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9분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국.과장님들 연일 감사 또 예산심의, 주민민원에 시달리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99쪽에 가정복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98년도 금년 예산에는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년만에 3억이라는 예산이 불어났는데 왜 그런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집행부 측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시간에 참석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생활복지국 과장과 국장이 머리를 숙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결산심의에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98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을 잡았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개관하기 전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98년 추경에 3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책정해서 '98년도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98년도 예산사용하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맞춰 가지고 4억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되겠네요? 아니 지금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보니까 민간이전에서 1억 2,500만원이 기정에 있었는데 그것을 깎고 1억 2,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답변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 받을까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생활복지국이 239쪽부터 304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에서도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8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95쪽에서부터 399쪽까지 있고 계속비 사업조서는 435쪽에 했습니다. 전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시설비에 노임소득 취로사업 1억 1,754만 4,000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취로인부 사업을 전개하느라고 사회복지과 담당부서한테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이 일터로 많이 가서 관내 취로인부가 줄어드는 실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큰 관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우선 1억 1,754만 4,000원이 시설비가 어느 곳에 어떻게 투여될 것인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89쪽에 노임소득 취로사업 6억 4,872만원이 정책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 취로인부가 여기는 477명으로 한 달에 20일하는 것으로 예산에 배정되어 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 20일 일 나가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해당부서에서는 많은 취로인부들이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인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생계유지하는데 우리 예산을 아끼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취로사업에 관한 취로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법적 생계보호대책은 아닙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어떤 보호시책은 법정외에 노임소득 취로사업이라든지 기타 자매결연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이 법정외에 어떤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현실화시켜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저희 구의 기본적인 취지는 앞으로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점차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약 21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금액으로 따져서는 약 56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거의 금년까지는 전액 구비로 충당했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와 구비의 부담기준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임소득 취로사업의 대상자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시켜 가지고 구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작년에는 약 16억이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6억 4,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에서 예비비로 20 몇 억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공공근로사업 예비비를 취로인부임으로 못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와 노동부에 건의도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취로인부를 쓸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흡수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용재위원님께서 저소득 시민들의 예산이 대폭 깎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 과장께서 답해 주신 것은 공공근로자 국비, 구비가 56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사실 공공근로자 자격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임취로사업자 중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 나갈 노동력이 있다고 보면 하다 못해 식당이라든가 작업장에 일을 나가지 취로사업 나가는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십시오. 어느 한편이 불구라든가 연세가 많다든지 노인 할머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물론 공공근로 작업장 나가면 노임단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1만 7,000원이지만 공공근로자는 2만 5,000원 정도 노임단가가 다르지요. 본인들도 하루 일 나가서 노임단가가 많은데 가서 일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건강을 유지했으면 더욱 좋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작년도 대비 3분의 1 예산에 책정되었다는 것은 어려운 경제시기에 우리 관내에 취로사업 금년도까지 해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3분의 1 예산책정밖에 안되면 20일 나가도 생계유지가 될까 말까 한 사람을 갖다가 7, 8일 일 나가게 해서 생계유지를 과연 하겠느냐 주위에서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을 예산배정을 실무 국.과장께서는 현실을 고려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장이신 구청장님께서도 능히 현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한정된 예산내에서 취로사업 일을 시키다가 불상사가 나도 일 나가서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려면 일 나가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 대비책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추경에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곳곳에서 취로사업인부가 소동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벌어졌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김용재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100% 완전히 동감합니다. 우리가 취로인부임을 적게 편성한 것은 어떤 다른 정책대안이 있다거나 그런 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적극적으로 더 추가로 요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 되어 있습니까? 박홍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98년도 당초예산이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억 5,000만원 정도 추경에 다시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1억 2,500만원을 잡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 2억 4,300만원을 잡아서 3억 6,000만원 정도를 작년에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9년도는 실제로 노인종합복지관이 '98년도 3월 20일날 개원해서 처음에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인분들의 이용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과장님,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3억 얼마를 더 잡아 놓았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3억 6,000만원이 어디 있는지 밝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추경예산서에는 1억 2,536만 2,000원이 추경에 더 잡혀져 있습니다. 어느 것을 보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

