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취로사업에 관한 취로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법적 생계보호대책은 아닙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어떤 보호시책은 법정외에 노임소득 취로사업이라든지 기타 자매결연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이 법정외에 어떤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현실화시켜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저희 구의 기본적인 취지는 앞으로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점차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약 21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금액으로 따져서는 약 56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거의 금년까지는 전액 구비로 충당했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와 구비의 부담기준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임소득 취로사업의 대상자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시켜 가지고 구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작년에는 약 16억이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6억 4,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에서 예비비로 20 몇 억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공공근로사업 예비비를 취로인부임으로 못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와 노동부에 건의도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취로인부를 쓸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흡수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용재위원님께서 저소득 시민들의 예산이 대폭 깎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김용재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100% 완전히 동감합니다. 우리가 취로인부임을 적게 편성한 것은 어떤 다른 정책대안이 있다거나 그런 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적극적으로 더 추가로 요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 되어 있습니까? 박홍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98년도 당초예산이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억 5,000만원 정도 추경에 다시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1억 2,500만원을 잡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 2억 4,300만원을 잡아서 3억 6,000만원 정도를 작년에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9년도는 실제로 노인종합복지관이 '98년도 3월 20일날 개원해서 처음에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인분들의 이용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새로운 환경정책사업으로 음식물감량화를 위해서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작년말에 구입해서 금년도초에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구입했는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기대에 부응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고속발효기는 72대를 설치해서 총 감량은 25.5톤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냄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서 가동을 100% 못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동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실적으로써는 11일 5톤 그러니까 약 10톤 전후로 해서 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요구하는 것은 지금 100% 달성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아파트단지에서 원해서 설치해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수요처로 이설하기 위해서 이설비를 일부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72대중에서 운영상태는 8개가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수리를 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6개소는 현재 냄새, 소음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냄새, 소음도 최근에는 상당히 정비하고 기계를 교체해서 큰문제가 없는데 자기집 앞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해서 이것을 이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가 지금 예산요구된 것이 방치할 수 없고 새로운 가동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설치하는데 따른 보호집도 필요하고 또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라든지 전기를 끌어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이런 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학교가 금년도에도 급식시설을 시작한 데가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의무감량대상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쪽에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관련 종합시설이 내년 6월 이후에 준공이 되면 그 쪽에 정 민원이 있어서 운영을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100% 완벽하게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물고속발효기는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0% 가동해서 25.5톤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금년도에 고속발효기로 인해서 우리가 쓰레기처리비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입니까?

예, 지금 쓰레기감량화 기기설치 효과는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처리량이 15톤 정도 되는데 15톤이 계속 갔을 때는 1년에 약 1억 7, 8,000만원 정도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반입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1일 15톤이 매립지에 가던 것이 안 가니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 쓰레기량이 줄어들면 매립지 조성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15톤인 경우에는 한 16, 7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기계가 완벽하게 25.5톤을 처리하면 우리 구청 1년의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14억원어치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 정도 기계를 유지하면 구예산은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대상 현황은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8대가 정상 작동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추가 계속 가동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것을 중학교 급식시설이나 초등학교로 희망하는 데에는 이전해서 용량이나 이런 것이 맞는데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중에 감량화기기를 증설할 의사가 있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감량화기기를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청소종합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감량화기기가 이중투자가 아닌지 그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종합시설은 어떻게 보면 청소 중간집하장의 훌륭한 중간집하장의 역할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는 큰 관계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중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삼익주택에서 시공을 맡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여기 예산서에 요구된 것 같이 되겠는데 그 업체가 또 최근에 부도가 나 가지고 2개월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조금 핵심적인 것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258쪽에 청소관련 종합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설계할 때는 수원시에 청소관련 종합시설의 모텔을 면밀히 여러 가지 거기에서 시공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도 했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시설 운영비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관리유지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추진 이것은 259쪽에 그것은 청소관련종합시설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를 거기다가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오찬 장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청소관련 시설을 돌아보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굳이 예결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오후 시간이라도 청소관련시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점심시간을 지나서 청소관련시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당초에 추진했으면 4, 5월을 준공목표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 이 자료편성도 이게 요새 갑자기 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전에 이것은 저희가 6월달부터 준비해서 7, 8, 9월달 쭉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6월로 준공목표로 보아서 이 상황이 변동돼서 부도가 나서 2개월 동안 공사를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2개월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의원님 네 분이 계신데 잘 활용해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민방위장비구입비가 29만 9,000원 정도가 감액예정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