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윤규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면부터 39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18페이지 과년도 수입해가지고 7억9,035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지난번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내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자료가 많고 세무직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내일 중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들도 다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계신데 사실 지금 우리 예산이 경상예산이 한 70%, 사업예산이 30%로 가정을 예를 들자면 정말 먹고 쓰는데 다 들어가고 나머지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잘 보셨습니다.
황병권위원
거기에서도 근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세입을 징수율을 높여서 몇억이라도 더 받아들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전시성,홍보성 이런 예산으로 지금 상당히 편성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을 예로 들자면 월세 살면서 앞으로 잘살기 위해서 집을 사고 또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축은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차라도 타고 다니자 이런 예산이 편성됐어요. 과년도 수입분에서 지금 징수율을 높여서 예산을 증액할 자신은 없습니까? 그리고 97년도에는 몇 % 징수했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바와같이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알고 최소한에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였습니다. 다만 여기 나온 과년도수입 7억9,000만원은 98년도 6억3,800만원에 대한 1억5,200만원을 증액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한푼이라도 더 받고자 지금 구.동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아까도 98년도 제4차 체납특별정리 실적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지방세는 세무관리과,부과과, 각동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23억9,000만원이 지금까지 체납된 무슨 세금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 순수 구세 23억9,000만원은 재산세,종토세,면허세, 사업소세 이렇게 4개의 구세가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97년도에는 징수율이 몇%였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97년도분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그럼 97년도 자료도 없이 33%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총 체납액의 33%를 목표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징수를 해보니까 20%라든가 35%라든가 30%라든가가 있을 것아닙니까? 이것을 금년에는 우리 재정이 빈약하니까 구, 동직원 전 직원을 동원해서 받으면 징수율이 한 10%가 신장이 되겠다 해서 40% 한다든가 50% 한다든가 이게 나와야지 과년도 97년도 징수율도 모르고 그냥 33%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운 거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평균 33%를 하는데 사실상 과년도 체납을 40%, 50%를 이렇게 저희들도 받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고액 체납자를 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지고 와.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시효 지났다고 불용 처리하고 결손 처리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내달라 하는데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1주일이 지났는데도, 받을 수 있는 가용액이 나름대로 얼마인가 즉 말하자면 세입을 잡아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없는 살림에서 자꾸 지금 감액해서 뭔 사업이라도 하나 해보려고 하는 이 위원들의 이런 충정을 알아서 어디 받을 수 있는 세입을 늘려야지.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옳으신 지적이신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을 해서 결손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은 아니고.
받는
받는황병권위원
것이 목적인데 징수율이 지금 현재 33%로 예상을 해서 지금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97년도에 몇% 96년도에 몇% 또 98년도에는 몇%인데 99년도에는 몇%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33%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7억 9,000을 무슨 근거로 세입을 잡은 거냐 이겁니다.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금년에는 정말 내년 예산에 너무나도 우리가 긴축이 되고 하니까 체납 구세를 받을 수 있는 특단의 구,동 전직원이 해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10%가 신장될 것이다 한다든가 뭔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이것 33%보다는 더 받을 수 있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33%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황병권위원
구,동 직원 다 동원해서, 앞으로 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받아 가지고 세입을 늘려서 하는 그런 대책을 해봐야지 어렵다는 얘기만 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체납 구세를 받아들여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얘기해 보라 이겁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제가 차근차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동 직원 1,572명이 여기 와계신 국장님이나 다 체납 정리 요원화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질이 너무 취약해서 돈 받는데 애로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일일결산제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전화 독려 아니면 5년 넘으면 시효결손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을 처분하겠습니다. 다만 이 33%가 추정치입니다만 그 이상 되는 쪽으로 1년 내내 체납 정리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 세금이 과년도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세외수입 특별 정리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하는 방법을.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572명의 직원이 전부 체납 정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3% 보다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을 해서 33% 받고 1,572명이 체납 정리 요원화 안 될 때나 될 때나 똑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이 33%가 조금 높은 수치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상당한 고액의 체납자가 재산 압류 내지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데도 공공연히 일단은 그런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1,572명이 전부 체납에 독려하고 동원된다는데 33%밖에 징수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에 올린 겁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100만원 짜리 50만원 짜리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 안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
압류황병권위원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집행을 하더라도 압류를 강동구청만 해놨다면.
