되고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가 지금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전체 1개 구에 한 20명씩 공공근로요원을 뽑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면 새주소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 무슨 동 몇 번지에 몇 호 이런 수준으로 저희 서울실정에서는 우리 도시실정에서 집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집을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약방이나 어느 전주에서 목표물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쭉 가고 곧장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집 알려주는데 "쭉" 이나 "곧장" 이나 "돌아서" 이런 용어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국민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주소하고 구주소하고는 뭐가 틀리느냐 사람이 집을 찾을려면 도로를 다니면서 집을 찾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매겨지는 것이 새주소입니다. 종전의 주소는 어느 법정동이나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련번호가 매겨졌는데 그것이 좀 산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홀수부터 올라가고 우측에는 짝수부터 해서 이것은 번호가 가다가 뒤로 후퇴하는 것은 없고 계속 결번이 생긴다 하더라도 계속 번호는 더 많은 번호를 쭉 올라가게 이렇게 이제 체계화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문화가 이게 어떤 바운다리 내의 목표물을 정해 가지고 그 바운다리 내에서 찾는 이런 집 찾기 문화를 현재까지 하고 있으니까 예로 밤나무골의 김서방을 찾는다는 이런 스타일의 문화였고 선진국에서는 왜 이렇게 10번지하면 수상번호로 찾는 이러한 관습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어쨌든지 새주소를 정착을 시킴으로 해서 물류비절감이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게 전환이 되고 위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정보기능이 있어야만 선진사회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명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예산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설치가 한 4억 들어가고 이제 그 유인물로 홍보하고 저희가 지금 발송하는 공문도 전부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기하고 있고 관할 우체국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할 우체국에 새주소로 편지나 전달을 하게 되면 되기는 되는데 관할 우체국에서는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법정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우편법에 의해 가지고 새주소로 해 가지고 전달이 되면 법정주소와 그렇지 않고 알고 있는 주소와 개념차이가 있어 가지고 법제화가 안되면전면적으로 새주소로 우편송달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것이 99년도에 법제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된다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전부 새주소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에 했지만 인터넷에도 등재를 하고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보면 새주소를 확실히 아는데 이것이 주소라는 문화는 정착하는데 선진국에서도 20년, 30년 걸렸다는 이제 선진국에 견학갔다온 우리 직원 얘기도 있듯이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하간 일자가 가므로 해서 문화가 정착이 되지 단기간에 이게 정착은 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해서 저희로서는 이제 지도를 지금 현재 제작한 것이 강남 남부순환로 위쪽하고 저쪽에 일원동쪽하고 지도가 전면, 후면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게 축척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를 전면에 전부 표기를 하고 후면에는 도로명을 조견할 수 있는 조견표식으로 해서 지도를 좀 일원동이나 그쪽에서도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은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든지 테헤란로 그러면 다 찾기 쉽습니다. 강남대로, 영동대로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골목에 난 길 이름이 거기에 앞서서 1, 2, 3, 4 번호든지 아니면 가, 나, 다, 라로 해서 종횡으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가 동과 서를 강남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역삼동 같으면 남북은 1, 2, 3, 4로다 표시를 해서 골목을 표시를 해 가지고 도로명을 골목이름을 해 주든가 그렇게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강남구 무슨 뭐 진달래길 이것 어떻게 찾습니까? 하물며 외국인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목적은 그럴듯하고 좋아보이지만 이러한 연구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이런 사업은요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좀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지 되겠고 현재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새주소 국문판 약도인쇄" 뭐 "정밀지도구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소요예산 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어떤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물론 새주소사업이 1∼2년에 정착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현재 만들어 놓은 도로명만 가지고는 이게 10년 하청이에요. 10년, 20년 가도 외국인들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좀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961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명을 선진국의 스트리트, 애비뉴(avenue)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로하고 소로만 구분을 할거냐 이렇게 하고 그 도로명은 우리말로 쓸거냐 번호로 쓸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개발에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로 간선로는 무슨 "로"하면 대부분 간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로에서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를 했고 거기에서 예외는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로 이름이 옛날부터 도곡동길이라든지 이렇게 도로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구태여 도곡로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예외가 있고 골목도 어느 골목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선으로 나가는 골목 그러니까는 무슨 1길, 2길 이러면 "길"이라는 이름이 이상하니까 무슨 1로, 2로 해 가지고 골목내에도 "로"자를 조금 쓴 것이 있지만 대부분 "로"로 표시된 것은 간선로고 "길"로 표시된 것은 골목길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도를 봐가지고 길위치를 식별을 하는데 저희가 쉽게 이것을 이용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진미길 25호다" 상당히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집은 "진미길 25호다" 하면서 이게 진미길은 테헤란로 몇 호쯤 가면 진미길이 있다 이얘기 한마디만 하면 상당히 찾기 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찾을 수가 있는데 테헤란로 몇 호라는 얘기를 빼놓고서는 거기 가면 진미길 도로명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를 안하고 그냥 막연하게 진미길하니까는 강남구 전체에서 진미길이 어디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령도 전부 정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날짜가 가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 좀 정착이 될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자부에서 법제화가 늦어지니까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이 되는 것이지 이게 주민등록주소가 따로 있고 명함이 따로 있는데 이 도로명만가지고 자꾸만 사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정착이 오래 가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금년에 1억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지도를 배포해 드리니까는 이 남부순환로 위쪽에서는 그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원동 그쪽에서 항의를 좀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지도후면에 표시해 가지고 "우리는 후진 동네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지도인쇄비가 3,000만원 거기에다 각 기관에서 가장 편리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도책을 교통지도사같은 데서 제작한게 있어서 그 지도책을 구입해 가지고 각 기업마다 하나씩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우리도 각 부서마다 하나씩 사용을 하고 그것 외에는 대부분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유지관리하는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우리가 띄어놨는데 강남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신주소 도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도면에는 뭐 주소 뿐이 아니고 건물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항측 나와있는 대로 아주 세밀히 나와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것도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지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내년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새주소 도로명판 2,0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명판도 있고요. 한글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만 표시해 놓은 것은 왜그런지 또 한글로만 표시해 놓은 것은 외국인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영어하고 한글하고 동시에 표기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간선도로 옆에 골목길 같은 데는 번호같은 것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대답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희선위원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같은 건으로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익히 발상은 참 좋으신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내년도까지만 무료배포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5만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아까 일원동 그 쪽도 말씀하시고 지금 지도를 안가지신 분이 모르는 분이 과연 지도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리어 이것을 더 만들어서 반상회나 그런 때 하나씩 배포하는 것도 그러면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금 그 동안에 만드신거 의원들한테 언젠가 다섯 부씩인가 몇 개씩 주시고 일부 나가 있는데 그러면 모르신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강남구 그래서 빨리 정착을 하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 생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상회 때 각 가정에 하나씩 드리면 그만치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는 50,000부가 좀 적다고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긴축 예산편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조절을 해 놓은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만 배포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료로 하느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도를 유료로 선진국처럼 유료로 해서 사서 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보내는 상가로 같은 것도 있듯이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어떤 광고형식을 지도에다가 넣어도 누구든지 광고를 보기 위해서 지도제작하는 이 비용을 투입하는 이런 면도 저희가 연구를 해야지 맨날 예산으로만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년 지나서 내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지도에다가 광고를 해서 광고비하고 지도제작비하고 상계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에만 주력했지 광고까지 넣다보면 또 업자하고 유착관계가 있느니 없으니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사실상은 50,000부면 조금 적긴하지만 하여튼 알뜰이 쓴다는 정신으로 이걸 요구를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지적과장 수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할게요. 지금 이게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희선위원님이 참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억 돈 들여가면서 그 동안에 작년도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가지신 분이 전반이에요. 예산긴축도 꼭 할건 해야 되고 차라리 700억, 800억 줄이더라도 줄일 때는 줄이세요! 이거는 아예 안 하던지 아니면 더 증액을 시켜서 가정에 주게끔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50,000부를 만드시면은 일단 배부를 일부하시고 추경때라도 한번 구상를 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춘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안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서울시전체하고 저희한테 견학온 지방자치단체가 1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견학와서 다 배워가지고 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저기 각목명세서에 여기 재무과에 해당하는 거는 63p에서 73p,160p에서 176p, 311p에서 318p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142p에 보면 '전산장비 재활용 및 유지관리' 제목이 있거든요. 이게 약 4억이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유지관리, 전산 유지관리가 1,700여대에서 매년 이렇게 230여대씩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4억원 작년도도 이렇게 예산이 들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거하고요 질의를 제가 다 할게요.작년에도 이렇게 드느냐? 매해 이렇게 드느냐? 유지관리비가, 그 다음에 추진계획하고요 사업효과하고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사업효과는 IMF시대에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거고 추진계획은 벽지에 PC보내기 운동에 소년·소녀가장까지 하겠다 이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모든 장비가 그렇듯이 팔기만 하느냐고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회사가 어떤 부분까지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제목 그대로 한다면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전산장비 업그레이드로 해서 228대가 올라와 있는데 예년에는 이런 업그레이드 비용이 안 잡혀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장비로써 한 150대 내지 200대를 구매를 했었는데 내년도에서는 신규장비 구입을 없애고 기존에 있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장비성능을 높여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분을 대체하는 그런 것으로써 1억5,9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계획상으로 있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12월에 불용처분을 하는데 각 과에서 고장이 났거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쓰는 PC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PC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대가 있으면 그거를 부품들을 뽑아가지고 한대로 만든다던지 또는 약간 소액을 들여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386내지는 486까지 나온다면 불용된 장비 중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해 가지고 도서벽지 등에 사랑의 PC를 보낸다는 것이고 여기 사업효과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최소한도로 신규구매를 억제하고 업그레이드 내지는 해서 쓰기 때문에 최대한 사무능률을 최소의 비용으로 올리겠다 얘기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로는 작년까지는 이런 업그레이드하는 유지관리비가 거의없었는데 금년부터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기본적인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임춘자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들어 갔어요? 작년까지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보통 작년도에도 한 1억 여기 1억5,000정도는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임춘자위원

작년부터 그럼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전산장비를 새로 매해 보강을 몇 백대씩 안한다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다소의 낭비성은 없느냐 하는 문제에요. 이웃돕기까지 한다는 정신 자체는 상당히 좋고 끝까지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전산장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판매회사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다른 기구는 보면 보수도 좀 있고 기간도 있고 다 이렇던데, 2년씩이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액수가 많지 않느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임춘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과장님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부분 답변드릴게요.

임춘자위원

답변은 과장이 해야 돼요.

박춘호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인 설명은 나중에 회의뒤에 위원별로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서를 잡아가지고 순서를 좀 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됐어요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139p 지역정보화교실확충 및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 운영 및 기기구입비로 해서 13억 예산이 올라와 있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과장님! 13억 올라와 있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어려운 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시설 유지비와 운영경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운영비로써 경직성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써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전산마인드가 기반이 잡히면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은 이제 더이상 운영비로써 지원을 해서 구예산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확한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작업이 한 3∼4년 정도는 돼야지 전체적인 강남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가장 저희들이

성백열위원

3∼4년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학교측에 기탁을 하는 걸로 하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성백열위원

이 말은 예산이 13억씩 올라왔는데 3∼4년 더 지원하고 나중에 학교에 기탁을 한다. 이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136p 보면 지역정보화교실확충 및 운영내실화해 가지고9,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건 뭡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40p에 소요예산에 있는 것 중에 재무과에 정수물품으로 잡혀있는 것을 따로 뽑아서 정수물품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9,000만원이 140p에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총 사업비 예산을 뽑다보니까 앞에 정수물품에 잡혀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곳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기반이 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던가 어느 학원, 학원에서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지출하게돼야 되지 우리가 이거 마냥 언제까지 계속 시설 유지비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또 사설학원이나 이런 이관하는 방법이나 하는 걸 구재정과 연계해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산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성백열위원님께서 물으신 시청각 장비 140 사업설명서에 있잖아요 140쪽에 9,000만원인데 자세한 내역을 표시해 주셔야 되겠어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빔프로젝트 같으면 한대에 보통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000만원 정도 가던데 그거를 몇대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각목명세서에 67쪽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산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개포3동이 기본이 70,000원씩 해 가지고 1시간당 이렇게 해 가지고 108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그 다음에 밑에 추가문제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재발급 여기에 나왔습니다, 990만원. 이게 고지서 재발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2000년 문제 예방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거는? 여기에 적혀 있는대로? 이거는 각목명세서 71쪽에 있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선 67p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3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3동에서 하고 있는 강사료를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시간강사 개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1시간에 70,000원 그 다음에 2시간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0,000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달 월 평균적으로 9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횟수라던지 이런 걸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강남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강남구의 정보화 전산개발이나 기타 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정보화추진위원회로서 전문적인 교수나 그 다음에 연구소에 연구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50,000원씩 운영수당으로 한 거구요. 그 다음에 p 71p에 고지서 재발급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지서 재발급 프로그램이 이제 2000년이 되면은 오작동을 해서 고지서가 잘못 출력이 되거나 또는 출력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변환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컴퓨터 2000년 문제예방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다 걸리죠? 소프트웨어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기타 연도표시가 가진 시스템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로 묻겠는데요. 개포3동에 월 90만원씩 해 가지고 했다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몇 명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96년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입니까? 그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상으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기본적인 교제비 정도로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재무위원회 할 때 여쭤볼 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PC를 정비수리후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도서벽지 등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전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지금 1억5,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도서벽지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에게 보낸다고 하지만 이게 쓰기가 대단히 어렵고 받아본들 얼마 쓰지도 못할 거를 이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춘호위원장