민간경상보조에 1억 2,500만원이 잡혀 있고 민간대행사업비 2억 4,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목을 보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이 어디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목이 307인데 민간이전에서 다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해서 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이지 다른 데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 보면 목속에 추경에도 307목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3억 4,853만 2,000원이 잡혀 있는 여기에도 세부목이 다 분할되어 있어요. 분할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비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만 추경에 1억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99년도 예산에는 4억 잡혔으니까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느냐, 운영비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일단은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 3월 20일날 개원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시설이 소규모라 실제로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인근 노인들이 많이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노인복지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추가예산이 운영소요 예산이 들어갈 것을 판단해서 추경에 1억 2,500만원을 더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금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98년도에는 1/4분기 것은 안 나가고 2/4분기 것부터 나갔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1년분 전부가 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그 동안 많이 확장이 되어서 운영비를 4억을 책정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사업을 늘려서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정 몇 군데 뭐뭐하고 이렇게 답변을 근거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떡 나누어 먹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의 쓸 돈을 챙겨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답변을 못 하시면 서류를 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2억 8,000만원, 운영비가 6,000만원, 사업비가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겸 하겠는데 ...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경로당 특별지원금해서 설날, 추석, 연말해서 10만원씩 해서 3,45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똑같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추경때는 5개소를 뺐습니다. 뺐는데, 추경때 5개소를 뺄때는 예산절감으로 뺐다고 판단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노인정에서 100명이 있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단 8명, 10명 이런 노인정도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산출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고 적게 있는 데는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거기에서 추경때 5개소를 뺀 이유와 또 5개소를 뺐으면 '99년도 본예산에도 5개소를 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에 10만원씩 경로당 특별지원비를 115개소를 잡았다가 5개소를 빼고 110개소를 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115개소를 잡은 것은 저희 경로당이 지금 105개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넉넉하게 잡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뺐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유분을 넣느라고 115개소를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105개소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1년에 10개씩은 늘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105개소에서 기껏 1년에 늘어나 봐도 2개 내지 3개 정도밖에 크게 늘어봐야 그것밖에 안 느는데 10개씩 더 잡는다는 것은 예산과목에서 편성상 어긋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산출기초 낼 때 잘못한 것 같은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99쪽에 보육시설운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간식 저소득자녀 720만원, 자원봉사자비 했는데 자원봉사자는 누가 무슨 자원봉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영아반운영비지원 이것도 민간인 하는 것인지, 또 영아, 장애아반 운영 추가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간식비는 저소득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을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자녀는 저희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자녀라는 것은 1세대에 소득이 월 230만원 이하되는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맡길 때는 증명을 해다주면 저희들이 그 아이의 간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돈이고, 자원봉사자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다가 아기를 낳게 되거나 해서 휴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업에 공간이 안 생기도록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반 운영비 지원은 민간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구립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반이라는 것은 0세에서 2세까지 운영반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영아, 장애반 운영추가지원은 아주 아기들 1세가 안된 애들, 몇 개월된 아이들은 보육교사가 3명당 1명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왜냐 하면 2살된 아이들은 보육교사 1명이 5명을 볼 수 있지만 0세아들은 보육교사 1명이 3명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기들은. 그리고 장애아들도 특수교사가 별도로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입니다, 그 반을 운영할 시에만.

가정복지과장님, 방금 답변중에 민간 어린이집 간식에 저소득자녀를 월 230만원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월 23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의 월소득이 230만원입니다.

230만원 맞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월소득이 23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월소득 230만원이면 중류층입니다. 어떻게 월소득 230만원 자녀를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월소득 23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사설유치원에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아, 장애아반 추가지원은 이것도 민간 어린이집인지 구립 어린이집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월소득 230만원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나와 있는데 가족전체에 4인가족 이상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녀가 얼마나 되나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비를 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월소득 230만원 자녀라면 본위원은 우리가 굳이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서초구 관내에 월소득이 230만원 이하되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 장애아반 운영추가 지원 이것은 구립인지 민간인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가구당 월소득 23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비하고 영아반 운영비지원, 영아자녀반 추가지원 이 세 가지는 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인데 자원봉사자비를 왜 지원하느냐 하면 지금 구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 봉급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보육교사들이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두 달씩 출산휴가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 밑에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우리가 230만원 이하 소득에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구청에서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 지원하는 간식비 이외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운영할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반부터 5개반까지 지원하고 지원액수는 월 2개반일 경우 60만원에서부터 320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5개반 모두 영아반을 운영할 때는 320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인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은 그냥 돈 받고 그 분들이 봐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반도 사립 어린이집에서는 개별적으로 보육료는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영아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기들은 보육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사립에서 그 보육료만 가지고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아반은 아기들을 많이 봐주라는 의미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아반의 어린이들을 각 사설 유치원에서 받는 돈이 얼마인지 지금 답변해 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틀림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230만원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제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두자녀 이상 어린이집에 보낼 때 그때는 월소득이 230만원까지 저소득 대상이 되고 자녀가 한 자녀일 경우에는 월소득 120만원 이하인 가정을 저소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230만원 이하의 두 자녀라고 했고 한 자녀는 1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한테 유아원에서 타 자녀들 보다 더 적게 돈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한 자녀만 보낼 경우 보육료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보낼 경우는 한 자녀는 그대로 받고 한 자녀는 경감을 해 줍니다. 약간 적게 받습니다. 그 보육료 내용은 자료로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적게 받는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간 어린이집에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부시책에 맡는 사업,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아반은 영아는 아이를 보기 힘든데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맡길 데가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아반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영아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영아반 지원해서 다 포함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장애반 추가지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반을 왜 별도로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장애반은 우리 구에서 장애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추구하는 장애인 교육이 장애인만 별도로 고립시켜 놓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아동들하고 섞여서 같이 지낼 수 있는 혼합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반 운영하는 데가 성모어린이집하고 까리따스어린이집하고 두 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만 별도로 반을 구성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반에 같이 장애인을 한 두명 같이 넣어서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혼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할 때는 장애아는 산만하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붙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관내 영아반 15개소에서 영아가 몇 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영아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한 영아반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0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전문위원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2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번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계 설치 이후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약 7억 이상을 소요해서 감량화기계를 설치해 놓은 이후에 과연 우리 구에서 연간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데 많은 돈을 내고 반입하고 있는데 감량화하는 투자된 금액하고 반입료 돈 내는 것하고 비례가 맞아야 합니다. 투자한 것만큼 쓰레기가 감량화 되어서 반입료를 덜 내야만 이치상으로 논리상으로 맞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량화기계를 설치해 놓고 이런 반입료예산이 절감이 안되었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못 보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1,600만원을 들여서 기기이전 및 보호집 이설해서 5군데를 이전한다는데 과연 어느 곳에 있던 것을 어느 곳으로 이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옮기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든가 옮겨서 좋은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과연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더 증설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지금 쓰레기청소 관련시설을 금년내에 완공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기기를 더 증설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자꾸 운영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담당국장, 과장께서는 쓰레기 감량화기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분들은 이런 문제에 궁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새로운 환경정책사업으로 음식물감량화를 위해서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작년말에 구입해서 금년도초에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구입했는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기대에 부응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고속발효기는 72대를 설치해서 총 감량은 25.5톤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냄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서 가동을 100% 못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동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실적으로써는 11일 5톤 그러니까 약 10톤 전후로 해서 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요구하는 것은 지금 100% 달성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아파트단지에서 원해서 설치해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수요처로 이설하기 위해서 이설비를 일부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72대중에서 운영상태는 8개가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수리를 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6개소는 현재 냄새, 소음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냄새, 소음도 최근에는 상당히 정비하고 기계를 교체해서 큰문제가 없는데 자기집 앞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해서 이것을 이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가 지금 예산요구된 것이 방치할 수 없고 새로운 가동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설치하는데 따른 보호집도 필요하고 또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라든지 전기를 끌어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이런 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학교가 금년도에도 급식시설을 시작한 데가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의무감량대상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쪽에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관련 종합시설이 내년 6월 이후에 준공이 되면 그 쪽에 정 민원이 있어서 운영을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100% 완벽하게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물고속발효기는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0% 가동해서 25.5톤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금년도에 고속발효기로 인해서 우리가 쓰레기처리비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입니까?

