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9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가 총 2,200만원으로 내용은 전화료 78만원, 신문구독료 54만원, 기록용 사진대 120만원, 경제진흥업무에 따른 급식비가 600만원, 민원접대용 음료구입이 60만원, 난방용유류구입 60만원, 기관운영수용비가 450만원, 저축 및 지방물가 안정홍보전단 제작이 120만원, 그리고 플랭카드 제작이 288만원입니다. 다음 443페이지 경제관련 법령집 구입이 50만원, 사업추진상황 기록 보존이 86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80만원,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서식 인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각종 회의교육여비로 560만원, 물가안정대책 교육참석이 100만원, 노사안정대책 교육참석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지역경기활성화 대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출생기념통장 발급이 100만원,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에 336만원,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 급식비가 50만원, 노사정 간담회 개최 참석인원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저축유공 및 모범근로자 시상금이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진폐재해자협회 운영보조금이 100만원, 한국노총 태백지역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보조금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고용촉진훈련은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유통관리 부문에서는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부정경쟁방지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담배소매인 대장인쇄대가 100만원, 민원처리서식이 80만원, 소비자피해예방 홍보책자 제작이 600만원, 상거래질서확립 업무추진 급식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상담실 운영 급식비가 180만원, 소비자고발 상담 전화사용료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상거래질서 지도단속에 120만원, 소비자피해 구제 현지확인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유통시설안내판 설치를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공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99년도 계량기 정기검사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홍보물이 66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실시 홍보물이 600만원, 불법 공산품 단속 홍보물이 60만원,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금지 홍보전단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가스사고 예방안내 홍보물이 6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이 60만원, 가스체적거래 실시홍보 전단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가스체적거래제 추진 현장지도여비가 116만원, 계량검사공무원 시·군교체단속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여비가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이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탄연소기 구입보조가 도비로 일괄 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연료유미터 검정설비 구입을 1세트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세트에 대한 내용은 저장탱크 전량 500ℓ짜리, 그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톱워치, 기준저울, 기준밀도부액제하고 기준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정기교통량 조사가 65만원, 교통행정관련 인·허가 서식 인쇄대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자동차 10부제 스티커 제작이 150만원, 승객대비소와 승강장 표지판 정비가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신규 면허 실사 및 양도양수심사가 130만원, 운송업체 지도점검에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 263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비로는 버스승강장 2개소에 대해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교통안전시설물 현장기록유지를 위해서 2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무단방지차량 정인료 및 폐차비용이 160만원, 교통관련 법령집 구입과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 서식 인쇄가 각 12만원과 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순찰차 보험료가 28만원, 견인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8만6,000원, 순찰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8만6,000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160만원, 교통초소유지관리비가 100만원, 교통안내소 연료비가 200만원, 무전기 유지관리비 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선박비 순찰차, 견인차 각 1대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소모품 구입비가 1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시군교체 단속여비가 155만원, 건설교통 자동차 관리 교육여비가 64만원, 주정차 단속여비가 7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는 견인차량 피해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차선 도색비가 1억2,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5,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갈매기표지판, 노면표지병, 텔리네이터, 신호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륜차전산관리 시스템을 내년도에 신설하는데, 약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모뎀과 Magic Gyard,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도시계획세의 10%인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가 8,9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3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420만원, 견인수수료가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와 스티커 제작비가 각 16만원과 2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질서확립 홍보물 제작이 21만원, 공영주차장 사용안내판 및 주차장안내입간판이 약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이 30개소에 9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260만원, 측량수수료가 720만원, 불법차량단속요원에 대한 각종 피복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차량 야간단속 급식비가 378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자료수집 및 견학여비가 64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가 1억2,9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이 8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업대책반에 장비임차료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행정자치부 소관이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보험금이 약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경제교통업무보조하시는분 근무년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1년 2개월정도.....

총 근무년수가 1년 2개월이예요?

경제교통과에 와서 근무한지가......

그분이 공무원 하신지는 얼마나 되요?

장성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근무년수는 2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2년 6개월밖에 안되는데 년차가 20일씩이나 되요?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1인당 20일씩 책정하는 것이예요?

그 예산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442페이지요. 다른 부서에는 민원접대용 음료구입비나 난방용 유류구입비는 없는 항목인데, 이 부서에는 이렇게 올라왔네요?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금년도에 흔히 말하는 관서당경비라는 명목으로 총괄적으로 썼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총금액을 해당실과에 내려주고 해당실과에서 세분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445페이지 좀 보시죠.

예.

진폐재해자협회 운영보조하고 한국노총 태백지역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보조금 진폐재해자가 두군데가 아닙니까?

진폐재해협회라고 해서 시에서 건물을 신축한 소방서 아래에 있는 건물인데요. 3층 규모의 230평 정도의 건물인데, 그 자체내에서 건물을 운영관리해서 진폐협회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상에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가 봅니다.

진폐재해협회인가 해서 그 사람들도 반으로 나눠있잖아요.

진폐, 규폐 같이 있어요?

지금 진폐재해만 있습니다.

규폐는 시장입구 있는데 따로 독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진폐만 관리하고 있지 규폐는

왜, 진폐만 관리하시냐구요?

예,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 당초에는 진폐업무가 사회과에서 예전에 관리를 했었는데, 실지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짓다 보니까 사실 경제교통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진폐만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1년에 보조금을 주는것 외에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국비를 가지고 와서 지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재산을 그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장애자협회도 하나로 있다가 둘로 갈라졌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한쪽 또 떨어져나간 분들한테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 장애자협회가 두군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주차장관리 차원에서 통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체들이 자기들이 결속하게끔 되어야지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아니 우리가 분열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분열이 되고 난후에 어느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배려를 했단 말이예요. 보조금을 줄때도 운영비를 줘도 30:70으로 나눠서 준단 말이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여기도 두단체로 갈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만 왜 이렇게 지원을 하냐는 얘기죠. 그래도 불만이 없느냐는 얘기죠. 떨어져 나간 쪽에서는.......

건물주가 봤을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면 좀 받겠는데, 년간 100만원을 주고 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 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을수가 없겠죠? 그쪽에서는 100만원밖에 안되고 소외 되더라도 시에 어떻게 대항하는 힘도 없고 하다보니 말없이 지내시겠죠. 그리고 한국노총 태백지역 노동법률상당소 운영 보조금은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년간 300만원이구요. 그리고 300만원의 사용처를 물었더니 우리 관내에 한국노총 대의원 150명하고 근로자 약 450명해서 약 600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 노동법률상담소에서 년 2회에 걸쳐서 이사람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교제하고 홍보팜플렛을 만들면 300만원도 상당히 작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조금이야 우리가 주는 것이 당연히 적겠죠. 3,000만원을 준들 그사람들이 많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법률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금년에도.

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300만원을.......

예.

민주노총은 달라는 소리를 안해요?

예, 민주노총은 행정기관과 직접거래를 안합니다.

고용촉진훈련인 50명은 어디에 할거예요?

예, 이것은 금년도에 5개 과목을 했던것을 내년에도 계속 5개 과목에 대해 고용촉진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국비 4,400만원하고 총 5,500만원인데 지난해에 총 1억6,000만원이 섰다가 약 4,000만원만 집행되고 약 1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만원하면 내년에 1억7,000만원정도면 고용촉진훈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 직업훈련원 같은 곳에 지원해 주는 돈이죠?