이 사항은 아까 똑같은 질의를 임춘자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질의에 대해서 했고 이미 답을 했습니다. 과장님!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더이상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과장님한테 전산교육 강사료 개포3동 건에 말이에요. 기왕지사 몇 개 교가 전산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학교에서, 지금 여지껏 얘기도 나눴지만 기왕에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구태여 지금 26개동 중에서 여기 하나 뿐인 걸로 나타났는데 또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게 지역 정보화교실 운영하기 전에부터 생겨가지고 운영을 하고있었고 또 개포3동 동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있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잡을 때 "이거는 어차피 지역정보화 교실이 다 있기 때문에 잡지 않는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했습니다마는 또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지역 정보화교실에서 다 하는데 구태여 한 동에만 월 90만원씩 또 지원을 별도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박춘호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테니까 지금 의사표시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박춘호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운영 전산정보화교실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럼 개포3동에는 전산교육을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포3동에는 동사무소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있습니다, 있고. 추가로 말씀드릴거는 기존의 지역 정보화교실에서는 인터넷교육이 사실상 실제 인터넷교육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강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하고 개포3동에는 인터넷교육을 직접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또는 학생들이 이런 인터넷교육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고 그리고 아주 반응이 좋은데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교실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터넷 지역정보화 교실에도 인터넷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잡았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개포3동의 하드웨어는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교육장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15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하여간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는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잘 처리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137p 봐주시죠. 복사기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성백열위원

현재 복사기가 11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사기는 우리동사무소 지금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동사무소인데 규정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다시 한번

성백열위원

결제해 주는 규정이 있느냐구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내구연한에 따라 샀습니까? 그럼 현재 복사기 기종은 뭡니까? 우리가 구매하고자하는 복사기 기종이 뭐냐구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기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복사기에 대해 좀 아는데 지금 현재 복사기가 3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옵션 포함이라는 게 뭡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를 들면 출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10p 짜리를 복사를 할 때

성백열위원

아니 재무과장님이 복사기 11대 지금 이게 얼마냐 하면은 한 6,500만원 정도올라왔는데 그 정도 기종도 모르시고 한대에 350만원 또 옵션이 포함하지 않을 때 300만원올라왔는데 그정도 파악도 안 하시고 구입을 하십니까? 이게 현재 어디 조달청 가격이에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네.

성백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현재 복사기 A3 확대200%, 축소50% 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250만원이면 제일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0만원씩 100만원씩 더 들여가지고 복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어느 어느 회사 제품이고 어느 기종이고 그 정도는 오늘 나오셔야지 이것도 막연하게 옵션 포함해서 350만원, 옵션 아닌 거는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무슨 성의도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자세한 거는 다시 저한테 서면답변주시고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어느 정도 기종을 선택하신 건가, 어느 회사 걸 선택하신 건가 복사기가 많습니다.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장

재무과장은 오늘 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136p 정수물품 구매계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수물품 구매계약이 전부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조달구매입니까? 구매방식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조달구매도 있고 아마 공개경쟁도 있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묵위원

그거를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게 만약에 이렇다라고 그래도 조달구매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게 수의계약이다. 각 과별로 지금 과별로 수의계약 최고 한도가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별로 지금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한도라고 하면 이거 대상이 전부 수의계약 품목에 들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백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달구매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못하지만 수의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의회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자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종, 제조회사 그걸 명시가 되고 가격이 명시가 돼야지만이 우리 위원들도 전화 한번 해 보면 그게 실질적인 현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지 아니면은 부풀려져 있는 가격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냉·난방기 한번 봐 주세요! 보면은 총무과는 냉·난방기를 전부 구입을 하는데 첨단벤처타워에는 온풍기, 에어컨을 또 따로따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기종을 냉·난방기로 하면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야지 무슨 과는 에어컨도 놓고 온풍기도 놓고 어디는 다시 냉·난방기로 통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구청 전체적으로는 통일을 시켜주기 바라고 하여간 지금 지적한 부분들을 보충해 가지고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생활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999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 산하 전직원은 다가오는 1999년 새해를 맞이하여 내실있고 활기찬 행정으로 살기 좋은 강남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99년도 예산편성내역은 일반회계 484억9,355만7,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6억8,208만7,000원을 합하여 총 561억7,5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98년도 생활복지국 총예산 639억9,474만1,000원의 12.2%인 78억1,909만7,000원이 적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감편성 사유는 IMF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될 것을 전망하여 경상예산은 IMF이후 축소 시행하였던 98년도 실집행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예산도 구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일반회계 211억1,668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6억8,208만7,000원을 편성하여 총 287억9,8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60억3,669만9,000원의 11.6%인 27억6,206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신규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투자사업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IMF사태 이후 실업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비와 자녀학비, 의료보호비 증가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2억7,064만3,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4억9,142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는 거택보호자와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와 자녀학비 지원에 54억824만원, 저소득주민 보호비 2억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으로 41억4,384만원, 취로구호사업비 56억5,414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8억원,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물임차료 1억원, 경로당 운영비 5억2,988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3억6,636만원, 역삼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사업비 1억5,9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를 위하여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으로 76억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68억5,018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금년도 예산 95억1,804만4,000원의 28%인 26억6,826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경상비에서 결식아동지원과 부녀교실확대 등으로 인하여 금년 예산액보다 약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 예산을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여 금년보다 23억6,994만4,000원을 적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는 가정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3,335만원, 부녀교실운영 지원에 9,784만원, 강남구여성센터 운영비로 1억4,150만원, 결식아동 지원에 4,86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로 36억4,354만원, 어린이집 교재연구비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비로 17억7,600만원, 강남청소년회관 운영과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비로 3억6,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총 4억4,237만5,000원을 편성함으로써 금년도 예산 14억4,164만2,000원의 69.31%인 9억992만6,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벤처타워 건립 업무와 관련하여 2,600여만원이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액으로 금년보다 4,3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감소 등을 감안하여 신규자체사업을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첨단벤처타워건립 추진에 6,86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 4,968만원,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 지원에 2,000만원, 중소기업체 홍보용책자 발간비 2,000만원,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2,88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에 9,32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에서는 총 200억8,431만8,000원을 편성함으로써 금년도 예산 269억9,795만6,000원보다 69억1,363만8,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21억4,85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경상예산도 7,900여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사업완료 및 신규사업 억제로 인하여 47억7,900만8,000원을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규모로는 일원자원회수시설 고형화설비 시설에 3억원, 일원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비로 2억2,133만원, 일원자원회수시설 외국인 감시인 채용비로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12억996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위탁운영비7억7,687만1,000원, 무단투기 및 방치건축폐재류 처리비로 1억6,15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로 부지 매입비 1억3,789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로 37억900만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반입금 34억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99년도 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는데 미리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사업설명서는 67p부터 124p고 각목명세서에서는 사회복지과 246에서 266p, 가정복지과는 266p에서 291p, 지역경제과는 321p에서 327p, 재활용과는 207에 223p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에 부족한 사항은 사업소별로 따로 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118쪽 한번 봐 보시지요. 사업설명서

윤정희위원

118p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118p, 재활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남구 율현동 129-4에 4필지 203.6평, 소요예산 1억3,789만원 나왔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어떤 명문으로 1,000만원 정도가 나왔는지 이것 우선 대답해 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대답하기 전에 참고로 가정복지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못 나오셔서 가정복지담당주사님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재활용과가 지금 과장이 공석중이라서 담당주사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활용과의 담당주사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감정수수료를 , 118p 감정수수료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형수

김형수위원

진입로부지 취득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용역이 들어 갔는지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감정평가수수료가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당 수수료가 200만원씩해서 5필지가 1,000만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토지 취득비 203평 곱하기 63만원 되어 있는데 63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진입로부지가 있는 그 땅 3,597평을 살 때 가격입니다. 매입가격이.

형수

김형수위원

1,000만원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형수

김형수위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이지요. 진입로부지가 입주가 140-3, 140-1,139-2가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공시지가는 이보다 약간 더 낮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글쎄, 얼마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 공시지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왔었는데요. 이 금액은 감정의뢰를 해서 그 땅을 구입할 때 감정가격으로 샀던 재활용부지 그 금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현장도 확인하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현재 공시지가는 45만원입니다. 45만원인데 주변 부지가 전부 다 45만원이에요. 그런데 6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출의 근거이며 지금까지 구예산이나 등등 필요한 재산을 구입할 때 다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재산을 구입했는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여기 부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도저히 없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