예, 지금 쓰레기감량화 기기설치 효과는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처리량이 15톤 정도 되는데 15톤이 계속 갔을 때는 1년에 약 1억 7, 8,000만원 정도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반입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1일 15톤이 매립지에 가던 것이 안 가니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 쓰레기량이 줄어들면 매립지 조성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15톤인 경우에는 한 16, 7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기계가 완벽하게 25.5톤을 처리하면 우리 구청 1년의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14억원어치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 정도 기계를 유지하면 구예산은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대상 현황은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8대가 정상 작동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추가 계속 가동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것을 중학교 급식시설이나 초등학교로 희망하는 데에는 이전해서 용량이나 이런 것이 맞는데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중에 감량화기기를 증설할 의사가 있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감량화기기를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청소종합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감량화기기가 이중투자가 아닌지 그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종합시설은 어떻게 보면 청소 중간집하장의 훌륭한 중간집하장의 역할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는 큰 관계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중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한 답변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추후 5곳으로 옮기는 문제점, 왜 옮기게 되었느냐,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옮기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모 학교에 있는 것이 주변에 설치가 잘못되어서 냄새가 난다든가 거기에서는 철수해 가라, 또 옮길 장소는 어디냐, 5곳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정 설치된 곳이 문제점이 무엇인데 어디로 옮기게 되느냐 이것을 자료로 소상히 알려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나온 내용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번에 72대를 설치한 것은 사실 실험도 안 해 보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경기 좋을 때 한 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마구잡이 계획도 안 세워 놓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 본인이 느낀 점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성능 좋은 기계를 우리 구에서 전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두서너대 선정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투자된 보람의 가치가 있다든지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그 후에 요구하는 지역에 우리 구에서 50% 부담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이 단지내에서 50%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14억의 예산투자를 해서 제대로 가동도 안되고 제대로 목표달성도 못하고 또 앞으로 계속 예산은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가볍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관련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 이후에 준공이 된다 하니까 우리 구내의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그럴까 정말 온구민이 힘을 합쳐서 우리 관내의 쓰레기를 정말 줄이고 그런 예산절약 차원에서 쓰레기 전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구검토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은 후에 문제점을 도출하지 말고 정말 전문적인 계획성있는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줄 것을 담당부서에 부탁드리면서 답변 안나온 사항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41쪽에 상단에서 세번째에 보면 기타계 지도단속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는지 기타계단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밑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곧 주민의 혈세로 시책업무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업무처리등등 해서 '98년도에 위생과에서 단속실적을 어떻게 실적을 올렸는지 기타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면 단속결과에 가령 몇 개업소가 단속에 해당이 되었는지 그리고 단속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얼마를 부과를 했는지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중 기타계지도단속해서 1만원씩 17명 60일 잡은 것은 기타계라는 것은 야간단속하는 지도계 이외에 저희는 공중계하고 식품계가 있습니다. 식품계 직원들도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계절별로 수립해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17명을 잡아서 1,020만원을 예산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업무 단속추진해서 이것은 야간지도계에서 단속업무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 활동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 가는 것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문지상에서 논의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학교주변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속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해서 360만원 책정된 것은 저희과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원감시간담회는 저희 식품명예감시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35명 위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4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생업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분들하고 토의하고 단속에도 이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생업소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1,565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설기준 위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자료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과장께서는 안 보고도 어느 정도 ...