예, 우리관내 학원 뭐

미용학원 뭐 등등......

예, 그런 기관들은 노동부에 인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출생기념통장도 경제교통과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축권장 사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2명이 태백시 전체물가를 조사한다는 것이 무리 아닙니까?

현재 시비로 2명이 지원되구요. 또 도비로 3명이 합세해서 총 5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또 경제동향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는 아직 계상이 안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따로 내려옵니다.

예, 그래요. 우리시 전체로 봤을때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리고 또 황지권, 장성권, 철암권해서 구분되어 있는 지역에서 2명 가지고는 상당히 적을 것 같았는데, 도비로 3명이 보조로 또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총 5명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피해예방 홍보책자 말입니다. 이것하고 소비자상담실 운영보조 이것은 모두 한군데 그곳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446페이지, 447페이지를 보면 소비자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죠?

예.

이게 정액보조예요?

예, 정액보조입니다. 저희들 태백시소비자보호단체라고

그러면 소비자상담실 운영급식 이것도 이곳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시에서 직접 제작, 인쇄하고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연소기가 뭐예요?

연탄연소기는 내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요. 연탄연소기라고 하는 것은 연탄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케하는 총괄기구를 연탄연소기라고 하는데, 실지로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물품인지는 아직까지 도에서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450만원이라해도 보일러 10대 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보일러를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은 도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해서 한정되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료유미터 검정설비라고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게 지난번에 도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시·군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구입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구입하도록 지시되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또 사고 할때는 사실 일반소비자들은 잘모릅니다. 예를들어서 휘발유가 다섯방울만 떨어져도 우리는 측정을 하니까 측정대상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유류업체에서 일반소비자들에 대해서 조금 속이는 것이 있지않나해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세트를 구입해서 시험운행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주유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장비를.......

그 장비도 확실히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예.

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구입한다는 것이예요?

예.

각종 검량, 계량 모두 상공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검정기관이 시로 다 넘어왔어요?

이게 지금 경제교통과에 경제업무는 사실 시에서 최종 인·허가만 내주지 신청해서 거기에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각종 전문기관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 인·허가 시에서 내주고 있는데, 계량검사는 저희들이 12월에 관내 계량기협회에서 전문직원이 나와서 우리 직원이 직접 안내를 해서 다 했는데, 저희 관내에 900개가 있습니다. 계량기 총수가......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이한 점을 발견치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울까지 전부다 계량기에 속하는 것이죠?

예.

900개 정도밖에 안되요?

예, 관내에 있는 것이 총 900개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어촌버스 보조해 주는 것은 어디에 해주는 것이죠?

예, 영암운수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년도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지원해 달라고 얘기는 없습니까?

예, 작년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손실액이 3억8,000만원정도, 그리고 지난번에 영암운수에서 비수익노선 지원금을 확대해달라는 청원서를 접수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4억9,000만원 정도 저희 담당 실과에서는 약 5억원중에서 50%만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2억5,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1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추경때 여유가 있으면 조금더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더 많이 지원됩니까? 아니면 더 적습니까?

예, 저희 인근 시군인 삼척, 영월 그쪽에 비하면 저희들이 지원비율이 30%이고 타시·군이 50~70%정도 지원을 합니다.

제가 봤을때 지원이 안되면 이사람들이 자기사업에 적자이니까 노선을 안다닌다던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 저희들도 삼수동을 중심으로해서 벽지노선이 상당히 있긴한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노선증설을 건의해서 저희들이 영암운수에 속된 얘기로 압력을 넣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런 예산부분이 지원이 안되는 이유로 사실 곤역을 치룰때도 있습니다.

긴밀히 협조하셔서 추진이 잘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관리를 경제교통과에서 해요?

예, 이륜차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온라인 시스템해서 부산에 있는 이륜차가 어떤상태인지 여기서 컴퓨터로 조회하면 그사람이 구입을 언제했는데, 체납액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전면 통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자동차관리가 전부 경제교통과에 다 들어와 있군요.

예, 등록실은 시민봉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는 이쪽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예, 등록할 때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시민봉사과에서 등록된 이후에 자동차관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구요?

예.

우리 도로표지판을 언제 정비를 할것입니까?

예, 도로표지판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표 말이예요.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교통사고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안내표지판만?

예.

우리 요전에 TV를 보니까 서울같은 곳은 100M에 100개가 깔려 있다고 해요. 교통안내표지판이....... 우리는 지금 어때요? 적당한 선이예요.

예, 제가 봤을때는 교통안내표지판이 사실 제 눈에는 공해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것을 안했으면 하는데, 경찰서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자꾸 시에서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심지내에서는 공해로......

우리 도심내에는 주차금지표지, 차선 좁혀지는 것 등등해서 수백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리를 한곳에 해서 어디에서 어느구간까지는 이런 정도로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드라구요. 온천지에 그냥 전봇대마다 모두 걸려있으니......

예, 제가 봐도 그문제는 심한데, 내년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이것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시설은 또 우리가 하고 이런것 아니예요?

예,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 보다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설치는 우리가 하는 편입니다.

그것을 협조를 잘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게 공해문제라구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교통신호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교통신호기는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장성여고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교통안전협회에 자문을 받아서.......

점멸등이예요? 아니면 신호기예요?

예, 신호기입니다. 주·정차하는 신호기 있잖습니까?

그것을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할텐데, 등·하교 시간만 잘 다니면 되는데 말이예요.

그런데 그쪽 부분이 저희들이 석공훈련원 들어가는 구도로로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으면 버스가 원활하게 다닐수 없습니다. 거기가 또 과속지점이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신호기 설치위치는 현재 저희들이 그곳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보다 더 우선적인 곳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차량때문에......

예.

이번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점멸기를 달아야 될 곳이 꽤 있을텐데요?

예, 점멸기요. 점멸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사실 뒷받침이 안되어 못하고 있고 실지로 저희들이 한마음아파트앞에 우회도로 점멸기는 사실은 그것을 설치할 때는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를 요하는 경고장치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점멸기는 우섭게 압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봤을때는 점멸기를 2개를 하는것 보다는 신호기 1개를 한다던가 노면표지병을 설치한다던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지만 그게 좌회전들어가고 우회전들어가고 하는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점멸기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점멸기는 일단정지 아닙니까?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좌회전 들어오는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점멸기가 없으면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이지만 점멸기가 있을 때는 상황판단이 달라진다구요.

예, 점멸기는 저희들이 봤을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도로변에 차선도 변경하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인명사고가 더 많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외에는 사고예방 대책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점 구문소 내려가는 도로도 개설되었는데, 위에서 터널 빠져나가자 마자 달렸다하면 적어도 140㎞이상 나갈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접해진 도로가 있잖습니까?

장성터널 거기는 지금 현재 국비로 도로를 개설하잖습니까? 끝나면 국비로 신호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성여고 앞에도 건설과에서 사업하면서 설치하도록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신호기 설치를 못해서 시에서 대신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장성터널 그쪽 부분은 공사가 끝나는대로 국비로 아마 신호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구도로로 내려가는 그 지점에 신호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버스 구노선 말이예요?

예.

신호기 설치를 잘하면 안전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구요.

예, 사실 그쪽 부분은 기존도로에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해서 운행을 했는데, 기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다니겠다 내집앞으로 버스를 다니게 해달라고 해서 다시 영암운수로 하여금 다시하도록 했는데, 영암운수에서는 대형사고 우려가 있다면서 못다니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현행조건으로 도로를 평탄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해주고 신호기를 설치해달라 그러면 우리들이 안전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그 부분은 신호기가 없다고 그러면 시내버스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대형사고이거든요.