우간
좌우간황병권위원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1,500 전 공무원이 체납에 투입이 되고 또 그런 압류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면서 하면 이보다 한 10% 정도는 늘릴 수가 있지요? 자신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과분한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과년도 보다 40%가 넘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33%는 상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체납 구세 받으면 시세를 받든가 하면 전부 포상금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산만 낭비할 일이 아니라 지금 과장 얘기대로 전 직원이 체납정리 요원화 돼가지고 이걸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 10% 정도는 33% 보다도 10% 정도는 신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33%에서 10% 신장 못하게 할 경우는 내가 내 직책을 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금년에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최소한도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십분 발휘해서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황병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액 체납자 명단을 하루빨리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21쪽입니다.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 지하연결 통로 및 부지(신세계) 해놨습니다. 지하 상가 및 기타 이거 우리가 구세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땅이 약 90여평의 땅이 우리 강동구 구유지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세입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감사 때 우리 주무 국장님과 과장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 기간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다인지하는 바와 같이 신세계백화점 옆에 땅 강동구유지 90여평의 땅은 강동구 중에서도 요지 중에 요지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왜 지상에 도로 점용 부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지하 공중통로 지하 상가 유통로보다 주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약 3배 이상의 지상 진짜 도로 점용료를 받아야될 부분은 받지 아니 하고 값싼 밑에 지하 통로 점용 허가 점용료만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서 당연히 우리 감사 때 보니까 주무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세가 징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수년동안 이렇게 왜 특혜를 주었는지 세무관리과장님으로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사용료 수입중 21쪽에 있는 지하연결통로 및 부지신세계백화점에 대한 것은 사실 세무관리과장이 구세나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만 단위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 만큼 더소상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래서 주무 과장이 이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은 나하고 감사 때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동안에 그 법에 대해서 연구하셨으면 감사 때 약속한대로 3월부터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재 행정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이 사항은 시로 질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로
시로이준행위원
질의라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이 현재 저희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처리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이준행위원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매설 했다고 해서 지하매설 점용료 우리가 점용 허가를 내줘가면서 우리가 구세를 받고 있는데 지상에 진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은 못 받고 있는데 무슨 유권해석이 필요합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점용 허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 점용한 사람이 자기가 분명히 점용한 게 아니고 거기 차량 통행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국장님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 강동구 땅이란 말입니다. 평당 1억씩 김성환씨 땅이 옆에 간다고 하면 90평이면 90억 아니요? 지상에 점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이 신세계백화점측에 귀하께서는 우리 구유지 땅을 이렇게 전부 다 사용하고 있으므로 99년도 1월1일부터는 법률 몇조 몇항에 의해서 도로 점용을 허가를 득하셔야 된다는 최후 통지를 보내고 만약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부과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세계 앞에 땅에 대한 것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옛날에는 목산호텔 쪽으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몇 사람이 사용을 했던 도로입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신세계와 잘 아시다시피 김성환씨 건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신세계가 지금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지금 점용료를 부과를 할 적에 어느 사람한테 어느 사용자한테 점용료를 줘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상당히 담당 과장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양쪽에 다 대문을 이용하고 있고 그 도로를 사용했을 적에 만약에 신세계로만 줬을 경우에 점용료를 어떤 그런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이의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은 도로로 남겨놓고 그러면 점용료를 신세계하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과연 일단 양쪽에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하고 한 번 지금 정식으로는 협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약속 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이준행위원