단속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

불러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1,565개를 단속했는데 그 중에 시설기준 위반이 57개소, 업태위반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이 171개소, 무단휴업을 한 곳이 39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음향기기설치를 무단설치한 데가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조명 장치를 설치한 데가 47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중 영업을 한데를 4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외에 영업자 준수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사항이 57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종류만 말씀을 했지 전체적으로 벌금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얼마를 했고 징수를 얼마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간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혈세로 이렇게 지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는 단속결과를 엄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위법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얼마를 했는지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징수는 얼마만큼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56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취소를 한 곳이 567개소, 영업장 폐쇄시킨 곳이 11개소, 영업정지를 시킨 곳이 444개소, 시설개수가 112개소, 시정명령 207개소, 과태료부과를 61개소했고 과징금부과를 140개소 기타가 23개소인데 과징금부과를 140개소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한 것이 10말현재 140건인데 징수보고는 11월 20일날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37건에 4억 2,588만 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징금을, 그 다음에 과태료는 61건에 1억 7,2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 실적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99년도 과태료수입은 6,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정복지과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쪽하고 301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99쪽에도 목을 307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경로당운영비 12만 8,000 × 104개소 × 12월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난방비해서 35만원 × 60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301쪽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로당운영비 12만 2,000원 × 104개소 × 12개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앞장것은 운영비가 12만 8,000원이고 여기는 운영비가 12만 2,000원해서 6000원을 다운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난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35만원 × 60개소 했는데 여기는 20만 × 104개소 했습니다. 그앞에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당초예산에서는 난방비가 4,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2,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쪽에는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보면 노인정 및 운영비, 난방비가 2억 2,467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 산출근거가 왔다 갔다해서 위원들이 고도의 실력이 아니면 도저히 찾아 낼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경로당에 운영비를 매월 2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겨울철 6개월만 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299쪽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이고 301쪽에 있는 것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것을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전부 충당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시도비보조사업에서는 경로당 1개소당 12만 2,000원씩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차액분 12만 8,000원을 자체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 12만 8,000원하고 시도보조사업비 12만 2,000원하고 합해서 매월 25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서 한꺼번에 잡았었는데 서울시지침에 추경에서 분리를 해서 예산서에 작성을 하라고 해서 추경때 이것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가하고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를 추가하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9년도 예산에는 자체사업하고 시도비보조사업을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시도비보조사업에서는 25만원씩 104개소가 전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10만원씩 6개월을 보니까 한 경로당에 6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이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중앙난방을 지원하지 않고 중앙난방이 아닌데만 지원하다 보니까 60개소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는 60개소만 해서 모자라는 35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자체사업비로 잡은 예산입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 노인정이 105개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104개소라고 나와 있다고 경로당 특별지원금도 104개소라고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잠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99쪽에 있는 경로당 특별지원금 설날, 추석, 연말해서 115개소도 국장님이 아까 105개소로 정정한다고 그랬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이것도 104개소로 정정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다른 것 큰 것 들어 가는 데는 분명히 104개소라고 해 놓았다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경로당이 105개소입니다. 그래서 1개소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때 잘못되었군요?