내려가는 차는 우회전이니까 그냥 내려가고 올라오는 차가 좌회전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버스 몇회 다니는 것을 위해 일반적으로 통과해야될 시설을 가지고 서야된다는

그리고 신호기 설치는 장성여고에서 차들이 과속으로 달리니까 학생들이 위험하다고해서 작년에도 신호기 설치요청을 했었습니다.

차라리 장성여고 앞에다가 다른 타도시에 가니까 있더라구요. 횡단보도 건널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스위치를 누르니까 3초동안 빨간불로 바뀌면서 보행자가 걸어가고 난후에 다시 파란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예, 신호기 문제가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황지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4M정도인데,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스위치를 눌러서 횡단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그렇게 되면 차가 통행을 못한다고 해서 특히 어른들이 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할 텐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남감처럼 할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라서 그렇지만 여고에 고등학생들이 뭐.......

특히 장성여고 그쪽은 차들이 상당히 과속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작동을 한다는 것은 과속했던 차량들이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고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스위치를 누르면 경고등이 3초동안 있다가 넘어간다구요. 그러면 3초동안 기다렸다가 어린아이들이 건너가는데,

예, 그래서 관내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는 의도도 있었는데요. 저희 관내실정에는 잘 맞지 않다고 강원도 도로안전협회에서

1주공 그 건너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쪽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1주공 들어가는 철도건널목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호등을 설치하신다면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호등 설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쪽에 신호등 문제가 거론 되었었는데, 철도건널목 주변에 신호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국 어느곳에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주공 진입로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면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일단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다시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자없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육교가 3개가 있죠?

예.

그 3개 있는 육교를 그냥 육교만 만들어 놓으니까 육교 밑으로 사람들이 건너다닌다구요. 지금 상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찔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밑으로 건너요. 조금전에 이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황지초등학교 옆에 안전망을 해놓았듯이 그런것을 40~50m라도 해놓아야지 육교로 다니지 지금 모두들 육교밑으로 다녀요. 3대림 앞에도 그렇고

그 육교밑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안전망을 설치해 놓아도 안전망을 넘어서 다닐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육교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태백시에서 설치한 육교정책은 전부 실패작입니다. 주민들이 육교를 설치해야된다고 해서 육교를 설치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빨리가야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부 육교로 다니지 않고 육교밑으로 횡단합니다.

장성터널 앞에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여기 상장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있는데 육교 있잖아요. 그 육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몇몇 학생들이 육교밑으로 자꾸 횡단을 하니까 거기다가 안전망을 40~50m 설치해서 육교로 다닐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부터 83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주차장을 임대하고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2,244만원.......

예, 8,976만원입니다.

829페이지인데, 왜 그래요? 세외수입이......

829페이지 일반부담금이 세외수입입니다.

이번에는 입찰을 언제하실거예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매년......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면수가 중복되고 변경되는 것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기준처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8,976만원인데, 이게 저번에도 입찰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야기되었던 부분인데, 어느정도 수입이 되는지 통계를 내보셨어요? 며칠남지 않았지만 통계를 한번 내보셔서 거기에 적정한 입찰가결을 예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평균 기준금액의 얼마가 접근되면 낙찰되는데, 이것은 계약법상의 최고금액자에게 주도록 되어야 되는 법 때문에......

예시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입찰에 참가하는 단체들에게 지난번에는 그랬습니다만 제발 좀 높게 쓰지말아라. 시에서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한다면 최고액으로 하겠는데, 시에서는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는 돈을 벌려는 의사가 아닌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의견차가 뭐냐하면 최고액을 때려 놓고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후년도에는 저절로 안정이 되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주차관리하는 사람들 편에서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찰공고시에 단서상에 영업할때 몇번 법을 위반했을 때는 입찰금액 자체가 전부 무효화되어 내주는 것도 없이 한다.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한다라고 어떤 규정을 두게 되면.....

예, 저희들이 금년에 부당요금 징수를 2회이상 적발이 되면 3년간 입찰을 제한한다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예.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어요?

해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말썽이 두번세번 생기면 짤라버려야지......

짤라서 주차장 일부분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도 너무 좀.......

글쎄, 그런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금전에도 말했다시피 100원, 200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엄격하게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저희들 3회이상 적발되었을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삽입해서 연말에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자들한테 분명히 그것을 사전교육시키세요.

예.

이번에 엄중한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분명히 해놓고 해야지 장사가 되는만큼 써넣는 것이지 사실 지금까지는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니까 이익이 생겼단 말이예요. 그런 결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입찰한 금액을 가지고 단체들이 소득을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하는 입찰은 자기들끼리 저가로 써넣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나 저가를 써넣어도 부당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칼에 해치워야죠.

고가로 써넣든지 고가로 써넣든지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찰에 응할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셔야죠. 시민들이 가장 큰 문제이니까 하여튼 100원 200원 때문에 전주차장이....... 지금 제일좋게 평이나는 곳이 어디냐하면 태백역광장에 있는 주차장이예요. 이게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태백역광장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쪽구간은 불만이 좀 덜하더라구요. 왜냐하면 800원인데, 1만원짜리를 내면 잔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가라고 하더라구요.

수의계약단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서비스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공개입찰 단체는

중앙로쪽에 거기에는 차를 주차했다가 나오는 운전자들은 다 인상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 100원, 200원 때문에 말이예요.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에서 한단계 넘어가서 다른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그렇다구요. 그러니까 이런부분도 이번에 수의계약자들이 운영못하고 지금과 같은 제3자로 넘어가서 관리인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안되죠. 그게 관리인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죠?

예.

그거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를.......

예,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다가 투자도 했고 옷도 맞쳐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해줄것 다해주면서 관리가 안된다고 그러면 문제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하고 주차장관리 이 자체는 똑같은 금액으로 1억7,454만원이면 남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세외수입이 총 1억1,9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부분에서는 어쨌든간에 총 세입에서 보면 1억7,454만 1,000원이고 관리에도 1억7,454만1,000원이니까........

공영주차장 보건소 짓는데에는 원래 징수를 했었습니까?

금년까지 징수했었구요. 내년 3월까지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수입이 줄겠네요?

예, 줍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요원들 말이예요. 분기별로 교육을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가 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바가지를 씁니다. 내가 시에 주차장담당 공무원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도 잘 안됩니다.

아니, 저희가 고원관광 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제복을 좀 일률적으로 똑같이 입어야 됩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모자를 쓰고해서 그리고 외지차량이 오면 격려도 좀 해주고 하면 그런 멋이 있고 그러면 그런사람들이 돈 100원, 200원 가지고 신경을 안쓰는데, 우선 친절이 문제예요.

주차관리하는 요원들 중에는 때로는 장애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입장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시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차량들은 조금 좀 좋지 않은 그런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사실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는 주차장관리사무소를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입찰한 업체로 하여금 복장을 통일시켜서 제복을 입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좀 시켜보십시오. 그래도 고원관광도시로 가는 우리 태백시가 처음 들어오는 이미지부터 흐려지면 모든것이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두군데는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예.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두단체가 또 싸울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쪽에 압력을 넣는게 만약에 두단체에서 두개를 달라고 그런다면 아예 하나도 안주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통합하라고 그런 방향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통합될 가능성도 있는것 같아요.