형수

김형수위원

좋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공시지가 이하도 구입할 수있는 땅이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행정적으로 구유재산을 매입할 때 방법을 틀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일단 말이지요. 오픈을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니까 가격조정이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더 전문적인 말이지요. 요즘 흔히 부동산컨설팅은 사실 이것 굉장히 더 박식하면 더 이길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 아무 중개업자들 20∼30명 내가 여기 평가를 하라해도 지금 평가가 40만원도 안나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3,597평을 살 때는 IMF전이라 그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더 높이 거래가 됐었고 매입한 뒤에 IMF가 와서 지금 가격이 낮아졌는데 지금 그린벨트해제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상되는 가격으로 사는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진입로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은 그냥 수용하는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그때 그 가격을 도시계획결정을 해도 그 가격이 높다고 해서 높은 가격으로 사지 못하고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그냥 수용하는 가격으로 우리는 계산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사업대상부지를 지난해에 선택하실 때 평당 63만원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60만3,000원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60만원입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당시도 공시지가는 45만원이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45만원이었어도 거래가격이 그보다 훨씬높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당시에 60만원 줬으면 1년전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부동산취득을 한다고 했을때 63만원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매입하는 가격은 지금 당장 구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한 1년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년정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을 때 그 진입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데는 물론 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활용부지 취득가격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꼭 계약한다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60만3,000원 이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편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행정측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 오픈을 한다 이겁니다. 다 알려 주고 소유주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토지값이 하향될 수가 없어요. 아주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확정이 되고 예산을 넣었을때는 거기다가 필지를, 토지소유자는 거기다가 지금 강남구에서 언젠가는 매입할거다, 우리가 결국은 매입해야 될 땅이니까, 가격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가격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는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99년도 세출예산을 봤을 때 각 국이 거의가 감액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국은 우리 강남구청이 그 동안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투자한게 많아서 그런지 일부 항목에는 아주 급진적인, 급증된 세출예산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각목명세서 246p에 보면 경상예산이 전년도 16억인데 이번에 30억정도 182% 정도 증액된 예산을 청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252p에 보면 전년도 3,500만원 지급했던 상황에서 27억7,700만원 세출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이런 모든 증액된 예산근거가 지금 얘기대로 251p에 재료비항목에 나와 있는 27억7,774만7,000원에 대한 명세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급증된 전년 대비로 7,785% 청구를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경상예비는 182% 정도 그러니까 82% 증액된 예산이 청구됐는데 이런 경상적 경비가 급증된 원인은 우리 강남구청이 그 동안 보유하게 된 구유재산이나 복지시설이 많아서 이렇게 급증된 경상적 경비가 신청됐는지 그 여부를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처리대책이 최대의 관건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생시키는 쓰레기처리대책에 수거해서 운송하는 어떤 그런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재활용공장을 가봤더니 거기까지 장거리입니다. 지금 압구정동, 신사동부터 지금 재활용수거 집하장까지 운송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거리는 강남구의 끝에서 끝까지인데 중간에서 집하를 해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관리비 계산을 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우연찮게 무역센터에서 시설전시회를 하는데서 보니까 어떤 캔이나 패트병 이런 플라스틱류를 분쇄를 해서 양을 줄이고 또 분쇄된 중간집하장에서 바로 시설업자 그러니까 일부 업자들이 그것을 재활용 자제로 매입을 해 가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런 어떤 것을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재활용쓰레기 대책에 어떤 대입을 해 보려는 노력을 해 봤는지 그런 문제를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보사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쪽에서 사전에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에서 처리까지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수집운반 물류비용을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는 쓰레기 청소하는데 그렇습니다. 가령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데 자기집 출입구 앞에서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다른 집 앞으로 해 달라는 사람들이 거의 열에 아홉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활용 구집하장이 강남구 시내에 있지 못하고 세곡동 자곡동 사료화공장 옆에 거기에 장소를 멀리잡게 된 동기가 됐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좀 들기는 하나 민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장소를 정했습니다. 아파트, 논현동 같은데서도 한쪽도로 차 있는데를 좀 거기서 수집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가려면 자기집 차 주차하는데 차가 고장난다, 시끄럽다 뭐 이래서 지금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물망에 있는 것을 바로 수집해서 바로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으로 가서 재분류작업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3,597평 재활용 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모든 것을 이제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쇄시설이라든가 감영기라든가 분류시설이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에다가 시설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대책은 각 동별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각 동별로 수집장이라든가 선별장이라든가 확보를 못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감수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을 줄이는 측면에서 저쪽 자곡동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으나 종합처리시설이 확보가 되면 재활용에 관해서는 완벽한 대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춘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이강봉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캔압축기가 구입되어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캔압축기가 26개동에 26개가 보급되어 있겠지요. 각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보급됐다면 맞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현재 보급된 캔압축기가 얼만큼 가동하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월별로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재활용 캔압축기를 활용을 잘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잘하지 못하고 캔종류를 수거해서 그냥 재활용 집하장으로 구집하장으로 가져오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동사무소에 보급된 캔압축기는 이미 다 고장이나서 폐쇄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는 우리가 구청에서 물론 생활복지국에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겠지마는 각 동사무소에 보급된 불필요한 장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아까 제가 먼저 예산서에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상예산이 전년 대비로 엄청나게 많이 증액편성된 것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증가된 요인이 각목명세서 253쪽에 나오는 공공근로사업비로 28억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도에 연간 사업비가 25억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1999년도의 공공근로사업비는 우리 자치구비를 38억을 포함해서 국비, 시비해서 60억 그래서 모두 88억을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즉 공공근로사업은 99년도에 98년보다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자치구비로 28억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즉 98년도 비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대폭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활용과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이지요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필지당 200만원으로 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메모하시고 다섯 필지기 때문에 1,000만원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감정평가수수료 그것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논할 때에 필지가 다섯 필지기 때문에 필지당 2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다 그 말씀하셨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제 얘기 듣고 우리 도시건설에 보면 200p 보면 펌프장 부지매입도 똑같은, 같은 수서동입니다. 거기도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나고 지가가, 거기는 두 필지입니다.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필지당 200만원 같으면 두 필지 같으면 400만원 되어야겠지요. 필지당 35만7,000원 해 가지고 71만4,000원이에요. 감정비, 감정수수료의 차이점이 뭡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감정평가수수료 내역을 보니까요. 감정평가 비용이 있고요. 그게 지금 진입로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을 다 해야 됩니다.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되고 토지를 다 측량을 해야 되고요. 토지마다 등기를 별도로 분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측량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우리가 진입로만 분할을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분할비용, 등기비용

형수

김형수위원

분할하는 업무는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 비용은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출은 하겠지요. 하는데 그 비용이 필지당 200만원이에요? 다섯 필지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제가 담당자로부터 그것을 설명을 들을 때 감정평가수수료 또 토지분할비용, 분할에 따른 등기비용, 각자 등기비용, 기타 거기에 드는 비용이 다섯 필지인데 그게 200만원씩 해서 다섯 필지 1,000만원

박춘호위원장

재활용담당주사께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35만7,000원 맞습니까? 한 필지당에 감정가가 35만7,000원 맞아요?

박춘호위원장

재활용담당주사께서 구체적인 내역을 알아 가지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다시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갔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화장실 갔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윤정희위원

사회복지과장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74p에 중증장애인 43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인데요. 거기 11평형이 36가구, 그 다음에 14평형이 7가구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보시면, 그런데 11평형 36가구하고 7가구에 리스트 가지고 계시지요? 정해진 43가구에 대한 리스트 가지고 계시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리스트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뽑을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대상가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 처음 이것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중증,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한 150가구 있는데

윤정희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처음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그냥 막연하게 정한 겁니까? 어떤 것, 어떤거라고 정해지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43가구라는게 나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홍길동에게 해 주고 누구한테 해 주는 그것은 결정이 안됐는데 대상 가구는 150가구인데

윤정희위원

대상가구는 150가구인데 이것 지금 최저치로 나타나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43가구만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가구를, 목록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정해지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은 들이지만 사실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요 이 43가구에 대해서 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이 리스트를 좀 주시면 우리가 한두 개쯤은 샘플로 보고 싶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14평형에 구청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57만원 곱하기 7 했는데 어떻게 350만원이 나옵니까? 구청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으냐고요? 50만원곱하기 7 가구해야 350만원이 나오지 57만원 곱하기 7가구 했는데 어떻게 350만원이 나와요? 그것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본래의 질의는 109p 벤처타운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몇 p지죠?

박춘호위원장

109p

윤정희위원

조금전에 74p는 있다가 계산하시고 벤처타운에 대해서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역삼동 829-20번지 땅을 매입할 때당시에는 말이에요. 우리 재무위원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관상복합건물을짓겠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1,023평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습니까? 그 땅입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네. 그 땅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땅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중소기업을 미리 입주시켜서 경쟁력을 배양하고 또 많은 중소기업이 들어 오게 되면 경쟁력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첨단적인 이름으로 그야말로 벤처타운이라는 이름, 벤처타워라고 건립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구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땅을 살 때는 분명히 역삼동 동사무소 위에다 관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얘기도 나왔으면 벤처타워로 가든 벤처타운으로 가든 이것은 사전에 재무위원회하고 목적을 바꿨을 때는 한번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고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윤정희위원님께서 지금 당초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목적이 관상복합 건물부지로 그런 용도로 취득을 했는데 벤처타운으로 용도를 바꾼다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요지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구의회에 요청을 저희가 관상복합건물을 거기다 건립하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벤처타운을 여기다 건립한다는게 용어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관상복합이라는게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그러시다면 우리가 구유재산 구입할 당시에는 관상복합건물이라고 그러시지만 현대식 명칭이 접합시킨 내용이 같다는게 추후에 설명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 부분에서요, 역삼동에 지하 3층 지상 8층규모의 첨단벤처타워를 건립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립해서 전문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네요. 그 말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이것 뭐가 잘못된 거지요? 아니 '벤처타워를 건립해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21세기를 주도하는 벤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이것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벤처타워를 건립해 가지고, 건립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활동비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런 얘기에요.

윤정희위원

앞으로 할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 처음에 이게 설립이 된 건지 앞으로 할 건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당황했다고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역삼동의 한 1,023평 부지에 역삼동 동청사가 지금 현재 협소하고 낡고 그래서 거기다가 아래층에는 동청사로 쓰고 2층 이상은 임대를 해 주겠다 그런 뜻인데 요즘 벤처기업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국가에서도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도 여기가 입지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주위 여건이 벤처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포이동을 비롯해서 역삼동 일대가 적지다 라고 이런 판단이 있어서 중소기업청과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다가 우리 강남구 소유인 바로 지상 이 곳에다가 적당한 벤처타워를 건립을 해서 유망벤처기업을 유치를 해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우선 내년도 사업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예산 7,800만원을 지금 세출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밑에 작업인 거죠? 기초작업인 거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그 밑에 지금 소요예산이 7,860만원이 올라왔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이 중에서 우선 온풍기하고 에어콘 사는 것 재무과에 올라가 있는 예산 700만원은 빠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것은 136p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서 구입할게 아니라 재무국에서 구입할 물건이니까 예산이 여기서 700만원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가 어떻습니까? 정수기가 지금 정수물품이예요. 비 정수물품이예요? 정수기는 여기 지금 벤처타워 건립하는데 지금 구청에 정수기 몇 대나 있습니까? 구청본관에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몇 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 정수기 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과에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과에 없죠?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아마도 구청장실에 있지 않나, 시민봉사실에 있답니다.

윤정희위원

시민봉사실에요. 그러면 구청 본청에도 시민봉사실에 하나밖에 없는데 벤처타워 건립이라는 것은 기초 작업인데 거기다가 왜 갑자기 정수기까지 사서 놓아야 돼요. 여기서요 제가 볼때 온풍기, 에어콘은 재무과에서 사는 정수물품에 중복이 되고 정수기는 여기에 필요없고 이 계산상으로 우선 1,000만원은 앞에 것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정수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과장이 한번 설명 제대신 자세히왜 필요한지를 한번 필요성을 한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온풍기, 에어콘은 제가 예산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 실질적인 예산은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신 그 부분이이 예산에서 사실은 빠져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소요예산에서 그게 빠져야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빠져야죠.

윤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정수기 문제인데 정수기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대민부서에 우리강남구청을 방문하는 대민부서에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그래서 여기도 넣으신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굳이 정수기가 어떻게 보면 사치품이다 이렇게 생각

윤정희위원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냉수, 온수 나오기 때문에 커피도 끓이고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넣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생각은 안하는데요. 정수기는 지금 본청에 국·과에라도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인정하겠는데요. 벤처타워는 이제 건립예정이고 기초작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뜬금없이 정수기를 들여다 놓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여기 지금 정수기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비정수물품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비정수물품일 것 같으면 이것이 정수물품 아닌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사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거에요? 구청에서는 뭐를, 뭐를 사고 뭐를, 뭐를 안사야된다는 규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대충 사업에 대한 아웃트라인을 말씀드렸고 정수기 문제는 커피를 끓인다거나 회의도 하고 위원회도 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커피포트 가지고 커피 끓이고 차 끓이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편리하고 좋은 것은 알지만 돈이 300만원 들어가고 구청에 1,600명이 근무하고있는 본청에도 시민봉사실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아직 설립도 안됐고 몇 명 근무하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마당에 정수기를 산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관상복합건물이라고 사가지고 내용상은 같다 하더라도 벤처타워로 건립하게끔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하는데 대해서 자세한 소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안될까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국장님이랑 기타 모두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사업설명서에 120p좀 봐주세요.'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하도 많이 쓰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참 너무도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에 반입금도 1년에 34억씩 내고 하는데 이 수도권매립지 금액이 37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체 수도권하면 25개 구청만 해당됩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죠.

임춘자위원

그렇지 않죠? 경기 일원도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각 자치구가 부담할게 458억이죠? 458억이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임춘자위원

458억4,500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25개 구청 그러니까 각 자치구하면이건 25개 구청에 해당되는 겁니까? 458억이 어디에 해당되는, 25개 구청에만 해당되나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치더라도 우리구가 37억이 넘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 금액은 김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을 감안해서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각 자치구별로 발생되는 양, 거기 반입되는 양을 비례해서 각 자치구별로 서울특별시를 통해서 내년도에

임춘자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건 알죠.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사료화하기 위해서 그만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료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분쇄기도 하고 또 소각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쓰레기가 줄지 않아서 37억이나 이것도요,2단계 3공구거든요. 그럼 또 있고 또 있고 한 것 아닙니까? 2단계 3공구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이게 37억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지, 얼마만큼 까지 낼 수 있는 건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게 내년도 세출예산에 37억으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세출예산을 잡았는데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과에서 강남구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으로다가 음식물쓰레기 양이 죽 줄어온 것을 그 추세를 봐서 내년도에는 37억을 다 부담 안해도 좋고 약14억이 감액된 23억만 부담해도 된다라는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임춘자위원

언제 왔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2,3일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임위원님한테 이런 것을 유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37억이 계상됐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사업을 하고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저희가 일체 안했지 않습니까?

임춘자위원

예.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공동주택이라든가 30평 이상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천 내지는 여기 탄천 음식물쓰레기 다 이래서 음식물쓰레기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임춘자위원

여기서는 14억을 마이너스해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한 p 넘기면 124p에이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34억3,500 반입금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한 건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몇 p 얘기하시는 거죠?

임춘자위원

그 다음 다음 p 124쪽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124p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우리 담당과장 직무대리가 좀.

임춘자위원

금년도는 얼마를 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금년도는 31만5,00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쓰레기가 62억1,800만원의.