시도보조비 내려오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

돈을 맞추다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1개소에 대한 시도보조비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올릴 때는 9월경에 올리게 됩니다. 그당시에 추가로 1개소가 그 당시에는 현재있는 숫자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모자라는 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가 104개소입니까, 105개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은 지난 12월 9일날 능안마을노인정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총 105개소입니다. 그런데 시비보조비를 받을 때 당시에는 9월말 현재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노인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당시에 104개소라고 하다 보니까 1개가 줄어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난방에 대한 것을 60개소라고 했거든요.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8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매번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 노인정에 난방이 60개소라고 확실히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왜 80개소로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어콘되어 있는 노인정이 몇 군데 있으며 도시가스로서 난방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지금 난방이 작년에는 60개소이고 내년에 80개소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되고 금방 확인 해 드리고 도시가스하고 에어컨 되어 있는 노인정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하면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먼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이나 계장은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합니다. 100개 미만입니다. 60개, 80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알고 어디인지 그것까지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이 산출근거에 확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서 작년것 보고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꾸 따지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입니다. 제가 업무가 미처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더욱더 꼼꼼히 산출기초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찾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산출근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25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6명인데 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것까지도 산출근거를 못 내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보시면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펫트병이나 유리병 같은 것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냥 버려지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골목길에 재활용품을 수시로 넣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물망식 어떤 망을 설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7쪽에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시면 답변이 부실하니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것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명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66명은 우리 청소행정과 소속 직원이 6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과에 20명까지는 2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인 추가시 5,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6명×5,000원 하게 되면 이 금액은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출이 잘못된 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답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은 특히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지역은 매일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차를 가지고 가서 수거해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이것을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그물망이나 이런 것으로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할 수 있는 어떤 용기나 그물망이나 그런 것을 갖다놓는 방법이 어떠냐했는데 지금 사실 그 방법을 예전에 구청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통을 색깔별로 해 가지고 4개씩 지역별로 놔두었는데 그것을 놔두니까 재활용을 정확하게 쌓아 놓으면 참 괜찮은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집중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97년도에 기존에 있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특별히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놓는 것을 검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는 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망입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걸어놓은 것, 예를 들면 이웃지역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되는 것은 배워와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것은 통 이었는데 그물방식이 괜찮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우니까 나가 가지고 강남구 실태를 둘러보고 추진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경주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거의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전 중에 생활복지국을 끝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심사를 해야 하므로 생활복지국은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2동에 시범적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비 보조로 2억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289쪽에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기능보강비가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고 289쪽에 보면 호스피스(임종의 집) 다시 말하면 영안실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이 올해 기본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에는 초기 첫 준공할 때에는 운영비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각종 장비라기 보다도 시설, 그러니까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물이 되면 지금 현재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 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설 앞으로 무한히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벽체 이 외에는 벽체를 막지 않았습니다. 않도록 설계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벽체도 하고 그 다음 새로 운영하는 위탁단체에서도 많은 시설장비를 가져오지만 그래도 우리 주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집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최소한 비용을 줍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기능보강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2억이고 그리고 운영비 2억은 실제로 그 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운영비로 2억원이 잡혔고 그 다음 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기능보강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임종의 집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기 보다 이것은 우리 주민복지에 어떤 시범사업으로서 필요로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여기 247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쭉 나오는데 환경미화원 지금 155명이 있지요, 그리고 공중변소는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공중변소는 일반 환경미화원보다는 간단합니다. 좀 늦게 나와서 그런데 여기 각종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똑 같은 교통비까지 시간외수당까지 이렇게 받는 것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한 만큼만 일용직은 주어야 되는데 일한 만큼 안주고 더 많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비교적 잘못된 산출근거가 아니냐,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화장실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오전에 가서 한번 청소하고 오후에 청소 두번하고 비교적 큰 힘이 들지 않는 청소이고 그 부근에 사는 분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관계 같은 것은 뺄 것은 과감하게 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찬성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도 공중변소 관리는 일반 환경미화원보다도 수당 같은 것은 비슷합니다만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단가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을 배치하는데도 공중변소 관리인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미화원 중에 몸이 약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인력을 그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침이 다 내려왔다 해도 공중변소 청소하는 사람에게 목욕비를 매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은 이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과감하게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서초구민의 고귀한 세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주민입니다. 그것을 앞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예산은 집행할 때에 취지를 살려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사실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가 많은데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련시설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약 5년에 걸쳐서 해온 사업인데 큰 이유는 토지보상 문제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다고 주 이유가 되었는데 그리고 여기 각종 보고 예산서에 보면 지금 공사실적이 20%밖에 안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과연 80%가 이달 빼고 4개월만에 완성이 되겠느냐, 한가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에는 내년 4월달에 완성되기로 보고 한 달에 관리유지비 500만원씩 4,000만원하고 폐수유지비 24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화료 상수도 전기료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약 2억원 이상이 청소관련시설비로 연간 내년 4월달부터 이런 비용이 든다고 이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과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완공될 것으로 보고 관리유지비에 계상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을 안해도 알아요, 이것은 눈으로 보면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삼익주택에서 시공을 맡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여기 예산서에 요구된 것 같이 되겠는데 그 업체가 또 최근에 부도가 나 가지고 2개월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내년 4월달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우리 의회에서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서 우리 구내에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청소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를테면 사용집행 안되고 나머지는 불용액 사고이월 되겠습니다만 관리유지비가 4,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에 따르면 전기비, 상.하수도, 이런 것이 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매월 500만원씩 어떻게 소요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각종 과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청소관련 보세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청소관련종합시설업무추진비 이 항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300만원 기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청소과에서 업무추진비에 포함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소관련 시설하는 데만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 나면 점심시간을 그쪽 방면으로 위원장께서는 잡으셔 가지고 2시이후에 개의할 것으로 보고 오는 도중에 청소관련 시설을 경유해서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예산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답변을, 위원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조금 핵심적인 것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258쪽에 청소관련 종합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설계할 때는 수원시에 청소관련 종합시설의 모텔을 면밀히 여러 가지 거기에서 시공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도 했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시설 운영비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관리유지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추진 이것은 259쪽에 그것은 청소관련종합시설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를 거기다가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오찬 장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청소관련 시설을 돌아보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굳이 예결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오후 시간이라도 청소관련시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점심시간을 지나서 청소관련시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가 봐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이 모든 청소관련시설이 예산이 내년 12개월로 보아서 8개월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년 12달 중에서 8개월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달에 완공으로 보고서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과연 20% 뿐이 안된 건물이 답변상에 20% 뿐이 안된 건물이 내년 4월달에 완공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가 보는게 원칙이 아니냐 ...