아니예요. 지금 거꾸로 양쪽에서 전부다 우리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내용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과에 들어왔을때 분명히 짤라서 얘기를 하겠는데, 당신들 통합하지 않고 하나씩 달라고 그러면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엄격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어봐도 되겠지요?

예.

두단체가 통합하지 않으면 두단체다 안주는 것입니다.

예, 통합되지 않고 분열된다면 주지 않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해서 1억2,9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이 구00여관 공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쓰다가 남은 돈이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1억2,000만원하고 합치면 약 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땅은 매입을 못하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황지, 장성, 철암 3개소에 무료주차장을 계속 몇평씩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황지쪽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성이나 철암지역에 1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간 수입이 1억7,000만원밖에 안들어 오는 동네에 10억씩 투자해서 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정산림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과가 신설과로서 비교가 힘들지만 저희들이 총괄 24억9,632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약 7억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은 조림비쪽에서 삭감되었고 인도, 솔잎흑파리, 연화산, 황지연못 관리에서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4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으로 저희 농정산림과 업무보조 인부임 979만5,000원, 기본급, 상여금, 월차, 년차,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복사기수선, 토너구입등 1대가 있는데 여기에 8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수선, 컴퓨터 프린터기 수선 및 토너구입에 132만원, WTO대응 홍보책자 발간에 100만원, 농지취득자격 증명 서식 인쇄 40만원, 농지원부 인쇄가 40만원, 농정시책사업 현수막 제작이 36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농지 현황측량으로 고발조치시에 측량수수료가 되겠는데 60만원, 양곡관리 회선 사용료는 저희 양곡관리를 재정부하고 천리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직통회선 사용료로 36만원, 그리고 양곡관리 전화요금이 있는데, 이것역시 전용회선으로 이것은 도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농림사업추진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이것은 농림부하고 저희 농림산업사업에 대한 결산집행내역을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천리안을 접속해서 DNS로 하는 요금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수당을 위원이 36명인데, 5만원씩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농정산리시책추진 여비 465만6,000원, 그리고 농약비료 시군교체단속이 103만5,000원, 농정분야 보조사업장 현지확인 교체단속 이것은 시군간 교체단속 여비로 60만4,000원, 그리고 매년 보면 11월에 개최되는 농업아이디어박람회 회의 및 행사참석에 8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으로 1년에 한번씩 쥐잡기사업에 370만원, 그리고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농민교육생 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민들에 대한 영민교육과정으로 정보교환이나 실무교육을 시키는데, 7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에 14건, 중앙에 5건에 걸쳐 농민들이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후계자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이것은 전국대회인데, `98년도에는 제주도에서 대회를 했었습니다. 여비로 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세미나 참석인데, 이것은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및 농민대회 참석에 253만9,000원, 농업인 후계자 교육여비 이것은 농기계 운전 정비기능 인력육성으로 25주짜리입니다. 35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화동에 1명이 받았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양정시책일반수용비로 국비 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이것은 농지전용허가 신고시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실태조사를 할 때 나가는 수당인데 총 대상자가 20명입니다. 20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시책 사업추진 전화요금인데 저희 일반전화 552-1382 전화요금입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구독료인데 이것은 저희 농민후계자에게 지급해주고 있는데 월 5,300원으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마스크 공급이 90조로2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정시책사업 추진 여비로 국내여비가 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농업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구사조동 지역 농민만 해당되고 1㏊미만 영세농가로 자녀중에 실업계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51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농어민직업훈련비 지원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고용촉진농민교육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입니다. 저희 토양개량제 공급지원하는 것으로 661톤인데 소석회 및 석회교토분말을 8개동에 분말하는 사업으로 80% 국비사업인데, 3,9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에 1,400만원인데, 작년까지 농기계 보관창고가 보조율이 80%이고 자부담이 20%였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구입비 지원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밭작물 신기술농업기계를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측량관리기라고 앉아서 밭을 갈수 있는 기계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8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3대분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약 100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그래서 31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225만원이 섰는데 법인이나 전업농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법인에게는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전업농은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50%, 자부담이 50%해서 컨설팅 하실 분들이 되겠는데, 특히 컨설팅에서 상당히 경영수입이 높다고 판정되면 사업지원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음 417페이지 농민교육생 급식부담입니다. 여기 유인물상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강원도농업기술연수원 교육생 합숙시에 급식비가 시비 50%, 도비 50% 지원해서 저희들이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농특산전시판매행사 플랭카드 27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저희 태백인의 날 행사에 인사들을 초청하는 초청장 인쇄가 50만원, 그리고 농특산물유통센터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1,06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31개 종목의 물품이 생산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태백에 생산되는 물품하고 유통센타에 판매되는 물건들을 각종 묶어서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공원내에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검용소, 황지연못에 비치를 해서 고기가 좋다. 또는 태백에서 음료수가 생산된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특산물에 대한 홍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푯말제작이 40만원, 그리고 원산지표시 홍보물 인쇄에 25만원, 농특산물 유통센터 화재보험료가 101만원, 농특산물 유통센터 무인경비 사용료가 90만원인데 이것은 6개월치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고랭지채소 반출도로 국유지 대부 임대료 4개소인데 20만원, 농특산전시판매행사 차량 임차가 20만원씩 2대해서 80만원, 농특산물 유통센터 유지보수비가 10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참석에 공무원들 참석이 86만3,000원, 그리고 원산지표시 시군교체 단속 및 교육이 86만3,000원, 농특산판로 촉진 업무협의가 10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민간보조로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및 세미나 참석에 28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이게 배추포장제사업입니다. 642,000매를 저희 단가 700원으로 해서 1억7,976만원인데,국비 30%,도비 3%,시비 7%, 자부담 6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암반관정사업이 6개소에 2억1,600만원, 녹비호맥종자공급은 저희들이 가내시된 것이 18톤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8톤에 9,000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축산진흥에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저희들 부실초지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신문이나 잡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료 90만원에 3회 실시하므로 27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한우경진대회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6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상자 그러니까 차에 소를 실고 가는 출품상자 박스제작이 4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출품할 소는 다섯마리입니다. 그리고 가축통계 조사표 및 집계표 인쇄료가 47만5,000원, 소수급관리 전산화 및 FAX요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 임차료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개촉지구사업추진에 국내여비로 194만원, 내수면 부정어업 시군교체 단속이 90만6,000원, 한우경진대회 참석으로 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로는 긴급방역비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방지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260만원, 그 다음에 `99년 가축방역 예방주사 및 재료구입에 108만5,000원, 그리고 한우경진대회 출품축관리 재료구입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중앙단위 교육여비보상에 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진축산기술지원 교육여비 보상이 6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농가 여비보상이 350만원, 공수의 가축방역 수행여비로 180만원, 전염병 이환축 매몰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가축방역은 조금전에 것은 시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 지원 가축방역 5,876두에 대한 예산 390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이차보전금으로 IMF 축산경영안정 자금지원인데, 이것은 `98년 3월에 자료구입비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 금액에 대해서 지원농가에 대해 현재 어려우니까 2년거치 일시상환이 기존금리가 13%입니다. 