임춘자위원

98년에 62억을 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98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게 62억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를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줄고 재활용을 활성화해서 내년도에는 20만톤으로 계산을 해서 톤당 매립지반입비용이 17,179원입니다. 그것을 계산했기 때문에34억3,580만원이 된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감량을 해도 이 정도는 내야 된다 그런 얘기시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에 쓰레기 자꾸 좀더 줄여서 이런 예산은 좀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취로구호사업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로인부 총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일 약 1,500명.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취로인원을 1,200명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금년도 추경하기전에 1,200명 수준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추경한 수준 1,500명은 계상이 돼야 될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난이 아주 금년보다 더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상으로 해 가지고 추경전에 1,200명 수준으로만 동결하겠다 그래서.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금년 추경때 모자라는 300명분을 또 신청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면 오히려 수요가 훨씬 그것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보다 더 많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는 금년도 1,200명 수준으로 천상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리고 토요일 반나절 4시간하는 것도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뽑아 가셨는데 그것도 아예 여기다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지 지금 다 같이 계산이 된 거예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토요일 4시간 그 사항은 여기 빠졌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빠진 거예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빠졌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계속해서 토요일도 지금 앞으로 주실 거잖아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시행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여기 빠졌으면 무슨 돈으로 주실래요? 또 예비비에서 뽑아주시게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천상 토요일은 빠져야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99년도부터는 토요일은 빠진다구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앞 선에 지금 이거 언제부터 토요일날 계산해서 주셨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게 추경 이후부터 아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추경 이후부터 주셨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몇 달만 주시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또 안주신다구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해서 줄줄 알지 또 그것을 안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하실텐데.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분들을 상대로 지금부터 홍보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글쎄요. 하나로 묶어서 다 그냥 계산을 해서 해 주시지 왜 그것을 따로 따로 조금씩 해 가지고 또 주다 말고 주다 말고 하면은 구청에 신의도가 없어지잖아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재정사정을 봐 가면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주시던 것은 계속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여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박춘호위원장

몇 p인지 p를 좀 말씀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위원

74p. 지금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게 98년도에 이미 실시한 사업인데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시작했고 내년도에 2000년도인데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류는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유인과정에서 14평형은 50만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정정을 말씀드립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난 9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저희수서동에서 중증장애인 한 30가구를 도배를 해 줬어요, 도배를 해 줬는데. 거기에 우리부녀회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정말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냥 고마워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외에도 더 많은 가구가 원했어요. 그렇지만 한정된 금액이고 가구수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더 해 주지를 못했는데 지금 그 43가구외에도 더 어렵고 정말 해 줘야 될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구를 조금 더 저기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좀 하실 수는 없는건지 그리고 또그 때는 도배만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배외에도 또 다른 것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대상가구가 한 150가구는 이런 사업을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우리가 통계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이제 98년도에 그 사업을 해 보니까 우선 주위분들도 그렇고 그 분들의 생활이 너무 처참해서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50가구를 전체를 다 이것은 생활에 관한 거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모든게 지금 긴축재정으로 나가니까 이것도 금년도 수준 이상은 더못한다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경자위원 됐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저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화요장터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몇 p?

성임

임성임위원

설명서 92p. 매주 화요일날 우리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단체에서 주관해가지고 부녀회장들이고 그 회원들이 나와서 지금 몇 개월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 33번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화요장터운영 지원금이 지금 20만원에 26개 동에 2회입니다. 그렇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1,040만원인데요. 이 1,040만원이 화요장터를 하기 때문에 이게지금 운영비에 들어 갑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화요장터 명칭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알뜰시민장이라는 그 명칭으로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기존의 우리 부녀회에서 상·하반기로 20만원씩 나가는 것을 여기다포함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100% 그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했으면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은 이제 순수한 말하자면 "시민참여로 부녀회나 주부환경은 안하고 순수한 시민단체에서 한다." 라고 했는데 그 20만원씩이 그 분들한테 나갑니까? 화요장터 명맥이 있다면.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시민장터에는 지원금이 안나가고 이것에만 나가는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게 다시 그러니까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이게 나갑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화요장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화요할 때 잠깐 몇 번씩 가봤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문제점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 부녀회원들이 집에서 세탁까지 드라이까지 해서 갖다 놓으면 아시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500원에 팔고 1,000원에 팔면 우리 회원들이 20∼30명씩 그날 나와요. 나와서 밥도 사 먹여야 되고 그런데 진짜 부녀회장들이 돈 내가면서 먹였는데 그것을 상·하반기에 두 번 나온 거 20만원씩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만 IMF기 때문에 더 올려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데 이거 부녀회에서 상·하반기로 그냥 하는게 낫지 화요장터해가지고 거기 장터할 때 가 보니까 두 서 너명 밖에 없어요. 그리고 500원 1,000원에 사 가지고 10,000원 5,000원에 팔고 중간상인이. 이게 되겠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런 문제점을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별개로 지금 화요장터운영 지원이 우리 부녀회가상·하반기로 했든 20만원씩 동에 지불된 게 그것으로 다 됩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이거 운영하는 것은 이제 지원이 없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구요.

박춘호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첨단벤처타운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상한 점이 있는데 세미나를 개최를 4회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운영을 한다, 토론자 원고제작을 한다, 온풍기를 놓는다 그러면 어떤 사무실을 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거 아니예요? 에어컨을 설치한다, 정수기를 놓는다 결국에는 그거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용어는 비슷하다. 물론 비슷하겠지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97년에 추경에서 해 가지고 여기에 139억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 이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139억 중에서 47억을 계약금을 줬어요. 13억9,000만원을 줘야 될 것을. 그 다음에 또 중도금을 139억 중에서 50%만 줘야 될 것을 60억 줘가지고 1억7,000만원이 지급된 이 사업이라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된 게 이자계산을 하니까 이자계산을 관계공무원이 했어요. 그게 4억이에요, 4억. 미리 지급해 준 돈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 가지고 관상복합건물을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99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첨단벤처타운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강남구청에서 운영하자는 거예요. 이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강남역 주변에 벤처산업기반이 조성됐다고 해서 그것을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문제있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할 때도 굉장한 치열한 문제를 삼고 했는데 1층에는 은행, 자동차전시장, 2층에는 동사무소, 3층부터 5층까지 임대오피스텔을 한다, 6∼7층은 문화공간을 한다, 이래 가지고 지하 4층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당시도 이게 현장에 가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하지 말자고 그렇게 발버둥 친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애당초부터 계약할 당시부터가 이런 4억이라는 차액되는 이자문제까지 이렇게 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벤처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을 또 운영한다 이런 얘기야, 사무실을 뭘 어떻게 운영하자는 거야 이거를 타당성검토를 할려면 검토할 사람데려다가 되느냐 안되느냐 검토하면 될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컨을 산다, 무슨 온풍기를 산다, 무슨 생수기를 산다, 정수기인가 산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또 잔금도 치르지 않고 말이에요. 다섯명중에서 어떻게 된 땅인줄 아세요? 조은주라는 사람이 하자 또 재판걸었어요. 중도금 받을 때 다 도장 찍어주고 계약금 받을 때 다 도장 찍어주고 이 자료에 의하면 도장 다 찍어줬어요. 여기에 다섯사람이 아들, 딸 그냥 다 아버지까지 다 해 줬는데 이 사람이 또 하자 걸었어 재판걸었어 또. 여지까지 잔금도 치르지 않고 또 9월달에 무슨 잔금도 치르지 않는 거 재활용센터로 또 빌려서 쓴데 그래서 이자를 환수하라고 그랬더니 못바꾸었데, 재활용센터를 쓰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일이냐 이거예요 내 일 같으면. 그냥 사업이 집 한 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무원님들이 보시기에 생각하시기에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산다고 할 거예요 정말.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곁들여서 말씀드리느냐면 여기 전부 이런 사항이다 이거야 물론 국장님 주관으로 한다고 생각은 안해요. 과장님 주관, 누구 주관으로 한다고 생각 안하는데 좌우지간 행정관리국장님이 맨 처음에는 관리하시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생활복지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을 많이 두셨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 하여간 말씀드립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답변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김광수위원님께서 매우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지의 취득과정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아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잔금지불이 안됨에 따라서 아직 우리 강남구 소유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안된 상태의재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그래 가지고 이 검인이라는게 이게 계약날짜가 매매계약상 언제 했는지 계약서에 매매날짜도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가서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구청에 검인 찍었는데 날짜도 없어 계약서에.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토지의 취득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은 해당 소관 아니고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대답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각목명세서 258p, 259p에 보면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125개소에 월 4만4,000원씩 12개월 그 다음에 시비추가금액이 있고 난방비가 125개소에 25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259p 입니다. 난방비 항목은 259p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에 있는데. 1개 경로당당 25만원씩 겨울난방비를 추가로 주시겠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25만원이면현재 기준으로 각 경로당이 아마 도시가스가 시설돼 있는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가 경유 내지는 중유난방을 하는 시스템이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25만원이면 경유기준으로 몇 드럼 값이 됩니까? 현재 경유 한 드럼에 얼마인지 아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잘 모르시죠. 한 8∼9드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경로당이 한 40여평에서 한 60평 정도되는 건물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드럼 가지고 겨울 넉달동안 난방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 난방비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담2동 출신이고 청담2동에 우리 선배위원들이 유일하게 경로당을 금년도 6월에 하나 오픈하게 해 줬어요. 그 경로당이 산꼭대기에 있고 노인네들이 눈오고 비오고 하면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불합리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을 제가 가끔 갑니다. 가끔 가서 노인네들 보면 노인네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돈을 회비를 내요. 회비를 내서 낮에 라면을 끓여 드시든지 밥을 해 드시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데 실지 저희들이 저희 구청 강남구 관내에 어린이들도 있고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엄청 많이 있겠지요, 엄청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부모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 와서 하루를 보내는 노인네들은 그렇게 생활이 여유로운 노인네들은 아닙니다. 마땅히 자식들이 물론 걷어주고 해야 할 그런 대상자들이긴 하지만 자식들한테 얹혀 있지 않고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그렇게 하루일과를 보내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겨울난방비 25만원을 준 걸로 겨울난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분들이 위에 2층 건물일 경우에 2층은 아주 폐쇄를 해 버리고 1층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겨울을 나실 판입니다. 다른데 경상경비 엄청 투여를 하면서 이것은 지금 125개소 경로당에 구비 1,562만5,000원 주겠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그런 입장이 "너무 경직된 예산편성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더 증액해 달라고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는 저희 경로당 2군데 있습니다, 청담동에. 경로당에 노인네들한테 얘기했더니 구청에서 주는 난방비가 택도 없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동네 유지들한테 "야, 기름 좀 사 달라." 떼를 쓴다는 겁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네들이 잘 사는 노인네가 있으면 내돈으로 기름 한 드럼 사주겠지만 그런 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유지들한테 야, 우리 추우니까 기름 한 드럼 사 달라. 이런 구걸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현실화된 가격으로 금년도는 이렇게 하셨다고 해도 명년도부터는 이런 금액정도는 아끼지 말고 청구하신다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아마 시비걸지 않을 겁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임춘자위원

보충질의 그 같은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 사업설명서에 83p에 보면 82p말고 83p에 보면 등급을 나눠놓으셨거든요, 노인정을. A등급 B, C 이렇게 나눠 놨다구요. 그것을 자료에 보면 100평, 50평, 50평 미만 평수로만 했어요. 난방비라면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난방비는 아니고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돼 있고 이것은 그냥 운영비를 A, B 등으로 해 가지고 36, 32, 3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큰 액수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기준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건물만 갖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얼마만큼 그 건물을 사용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돈만 주실게 아니라 노인정이 대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밥이라도 먹느냐. 그냥 11시쯤 나와서 서 너시에 가시느냐, 이런 내용을 보시고 이게 A등급, B등급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하도록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걸로 보는데 어떻게 주무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춘자위원

200평이라도 20사람도 안나오는 노인정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금년까지도 전부 일률적으로다 지원을 했습니다. 국가방침도 그렇게 돼 있고 시비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그래도 이게 똑같이 지급하면 되느냐 그래서 차등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기에 차등지급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여기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선 건물평수가 큰데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노인 이용수가 많을거 아니냐 이래서 구체적인 어떤 요인을 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고 또 건물 어떤 면적에 대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시간이라든지 이용인원을 착실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은 각 동으로 하여금 어렵지도 않잖냐구요. 우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몇 명이 몇 시간 정도나 어떤 식으로 그것 정도는 동에서파악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복지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고요. 이강봉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난방비는 실제 부족합니다.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돼야 되요.

