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무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총 세출 예산이 5억 47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 과목 중에서 1억 4493만 3000원, 440페이지로 넘어가서 수당이 4040만 8000원, 기타직보수가 6237만 4000원, 442페이지 일용인부임 4491만 6000원 해서 경상경비 인건비 과목이 2억 92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43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나와 있는 유인물대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과목 중에서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 5412만 1000원, 또 여비가 446페이지로 900만원, 업무추진비가 2430만 9000원,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447페이지에 4839만 7000원, 재료비가 762만원 해서 2억 43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4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양비가 63만원, 수용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로 공공요금이 150만원, 시민회관 보일러 세관이 826만원 이거는 매년 1회 하는 세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회관 물탱크 세정이 319만 5000원, 그 다음 냉난방기기 전환작업이 2회에 걸쳐서 500만원, 보일러 진공펌프설치가 130만원, 다음 보일러 오일 정제 및 보충이 150만원, 냉난방 휀코일 화학세척이 220만원, 정화조 수거료가 3회에 걸쳐서 21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420만원, 그 다음 정화처리시설 시설안전대행수수료가 120만원, 그 다음 청사관리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이 273만 6000원, 전기안전진단수수료가 65만원, 그 다음 실내체육관 조명설비램프교체가 100만원, 무대 및 전시실 조명설비램프교체가 200만원, 일반 조명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하게 되어 있는데 60만원, 전기요금이 6000만원, 상수도 사용료가 360만원, 도시가스비가 1453만 5000원, 경유비가 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유지비가 802만 9000원, 다음 보일러 청관제 및 보관제 구입이 360만원, 그 다음 시민회관 모터유지가 180만원, 그 다음 수변전 설비 및 전기 제어반 분전반 보수가 150만원, 그 다음에 비상용 발전설비 수선유지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방송실 음향장비 수선유지비가 210만원, 무대조명 콘솔유지가 204만원, 무대기계 설비유지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보안등 수선유지비가 90만원, 옥상 냉각탑 소독이 132만원, 공설운동장 정문 이것은 본관 2층의 셔터문 설치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자동소변기 센서수리가 300만원, 그 다음 숙직비 일직비가 합해서 215만원입니다. 그 다음 당직용 침구구입 및 침구세탁으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의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의 복리후생비도 저희가 일반적인 급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의 재료비는 762만원인데 하단관리 비료 및 농약구입으로 150만원을 예산에 잡았고, 정화처리 약품이 종균제, 염소제 해서 360만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가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가 락카룸 가스보일러 설치가 140만원으로 2개 해서 280만원 잡았구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물품및자산취득비인데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정수기가 1대, 노후 복사기 교체 1대로 해서 저희가 컴퓨터는 120만원을 잡았고 프린터도 120만원, 또 정수기는 250만원, 노후 복사기 교체는 350만원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네.

위원장!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445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다 내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건물과 차량에 매기는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경유차량이나 이런 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구요,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 용도 건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공공건물도 그런 걸 물어야 됩니까?

공공건물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체육관이라든가 다 물어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게 없는데 이게 있길래 물어 본 거에요.

그것은 제가 끝나는 대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업무를 떠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합니다.

네, 몇백 평 이상이고 무슨 사업장 용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지금 1억 5412만 1000원인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임대료하고 사용료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통계를 보면 한 50%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총괄적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분류는 안 해 놓고 저희가 합해서.

금년에 선로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선로만 교체한 거기 때문에요, 방송장비는 항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교체가 아니구요, 선로를 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순효입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8억 4502만 3000원 중 경상예산액은 6억 1159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 3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으로 경상적경비 3억 3397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 즉 급양비나 수용비, 방류수 수질 및 분뇨성분검사료, 전기사용료, 연료료, 전기장치유지비, 오니케익처리비 1억 5689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2509만 2000원, 복리후생비 5018만 2000원, 연구개발비 8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및부대비 즉 소각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9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로써는 일반운영비 6443만원 중 실험기기유지비 144만원이고, 기계장치유지비 6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300일을 가동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300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요일은 빼구요, 일요일은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는 쉬게 됩니다.

공휴일하고 일요일 빼고 그러니까 풀가동하는 거죠?

네.

풀가동할 때는 항상 직원이 거기에 배치가 돼 있죠?

그렇죠, 평소 일과 시간엔 항상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이것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약품이 됩니까?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계속 투입이 될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여기도 기기장치유지비가 정기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맨 밑의 산기장치라고 있죠? 그건 뭐하는 겁니까?

산기장치는 산소를 투입시켜 주는 장치인데요, 처리동 내의 기계장치 속에 있는 건데 그것은 산소를 투입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방류수 수질 의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456쪽인데요, 이런 수질 의뢰는 어느 기관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수질 의뢰는 경기도위생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일 그러니까 가동하는 날은 거의 다 의뢰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을 몇 가지로 결과를 받고 있습니까?