여기서 농가가 5%를 부담하고 지방비 8%를 부담시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지방비 8%에 대한 1,0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98년 2월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 철암2동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6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것도 `98년 2월 28일 선정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1억236만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함백산수렵장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중에 있는데, 저희 함백산수렵장 화전동 초막골 입구에 상원동간 진입로 1㎞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4,08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거기에 따른 함백산수렵장 기반시설부대비가 319만7,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로 양묘장관리 기록유지는 필름하고 사진인화해서 46만9,000원, 도로변 소공원 기록유지에 23만2,000원, 양묘장 전기료 이것은 장성동 양묘장입니다. 8만 4,000원, 도로변화단 및 소공원 대부료는 소도파출소 지도자공원 대부료입니다. 160만원, 전정기 관리해서 36만원을 세웠는데, 유류대 21만원하고 관리비 1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화경방종합대책업무추진으로 시장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저희 양묘장관리가 467만 9,000원, 주목생태 복원 조림해서 소도동 산 87-2번지 유일사 등산로 주변에 300본 정도를 주목생태 복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꼭과 나무의 도시조성으로 지금 서학골이나 혈리아파트 공한지에 산벚나무 조경수 구입으로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양묘장비료 및 농약살포에 2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양묘장 유묘인데 지금 현재 주목을 자체 이식한 것이 500본 정도되고 그리고 산벚나무 1,000본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굴취 및 이식이 682만원, 그리고 양묘장 제초작업에 767만3,000원, 종자채취에 85만3,000원, 그리고 비배관리 153만5,000원, 가로수관리 전지 및 지주모 보수가 136만4,000원, 그리고 국도변 수목정비가 534만원, 그리고 조경수 정비 이식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변에 이식 및 정비하는것이 1,023만원입니다. 주목생태 복원조림에 350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폐탄광 특수녹화 산딸기외 12,000본 식재 인부임이 1,023만원, 꽃과 나무의 도시조성해서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소공원정비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45개소입니다. 주요도로변 소공원 화단조성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이 511만5,000원입니다. 아직 공공근로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실지 이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돌아가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아마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지침이 안내려와서 예산상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경계정비사업으로 저희 동점동에있는 봉화군 도경계해서 도비를 2,000만원을 받아서 4,112만2,000원으로 파고라하고 시설물정비 및 조경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도경계정비사업 부대비가 7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가로수 식재입니다. 저희가 산벚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러는데, 대상지역은 황지~장성간 신규확포장 도로변에 약 3.2㎞됩니다. 산벚나무 400본 정도를 식재하는데, 보통 산벚나무 높이가 6m짜리가 약 5만4,000원정도하고 지주, 인건비 다 합쳐서 13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400본을 하는데 5,200만원으로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가로수 보식사업인데 616만6,0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피해보상목을 돈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봄이되면 피해난 지역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원산림직이 3명 있습니다. 산림직은 산림보호 및 공원관리 보호를 하는데, 이 3명에 대한 인건비 6,592만6,000원으로 보통 산림보호직이 최소가 3명입니다. 강릉 같은 곳은 7~8명인데, 저희는 3명이 청원산림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전부 공무원과 같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산림사업 기록유지입니다. 이게 74만4,000원,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해서 폭설시에 30㎝이상의 눈이 왔을때는 야생조수보호사업해서 3회에 걸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및 구입으로 385만5,000원입니다. 모자, 완장, 명찰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이 예산이 서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용하던것을 다시 사용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분실도 많고 또 직원들도 전출가고 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100개 정도는 있어야 작년에 사용하던 것과 교체가능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되겠습니다. 홍보물 인쇄 90만원, 시장서한문 인쇄 10만원, 산불조심 안내판 제작에 125만원,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안전진화펌프 20대, 무전기밧데리가 수명이 2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개를 사서 밧데리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선국 제허가로 무선중계소가 동점, 매봉산, 덕황산에 무인중계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재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21만원,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54만원, 전기료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산림보호직 3명에 대한 피복비가 3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탑 근무자 피복비가 저희들이 산불감시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겨울에는 힘들어서 20명에 대해 120만원을 계상시키고 산불진화복을 6만원에 30명인데, 직접 산에 들어가서 진화할 때에 불이 잘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180만원, 그리고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봄, 가을해서 비상근무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행사 급식비가 200만원인데, 육림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인데 이 행사는 11월에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고압분무기 관리해서 수리하고 하는 것이 10만원, 그 다음 솔잎흑파리에 천공기 관리해서 27대분에 대해 수리비에 81만원, 무전기 관리 및 수리가 20대해서 100만원, 그리고 산화경방탑 보수해서 50만원, 시유림을 지금 삼수동 조탄 60번지에 경계측량이 삼척에서 넘어온 것이 안되었습니다. 경계측량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측량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시책사업추진이 194만원,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여비가 275만4,000원인데, 산림보호직 3명에 대해 한달에 8만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이 72만원, 시유림경계표주 구입이 1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돌발해충방제 인건비가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10명을 쓰고 있는데 그게 1,591만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연초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88만9,000원입니다. 다음 동점펌프 구입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산불진화용 30대, 그리고 산불진화방화복 이것역시 국·도비 사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경제수 조림 임차료로 72만5,000원, 그리고 동력천공기 구입인데, 솔잎흑파리방제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가 2대 200만원, 그 다음에 안전모 구입에 100만원, 방염텐트가 8만원인데 이것은 방염텐트라는 것은 가지고 올라갔다가 산에서 불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 텐트가 8만원에 20개로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되었구요. 그리고 방염마스크 구입을 40개, 개인진화도구를 50개를 괭이나 그런것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이것도 국·도비인데, 기본장비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 짜리가 있는데 국·도비사업으로 톱, 낫 등 베낭이 있습니다. 그 기본세트가 그것을 20개해서 100만원, 그리고 안전화 구입으로 그러니까 산불진화용 등산화가 되겠는데 이게 7착에 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숲 비료주기 운반비가 6만4,000원, 그리고 산불진화장비구입이 40조로 이것은 10만원짜리입니다. 톱, 낫, 삽 등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개인장비세트로 해서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인데, 280만원을 계상한 것이 사실 산불을 진화할적에 출동비가 1인당 1만원씩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시에서 출동한 것은 받지 않고 동에서 출동한 것은 직접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재료비로 천연림 보육 자제대가 22만원입니다. 이것은 ㏊당 약 400본, 미래용 나무에 대한 표시 페인트하고 붓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육간벌 자제대도 페인트, 휘발유, 붓, 오일을 사는 굵은 나무를 표시하는 비용이 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풀베기사업지도비는 이것은 산주들에게 돈을 지급해주고 여기에 대한 감독인건비입니다. 풀베기사업지도비가 346만2,000원,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지도비 60㏊가 197만8,000원, 그리고 천연림 지도비 20㏊로 66만원, 무육간별 지도비가 30㏊로 79만2,000원, 경제수조림 지도비가 15㏊로 104만1,000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산불방지감시원 인건비로 저희들이 총 11명을 써서 60일을 1인당 3만7,300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산불진화 급식비로 425만원으로 대형산불시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금년도 임도가 3㎞가 확정이 되었는데, 삼수원동에서 하사미 가리골까지 해서 3㎞, 폭 4m로 임도를 개설합니다. 여기에 2억4,1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로 1억5,251만 7,000원, 일반해충 10㏊에 101만2,000원, 그리고 산림입지조사 이것은 전부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산림환경조사를 실시한 비용입니다. 5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큰나무조림 5㏊에 4,077만원, 향토숲 조성 1㏊에 1,641만5,000원, 미래숲조성 2㏊에 3,282만원이 도비가 내시되어 그리고 미래숲 비료주기 12㏊에 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풀베기사업 부대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부대비, 천연림보육 부대비, 무육간별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경제수 조림부대비, 큰나무조림, 향토숲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산주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할 사업이 확정되어 국·도비가 내시되었는데, 풀베기 350㏊는 6월에서 8월까지 이것은 80%보조, 산주 20% 자부담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60㏊ 3,996만원인데, 이것역시 80% 보조입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 20㏊에 대해 80%보조, 자부담 20%, 그리고 무육간벌 30㏊에 1,641만5,000원도 80%보조, 20% 산주부담, 경제수조림 15㏊는 90%보조 2,4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휴대용무전기는 이 무전기가 국·도비가 내려온 이유는 합률복합무선방식으로해서 핸드폰원리로 전국통화가 가능한 무전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잘못표기되어 있는데 80만원에 5대해서 앞으로는 전국체널로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입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농정관리에 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경진대회를 내년도에는 어디죠 하죠? 거기 421페이지......