박춘호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p에 보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구민회관 어린이집 보일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민회관이 준공된지 얼마나 됐죠? 누가 정확히 아십니까? 구민회관준공된지 얼마됐어요?

이강봉위원

96년도 8월입니다.

윤정희위원

96년 8월이면 지금 겨우 2년인데 이거 돈은 350만원이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지요? 구민회관도 준공단가가 아마 평당 270만원 넘은 단가에서 이것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어린이집은 보일러시설이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구민회관 전체하고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시간과 일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설을.

윤정희위원

별도로 분리하는 겁니까? 별도시설이에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분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뒷 p예요. 강남청소년회관 운영지원에서 시설보강 및 방수공사가 5,000만원에다가 설계비가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낡은 건물입니까? 청담동청소년회관.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에 이 건물을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관하고 칸막이 공사하고 지하실 난방공사를 했는데 그 때 방수공사비는 예산이 초과돼 가지고 시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돼 가지고.

윤정희위원

물이 샜습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래서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전체적인 질의를 하셨으면 이제 사업설명서 67p부터 건당 한 번 짚고 넘어갈테니까 기타 자세한 것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p를 보시죠. 종합사회복지관지원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할까요? 69p 취업정보은행운영

「예」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현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성과가 어떤 상태로 됐습니까? 현재.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성과가 말이지요. 이용자는 한 1만2,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요, 우리가 취업실적은 514명 나머지는 구직 신청받고 또 알선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이게 역삼동인가 거기에다 오픈한 데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14명이 취업을 했는데 업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업종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업종관계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세요. 서면으로는 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거기 소요예산 편성에 보면 무인경비용역해서 7만7,000원씩 12달해서 92만4,000원을 청구하셨는데 현재 취업정보은행에 있는 집기류가 어떤 도난의 염려성이 있고 누가 무단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때문에 무인경비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무인경비용역을 물론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물품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보험으로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을 해서 이 경비용역보다 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과거에 보험회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수한 물품에 대한 도난 염려때문에 이 무인경비용역을 해야 된다면 화재보험 마땅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구유재산 화재보험 들어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난담보특약을 붙이면 보험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한 반정도 금액이면 1년치에 대한 도난리스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단침입자들이나 이런 개연성이 있다면 그 관할구역내에 자율방범단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 의뢰해서 순찰을 돌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계산도 한번 해서 우리가 단돈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강구를 해 봐야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순찰을 하느냐 또 보험을 드느냐 이런것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무인경비로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컴퓨터에 전부 모든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도난돼 버리면 그것을 새로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난되면 도저히 다시 회생시킬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무인경비를 신청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하시겠다. 그 모뎀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디스켓에 따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용량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0p 점자도서관운영 통과, 71p 장애인무료식당운영, 뭐 증액을 한다든지 꼭 깎는 것 말고도 그런 사항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p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넘어갑니다. 74p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75p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김광수위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면 이것이 그냥 해결됩니까? 구청에서 관리 안하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께서 자활대책으로 김치가공 공장을 운영을 하겠다 해서 구비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이 운영비 모든 영업하는 활동비는 물론이고 시설비까지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그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그 장애인들이 직접하고 이 1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청 전세권을 설정을 해 놓은 어떤 시설비 임차비만 지원을 해 주겠다.

광수

김광수위원

건물주하고 하는 것이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다른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전부 커트를 시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임차료만 주고 나중에 시설비를 요구했을 때 시설비를 안 줄 계획이신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줄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76p 거택보호대상자지원 넘어갑니다. 77p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지원 넘어가요. 78p 저소득자녀학비지원, 79p 저소득주민보호,80p 99취로구호사업실시 아까 문의했지요 넘어갑니다. 82p 경로당 운영비지원 아까 질의했지요, 84p 무료경로식당운영 넘어갑니다. 85p 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 넘어갑니다. 87p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지원 통과합니다. 88p 가정복지센터 운영, 임춘자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88p 사업설명서 가정복지센터 인건비가 말이지요. 여기 보면 2억1,500만원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여기 가정복지센터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청소년의집, 노인의 집은 인건비가 특별히 나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그 옆에 부녀교실도 있고 또 거기 넘어가면 93p에 강남구여성센터운영 여기에도 인건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복지센터하고 여성센터하고 부녀교실하고 인건비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가정복지센터의 인건비가 왜 그렇게 많으냐 이것입니다. 여기 뭐 내용이 특별하게 들어 있는게 아니라 노인의 집, 어린이집, 소년의 집 이런 데.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인건비는 종사자가 15명으로 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선임복지사 2명, 복지사 4명, 서무경력, 관리기사, 경비 용역 각각 1명씩해서 총1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서울시의 복지센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인원을 참고해서인력을 산출한 사항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그뒤에 93p하고는 형평에 안맞습니까? 거기는 두 사람 인건비가 3,500얼마 하고 또 강사비 해서 한 1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균형이 맞느냐고요, 인건비 책정규정에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그게 맞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93p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부녀교실은 인건비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센터는 사회복지시설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임춘자위원

부녀교실 빼고 지금 이쪽 것하고 두가지만 가정복지센터하고 여성센터하고를 해서도 어떤 규정이 일치해서 책정을 해서 돈을 내려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다른 것 같아서 그래요, 복지센터하고 여성센터하고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만 차이점만 설명을 해 줘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여성센터는 사회복지시설기준으로 2명을 하는데 가정복지센터는 종합복지시설로 인원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설명이 안되요.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93p 책정기준하고 가정복지센터 책정기준하고, 88p요. 비교해서 자료를 좀주세요.

박춘호위원장

자료로 후에 임춘자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보사위원쪽의 업무를 잘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 가정복지센터에 서울시 기준의 인건비를 책정하셨다 그러는데 두당 월 119만6,400원짜리인건비입니다. 12달로 쳤을 때 그러면 현재 노인의 집이야 뭐 저기한데 어린이집이나 이런경우에 거기에 수용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대상인원이 몇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어린이는 89명으로

이강봉위원

89명!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전부 무료로 수용합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이 하나당 월 얼마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자나 영아나 유아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국고 보조비도 있고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있고 해서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저는 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우리 실지 강남구의 복지사업을 관장하시는 부서인데 복지사업을 관장하실 때 통상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어느 정도는 지켜지는지 이런 기준이 이런 예산사업서에 부기돼서 설명이 된다고 하면 이런 질의 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 1인당119만6,000원짜리 월급자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인력이라고 봐 집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지금 데리고 일을 하는 밑에 계원들이나 각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기준으로 봐도 비교가 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의 집이나 이런데 일하는 보통 기준의 급여가 이 정도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좀 낮은 그건 호봉에 따라서 급여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만큼은 좀 안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이게 어려운 정황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에 예산 남아서 어디 정말 써야 될 때 못 찾는다고 하면 별 문제이지만 단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떤 그런 정규채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의 급여책정도 바람직하겠지만 요즘에 일급이나 주급정도 계약을 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인력을 쓸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예산집행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보충질의! 같은 건에서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은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박춘호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지금 거의 동일한 건인데요. 지금 이강봉위원 말씀하신 거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높이 책정됐다는 얘기인데요. 강남구 여성센터운영이 바로 뒤에 93p에 나옵니다. 거기도 인건비 2명이 연간 3,540만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전부 다 100만원 대가 훨씬 넘는 인력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생활복지국장님 금년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상비가 한 2∼3% 지금 업이 돼 있어요. 그죠? 업이 된게 전부 다 지금 우리 시설유지, 보수비 내지는 인건비의 상승이라고요, 지금. 이랬을 때 앞으로 지금 강남구가 계속해서 시설을 만들어 가고 유지해 가고 해야 될텐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유지도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리고 해 마다 지금 이 IMF에서 다른 거를 지금 여기 보면 알지만 우리 행정보사위원회나 이런데서 전부 기준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인건비30%를 전부 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액대상이 30%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열외입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거 할 때에 이미 인건비에 대해서 30% 적용을 해서 올라 왔어야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아니 이거는 봉급구조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여기에 지금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봉급구조가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 봉급은 봉급플러스 수당, 각종 수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봉급 한가지로 되어 있어요. 봉급얼마 그 얼마가 예산편성기준에 딱 못이 박혀 나왔습니다.그래서 이거는 단지 복지센터하고 여기 여성센터하고 인원수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없이 정해진 월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인데요거기 겸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를요 지금 93p에 보게 되면 강사비가 35,000원에 다 전부 2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대학에서도 강사 2시간 연강을 안합니다. 연강하게 되면 강의가 부실하고 강사료만 많이 나가는 거에요 전부 1시간으로 줄여서 하시면 안되겠어요? 이거 1시간에 하나 이게 2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한 10분정도 오버하고 강사료를 많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연강을 시키는 거지 2시간 강의가 다 안됩니다, 이거. 이거를 강의를 1시간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최대한 경비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유지가 안됩니다, 이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의내용을 제가 지금 구체적인 강의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시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만일 그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강으로 안하고 격일로 한다던가 시차를 두고 운영한다던가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은제가 취지를 이해를 하고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같은 건에 또 아까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여성센터운영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일반복지사업재단 어느 수녀회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사업자들이 위탁운영을 하면 실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인건비는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어떤 그런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운영 주체한테 협조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남구 여성센터 인건비가 1인당 기준으로 147만5,8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지금 똑같은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한 사람은 한 200만원짜리 급여자일 거고 한사람은 아마 돈 100만원짜리 급여자일텐데 여기에 소요된 2명에 직체가 한 사람은 원장일거고 그렇죠?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한 사람은?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직원입니다.

이강봉위원

직원이고. 본인이 아까 먼저 우리 선배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경비를 아까 우리 국장님은 공무원들의 다른 제수당이 붙은 그런 급여기준하고 이런 네뜨로 계산된 급여기준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대로 사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2시간 짜리 연강하면 저희들도 가끔 특강이나 강의를 듣다보면 보통 강사가 1시간 할 내용을 1시간 40분에 늘려서해도 2시간 짜리 되는 거고 그건 뻔합니다. 축약을 해서 정말 강사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강의한다면 정말 1시간 할 걸 30분에 할 수도 있는게 강의의 기법인데 그런 거는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비 지금 말씀을 윤정희위원님하고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시간으로 할 수있는 성격이 요리나 양재, 이·미용 같은 거는 한번 시작을 하면 약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여성센터는 대한어머니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직원1명의 봉급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말이에요. 각목명세서에 256에 윤리교실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에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35,000원 돼 있고 윤리교실 강사료는 뭔지 10만원인데 그 뭐에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몇 p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각목명세서 256p요! 거기는 10만원짜리가 있고 35,000원짜리 뭐야?

임춘자위원

할아버지들한테 드리는 거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강사료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인정에서 이제 주로 강의가 강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한문교육같은 거 예절교육같은 거를 할아버지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시키는데 강사료라기 보다는 운영비 정도로 해 가지고 10만원씩 그걸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센터에 대한 더 질의없습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 구민빌딩에 구민회관에 지금 부녀교실이 있거든요, 있는데. 대치2동이면 바로 옆동이에요. 이게 걸어가도 10분이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지역을 논해서 안됐지만 결과적으로 대치2동, 1동주민들만이 부녀교실을 크게 두 개 가지고 있는 격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치2동의 복지관 지은 거를 예를 든다면 청소년을 쓴다던지 딴 거로 활용을 하고 부녀교실을 안했으면 어떨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논현동 복지관 하나 있는 건 또 이해가 간다고 바로 구민회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걸어가도 10분이면 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시설의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런 견지에서 지금 김기정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치2동의 종합복지관이 최근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어떠한 기능을 거기다가 부여할 거냐 어떤 용도로 쓸거냐 입주할 당시에 선정할 때 여기 구민회관에 부녀교실 있으니까 그때 그게 거론이 됐더라면 좀 그걸 고려를 해서 다른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것이 손쉬웠었겠는데 이미 한번 결정이 된 거를 번복한다는 거는 다소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김기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도 인식을 그렇게 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회 예산승인 안 해 주면 하고 싶어도 못할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요 청소년 말로만 청소년! 청소년 하지 크게 한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같은 사회복지국에 속하는 거지만 차라리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잡아주고 이번에 제가 건의하는 거는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제가 보충질의!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얘기있다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없으면 못하고 급하면 청소년한테 신경써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도 가정부인이시지만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야지 청소년한테 회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서 복지관 짓는데 마다 부녀교실 다 만들어 놓으면 지금 논현동에 하나 좀 여쭤 볼게요? 논현동 복지관에 청소년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없죠? 또 여기 구민회관에 있습니까? 없죠? 잘못된 거에요! 이게 지금. 왜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도서관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논현 복지관에 도서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요 내가 어제 말씀을 드렸나 본데 지금 청소년회관 부지 사놓은 것도 IMF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연기됐어요. 설계비 해 놓은 것도 못하고 딴대로 전용해 쓰고 연기됐는데 또 내년 예산에 잡은 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제 동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청소년 급한 일이에요. 이거 안하고서는 이걸말이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복지관이 세개가 있는데 한개도 청소년도 없고 대치2동에 구민회관 바로 10분거리에 두 개 만든다는 건 잘못된 거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는데요 우리 김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옳으신 말씀을 해 주신거에요. 저희가 청소년 시설을 확보하는게 청소년 정책에 대한 하나의 소홀해서 그런 저거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치2동에 있는 복지관하고 구민회관에 부녀교실이 중복된다 이런 지적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최근에 결정된 사항을 지금여기서 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걸 번복하겠다 라고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일단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는데 논현문화복지관에도 여성센터가 예산이 1억4,000만원 또 들어 왔어요. 죄다 이거 부녀여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조정이 되겠지만 대치2동 예산은 안 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89p 부녀교실운영 넘어갑니다. 90p 저소득 모자가정보호지원, 91p 통과에요. 92p는 아까 질의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는 늦게 왔는데 조금만 얘기할게요.