수질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여섯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질소, 인, 산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실험실을 갖고 계시지는 않구요?

네,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저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관에다 보내서 확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실험실이 있지만 세부적인 거는 저희 실험실 갖고는 능력이 좀 안 되고 그래서 못 하고 시설이 잘된 기관에 또 의뢰를 해서 양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58쪽을 보시면 오니케익처리 부분이 있는데 오니는 어떻게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분뇨처리 부산물을 슬러지라고도 그러는데요, 업자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하성면 장근풍 씨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t당 작년에는 1만 7000원씩 했는데 사실 이건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상 t당 2만 5000원이 되게 돼 있는데 작년에 1만 7000원씩 주다 보니까는 상당히 이의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2만 5000원은 안 되지만 2만 3000원까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조금 올린 겁니다.

네, 1/2을 해 놓은 거는 지금 6개월분만 본 예산에 상정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의 예산이 이번에 다 삭감이 돼 갖구요.

추경에 나머지 1/2은 불가피하게 또 올리셔야 되겠네요?

네,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또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로를 통해서 소각을 한 최종 슬러지가 여기에 지금 처리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정화를 한 다음에 그 찌꺼기를 1차 소각하고 소각하고도 남은 거는 폐기물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소각로는요, 처음에 분뇨를 하면 거기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투입동에서 걸러 갖고 거기엔 여러 가지 휴지라든가 부스러기 같은 걸 다 1차적으로 걸르고 순수한 물만 거기다 썩히는 작용을 하고 초입에 죄다 걸러 갖고 그거를 소각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썩은 것에 다시 응집제를 넣어서 피대에 둘러 나와서 짜진 것 그것이 슬러지고 이 소각로는 슬러지를 태운 게 아니죠.

그러면 소각로를 통해서 잔류물이 남는 게 따로 있고 정화하면서 오니로 남는 게 따로 있고 이렇다는 얘기에요?

네, 그거하고는 다르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각종 기계장치유지비가 정기적으로 매월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를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그거는 다른 업체는 없구요, 저희가 각 분야별로 기계직, 정규직 관계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기계 점검을 해서 보통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기계를 닦게 돼 있는데 수명이 오래 가는 거는 더 쓸 수 있고 좀 문제가 되는 건 즉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계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교체를 할 건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된다 이런 답변이시고, 461쪽에 있는 이 각종 기계장치유지비는 어떤 유지 업체나 이런 데다가 맡기어서 일정액이 다달이 나가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에 소요될 비용을 산정을 해서 달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생사업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소장님의 말씀도 잘 들은 사항인데 ’99년도 본예산을 보면 행감 때 위생환경사업소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한 걸 보면 방풍, 방취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미화를 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양어장을 뭐 크게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양어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질이 어패류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양어장 시설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기획 예산 부서에서 다 삭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다음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실 대안이신지 좀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위생환경사업소, 혐오시설일수록 좀 외관상 잘해 놔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로 가서 저희 자체 나름대로 최대한 가꾸었지만 일단 가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는 좀 제대로 더 해 놓을려면 예산이 지원돼야 잘 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누가 봐도 ‘참 위생사업소는 됐다’ 하는 정도로 제가 가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어장은 저희가 방류수통이 있어서 지금 아직도 실험중에 있습니다. 1월까지 실험중에 있는데 요새 대학교수가 계속 와서 연구를 하고 또 독일 기술자들이 와서 계속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방류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잉어는 분명히 키울 겁니다. 키워서 누구든지 와서 봤을 때 진짜 그 분뇨 방류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일수록 더 잘해 놔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김포시의 예산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바닥에 아스콘을 해 놓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여기 아스콘 하는 데에 1200만원이 드는데 이걸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산때문에 갸우뚱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아스콘 포장하고 제가 조경을 하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잘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담당관께서 여기 계시니까 부탁 겸 독촉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주셔 가지고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사업소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위생환경사업소 그 인근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팽창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주민의 원성이 있었던 것이 근자에 와서 노골적으로 더 구체화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충족하지 못 한 상태지만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짤 때 어느 것이 그야말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사항인가를 감지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경, 본예산에는 안 세웠어도 3, 4월경에 추경이 있는데 3, 4월경의 추경이라도 아니면 ’99년도 1회 추경이 늦게 되면 어떤 예산에서라도 소급을 해서 그 나무는 식재해야 됩니다. 조그만 나무 갖다 심고 몇십 년 자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택지개발을 한다라든가 주택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큰 나무들 많이 뽑아 냅니다. 이러한 나무도 갖다가 심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 가지면 가까운 후에 울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물며 몇천억 원을 다루는 공공기관인 김포시 예산에서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나무를 심는 성의를 보이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심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의 원성을 살만도 해요. 기획담당관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추경에 세워서 사업 시행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늦게 되면 소급해서, 다른 예산을 소급해서라도 나무를 심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1/3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기획담당관께 부탁합니다.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속기도 되고 녹음이 돼 가지고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93년도에 했습니다. 처음 설비할 때 해 놓고 아직도 교체를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거는 상당히 구형이고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용량도 크고 최신 설비기 때문에 먼저 거하고는 대조가 안 되겠습니다.