예, 금년도 도대회가 9월에 있는데 아직 장소를 결정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양양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우고기 하면 태백아닙니까? 이런대회를 태백시에서 유치하셔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우경진대회는 시지역에서는 흔히 얘기해서 유치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회에 참석을 해보고 충분히 대회유치는 어떤.......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조동 예전에 예비군훈련장 하던 그런곳에 하셔서........

보통 횡성이나 이런 우시장이 형성된 오랜 마을들 등에서 한우경진대회를 많이하게 되겠습니다.

태백에서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번 대회를 한번도 참석 못해봤는데, 쭉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을 해놓고 농가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도 저희 소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입상이 되면 전국대회에 출품하면 홍보효과는 상당합니다. 나중에 입상만 했다 그러면 신문, 각종 언론매체해서 홍보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저희 닭이 전국품평회에 1등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사로 많이 왔었는데,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농가들하고 소를 잘선별해서.......

이것을 말이예요. 우리 축산담당도 나와 계시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소들중에서도 이게 바탕, 그러니까 좋은 소여야 되거든요. 대회에 참가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좋은 소들을 키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그냥 다른 행사들처럼 하지말고 지원해서 제대로 한번 입상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전문한데......

예, 거의 전무합니다. 보조금사업 자체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농기계지원사업이 80:20비율이 40%밖에 안되고 전체적으로 IMF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 줄었습니다. 산림조림사업비도 작년에 비해 전체 다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서서 그런가?

전국적인 현상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실행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 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화를 시키고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조금전에 전국동원사업을 저희들이 6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8개시·군중에 최고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그러한 사업을 많이 따면 방금 얘기한 공원관리 같은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조금전에 풀베기예산에 같은 맥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제가 계장님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하면서 가을에 풀베기할 때에 밭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풀을 베어서 밭에 줄 수 있도록 말이예요.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해봤어요?

예, 창죽에서 했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농민이 고마와서 통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주변 몇농가는 몇번 찾아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비예산사업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전부 퇴비화 시키는 방법을 특수시책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밭이 산을 낀 밭이란 말입니다. 인근에서 풀을 베어서 그것을 전부 묶어다가 밭에다가 내려주면 농민들이 그것을 자기네가 퇴비화로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대상지도 전부 농가옆으로 했습니다. 농가옆에 해서 전부 끌어다가 퇴비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것은 하여튼 농가옆에 있는 산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몰라서도 못한단 말이예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산에 풀 제거작업도 하면서 다음에 농민들 퇴비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좋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함백산수렵장 기반시설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말이예요. 함백산수렵장기반시설사업해서 도로인데, 조금전에 1㎞된다고 들었는데........

예, 1㎞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1㎞를 못한답니다.

지금 우리가 원도로에서 수렵장 부지 있는곳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약 1㎞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도로 만드는데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녹지관리에 대해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산화경방종합대책업무추진은 어떤것이죠?

예, 시장업무추진비입니다.

482페이지 가로수 식재 산벚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산벚나무가 키우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산벚나무가......

아니,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더라도 이게 어디 묘목장에......

예, 묘목장에는 있습니다. 이 산벚나무를 저희들이 가로수변에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자작나무만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이쪽편에 산벚나무가 지금 다른곳에서 꽃피는 것으로 봤을때 태백에도 상당히 잘 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황지~장성간 신규 확포장도로에 산벚나무를 심어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벚나무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그런데도 좋지만 우리가 태백산 올라가는 소도당골이라든가 이런데도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실 볼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쭉 가로수로 해주게 되면 꽃필때라든가 이럴때에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 지금 가로수나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사실 예전같으면 관선시대에 시장, 군수가 바뀌면 금방 은행나무 그런 좋아하는 취향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산벚나무가 저희 기후에 상당히 맞답니다. 기왕 꽃피는 나무로 한다 싶어서 금년도에 수종은 거의 산벚나무쪽으로 전부 한것이 해마다 자작나무만 계속 심으니까 꽃보기도 힘들고 해서 산벚바무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요. 이게 우리 육묘장 관리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예요? 가로수 식재 산벚나무하고 보식사업......

예, 보식사업 이것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가로수식재는 황지~장성간 신규확포장도로 그러니까 3.2㎞에 심을 것이고 가로수 보식은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부딪치고 해서 돈을 예치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돈 받은 616만원을 받았다가 봄에 그 자리에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산벚나무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400본에 5,200만원정도면 많은 돈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종을 해서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부지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잖습니까? 사실 400본 해봐야 얼마되지 않으니까 우리 기후에 산벚나무가 좋다면 앞으로 몇만그루라도 골짜기 골짜기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묘목을 키워서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민들이 산벚나무라도 심는다고 그러면 정원수로도 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묘목을 어떻게 키우는 방법 등 그렇게 되면 이런 산벚나무를 십만그루가 아니라 이심만그루도 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금년도에 산벚나무 묘관이식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벚나무하고 향토꽃나무 등 해서 저희 묘포장에 나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 기회가 있을텐데, 사조동 일대에 올라가면 묘포장에 상당히 이쁜꽃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목같은 경우에는 자체이식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자랐거든요. 그 주목하고 산벚나무 1,000본하고 향토꽃을 약 500본 정도해서 산벚나무를 묘관이식시키려고 합니다.

산벚나무는 나무를 잘라서 하면 되잖아요. 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초로 산벚나무 묘를 이식시키려고 기술적으로 녹지담당께서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큰 나무를 사기위해서 지주대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나무 한그루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하되 묘목을 우리가 키워서 전시민들한테 조경하는데에도 무상으로 줘서 심게되면 말이죠. 태백하면 산벚나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특색있는 그러니까 진해하면 벚꽃하는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주기로 목표를 잡아놓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태백시도 산벚나무하면 태백이라고 연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양묘장 유묘굴취 및 이식인데 일당 3만4,098원씩해서 2,000본에 하루에 10본 밖에 안하는데, 묘목인데 10본 밖에 일이 안되나요?

예,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에서 자체이식한 것이 있고 또 주목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 있고 또 주목이 연년생으로 계속크고 있고 또 그것을 어느지역에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산벚나무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식재를 해보려는 것이고 또 특히 향토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에서 전부 굴취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에서 캐와도 되나요?