때는 반드시 부과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본위원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그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어려운 재정 형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재벌회사가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에 어엿한 우리 강동구 땅이 90여평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 땅은 99% 신세계백화점 고객 전용 땅입니다. 그것이 우리 50만 구민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그 길이 구민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면 본위원이 이런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100%, 누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거기에 차를 대 보세요. 당장 못 대게 나가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다 차를 댄다 해도 못 대게 물리적으로 쫓아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우리 영업 방해고 우리 영업권이다 해서 우리 강동구청에 땅이면서도 또 금싸라기 땅이고 수십억이나 가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상에 도로점용료를 지금까지 우리 관계공무원이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직무유기다. 아니면 특정 업체 무슨 봐주기 식이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소관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사 때 아주 심하리만치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과 나눠서 내년 3월까지는 반드시 부과토록 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무국장님이나 세무관리과장님이나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당연히 법적으로도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연간 들어올 수 있다는 구 수입을 왜 막고 있어요. 그 땅을 우리 구청에서 사가라. 김성환이 땅처럼, 1억 주고 사가라 그러면 90억이란 말입니다. 90억을 어디다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예요. 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이 다시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것은 앞으로 이준행이가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굳은 의지로 반드시 세금을 좀더 많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부과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할 것이 뭐냐면 과거에 목산호텔이 있을 당시에는 담장을 안 막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서의 활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우리 이준행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원 막혀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완전히 자기네 사유 점유물 같이 완전히 점용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이것을 빨리 해서 이준행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해결해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규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을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에 따른 점용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너무 많다. 100만원 이상이 20명이나 되고 심지어는 약 8,000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도 안낸 사람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강동구청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무슨 체납액을 95년도, 96년도 것을 받으면 몇% 공무원들 줘가지고 체납 정리 기간을 아무리 설정해도 아까 황병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체납액을 33%를 걷는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했다고는 하나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주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주택이 있다고 하면 왜 압류를 못 하느냐 그러면 자동차 몇 대 자동차를 한 8,000만원 하면 5대 해봐야 그사람이 자동차 이거 아무것도 아녜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강동구가 예를들어 도로점용료가 지금현재 100만원 이상이 체납된 사람이 24명이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다들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동차에만 압류할 것이 아니고 구청입장에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사람이 93년도부터 약 8,000만원의 점용료를 안내고 있다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럼 계속 안내는 사람만 좋은 그러한 강동구가 돼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체납액을 정리할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저쪽에 상일동쪽에 화원 이런거 비닐하우스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업적으로 하면서도 돈을 안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100만원 이상이 도로점용로 부분만 24명이다 이랬을 때 과연 강동구청이 체납액을 받을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33%의 근거가 나오는 것이지 노력을 하면 왜 못받습니까! 제가 건설관리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체납액을 왜 못받느냐 그러면 500만원 작년도에 공무원들 체납액을 받으면 포상금을 500만원 결정했는데 그럼 얼마나 썼느냐 금년도에 물어봤더니 370만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270만원뿐이 못썼어요! 그리고서 370만원이라고 거짓말이나 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원들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나오는대로 얘기해서 되겠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일시로 안되는거예요. 500만원 잡아놓으면 뭐해요! 얘기해 봐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석에서 얘기 할 때 제 생각 부분을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식적으로 뽑았을때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게 잘못 말씀드려서 사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세부터 고쳐야 된다 예를들어서 공무원들이 위상을 살리고 우리 위원들도 위상을 살릴려면 거짓말 하지말고 그대로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모르면 그냥 나오는대로 얘기해놓고 나중에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이 지금 많은 자료를 챙기다보니까 약간의 계수를 잘못 말씀드린 것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위원님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런 분위기에서 되지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21쪽 공중전화박스 5만 4,200원 301개로 되어 있는데 815만 7,000원인데 이 세입부분에서 301개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윤규진위원
또 무슨 자료가 잘못됐어요? 130개를 301개로 한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왜 130개를 301개로 거짓말해요? 그럼 815만원이 거짓말이잖아요? 위원장님,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윤규진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않아 예산안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구청측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국장들로부터듣고자합니다.