확인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당초에 추진했으면 4, 5월을 준공목표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 이 자료편성도 이게 요새 갑자기 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전에 이것은 저희가 6월달부터 준비해서 7, 8, 9월달 쭉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6월로 준공목표로 보아서 이 상황이 변동돼서 부도가 나서 2개월 동안 공사를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2개월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랑인급식 해서 20명 × 12월로 했는데 실제 우리 구에 부랑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그리고 매월 그 수치가 나옵니까? 매월 수치 나오면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참 조금 이게 형식적으로 했는지 실지적으로 있는지 돈은 많지 않지만 확실히 그것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사회복지과에는 부랑인을 비롯한 노숙자 대책팀이 2명이 편성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부랑인 선도활동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총 610명에 대해서 부랑인선도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설에 수용한 경우가 98명이고,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가 24명, 그리고 가족에게는 19명을 인계시켰고, 훈방귀가는 469명을 저희들이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실적이 있지만 저희 관내에 부랑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랑인들은 특별하게 거소가 이렇게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부랑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의 사용내역은 부랑인을 발견했을 때 그 부랑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두끼 정도 급식을 못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경우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훈방귀가를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 경우에 귀향하는데 필요한 차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 일차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 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관리에서 잠원로의 가중나무 가로수교체가 5,00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됐나본데 그 가중나무를 보면 굉장히 나무의 질은 좋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돼서 성장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할 적에 그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좋은 나무로 새로 교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잠원로에는 가중나무가 전수 57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가을이 되고 잎사귀가 오동나무 잎과 비슷해서 잎사귀가 이제 서울에는 공해가 많기 때문에 그 잎사귀에 이물질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것, 매연 같은게 많이 묻어서 그리고 낙엽수이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옷 같은데 떨어지면 옷이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낙엽이 크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그것이 하수구 같은데 막혀서 상당히 주민들이 그것을 갱신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의원이신 허명화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570주를 전수 교체하는데는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터미널 앞에서 그러니까 잠원 뉴코아스포츠센터 앞에 가중나무가 48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거기라도 한 번 옮기면 어떻겠는가 해서 먼저도 본회의에서 질의가 나왔을 적에 제가 답변하기를 그 관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재수렴해서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 앞에 47주만 우선 하겠다는 것입니까?

48주만 시범적으로다가 한 번 왜냐하면 거기에 보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낮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걷었을 적에 그 가중나무를 그대로 놓았을 적에 그게 보차도경계석이 상당히 지금 뿌리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밀려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 그 나무를 잘라야만 그것이 직렬로다 일직선으로다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거기를 갱신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견수렴을 지금 한 번 재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수목갱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을 캐내고서 다시 이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절단해서 버리고 새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서초구에 굳이 나무수종이 뭐 좀 봄에 꽃가루 날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있지만 저희도 거기를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나무상태는 좋아요. 단 한 가지 잎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동잎 같이 떨어지는 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봄부터 여름에도 떨어지고 가을에도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느냐? 또 잎사귀가 떨어져서 하수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현 우리 경제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77쪽에 금년도에 기계톱,예초기등 유류대가 1,651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8년도에는 715만원이 잡혀 있는데 배 이상이 잡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

최정규위원님 두 가지씩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수목의 수종갱신 관계입니다. 사실상 어려울 때 이것을 해야 되느냐? 금년에도 저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또 예산관계던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도 제가 현장을 나가서 저도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서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민의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강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그러니까 저는 당초부터 어린 나무, 이식할 수 있는 나무는 좀 옮기고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무는, 그러니까 규격이 작은 나무는 양재천변 공지던가 이런데로 옮기고 불가부득이 커다란 것은 도로공사할 적에 지장을 주는 것은 일부는 제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톱 관계는 작년에 예산이 좀 많았었는데 금년에 예측한 것은 작년에는 상당히 취로인부라던가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나와서 기계작업보다 수작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러한 추세로다가 가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력을 우리가 적절하게 쓰면 그것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녹지대 유지관리에 지금 3만 1,100원 × 30명 × 140일 해서 1억 3,062만원이 돼 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현재 형편도 어렵고 현재 이분들을 공공근로자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나와서 일 하는 것 없이 하루 신문을 보면 일당을 얼마씩 받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자생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자기의 발전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인부를 공공근로자로서 대처한다면 아무래도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279쪽 마지막 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녹지관리인부가 140일로 해서 30명으로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녹지관리인부 자체도 공공근로사업의 그 수준과는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금년도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24억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수 인건비에서 전수 우리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섰다고 해도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단순 공공근로사업은 앞으로 재고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부방침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섰지만 최대한으로 남겨서 만일 많이 남으면 내년에 추경을 한다던가 변경을 해서 쓰겠습니다.