박춘호위원장

질의하셨는데 임성임위원이

기정

김기정위원

아는데 지금 잠깐 보고 왔거든요. 제가 보고 왔으니까 더 드릴게요.

박춘호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구청에 회의 때문에 갔다가 가는 길에 저기가 섰더라고, 장이 잠깐 서서 봤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잡상인들이 와 있어요. 제가 오늘, 오늘 이거기 때문에 유심히 잠깐 세워놓고 봤는데 그래서 뜻은 좋지만 이게 잘못 나갔어요 빗나갔어요! 그걸 인정하시고요. 우리가 예산 조정이야 하겠지만 애초에 이것이 발상이 잘못됐던 거에요. 순수하게 저는 오늘도 가보는 순간 잡상인 끌어다 놓고 말이지 장사시키는 꼴이 됐는데 물론 뜻은 좋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동안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폐지할 저기는 없으세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폐지한다기 보다 운영상에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입회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개선책을 저희가 내놔서 시행을 하도록 해서 그런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은 그대로 하면서 그런 잡상인을 없앤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부녀회하시는 분한테 몇 개동 물어봤어요. 자기 동에서 하는 걸 원해요. 거기 가서 하는 걸 원치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검토해서 좀 저걸 하세요. 이상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아까 전에 임성임위원 질의할 때 이 예산을 알뜰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답하신 것 같은 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통과하겠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게 그거니까

박춘호위원장

93p 강남구여성센터 질의하셨죠? 94p 주부백일장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주부백일장에 대해서

박춘호위원장

질의할 거 있으면,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가정복지과 우리 과장님이 못 나오셨는데 말하자면 차상, 장원 무슨 차하 이런 거를 할 때에 70만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다고 이거를 좀 참고로 해 주시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나중에 넘어갑시다.

성임

임성임위원

통과!

기정

김기정위원

여성센터고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임위원님 얘기하시는 걸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한번만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 주부백일장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시상금 올려달라는 말씀이죠?

성임

임성임위원

시상금이 아니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상 종류를 하나 신설해 달라

성임

임성임위원

그 분들한테 줘야 되는 수여가 안된데요. 무슨 상품이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제가

윤정희위원

아니 이 부분 설명하고 갑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질의하나 할게요.

박춘호위원장

가만있어 질의보다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요. 주부백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여성자활센터

박춘호위원장

순서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성자원활동?

박춘호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강남구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인데 뭐하는 거에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몇 p입니까? 몇 p에요?

박춘호위원장

지금 주부백일장에 관한 거 하고요. 그럼 윤정희위원 주부백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윤정희위원

저도 강남구 여성자원활동센터 이걸 말하고 싶은데요.

박춘호위원장

그럼 조금 이따 할까요? 지나가지 않았죠? 않은 거죠? 주부백일장에 관해서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6p 강남구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강남구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뭐하는 거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부녀교실, 여성센터 다 있는데 자원활동은 뭡니까? 이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정

김기정위원

예?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말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볼게요. 말씀대로 자원봉사란 말이에요. 자원봉사죠? 그런데 자원활동센터운영인데 뭐 1,700만원씩 들 예산이 없잖아요? 왜 들어 갑니까? 이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개인들

윤정희위원

김기정위원님! 거기까지 질의하시고 제가 질의해서 연결해서 답을 들으면 안되겠어요?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윤정희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잠깐만요! 추가질의 듣고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여기 말씀이에요. 지금 96p에 보면 강남구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참 좋은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 예산사업설명서 46p를 보게 되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운영해서 행정관리국에서 관할하는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직원 2명 공익요원 2명 해 갖고 여기는 봉사자가 지금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뭐 500명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도 들어 있고 또 15명 위원회 수당도 지금 300만원이 나와있고 합쳐서 5,722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강남구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활동요원이 120명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활동비 1,000원에다가 3시간 활동을 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교통비 내지는 음료수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720만원이면 12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단히 이거는 지금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구청내에서 따로따로 놀기냐구요? 정말! 행정관리국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이게 조금 아까 우리 주사님께서 분명히 여성자원봉사활동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성, 남성 가리지 말고 하나의 자원봉사센터 아마 여기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봉사요원도 남자들은 생계유지에 곤란해서 자원봉사에 나올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다 여성자원봉사를 봉사자를 아마 활용할 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만약에 이걸 따로따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여성봉사활동도 여기 앞에 자원봉사센터에 준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분이 합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좀 봐 보십시오. 그런데 구청이 연결이 안되요 업무가 정말 다 따로따로 놀아요.

임춘자위원

거기에 부과되는 거 한가지만 똑같은 건데

박춘호위원장

윤정희위원 그만 하시고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행정관리국에 또 있죠? 또 여기에 지금 이게 무슨 과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죠?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과

임춘자위원

가정복지과죠? 또 여기에 보면 가정도우미 가정 뭐 이거 또 있죠? 방문간호 이런 것도 하여간 여성자원봉사자잖아요, 전부 다 따로따로에요. 이걸 통괄적으로 해서한 번 크게 제대로 기구를 살려보실 생각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에 있고 사회과에 또 있죠? 사회과에 있죠? 가정방문 도우미가 복지과입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사회진흥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사회복지과에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있죠! 가정복지과에 있죠! 행정국에 또 있죠! 이게 어떻게 구분하는 거에요 이게. 그냥 다 자원봉사거든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사회과에 있는 것 하고 이거하고라도

박춘호위원장

잠깐만요! 이제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생활복지 국장께서 전반적인 거를 해 주시고 부분적인 거는 그 관계 담당주사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 행정관리국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우선 이것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이것은 봉사내용이 우선 예를 들면 가정도우미라던가 다 하나의 이제 무보수 최소한도의 교통비정도 저희가 보조해 주고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던가 이런 사람들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들을 하루에 몇 시간씩 가서 이제 이렇게 거동불편한 이런 사람들 목욕도 시켜 주고 참 희생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라든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요즈음 주부님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분은 바로 이 센터에다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어떠한 봉사 이런 봉사할,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주기를 할 거다. 그러면 거기 와서 도와주시겠느냐 이렇게 봉사내용에 따라서 저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거기하고 기능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우선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걸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소위 집중관리를 함으로 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펴나갈 때 그런 것까지 인근 국에 국·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소관 과 대답 안 들어도 될까요? 그럼 통과하겠습니다. 97p 결식아동지원,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위원

지금 아까 결식아동지원에 대해서 이걸 갖다 놓으시고 말씀 못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것 좀 설명하세요.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담당 정세면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135명이 예산에 편성됐지만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재보다도 현황을 조사해야 된다. 추가명단이 있으면 그리고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추가명단을 재조사 해라 해가지고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동 사회담당에 의뢰해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35명이 16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명으로 정정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당초에서는 식사비가 중식을 교육청에서는 1,500원으로 초등학교는 책정이 돼 있고요. 중·고등학생은 2,500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명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3,0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4,000원이라고 해서 정정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짜장면이라든가 식사가 초등학생도 3,000원이 돼야 되겠고 중·고등학생은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해 달라고 자료를 정정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몇p에 있는 거예요.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97p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98p 어린이집 운영지원,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98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이요. 그게 지금 일원2동 가정복지센터에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36억4,000만원중에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가 나왔냐 하면 2억이 또 들어 있어요, 20억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어린이집에 종사자 인건비도 여기 나와있는데 아까 거기에도 또 들어 있지 않았어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아까 거기에는 어린이집의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상이 되는 종사자가 모두 몇 명이 됩니까?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은 질의 끝났습니까?

임춘자위원

예.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이따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원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정원이 89명인데 유아반일 때 2세 미만은 5명이 한 개반이고, 2세 이상은7명이 한 개반 이렇게 반이 편성이 돼있고 그러면 그 5명에 대해서 교사 한 명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그건 정확히 아직 계산을 안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자료 없고 담당자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담당자 안 계세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어린이 종사자 인건비는 우리 구립어린이집 전체를 말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몇 명 그걸 얘기해 주세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280명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추가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가정복지센터 어린이집 정원 8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99년도 1월말에 개원 예정이지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2월 10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89명이에요. 어린이들 정원은 89명인데 거기에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280명씩이나 책정이 된단 말씀입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여기 뒤에 있는 소요예산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 전부를 말합니다. 통틀어서

이강봉위원

신설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지금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들 280명 인건비란 말씀이지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설 어린이집은 가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은 결국 우리 구비 16억7,300만원에 대한 대상금액에 대한 전체비를 얘기한 거지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박춘호위원장

99p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연구비지원, 넘어갑니다. 100p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지원,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세 미만을 5명 데리고 있는 데는 80만원, 장애아 3명을 데리고 있는 이것은 지금 민간보육시설이지요. 80만원 또 2세까지 7명에는 60만원이지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설명은 다 못하실 것 같고요. 이 전체 리스트를 갖고계시지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계시지요. 이게 지원금이 나가면 당연히 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됐고 이 명칭, 번지, 주소, 대표자 해 가지고 일괄 리스트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예결 끝나기 전에 보내주십시오.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윤정희위원

예.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0p까지 했지요. 101p 보육시설 개·보수 질의하실 위원!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사업설명서 101p 보육시설 개·보수에 대한 내용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이 건물들의 취득년월일 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지난번에 성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거의가 방수시설들이 불량해서 이런 건물을 수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실질적으로 취득당시에 가정복지과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시설을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취득하실 때 건물을 외양만 보고 취득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불량요소가 발견됐을 겁니다. 이거 지금 실제 건립년도는 80년대에 전부 건립했던 거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지만 이걸 취득한 것은 95년, 96년, 97년경에 취득했을 거예요. 그 취득할 당시에 이미 취득이 된거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땅히 수리비도 들여야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하고 앞으로 국장님도 아마 이것에 대한 취득은 담당과장님이 입회하고 확인을 하고 하시겠지만 이런 불량요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밝혀 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육시설 개·보수 넘어갈까요? 102p 강남청소년운영지원 이거 대충 질의했지요. 103p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이강봉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여기 일원청소년 독서실이 343평짜리 건물입니다, 지하층 포함해서. 좌석450석에 종사원이 8명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종사원들이 뭐하는 종사원들입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원은 우선 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4명씩 교대근무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독서실 기능인데 이 독서실에 종사원들이 학생들의 학습지도도 합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학습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여기 일인당 인건비가 월 121만5,600원 정도로 지금 요청을 하신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글쎄 지금 저는 이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종사원이 꼭 8명씩이나400석 정도의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너무 인력이 과투자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업무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독서실은 지하1층, 지상3층 444평의

이강봉위원

343평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34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450석이고요. 종사자인건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이 1명 있고 서무가 1명 있고 수납이 2명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1명있고 청소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경비가 있어서 8명이 있습니다. 시간 근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분이 있고 또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8명의 인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또

박춘호위원장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서무가 1명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서무, 또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수납이 2명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수납이 2명이나 있어요?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수납이 왜냐면 교대근무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서무가 수납 겸할 수 없나요?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서무는 지도교사하고 서무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교사는 한분이 있고 수납이, 서무가 한명 있어서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실장 하나, 서무 하나, 수납 둘 그리고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지도교사 한 명

이강봉위원

지도교사 1명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청소 1명, 경비 1명

이강봉위원

이것 제가 지금 구청 여러분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봉급을 삭감하고 이러면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있는데 이런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8명씩이나 되는 인원이 평균임금 121만5,000원짜리 급여를 받으면서, 여기 내가 볼 때 경비나 청소는 한 60만원, 70만원밖에 더 주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실장봉급 얼마짜리에요?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무슨 얘기에요. 1인당 월 121만5,000원이라니까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연간 평균으로 해서

이강봉위원

아니 월 이 사람이 얼마 받느냐고요. 실장이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간 121만5,000원이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글쎄 제가 볼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이런 어떤 특별시설에 여기 지금 생활복지국이 강남구청에 전체 경상예산 기준으로 봐서 거의 살림살이를 다하는 담당부서인데 이런 특수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봉급 액면 다 받아,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다른 일반 근무자들도 실제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급여를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강봉위원님! 보충질의

박춘호위원장

답 됐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여기 사항에 대해서 김경자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자위원님하고 성백열위원하고 추가질의 하시지요.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용료를 받습니까?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1인당 500원씩을 받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인당 500원이요. 그러면 좌석수는 500잡고 450좌석인데 그 좌석이 다 차는지요?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평상시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오전에는 없고요 오후에는 학교에서 끝난 다음에는 가득 한 85% 내지 90%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MF 때문에 실직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학생이 없는 오전에도 한 50% 가까이 인원이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온 이후에는 95%정도 차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이용해서 몇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경자

김경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성백열위원님!