배온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들로부터 해명을 듣기전에 저도 의견을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이 예산안을 봤을 때 제가 요구하고싶었던 것은 이것을 다시 만들어오라고 얘기하고싶었습니다. 이것이 수차, 수년간에 걸쳐서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문제점도 이미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안에 보면 서로 똑같은 항목인데도 단가도 맞지않아요. 그리고 단가가 물가정보나 물론 조달본부에서 나오는 가격들은 거기에 다 나오니까 쉽습니다. 통일시키면 돼요. 그런데 자체구입하는 것들은 서로 완전히 달라가지고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몇군데 체크를 해봤지만 비디오테잎같은 것을 보게되면 심지어는 2만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158페이지에 보면, 6,000원으로 적혀있는데 이것도 물가정보는 지금 6,000원짜리 비디오테잎이 어디 있습니까! 3,000원이면 구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짜오라고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레이저프린터드럼같은 것도 157페이지는 15만원인데, 55페이지는 10만 5,000원이고 복사기토너도 보면 2만 4,200원짜리가 있고, 2만 1,852원짜리가 있고, 복사기드럼도 보면 18만 1,500원짜리가 있고, 12만원짜리가 있고 또 레이저프린터토너 2만 1,000원짜리, 2만 1,850원짜리 물론 지금 변명은 기종이 틀려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각 부서에 기종이 무엇이냐 제가 요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 서도 사실은 여기에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산서 곳곳에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예를 더 추가드린다면 실제적으로 예산에 미치지못하는 것도 그냥 적어놨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고 IMF이후에 환율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는데도불구하고 옛날 가격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필름같은 것도 1,400원에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슬라이드필름이 3,000원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슬라이드필름같은 것은 6-7,000원씩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선되지않는 뭔가 새롭게 바꾸지않는 이런 자세로 예산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로서 깊이 생각하고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대흐름에 따라 새롭게 거듭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배온희위원님 지적한 것, 윤규진위원님, 황병권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 미숙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숙한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한 쪽으로 가는 것도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미숙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제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산편성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것부터 해서 일단은 양해해주시고 내일부터라도 충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때 제출되고 산출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윤규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세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또 자료준비가 불성실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준비와 답변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윤규진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주신 그런 내용과 여러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또 이렇게 회의를 중단하게끔 분위기가 이렇게 된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합니다. 먼저 계수를 틀리게 보고했던 사항과 그다음에 해명도 제대로 못한 그런 책임을 다시한번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세한 업무파악과 그다음에 자료가 충실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고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서 해명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계수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자료에 의해서 도시보건위원회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전화박스 숫자가 130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맞습니다만 구도로와 시도로를 구분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130개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지금 예산관계 세입내용에 301개로 표시가 되다보니까 저 역시 판단이 흐려졌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구도로에 설치대수가 전화박스가 51개고, 그다음에 근래에 전화박스옆에 시티폰 단자가 250개가 있습니다. 250개가 시에서 당초에는 이것은 점용료를 물린다 못물린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상에 전화박스 51개와 시티폰단자 250개를 합쳐서 301개로 이렇게 전체 숫자가 사실상 맞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명을 못드리고 이렇게 분위기를 좋지않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규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계수 또 오타, 숫자에 대한 것이 예산서에 틀린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실히 준비를 하셔서 자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발 이 예산안 만들때는 통일성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저기 중구난방 틀리면 보기도 싫어지고 심사하고싶지도 않아요. 내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자체를 보이콧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수치하고 가격면에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물가정보책도 가져다놓고 실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하고 현실적으로 해서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것 만약에 내년에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배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병권위원
세입부분을 오전에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오후까지 계속 하는 겁니까?
윤규림위원장
계속 해야지요. 지금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중식을 하시고...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어차피 늦었으니까 이걸 오전에 다 끝내고 오후에는 세출로 넘어가지요.
이준행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을 간단히 끝내도록 합시다.