네, 스텐 계통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9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억 7385만 9000원으로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인건비가 8662만 4000원이며, 기본급 7193만원과 수당 14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6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034만 4000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서식인쇄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와 함께 Y2K에 대한,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에 전산장비 체계를 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국내여비 600만원은 자동차 등록관련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46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114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1868만 5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사업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2068만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 종합전산망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99년도에 재개발될 자동차 관리 응용프로그램 및 신규 개발된 건설기계 관리 응용프로그램은 기존에 단말기, 통신장비, 통신회선 등에서는 기술적인 제약 조건으로 기존 자동차 민원행정 정보망 및 수용이 불가하여 ’99년 예산 미확보 시군에는 기존 정보망 서비스를 중단 예정으로 새로운 통신장비 라우더, 허브 및 회선 전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위에서 꼭 확보를 하게끔 저희한테 공문이 실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99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68쪽을 보시면 숙직비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김포1동, 3동이 한 범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다 숙직을 3명이 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네,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 날씨에는 숙직하고 일직을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나가면서 남자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숙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숙직, 일직 관계는 그냥 예산서에 일단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편성하는 대로 하셨을 뿐이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숙직을 안 하게 되면 미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게 다시 제작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해 그 해 저희가 해마다 쓸 물량을 대비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요.

내용 같은 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치를 계산해서 인쇄를 해 오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지금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것은 복사해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보험료를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그 서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과태료 서식인데요, 그 종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스 같은 걸 저희가 보낸다든지 팩스가 온다든지 하는 그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관계니 뭐니 이런 것 하면 팩스로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회선 사용료입니다.

네, 전에도 매년 그렇게 하던 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99년도 세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동면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에서 675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동면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동면 예산의 총 규모는 82억 4743만 3000원이고, ’98년도 105억 5342만 7000원보다 21.8%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부문별로 설명을 올리면 일반 행정 부문이 52억 1757만 3000원이고, 내무 행정이 49억 5585만 8000원, 또 재무 행정에 2억 617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문에는 30억 1270만 6000원으로써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0억 8900만 6000원, 사회보장에 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9억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으로 1265만 4000원을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면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 순서에 의거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동면 예산은 예산의 부기와 내용이 각기 비슷하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김포1동을 표준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4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부터 478쪽까지는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78쪽 하단부에서부터는 경상적경비로써 기관운영을 위한 일숙직비,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4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0쪽은 월액여비로 월 11만 5000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구 수가 3만명 이상인 동면은 연 600만원, 3만명 이하인 동면은 480만원을 연 계상했고, 계상한 액수가 이 금액에 서야 합니다만 경상비 예산이기 때문에 30%를 절감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0쪽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직급별로 계상했고, 481쪽은 통리장 반장 수당 및 활동비를 지침에 정해진 단가에 의거 통리장의 기본수당은 월 10만원, 상여금은 연 200%, 회의참석 수당 1회당 1만원, 반장 보상금은 연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에는 가로변 꽃길조성에 따른 비료, 농약,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83쪽에는 민원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484쪽의 세정관리에는 징세지도원의 인건비, 고지서 발송료 등 경상경비를 계상했고, 회계관리에는 보일러 세관, 정화조 청소 등 청사유지관리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징세지도원이 없는 동면은 김포2동이 되겠습니다. 486쪽에는 행정전산장비구입비로 3개 동에는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를 계상했고, 6개 면에는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를 계상했습니다. 489쪽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전체 48명인데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올리면 환경미화원은 김포1동에 6명, 2동에 3명, 3동에 6명, 고촌면에 5명, 양촌에 9명, 통진에 8명, 대곶에 4명, 월곶에 3명, 하성면에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에는 동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 제출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3개 동에는 각 동마다 1억 5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계상했구요, 6개 면에는 2억원 상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2쪽의 김포1동은 걸포4통 도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공사 외 4건의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2동은 장기1, 3통 농로포장 사업비 외 6건의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쪽은 김포3동분이 되겠는데요, 사우1통의 농로포장 사업비 외 3건의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촌면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고촌면에는 신곡리 차집관거 연결공사 외 4건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촌면이 578쪽이 되겠습니다. 양촌면은 구래3리 마을안길도로포장 외 10건의 사업비로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진면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서암5리 옹벽하수도설치공사 외 11건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곶면은 626쪽이 되겠습니다. 율생2리 학교주변정리 사업비 외 8건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곶면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군하1리 농로포장 외 8건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성면은 674쪽이 되겠습니다. 원산2리 농로포장 외 9개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설명올린 바와 같이 3개 동에 6개 면인데요,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부기 내용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면장님들이 평소에 작업해 놓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는 양촌면이 부족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2～3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 이외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입니다. 각 동면별로 보면 하천 수목제거 인부임으로다가 일률적으로 140만 6000원이 나가 있거든요. 이 140만 6000원 가지고 다 제거가 되겠습니까? 인부가 현재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6명 가지고 사실 10일 동안 한다고 해도.