백설

성백설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이강봉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에서 직원이 8명인데요. 한 명을 줄여서 7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1인을 조치해서 직원분을 7명으로 하자 그리고 700만원 봉급을 삭감하는 것으로 행정보사에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점 이강봉위원님 알아서 주십사하고 그리고 주사님! 직원들 있지요? 급여명세서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자료를요. 우리 담당주사님도 확실히 모르고 계시니까 어느 분이 얼마 받는 것을 급여명세서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그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생활복지국에서 관장, 잠깐만요. 제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런 복지시설에 수혜자들이지요. 수혜자들한테 하루에500원을 받든 천원을 받든 그런 모든 세외수입금액이 있을 겁니다. 각 시설별로 98년도 1월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세외수입내역자료 내일까지 자료 주세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여기 103p, 일원청소년독서실을 현장을 한 번 가 볼까요? 위원님!

이강봉위원

그럴 필요가 있겠는데요.

박춘호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현장을 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그리고 답변 좀

박춘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목 280p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8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80p입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쭉 봉급, 수당 이런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이것 일일이 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더해 봐야 될까요?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그러면 추가로 상세하게 자료를 명세서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4p로 가겠습니다. 강남구청소년쉼터운영,10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통과해요.

박춘호위원장

통과할까요? 105p, 학원폭력신고센터운영

광수

김광수위원

통과해요.

박춘호위원장

통과! 106p 청소년지도력개발수련활동교육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99년 7월, 8월중에서 2박 3일 해 가지고 관내 청소년 80명이 청소년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그래 가지고 농촌에 가서 봉사한다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구청에서 80명 가지고2박 3일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답변보내 주십시오, 답변.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업무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력개발 수련활동교육에는 98년도 금년 7월 26일부터 2박 3일로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최초에 강남에서 개발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반응이 주민이나 학부형 또 학생 그래 가지고 다수의 호응이 좀 좋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될 일이에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선정은 까치소식, 강남신문 또 동소식지 등등해서 홍보를 내 가지고 선착순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년도 한 실적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세면

정세면청소년담당주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청소년하면 대부분이 다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학교 나가고 있지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럼 학교 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 모집을 합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아무 학교나 다 섞여서 이렇게 가겠네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학년의 제한도 없이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별다른 불상사같은 것은 없습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담당주사

중·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 실적 나와 있어요. 넘어갑시다.

박춘호위원장

108p, 어린이 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109p는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넘어가겠습니다. 110p, 중소기업육성지원, 111p,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강태운위원님질의,

태운

강태운위원

세곡동 강태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직거래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기적인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여 시민편의증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에 대왕 작목반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야채를 강남구 안에 직거래농수산물장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수차례 강남구에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모르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시고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우리 구민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가락시장에 가보면 송파농협 상표로 출하하는 상추나 부추는 전국에서 최상품으로 알아주는 야채인데 우리 구민들에게 싸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곡동 관내에 다섯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송파농협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판로에 지장이 없어서 별 얘기는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세곡동 작목반 일부에서 강남관내에 직판장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직판장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우선 잠정적으로 있는 역삼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부지 일부를 할애받아 가지고 세곡동 다섯개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거기에 판매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꼭 그렇게 해서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111p요?

윤정희위원

110p,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요.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 다섯개 동인데 40만원씩을 2회에 걸쳐서 26개동에다 지원을 한다고 지금 해 놓으셨는데 하지 않는 동을 올려 놓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존 하고 있는 동, 잘하고 있는 동에다 좀더 지원금을 줄 수 없는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동이 26개동이라서 동별로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안하고 있는 동이 한 서너개 동이 됩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관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안하는 동네를 빼서 활성화되는 동네로 잘하는 동네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경자

김경자위원

잘하는 동으로 더 지원금을 많이 내려 보내 주시면,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개권역으로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 활성화한다 뭐 기념축제, 이것은 가끔 보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데요. 압구정로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구거리 논현동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관내 중소기업 300개 업체에 대한 홍보책자발간, 이게 효과가 있을것인지 이것 대단히 의심스러운데요. 홍보책자 이것은 그 전에 산업과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처음에 자기들끼리 만나게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소상공회의소 비슷하게 자기들이 만나가지고 중소기업인들끼리 토론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육성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만 만나는 모임을 주선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청에서 홍보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이 책자가 없어서 뭐 중소기업이 안됩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것을 국내에다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국내에도 홍보가 일부 저겁니다만 대부분 자매도시라든가 외국에다가 우리 강남구의 업체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나의 상품 세일업무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만든 책자를 강남구에서 만들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세일업무 지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넘어갑니다. 112p, 일원자원회수시설고형화설비시설설치.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이게 추경에 예산 올리시지 않았었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5억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그것하고 다른 점은 뭐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 건입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고형화시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고형화시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고형화설비를 하는데는 비용이 30억이 필요합니다. 일원자원회수시설 준공과 더불어서 30억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98년도 추경으로 5억을 우선 계상됐고요.25억을 나머지 계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재정상태로 3억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애당초 일원자원회수시설 할 때에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시설예산이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시에서 하는데 고형화설비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질의 없죠? 113p로 넘어갑니다.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

광수

김광수위원

넘어갑시다.

박춘호위원장

넘어갑니다. 114p, 일원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외국인감시원 등 전문가채용비,

윤정희위원

잠깐만! 하나만

박춘호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외국인감시가 어떤 규정으로 정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자원회수시설 건설감리전문가가 약 그때 97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었는데요. 약 750만원 정도 인건비가 월 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의 1년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과 금년에는 토목공사 골조공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감리전문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실제 1년 것을 다 잡는다는 것 보다도 실제 기계가 설치되는 한 4개월 정도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4개월 정도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을 얼마씩 어떻게 한 거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한 명이 750만원씩 해서

윤정희위원

한달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월 750만원씩 해서 4개월을 계상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750만원에 4개월입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4개월은 왜 4개월이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자원회수시설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시공하는 과정까지, 시범운영전까지 감리기간만 계산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설비시설이 준비되는 기간이 4개월만 걸려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시범운전될 때 까지가?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것 확실히 좀 해 보세요. 4개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시범운영을 할 때부터는 수치를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설치에 중요한 단계가 4개월이면 감리가 충분하다고 그래서 4개월만 잡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115p,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 질의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16p,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위탁운영.

태운

강태운위원

넘어갑시다.

박춘호위원장

넘어가지요. 117p, 무단투기 및 무단방치건축폐재류처리계획,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무단투기 하는데가 말이에요. 건축폐재류, 이게 보통 강남구내에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무단투기를 합니까? 아니면 주택가에서 무단투기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도로에도 많이 하고 공터를 주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단투기건축폐재류는 각 동에서 순찰차로 수거를 해서 우리 세곡동 적환장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26개 동이 임자 없는 쓰레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수거해 오는데요. 생활쓰레기도 혼재해 있고 건축폐재류도 혼재해 있고 여러 가지 것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냥 김포매립지로 가지고 가면 우리 강남구쓰레기 반입정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국장님! 이 문제를 국장님은 구청에 임원회의를 하실 때에 공공근로가 있잖아요? 공공근로, 공공근로가 실제 완전히 정상화되지를 못했잖아요? 사실 공공근로를 모집을 해서 돈은 주고 있지만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건가 지금 아직 불분명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그저 뭐 여기가서 청소하라 그러면 가서 놀다가 그냥 들어오고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공공근로를 제일 투기 많이 하는 지역이라면 24시간 배치시켜 놓지요. 우선 시험적으로, 그래서 주민의 정신도 좀 바꿔놓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어떠신가 하는 것을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좌우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이나 팩스나 유선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가 현재 한 58개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을 해서 활용은 하는데 좀더 새로운 업무를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염려되는 지역에다 인원을 배치해서 일종의 경비임무 그런 것을 맡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저건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랬을 때 어차피 1억6,000이라는 것은 그냥 버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효과를 보면 어떠냐 하는 거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려고요.

박춘호위원장

강태운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세요.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무단투기한 건축폐자재를 수거해다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세곡동 차고지 적환장에 모았다가요.

태운

강태운위원

나를 똑바로 보세요. 무단투기한 폐자재를 왜 그것을 실어다가 또 무단투기를 하느냐고요. 거기 허가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세곡동 적환장에 일단 적환을 한 다음에

태운

강태운위원

일단하고 무단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에는 사람 안 삽니까? 아니 웃지 말고 답변을 해 봐요. 그대로 기록될 테니까. 무단투기를 수거를 해다가 왜 버젓하게 무단투기를 하느냐고요? 남의 집 앞에다. 공무원이 그렇게 밖에 일 못하느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주민들이 수년동안 그렇게 옮겨달라고 애원해도 그것 딱하지도 않아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환장이라든가 집하장 거기에는 반드시 민원이 뒤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을 줄이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해 가지고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넘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로 도로를 사신다 그랬는데 도로, 땅을 사 놓고 도로를 왜 나중에 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박춘호위원장

지금 어디에 관한 질의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운

강태운위원

다음 p, 바로 넘어 p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118p

박춘호위원장

다음 p로 그러면 넘어갔습니까?

태운

강태운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했잖아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땅 문제 118p로 같이 그럼

태운

강태운위원

118p, 답변해 주십시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진입도로를 왜 나중에 확보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기 까지에는 거기에는 부대시설이라든가 거기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해서 구매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주와의 매매협의관계라든가 또는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문제로 인해서 진입도로라든가 부대시설을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는 동시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사업부지만 3,500여평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진입도로라든가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여 승인신청이라든가 일괄해서 도시계획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렇다면 강남구 위원 중에도 토지거래 전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어떻게 토지를 사고 도로를 나중에 사는 이런 법도 있는 겁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 95년도에 세곡동에 복지회관을 지어 주겠다고 17억을 활용을 해 놓았다가 그때 이우석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가정복지과장님인가 여성분이라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 분이 몇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것을 꼭 상호정산을 해라. 그래서 이우석이라는 사람의 땅이 땅값은 서로 해결이 됐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몇 평이 해결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 도로해결을 주민들이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다고, 그렇다면 세곡동에다 이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은 우선 토지부터 구입하고 도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추가로 수용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때 당연히 이것을 그렇게 해 줘야지 그때는 이것을 하기 힘들고 귀찮다고 불용처리를 하고 쓰레기장은 땅부터 사고 도로를 나중에 할수 있는 방법이 1년 사이에 생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후사정을 잘 파악을 못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할 때는 인근 부대시설 내지는 진입도로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고 순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의해가지고 동시에 확보를 못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이 건도 제가 알기로는 진입도로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아마 매매 매수협의에 불응해서 아마 매매가 성립이 안됐던 걸로 제가 전해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시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는데 지금 이 분들이 하신 것은 토지를 구입할 때는 도로부지를 선 매입을 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토지를 구입을 해야되는데 이 토지부터 구입하고 도로 지금 203평은 나중에 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 주와 취득협의 및 계약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린벨트가 풀린다, 어쩐다 해 가지고 거기 땅을 100만원 줘도 안파는데 어떤 장님이 어느 때 가격 60만원에 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만약에 지금 조금전에 내가 물었더니 안되면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더 좋은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그렇다면 세곡동 복지회관도 그때 그렇게 도로를 수용할 수도 있었는데 안한 것도 저거한데 지금 만약에 그 유명렬씨 땅 사서 도로를 해결을 못한다면 이건 구예산을 엄청난 저거를 해 놓고 또 이게 바로 안된다면 몇 년이 걸린다면 걸릴수록 구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준건데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징계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과실로다가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면 저희가 어떤 구상권을 행사해서라도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그건 공무원이 자기가 처리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문제는 별도로 해 주시고 우리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 어떤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부지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 확보를 해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박춘호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똑같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우리가 현장을 안가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현장을 가 볼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아까 의견하고 지금 두 위원님이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까는 땅 값이 김형수위원님께서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태운위원님이 또 너무 싸다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완전히 반대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을 가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태운