윤규림위원장
그럼 황병권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을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전시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징수율이 너무나도 빈약한데 대해 낱낱이 지적을 하시고 많은 질책을 하신 점에 대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납 징수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현재 체납정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구.동 전직원이 구청에서는 세외수입을 동사무소에서는 지방세를 각각 분담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집을
집을이종한위원
여덟채,열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안내고 있어서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다는데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데 대해 뭔가 행정 발전적인 제고를 위한 어떤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종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사회여건이 침체되고 여러 가지 사업의 파산으로 인해서 집이 한채정도 있는 사람도 사실상 가용 돈이 없다보니까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여덟채, 열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채권 확보는 이 미 다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종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33쪽을 보면 주말농장 분양대금이 1,080만원인데 분양대금은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적자 날수도 있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건 이익을 보기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편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익을 남겨서도 안되고 적자가 나서도 안되겠네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33쪽에는 1,080만원이고 우리가 지출한 금액은 1,200만원으로 적자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360 구좌를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현재 하고 있는 위치를 진입하는 토지주가 그 토지를 활용을 해서 주말농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지금현재 하 고 있는 주말농장 통행을 저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같이 주말농장으로 내년도에는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 540에서 560 구좌 정도 그럼 한 180에서 200 구좌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들어오고 나가는 세입하고 세출을 잘 맞춰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자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매사에 그런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몇 몇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20쪽에 보면 통합재정 측면에서 관리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일단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현재 97년도,98년도 각종 보조금,기금 예산 중에서 이자가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일반회계만 연말까지 한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
오늘손석기위원
혹시 일간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양시의 예가 나왔습니다. 안양시는 일반회계 3,200억 정도로 우리보다 약 3배 정도 되는데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자소득이 3년전에 3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약 140억 정도의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 하면서도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통합재정을 운영하라고 나와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각종 기금 보면 그동안 기금관리 과에서 했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현재도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통합관리손석기위원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기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안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읽어 드릴께요. 지방재정도 각종 특별회계 기금 설치하여 수입,지출,자산,부채 관리 주체별로 시행하는 등 분할되고 복잡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 측면에서 관리 운영하여 지방 재정 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하라고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올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이자 수입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98년도 이자 수입분 11월말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12월 예상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예산 편성에 이자 수입을 얼마나 잡았는지 지금 파악 돼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2억 900 잡았습니다.
손석기위원
총 세입에서 2억 900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금년도나 작년도에는 주로 이월금이 계속 이월이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내년도에는 이월 금액이 적을뿐더러 이월 금액도 상반기 가면 거의 금액이 없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이자 수입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약간 우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할께요. 이월금을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을 72억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작년 경우도 다 비슷합니다. 연초에 120억 편성했다가 추경까지 해서 한 150억 정도.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월금이 다 편성된다 이거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금의
이월금의손석기위원
내역은 주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이게 더 걷혀서 세입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월금이 넘어가는 거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런 부분하고 절감해서 안 쓴 부분 또 사업을 안해서 불용된 부분.
손석기위원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96년도에 40억 97년도에 한 백사오십억 올해는 70억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주로 그동안에 비슷하게 쭉 해왔습니다. 지금 97년도에서 98년도에 이월된게 147억 또 그 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줄은 것은 이월된 금액을 금년도 예산에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것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결산서 6페이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금액이 나와 있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손석기위원
그 옆에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146억 8,0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손석기위원
, 96년도 이월금, 47억 돼 있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국은
결국은손석기위원
이 이월금이 47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96년도에는 예산을 사실은 막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97년도 예산을 줄인 이유는 98년도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줄여 썼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도별 이자수입 총액 그리고 내년도 이자 수입이 2억 9,000으로 잡혀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결 마지막 날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규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규진위원