하천 수목제거 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맨 뒷장에 있으니까 각 동면별로 보면 됩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을 보면 농조수로에 있는 하천까지도 하천으로 보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준용하천이나 이런 데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수목제거라는 자체는 하천관리를 뭐 준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보면 나무가 때로 곳곳에 서 있는 것이 있고 풀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장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뚜렷하게 물이 흘러가면 유수에 지장을 주는 수목만을 제거하고 있는 인건비인데 사실상 인건비로써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면 직원을 사용할려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 하시는 분들을 사 가지고 하는데 기계톱이나 이런 거를 빌려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면별로 지역이 적은 데 있고 많은 데가 있는데 일례로 저희 하성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인건비 가지고는 절반도 못 해요.

뭐 저도 해 봤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비인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가면 기계톱도 사용해야 되고 그러는데 기계톱을 사용하면 기름값 들어가야지 또 이 한 군데가 아니고 산재돼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그래서 유류값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인건비만 상정이 돼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도 다 완료를 할 수 있다구요?

좋게 얘기한다면 봉사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좀 지역의 나름대로 해 주셔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하는 지역은 엄청나게, 왜 그러냐면 지난 수해 때에 물빠짐이 적은 원인이 하천에 지금 수양버들 같은 거나 미류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자생으로 나 있어 가지고 그게 수로로, 하천으로 메꾸어지는 바람에 물이 넘쳐서 농가로 침수해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그 때 이 사항으로 올린 건데 하여튼 잘 하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협조를 해서 동면의 예산 편성이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김포시 전체 예산 대비 동면분이 21.8%이면 더 많거든요. 그러시고 면장 포괄사업비는 불요불급하게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면장의 포괄사업비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예산 편성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저희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3개 동면을 3000만원만 계상했을 때도 한 2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시장님 몫으로 해서 한 5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결되시면 저희도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큼은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동면장이 포괄사업비 갖고 있는 거와 같이 좀 일시적으로 점차에는 사용을 하고 후차에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 틀림없이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비로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온다든가 차량사고가 났다든가 그래서 50만원이 든다든가 100만원 미만의 사업비 같은 건 이런 거로 사용을 한다면 조그마한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추경에라도 꼭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신다니까 틀림없이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동면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실 걸로 사료가 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네.

네.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는 5억원이고 동면장의 포괄사업비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년에 세울 적에 동면장 포괄사업비를 5000만원씩 해서 5*9=45해서 4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동면장의 포괄사업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보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말씀하신 내역이 포괄사업비의 집행 방법이 각종 공사가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시장의 포괄사업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란 말씀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불요불급한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전액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포괄사업비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집행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흔히 우리 동네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한 7000만원이 필요하다, 5000만원이 있는 것과 2000만원을 보조해 주신다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온 방법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녹광이 깨져 가지고 한 20만원이나 30만원이면 될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동면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써 주민의 손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방법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사업의 형평을 봐 가지고 사실 부락마다 다 돈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포괄사업비는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 것이 되었든 또 동면장의 것이 되었든 포괄사업비의 집행은 아주 투명성 있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비란 것을 부각시켜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포괄사업비는 항상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집행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다 쓰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거의 한 건도 안 쓰는 예가 통상 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면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포괄사업비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단, 당신들 앞에 포괄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필요한 사업이 발생될 시에는 언제라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를 맡아라 그렇다면 시장님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해서 그 시장님 돈이 아니잖습니까? 동면장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시에만 세운 거지 동면에 못 들어갔지만 동면장들이 갖고 있는 사업비로 알고 필요 시 요청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겁니다.

글쎄요, 꼭 세우라는 것보다는요.

글쎄요, 그 포괄사업비는 어디 예산 지침에 있습니까?

’99년도 예산 지출에는 없지만 과년도 예산 지침에 있어서 계속 시군이 공통적으로 편성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하고 동면장의 포괄사업비를 ’97년도, ’98년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 집행해 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다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거는 드렸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