보충질의 ...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원체 세밀하게 관리를 하시니까 염려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사실 서초구 예산이 굉장히 지금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가능한한 이 금액을 그대로 불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한 절약하셔서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해서 우리가 주민이 낸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장영화위원과 최정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가중나무 수목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예산을 5,000만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을 여기에 1억 5,000만원에 포함시키면 어떤지?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많이 그것을 바란다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꼭 필요한 곳은 필요한 나무만 과장님 재량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신설된 예산은 가로수 유지관리비에서 일부 떼어서 그쪽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다시 포함해서 재검토는, 지금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옮기기 쉬운 나무는 좀 옮기고, 일부 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나무는 좀 제거를 하고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이것을 조정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72쪽에 상단에 보면 볏짚 및 새끼 월동용으로 해서 19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79쪽에 거기에도 녹지대 월동용품 구입해서 볏짚등 해서 82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월동용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볏짚 관계하고 279쪽 볏짚관계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 편성상 녹지대와 공원과는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항목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사를 할 적에는 구매할 적에는 같이 구매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원내에 있는 장미든가 감나무든가 이러한 월동에 어려운 나무를 짚으로 싸주는 것이고 녹지대라는 것은 구청 앞이든지 구청사거리 같은데 녹지대에 꽃밭에 짚으로 피복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07쪽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 있습니다. 전세융자금을 해줄 때 지금 서류가 아주 철저하게 은행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손실금이 나오는지 그것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310쪽에 나와있고 그리고 312쪽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고 313쪽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해서 동네마다 전부 도로명을 지금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번잡스럽게 도로에다가 표지판을 세워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진행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전세융자금부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더 장영화위원님 전세 ...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307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류 철저히 들어가고 전세융자금인데 왜 미상환 손실금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자 미상환 손실금까지 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지 확실하게 융자할 때 처리를 못해 줬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은 이게 우리가 90년도부터 3,000만원이하 저소득층 전세입자들이 750만원이하 300만원이상 그 사이를 집주인 건물 주인이 보증을 서고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을 융자를 전세입자들이 받아갔습니다. 한 20몇억 가까이 받아 나갔는데 이것은 이제 집주인이 파산이 나고 완전히 재산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2차적으로 우리 구청이 보증을 서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신에 해 주는데 보상을 구민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보상한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에도 한 2건 정도는 잡아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금액계산상으로. 이자도 3% 이래 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돈은 지출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대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새주소 부여사업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사항을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소 체계는 1910년대에 일제 때에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도로지번을 형성해 놨는데 그 이후에 각종 도시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 등, 그 다음에 토지분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현재는 불규칙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소체계라든지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선진국 체계와 같이 도로방식에 의해서 지번을 다시 건물번호를 매겨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소는 현재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방향으로서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활주소가 되겠지요. 이것은 집을 찾는다든지 우편이라든지 모든 택배라든지 앞으로 지리정보화 하는데 그런 곳에 이용을 할 계획이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발전해서 현재 주소체계도 재산이나 지번체계도 그쪽으로 발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내용은 주출입구 조사가 지금 전부다 조사해서 4차 조사까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명 제정인데 도로명은 예비 도로명이 약 한 46%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도로명이 완료되고 건물번호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내년도 용역 절차를 밟아서 각 집집마다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붙여서 찾는데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번잡한 그런 사항은 각 도로명을 여러 가지 도로명을 빌리다보니까 거기에 관리라든지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그만 세세 골목마다 도로명을 붙이다 보니까 찾는 데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안 시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도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각종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안내시스템, GIS시스템 DB구축 이런 것 하기 위한 용역비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 도로명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각 집집마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그리고 설치하는 인건비는 공공 근로인원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지금 현재 잘 쓰고 있고 모든 우편물이 다 그렇게 오는데 전체를 이렇게 다 바꾼다면 구청에 있는 전산시스템도 다 세금 부과시스템도 다 바꿔야 되는데 IMF가 난 이 시점에 구태여 이렇게 몇 년 미뤘다 잘 연구해 가지고 하지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주십시오.

예, 도시정비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97년도부터 해서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새주소 부여사업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구에서 당초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받아 들여서 서울시에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별도 추진팀을 구성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25개 구청 강남구를 뺀 24개 구청 전구청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구만 해야 되고 어느 구는 안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는 25개구청이 서로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안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문제점이 보안되면서 이 주소체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화위원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구요. 꼭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정책을 만들면 예산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도 처음에는 완전히 시에서 나온 예산과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했는데 2차부터는 구비로 해라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산지원이 얼마나 될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은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비용의 50%를 지원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우리한테 배시된 금액이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전년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액이 44억 7,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지출액은 ...

잠시만요. 이호혁위원 몇 쪽이죠?

아니, 이것은 전년도 것이니까 ...

예.