강태운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드러나는것이니까 제가 질의문답 하는 것만 들으시면 이해가

박춘호위원장

아까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태운

강태운위원

김형수위원이 얘기하신게 그때 당시에는 타당합니다. 그 때는 토지가격이30만원, 50만원밖에 안갔는데 100만원이라는 거의 주위 시세보다 배 이상 돈을 주고 샀고 지금은 또 얼마 전까지도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요새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거지 김형수위원이 말씀하신게 100% 맞은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거에 대한 답을 아까 공무원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현장을 가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걸 동민이 원하는 것은취소를 시키고

박춘호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태운

강태운위원

구에서 원하는 것은 성사시킨 그 배경이나 저의가 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아니요. 그때 이것을 취소한게 여기 가정복지과장님이 몇몇 땅을 지정을 해주고 꼭 그것을 상호정산을 하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갈라고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현재 안 계시니까 추후에 나중에 다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지금 여기 예결에 직접적인 관계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장소를 우리가 현장가는 것으로 채택해 보겠습니다.120p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

윤정희위원

이건 아까 했어요.

박춘호위원장

아까 했지요. 121p 음식물쓰레기 물기빼기용기구매, 임성임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물기빼기 용기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98년도 4월에 아파트 지역을 실시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또 하셨죠? 강남구 아파트 전 지역에 다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주택에다 지금 나누기 위해서 지금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이 주택에서 지금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까? 중간 통을 도저히 어느 집 앞에 댈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 되는게 아닙니까? 이 용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김포 매립지로 수송하는 차량이 매일 1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 이상을 카드를 뺏기면 강남구 쓰레기가 반입이 중지됩니다. 그 카드를 뺏기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이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들어올 때 오수가 흘리면 카드를 가장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5개 정도를 뺏겼다 하면 가슴이 정말 콩알만 해집니다. 강남구 쓰레기 전체가 반입중지되면 하루만 쓰레기 안가져가도 일주일치 안가져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현재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 구민 전체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물기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은 물기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제가 질의한게 그 내용이 아닌데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단독주택은 지금 물기빼기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를 해서 사료화나 퇴비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운영을 1개 동을 선정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 공동주택하고 역삼1동을 할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때 공동주택만 추진하게됐고 지금 한 동을 선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물기빼기 용기구입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연립이나 빌라나 이런 것은 보통 한 10세대 이상 20세대 가까운 가구가 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단지내에서도 중간통을 하나 놓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개인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그 중간통 몇 ㎜죠? 중간통이.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200㎜던가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를 어느 앞에 놓겠어요? 고양이 목에다 방울 누가 달거냐고 하는 식으로 어디다 놓을 겁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래서 한 지역을 1개 동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물기빼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포매립지에서 2005년부터는 전혀 받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부터 추진을 해야 그 때는 완전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니까 추진만 하시면 뭐 합니까 이게 주민들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데.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까지 공동용기를 배치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도있고 또 차가 쭉 다니면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수거방법이라든가 중간수집통 배부라던가 이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기빼기통만 구매를 해 주시면 중간수집통은 역삼1동 할려고 했던데가 200개가 회수되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직접 대면수거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중간통을 못 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예요. 중간통을. 그리고 중간통 못놓으면 무슨 대안이 음식물쓰레기 담는 봉투 재활용봉투 있죠? 그거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든지 해서 주택에 나누기 전에는 중간통 놓기가 어려워서 이거 사나마나예요. 음식물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하나 사다 놨는데 사다 놓은게 아니라 우리그 때 시범적으로 주셨는데 한번을 사용을 못해요. 그냥 비닐에다 다시 넣고 다시 갖다가 넣어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그거 하신다고 주민들이 다 들어 주실것 같아요? 아니예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주신데는 물기라도 빼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야만이 단독주택지역을 수거하는 차가 카드를 안뺏기는데 지금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전에와 같이 똑같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뺏기는데를 한번 추정을 해 보니까 단독주택지역을 수거하는 차가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범지역운영할 때 중간수집통 놓는 방법이라든가 수거방법 이런 것을 잘연구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추가질의 있어요.

박춘호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임성임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택에 살고 임성임위원은 단독주택에 살고 저는 빌라 비슷한 데 사는데 지금 말씀대로 중간집하통을 놓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물기를 빼는 것은 어느 집에서나 해요. 물기 안빼고 그 쓰레기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나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게 용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물기 빼는 거 우리 하나씩 줘 가지고 저도 가져 갔어요. 물기도 잘 안빠지고 놔두면 집에 온통 냄새나고. 물기 빠지는 것은 우리 시장가서 사면 500원이나 1,000원 주면 너무 물기 잘 빠지는게 있다구요. 사방천지 구멍으로 뚫어진 거, 그것은 물기를 딱 뺀 뒤에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신문 같은 거 딱 깔아 놓고 탁 치면 쏟아지면 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집하통 갖다 놓는 거 그 장소가 중요한 거지요. 이거 사는 예산은 필요 없다구요. 이것은 쓰레기를 하나 양산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왜 필요없냐 백화점에 가서 물건사면 이거 다 공짜로 줘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바구니를 공짜로 준다구요. 그것만 가져도 얼마든지 버려요. 왜 이렇게 요식행위를 많이 하고 돈을 버리냐구요. 이건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건 절대 절대 불필요하다구요.

박춘호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원하시냐구요?

윤정희위원

넘어갑시다.

박춘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22p 파쇄기시설옹벽 및 출입문 보수공사. 123p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지하수설치공사.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하수개발을 지금몇 m 정도 팔 계획입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150m.

경자

김경자위원

150m요. 그런데 만약 150m를 파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 때 또 그 지하수개발로 인해 가지고 다른 환경오염이 발생한데 대한 그 대안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래서 전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런 안전장치를 꼭 문구에 넣어서 착오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우물 150m 그 이하로 하든지 안하든지 우물 없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지금 35m 판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지금 1일 2ｔ정도 지하수가 나오게 했는데 하루에 필요한지하수가 20ｔ입니다. 20ｔ에서 많게는 25ｔ 이 정도가 필요하는데 그 부족한 양은 우리 물차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계당시에 설계자가 잘못한 거 아니예요? 이거 터무니 없으니까. 설계는 누가 했어요? 먼저 한 것은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설계는 시공회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이거 자기네가 35m 파 가지고 2.5ｔ 나오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10배가 넘는 25ｔ을 해야 된다는 것도 책임이 있는 거지 책임을 묻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124p 수도권쓰레기매립지반입건 없습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아니구요. 끝났으니까 제가 하나 재활용과에 여쭤봐야 되겠는데 우리관내외 이동식화장실 같은 거 있잖습니까? 고수부지 또 예를 든다면 양재천 이런데 있는데 관리를 우리 재활용과에서 하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잠원둔치에가 32개가 있고 구룡마을하고 개포2동 구마을 또 여기 저기 한 서 너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40개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퇴비시설 일원자원회수시설 순찰같은 거 누가 돌고 있어요? 순찰돕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한강둔치는 시민들이 아침마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매일출장을 가서 화장실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과 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부터 변두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을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침에 청소, 가로 쓰는 것도 감독하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산에는 지금 잡혀 있는데 금년에 반영된 예산보다는 대폭 줄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우리 재활용과 전직원이 거의 다 하고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재활용과 직원 22명이 순찰을 거의 다 돕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돌아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2명 순찰 나가면 수당을 받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수당을 받는데 변두리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또 그런데는 식당 같은 게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구 공통으로 급량비라든가 새벽순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순찰여비라든가 급량비를 좀 다른 과보다는 보충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 보냐면 우리 강남구를 보여주는 곳이 외부인이나 변두리 같은 곳이 깨끗해야만이 테헤란로에 가면 다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고수부지나 그런데가면 지저분하거나 하면 저희 강남구 돈 많고 예산 많이 쓴다는데 별거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찰관계를 대폭 강화해서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구상 좀 해 보셨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직원들에게 시킬려고 그래도 한 밤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나서 맥주병차가 넘어졌다 그것을 치워달라 그러면 직원들을 불러야 되는데 교통비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럴 때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당직실에서는 청소관계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런 일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급량비라든가 순찰비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좀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순찰관계.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끝내구요. 전체적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 115p에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있잖아요? 8개 업체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금년에 하고 있는 그 단가 그대로 합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는거예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금년 3월 26일날 자곡동 사료화공장 준공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금년부터 하신 거예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8개 업체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다 움직이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다 대행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차를 1대씩 다 구입해 가지고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밑에 종량제봉투구입비 등 절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데 3월부터 했는데 우리는 집에서 느낌이 이거 줄었다는 느낌 없던데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그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 만큼 절감이 된 거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료화시설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말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만 8개 업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구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단독주택이나 민간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고 8개업체가 그것까지 다 단독주택까지 커버하지 못한다구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윤정희위원님! 4,800만원 단독주택 물기빼기 그것도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확대해 나가면 그 단독주택도 그 금액만큼 혜택을 보는 거죠.

성임

임성임위원

필요성이 없는데 확대를 합니까?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경자위원!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76p 거택보호대상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가 거택과 자활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 여기 지원대상은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 자활은 지금 기준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다릅니까? 76p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 거택보호대상가구가 853가구, 자활보호자대상가구가 2,218가구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71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모두 지금 3,721 가구 것이 지금 21억이 올라온 거예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활기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자활기준은 이제 재산규모가 2,900만원 미만이고.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여기는 거택보호자는 생계비가 지금 나오지요. 자활은 생계비가 안나오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자활은 생계비는 안나오지요.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하나 저기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리고 그 옆에 한시적 이것도 똑같은 맥인데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시적 이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시로 재산변동이 있으면 탈락이 되고 이건 IMF 경제난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자꾸 변동이 있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것은 수시로 그냥 재산상의 변동이 생기면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종합적인 것 하나.

박춘호위원장

김기정위원!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화요장터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까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이걸 바꾸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알뜰장운영 해서 연 2회 상·하반기, 장소는 다중이용장소, 학교, 공동장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이게 1,340만원에서 1,27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그 장소에서는 이거는 안하는 거죠? 화요장터는 이것으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그냥 결정 요구하는 거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하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사료화시설 지하수설치공사에 대해서 그 사람 사업하는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업은 그 영리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저 둑방에서 하는 것. 계장님 말씀하셔도되구요. 영리목적이지요? 그 사람은.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 시설한 신영종합상사한테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3년후에는 우리가 또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자기가 시설해 가지고 지하수 2.5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지하수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팠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기의 지시에 의해서 팠을 거 아니예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거기에서 처음에는 40ｔ에 대해서 쓰레기를 건조화 시킬려면 한 5ｔ에서 10ｔ정도 필요하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팠을 때 한 3∼4ｔ 나왔고 또 그것이 여름 같은 때 우기 때는 많이 나오는데 우기가 지나고는 조금 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든 계장님이 위탁을 해서 그렇게 자기가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런 것을 다 해야지 강남구청이 뭐예요, 도대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기만 하고 돈은 자기가 벌어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예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게 이제 그 시설을 완성했을 때 우리가 실지 기술인력하고 다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또 시공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위탁을 해서 시공한 회사가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설계는 자기가 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지하수만 파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파지.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해당과장들께서 별도로 설명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재활용과에서 얘기 좀

박춘호위원장

잠깐 설명하시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물기빼기용기는 자꾸 카드 뺏기는 점도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사실은 다 줘서 물기는 빼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작업담당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범실시를 한 개동을 해서 재활용폐기물 종합시설이 되면 거기에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 가서 시범하는 것 보다도 지금부터 시범운영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기빼기용기 예산 좀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시범동에 대한 예산입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한 개동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한 개동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998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