지금 산에서 캐오는 일부 나무는 특이한 나무들로만 해서 씨를 받아서 자체발아를 시키기 위해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채씨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산채나무 같은 경우에는 씨를 파종해 놓았는데, 내년도 어느정도 올라올지 그렇게 되면 나무를 하나·둘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저희 양묘장에 한번 가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로 약 50종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쁜 나무들도 많습니다. 한번 구경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 몇평정도 됩니까?

예, 약 35,000평정도 됩니다.

땅이요. 어디가 그렇게.....

지금 9,000평입니다. 조금전에 것은 ㎡이고....... 원동골 들어가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유림이라고 해놓은 것을 측량을 해서 녹지담당께서 땅을 상당히 많이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주목부터 시작해서 조금전에 얘기하던 희귀종 나무들을 전부 심어놓았습니다. 약 50종 정도로 100본씩 줄을 맞춰서 산에서 나는 희귀나무들을 전부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성 양묘장말고 원통에서 지금 바로 얘기한 765변전소 들어가는 부지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 양묘장땅을 찾은데다가 전체 양묘장을 해서 금년도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갔다놓고 비료같은 것을 쌓아놓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인이 없죠?

예, 관리인이 없습니다. 봄이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데, 묘목같은 것은 자체에서 생산해서 많이 줄 예정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9,000평 정도됩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산림관리에 대해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권철호 위원님!

486페이지 산불진화용 방화복하고 488페이지 산불진화방화복 구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방화복이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있고 산불방화복이것은 6만원하고 수량의 차이가 당초 저희 시비로 올릴때는 올렸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환산되어 내려올 때는 5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방화복으로 만든것이고 그리고 488페이지는 국·도비가 내시되어 사라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한 것이고 그 뒤에 것은 국·도비........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여비 말입니다.

예.

8만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여비가 더 많네요.

아니 한달에....... 저희직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한달동안 출장나가는 여비가 8만5,000원입니다.

예, 월 8만5,000원요?

예, 그렇습니다.

무육간벌 자재대하고 천연림 자재대는 이게 무슨.......

이게 천연림 자재대는 보통 1㏊에 400본 정도 페인트칠....... 미래목이라고 나무자체에다가 이것은 미래에 나무를 베지 말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붓하고 페인트를 사가지고 띄를 두르며 표시하는 그 재료비입니다.

예, 간벌할 때에....

예, 이것은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목은......

지금 풀베기사업하고 어린이나무가꾸기사업해서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이것은 산주들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림에 대해서 내년도 조림사업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산지에서 우리사람들이 하겠다. 안하겠다해서 몇㏊인지 다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에 대해 80%는 산주보조가 되는 것이고 20%가 자부담인데, 여기서 지도비는 저희들이 나가서 베었는지 안베었는지를 확인하는 지도비입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꿈나무조림사업에 보면 향토숲 조성, 미래숲 조성해서 쭉 되어 있잖습니까? 이 사업들을 시에서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이런사업을 하는 회사에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것을 주는 것은 장성간 도로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인도만 금년도에 주었지 나머지는 전부 직영했습니다.

직영으로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각동에서 차출해서

거의 직영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게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솔잎흑파리 방제주사도 전부 직영으로 한 이유가 저희 관내사람들을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금년도에 2,10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솔잎흑파리방제주사에......

올해 축산계하고 농정계는 손가락만 빨고 있게 생겼네요. 예산 하나없이 무슨일을 해야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데 사업자체가 국·도비 초지조성으로 한군데 묶여서 그렇지 사업자체가.......

여태까지 사업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줄었으니까 좀 쉬셔야지 뭐........

다른사업으로 시책발굴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님!

우리지역에 4-H가 각 동네마다 1개씩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학교 4-H회로 3개소가 있고 지역단위로 3개회가 있습니다.

학교는 각

예, 학교는 저희 관내에 인문계고등학교는 빼고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황지여자중학교에 학교 4-H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연화동하고 영농 4-H라고 해서 작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4-H회가 2개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4-H에 대한 예산이 제법있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4-H회를 육성하고 또 농촌운동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자꾸 쇠퇴해지면서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했을때 별로 줄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4-H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집행이 되어서.......

예, 그래서 과거에는 4-H회원의 연령이 13세부터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세부터 19세까지는 거의 학교 4-H회원 뿐인데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 현재 예산이 전체 4-H경진대회 예산으로는 2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경진대회목만 그렇지 각종 행사로 따져보면 적은돈이 아니더라구요. 천여만원정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4-H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그만큼 농촌인구가 감소되었다는 얘기고 또 우리 농촌자체를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4-H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지금 농촌 자체가 예전처럼 복합영농이 아니고 단순영농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특수작물로 해서 고랭지채소의 농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품평대회를 해도 별품종이 안나올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기껏해봐야 호박, 무, 배추 이정도지 않아요?

요즈음은 품평회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할때 보면 품질개량된 그런 품종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단순업무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상황으로 느낌이 와서 이것도 시대적인 감각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시던 업무 그대로만 하신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으로 그때만 해도 몇백명을 운영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 우리 회원자체는 얼마되지 않잖아요.

예, 지금현재 110명 정도로......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총 예산을 이리 저리 따져보면 800여만원 돈인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4-H회를 육성하는 이유는 농촌후계자 또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학교로 확대를 해서 그들에게 향토심도 불어넣어주고 먼훗날 농업도 한 직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목표를 세워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지금까지 관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할 그러한 시기가 온것 같은데......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학교 4-H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은 농정계에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틀린겁니까?

저희들은 산학협동심의회도 있고 해서 중앙에 농촌진흥청하고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3개망으로 구축하는 지도사업면에서의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앙에 데이터베이스망하고 연결시키고 또 자체내에서 개발을 해서 농가경영상담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쓰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수료 성격이예요? 아니면 사업비예요? 잡혀 있기는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농가경영 개선활동지원 자료개발, 또 주요품목별 표준 진단표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가지원이나 그런것 없이 자체사업에 하는데만.......

예, 그렇습니다.

439페이지 시험연구비 50만원, 우리지역에 지금 무사마귀병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데 저번 감사때도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무사마귀병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무사마귀병 방제시험용 약품구입 50만원 가지고 이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약제시험사업을 하면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들은 거의 끝나서 이제 시책사업에서 행정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억원은 새로운 약제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호간나라든지 푸론사이드라든지 그래서 각각 저희 나름대로 50만원으로 약제비를 써서 좁은 규모내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98년도에 50만원을 세워서 약제시험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 범위내에서 한번 다시 다른 약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볼려고.......

결과가 지금 확실하게 두가지 약제의 결과가 나온것은 아니잖아요?

나와서 진흥청 단위의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약제를 고시한 것입니다. 이 약제들은 무사마귀병에 좋다. 그런데 지금 미생물 세계가 또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약제, 또 약제를 살포했을때 부분적인 시용방법을 달리해서 어떤것이 우리 관내에 가장 효과가 있느냐를 시험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대비........ 그러니까 올해에 시험약재가 선정이 되어야만 농가에다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보가 늦잖아요. 어차피 올해도 워낙 긴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피해면적이 적어졌을 뿐인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3,600㏊정도 될텐데, 고랭지배추 농가가 그렇죠?

아니, 저희들 총 면적은 1,000㏊ 가까이 됩니다.