2억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잔액이 2억 1,300만원이 잔액이 이월되어 있고 아울러 '98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은 58억 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절감한 것이 24억 6,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다한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98년도 세출금액은 얼마가 되며 현재 잔액은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로다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빼 가지고 ...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64쪽 민방위대 통대장 피복비 '98년도에는 75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금년에는 176만 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3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3,164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은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고 또 지금 민방위날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15일날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굳이 교육을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대충 보면 운동장에 모아놓고서 한 30분 아니면 인원체크만 하고서 마는 그런 교육이 된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피복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 토요알뜰시장을 보니까 사실 민방위복도 거기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통장들이 무급제로 자원봉사제로 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분이, 물론 자원을 해서 민방위 통대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피복비라든지 완장 명찰 같은 것을 해서 괜히 집에 살림만 늘어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교육을 하루에 1시간 하더라도 내실 있는 진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강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민방위 금년도 강사는 소양강사하고 실기강사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소양강사는 인적사항이 신호철 강사라고 해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전문위원이 하시고 임죽선 강사는 문화복지재단 소장입니다. 그리고 김영렬 강사는 명지대 교수님이시고 최충대 강사는 소비자보호원 교육연구연수국장입니다. 고려법대를 졸업했구요. 유승렬 강사는 외교안보연구원 상임위원으로서 미국 미주립대 정치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양강사는 다섯 분을 위주로 금년도 강의를 하셨고 그 실기강사로는 송상욱 강사는 가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 의사이신데 가정의학과장입니다. 의학박사입니다. 육현석 강사는 꽃마을 한방병원 내과과장이시고 한의학박사를 가지시고 경희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이종순 강사님은 대한임상과학연구소 이사장직으로 계시고 임상병리학박사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재항, 장문석 강사는 도로교통안전협의회 전임강사로 지금 활약하고 계신분을 실기 강사로 위촉해서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 피복비는 우리가 금년 봄에 재활용을 해 가지고 한벌 구입하는데 그 단가가 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통장을 그만 두신 분한테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현재 각 동 18개동에서 64벌 정도가 회수가 되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뭐 크다든지 작다든지 이러면 재활용을 못하고 신규로 구입을 해야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통대장들의 피복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적에 이런 시점에서 단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0쪽에, 재향군인에 임의보조라고 해서 3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 282쪽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3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13억 4,7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다른 타과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유독 공원녹지에 예비비가 산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이 지연될 것 같으면 다른 위원 질의를 받고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2쪽의 예비비는 예비비 과목상에 되어 있는 것이지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기금출연 적립금관계입니다. 예비비 과목에는 이렇게 들이 있지만 작년도 화훼육성자금을 전부 반환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적립금 5,000만원이 금년도에 신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적립금이라 하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금조성이라 하면 조례안으로 편성해서 적립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작년도의 13억원이 들어 가 있는 것은 전부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작년도 것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학교주변 녹지대조성공사 서초, 원명, 방현 또 장안마을 마당조성 해서 7,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1쪽, 학교주변 녹지대 조성공사 관계입니다. 서초4동에 있는 서초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방배3동에 있는 방현초등학교 주변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 공지에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마을마당조성 관계는 서초4동 1697 - 34호 소유가 서울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마을마당을 용역해서 구청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녹지대조성공사 서초, 원명, 방현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도 자료로 주시고 장안마을마당조성 관계도 위치도 하고 어떻게 할 것 인지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사실 민방위 예산은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많이 충당을 해 왔습니다. 민방위장비구입 난에 사실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50%, 50%해서 '99년 감액예정이라고 29만 2,000원이 자료에 와 있는데 우리 시나 정부로 하여금 민방위업무를 보시면 그동안 보조금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국고보조비가 여권과, 문화공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아울러서 계속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다가 갑자기 줄어 들어서 우리 구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길은 곧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보조받던 것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네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시에 가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과연 몇 분지 1이라도 떳떳하게 보조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감액되는 대로 상부에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여당구청 단체장이 되다가 지난 선거때 단체장이 야당구청이 되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갑자기 줄어 들면 전체적인 구예산을 구에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서 시의원들이 우리 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관계부서는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 동안 시비를 보조받다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의원님 네 분이 계신데 잘 활용해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민방위장비구입비가 29만 9,000원 정도가 감액예정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81쪽에 하단에 보면 장안마을마당조성하고 잠원마을마당조성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때 담당과장께서 본청에서 1구에 한군데씩 하라고 했다는데 굳이 두군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마을마당조성하고 잠원마을마당조성은 본청에서 설계용역해서 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잠원마을마당조성은 금년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한쪽만 하고 한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저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이고 장안마을마당조성은 내년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잠원마을마당조성은 아파트를 들어 가면 양측에 있는데 한측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8년도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이 얼마이며 현재 지금 '98년 11월말 현재까지 예산지출이 얼마나 되어 있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각과 것을 포함해서 국장님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한강아파트뒤 수림대 정비 281쪽에 그것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67쪽에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에 50만원씩 2회이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회의는 50만원씩 2회입니다. 50만원 산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위원회는 '98년도 몇 회 했으며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아파트 수림대 정비는 올림픽 대로변에 인접되어 있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유지를 왜 우리가 관리해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붙어있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사면, 아파트 쪽 사면으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시설녹지이고 밑에는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남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 367쪽에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는 안전대책위원이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13명씩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상, 하반기 운영비란 말입니까? 50만원이 ...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회 수당도 나갈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도 나갑니다.

그것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현재 그것이 안전대책위원회 참석한 위원수당이 5만원×13명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럼 위원회수당은 안 올라와 있습니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6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안전대책위원회해서 5만원×13명×2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맞겠습니다.

회의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인원수가 13명씩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

수당 따로 나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이렇게 많이 나가고 ...

액수가 50만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 상, 하반기 한 번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262쪽에 보면 하수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에 보게 되면 준설 ...

하수과는 오늘 아닙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아까 답변이 하나 안 나왔고 안전대책위원은 뭐고 안전대책실무위원은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98년도에 몇 번 했고 의논의 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양재2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주차장은 '98년도 금년 추경 때에 4,800만원 입찰을 보아서 세입을 잡아서 증가하는데 '99년도 예산에서 세입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에 했다고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99년도에 그 세입이 6개월치가 4,800만원이라면 금년 1월달부터 다시 12월 마감일 이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여기에는 8,000만원 아니면 9,000만원이라도 세입을 잡아주는 것이 이것은 세입관계에서 적법한 절차인데 그것을 안 했는데 이번에 세입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양재2동 근린공원내 체육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입찰을 본 금액은 6개월치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0일입니다. 우리가 공원에 사용료를 물릴 적에는 면적×땅값 1000분의20의 사용료를 해서 4,300만원이 연간 그것이 예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입찰을 보았을 때 상반기에 많은 액수가 나왔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4,300만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 증감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딱 맞추는 것이 예산이 아닙니다, 세입은. 그러면 회계년도 초에 세입에 들어와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그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6월치가 12월 30일이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기 때문에 '99년 1월 1일부터 세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산출하면 8,600만원이라도 이것은 세입에 넣어 주어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일단 우리가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잡았다가 나중에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가가 확정되었을 때 조정을 해서 추경에.

조금 전에 장영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제9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한전, 경찰서, 각 소방서 또는 공공기관에 전부 기관장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등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번 개최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2월달에 각 해당기관에 안전대책에 따른 각 재난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달에 그것도 여기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대책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토론하고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창기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김진영 장영화 박홍달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12 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홍성학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2 명) 이종환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