360㏊정도 된다고 그리고 약재확보는 210㏊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차피 도비는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공급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확보를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농가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이 5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도 실험을 해서 호간나하고 푸론사이드는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계속사업으로 한번 시험을 기술센터 자체내에서 해볼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원해주겠다는 말만 나왔을 뿐이지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것 같은데.......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사마귀병은 농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할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담보당 지금 현재 호간나 같은 경우에는 20㎏, 푸론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40㎏를 쓰는데, 금년도 요금으로는 1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전면살포를 하지 않고 배추정식구에만 시용을한다든가 해서 최대한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방법을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기술센터역할에는 농업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서 전수시켜주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같이 간다고 그러면 또 안되잖습니까? 무사마귀병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3~4년전부터 발병이 되었지만 대처하는 사항이 우리 농민들하고 똑같이 가니까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어차피 우리는 농정정책을 농민들한테 기술이전 또는 기타 보급을 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하면 늘상 조금더 앞서가는 체계로 가야지 되는데,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정보망을 구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올해에 철저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 우리 단점이 시험포장이 없잖아요. 시험포장이 없어서 겨울철에도 약재를 써서 시험을 하고난후 결과를 농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농사철 끝나면 같이 끝나고 하니 이게 정말 문제인데, 이거 괜히 기술센터만 있을뿐이지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못주는 부분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아니, 그런데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진흥청 나름대로 또 도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2년째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거나 실험을 한 결과를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지만 중앙단위나 도단위의 시험결과도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개선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는 무사마귀병 약제비를 예산은 못세웠습니다만 도단위에서도 지금 이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H회 총 예산편성이 1,23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학습단체 중에 4-H회 예산은 꼭 4-H 명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목단위에서 묶여 있는 예산중에서는 필요한 사업비로 우선 배정해서 저희들이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액이 4-H회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민후계자들 말입니다.

예.

그 양반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계에서도 별 다른 애기가 없고 기술센터에서 잠깐 농민후계자 육성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에 93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도 농민후계자, 농업경영인외에 예산은 농정산림과에 예산이 세워져서 거기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자체 관리인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학습단체라고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관리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 자생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농업경영인에는 법인체로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한명을 보냈었잖아요?

못보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해외연수는 예산만 계상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한명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IMF한파가 좀 풀리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작년에 무사마귀병에 대한 지원이 있었잖습니까?

예, 도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비지원 계획이 없습니까?

도비계획이 210㏊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행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산림농정과에.......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아직 내시가 안되어서 안잡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일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농민들에게 전수도 하고 기술감독에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소득증대를 향상시키는 그런데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서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번에 예산실장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시장이 `98년, `99년 시정연설에서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최소한 하겠노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셔놓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요?

지금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으로 다섯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439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전체예산이 98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만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방제시험용방제시험사업, 고랭지 여름 백합 지역적응 시험연구사업, 그 다음에 내고장 자생화 분화사업, 물고추냉이 재배시범사업이 있는데, 물고추냉이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경기 과채류 시범사업역시 우량종목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시범사업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보고 예산을 왜 세웠느냐 안세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예산담당도 아닌부서에서 제 임의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지만 내년도에 안잡혀도 농촌지도소 그냥 놀아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우리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정에 대해서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야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한번 자료를 뽑아보시면 안됩니까? 우리 사조동이나 고랭지채소 혈리나 소도 같은 곳에서 고랭지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단기작물입니다만 그 짧은 기간동안 태백시에 대한 인력은 얼마나 쓰고 있고 또 온갖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경비를 얼마나 쓰는지 어떤 그런것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자료를 뽑으셔서 이렇게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정도는 같이 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근거자료를 한번 마련하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예산서에서 농업을 그냥 1차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자체가 농정계나 지금 기술센터나 이런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당초예산

소장님 말입니다. `9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자료를 오늘중으로 안되면 내일 아침에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왔습니다. 10개사업에 9억6,894만원을 요청했는데, 3,5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총액이.........

43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증·개축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이것은 청사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로 해서 5억원을 함께 올리고 다음에 5억원을 올렸는데 그 5억원의 예산이 강원도에 2개소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그런데 저희도 1억1,100만원만 우선 예상이 되어서 지금 도단위에서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으로는 추경예산에 국비를 5억원을 태백시에 배정을 할테니까 지방비를 딸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했는데, 그 사업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만약 신축사업을 전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반납할 것을 각오하고 이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구황지3동으로가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사가 많이 비어있다는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이 예산에 대한 항목 하나하나에 관심있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볼까 염려가 되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예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것은 조금전에도 저희들 시중에서 특히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인근 정선군이나 영월군 같은 곳에는 지도직공무원들이 30명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제일 늦게 그리고 지형적으로 생긴 제일작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규직이 동해시나 속초시는 12명 정원을 가지고 있을때 저희는 9명의 정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여건 때문에 제일...... 그러니까 이번에 사조동이 편입되면서 농촌지도소가 신설되어서 또 우리 태백시하면 광산촌, 광산도시로 전체인식이 되어져 있어서 농업분야는 굉장히 경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것들을 불식하고 농업쪽에 비중을 더 두려면 다소 무리는 있어도 현대식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들어 가주는 것이 각종 실험도 하고 포장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빈건물들은 있지만 건물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행정기관밖에 안되니까 농민들과 함께 충분한 실험도 하고 새로운 농업작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하여간 예산요구는 중앙에도 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태백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우리들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하여튼 특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할 만한 개인적으로 자료도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태백시가 농업분야에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특히 `9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소장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바라보는 농업분야의 아무런 감이 없어서인지.......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보는 시각이 농업분야를 아주 홀대하기 때문에 지금 `99년도 예산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자료가 나름대로 뽑아 놓은 것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그러면 그런것을 대비해서 이만한 예산은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예요. 가시오갈피 묘목생산시범사업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여기 민간자본보조사업 그러니까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제사업이라든가 등등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소장님이 꼭 해보아야될 사업이 몇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린사업중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은 인진쑥, 가시오갈피사업, 폐공가를 활용한 수출용 조류사업........

이것은 새 아닙니까?

예, 새입니다.

인진쑥은 말이예요. 2개소에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로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광산 폐광흔적지를 없애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한성광업소 부지같은 축대,그런 공터에다가 다른 수종을 심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인진쑥 같은 것을 심어서 인진쑥을 가공하는 시설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겠다는 희망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순수시비로 2개농가에 약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시오갈피 묘목생산도 보니까 1개소로 총 7,2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신청하신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내시받은 것도 없이 순수시비로 한다고 그러니까

올해 국·도비 지원사업은 농정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장님이 관광이벤트 약초는 말이예요. 이것은 돈은 적게들면서 20개소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이벤트 약초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태백에 작약같은 약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300평씩이라도 국도변 가시지역내에 농지를 농업기술센터 의견대로 약초를 좀 재배를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목련은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꽃을 태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도주고 농가는 뿌리가 약초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사업에 집어넣었는데,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작년까지도 민간자본이라든가 어떤것들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었던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전무하네요. 그렇죠?

예, 작년도에도 지금 전체예산규모로 보면 현재 예산이 작년도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자체로는 증액된 예산인데, 작년에는 도비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소장회의에 가면 가능하면 도비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시면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따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건의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도 자체도 도비 시·군예산이 거의 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도비예산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1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전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군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도비 가내시사업이 현재 다소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 축산, 농업기술센터 전부 열중쉬어하고 올해는 쉬셔야 되겠어요.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폐광활용버섯사업이라든가 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어떤때는 힘겨운 시범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이 안된다면 내년도에는 정말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 직원전부가 성과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자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이 수반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할 각오는 전부들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