30쪽 가로수 녹지대 수목 피해변상 2,300만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변상금 부분인데 변상금 중에서 가로수 녹지대 수목 피해변상금 2,300만원은 교통 차량이 가로수를 피해 줬을 때 그 가로수 원상복구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공원녹지과는 왜 안 왔어요. 도시관리국장도 없고, 이렇게 구청에서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예를 들어서 이런 세외수입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현재 모든 구청에 세입이 왜 이렇게 적으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연구할 때는 담당 과장 정도는 와야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가로수를 받았다 이런 것이 가로수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대 아니면 거기에 꽃을 심어놨는데 꽃 녹지대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꽃 화단을 받았을 때도 하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이 2,300만원이라는 근거를 내놔봐라.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2,300만원은 예상치지만 그 산출 기초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2,30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97년, 98년 이렇게 얼마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2,300만원 잡게 됐다든지 하는 그 수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이다.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예산에 대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간부 회의 때도 이야기하고 특히 방송을 통해서 세입 관련 국,과장은 반드시 참석하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즉시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게 담당 과장도 안 오고 답변도 나중에 서류로 제출 하겠다느니 이것 사실은 위원들이 할 맛이 안 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와야될 국,과장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좀더 세입 부분에 좀더 질의를 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을 본위원이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고 와서 다시 다루자고 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이런 저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손석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가능하면 오전 중에 세입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봐서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윤규진위원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 부분만 떼어서 나중에 오후에 듣도록 하고 세입 부분을 다른 부분을 마치는 것이 위원장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옳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내용이 별로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신속하게 해가지고 가능한 선에서 세입 부분은 오전 중에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소도
보건소도윤규진위원
안 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22쪽에 사용료 수입에서 총무과 소관입니까? 구민회관 스포츠센타 사용료, 구민회관 스포츠센타가 뭐뭐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손석기위원
하는 강의가 몇 가지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강의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가
강의가손석기위원
7가지가 돼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강의는 사회활동지원과하고 관련된 겁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97년도 사용료 수입 얼마 들어왔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에 2,400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
98년도는 얼마 예정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98년도에 거기다가 10%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연간 10%씩 올렸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연간
연간손석기위원
계약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연간 계약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해마다 행감에서 이 구민회관 지하 스포츠센타 사용료가 굉장히 적다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연간 10% 올리는 걸로 끝나나 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사실 금년도에는 부동산 감정가를 기준으로 물론 합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많이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분할 납부로 받고 있습니다. 2,400만원 중에서 현재 납부 금액이 900만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나머지 2,400만원에서 900만원 빼면 1,6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만 지금 몇 차례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납이
체납이손석기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손석기위원
사정이 어렵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지금 현재 9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내년도 이 부분도 굉장히 유동적이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 물론 10% 금년 보다 인상해서 지금 세입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만 12월31일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구민회관손석기위원
대관료 1,800만원 이것 3층하고 1층 빌려주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3층하고 1층하고 또 전시실 같은게 있습니다.
요새
요새손석기위원
2층 빌려주고 돈 받는 것 하나도 없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2층은 지금 현재는 직능단체, 직능단체를 빼면 지금 공사중입니다. 문화의 집이라든가.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직능단체에서 임대료 받는 것 하나도 없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임대료를 몇 차례 내라고 금년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통지서를 보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통지 보낸 것 외에 어떤 행위를 취했어요? 없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무상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직능단체에 예상되는 수입료가 얼마예요? 임대 수입.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임대수입이 5개 단체입니다. 5개 단체 전체 다해서 3,6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세외수입 미납으로 잡을 거예요?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장기적으로는 구민회관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손석기위원
95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5개 단체에 구청에서 보조금 나가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 관계는.
액에
금액에손석기위원
관계 없이 나가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이 임대료 못 받아요? 임대료 까고 주면 되겠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도 정액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임의보조는 해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기도
여기도손석기위원
구민회관 대관료도 잡혀 있지 않아요. 3,600만원이 내년도 세입 예산에, 그러면 이건 받을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구민회관 행정기관의 공공시설을 직능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계속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했지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민회관에서 나가달라고 지금 할 예정.
손석기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임대계약 맺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임대 계약을 맺은게 아니고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는 건데.
료를
사용료를손석기위원
받더라도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예요? 문서화한 게 없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문서화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관공서 하는 일이 구두로 했단 말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입주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례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95년도부터 임대료 얼마씩 내시오 말로 한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서류상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95년도부터 징수 실적이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한 번도 징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냥 서류만 보내고 그냥 근거만 남기기 위해 가지고 했을 뿐이지 결국은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또 그쪽에서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세입예산서에도 편성이 안될 정도로 그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료 체납 총액이 얼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계산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95년부터 올해까지 사용료 수입 체납액 각 단체별로 집계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32쪽 구청 주차장내에 주차가능한 대수가 몇 대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구청과 뒤에 성내1동 사무소 별관 합쳐서 주차정기권을 받는 것이 20대입니다. 3만원씩 받기 때문에 한달 60만원으로 1일 들어와서 매일같이 1시간까지는 무료로고 한시간이 넘었을 때 하는 것이 하루에 수입이 22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7,3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청 주차장은 어쨌거나 주민편익과 수익증대를 위해서 잘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우리 구청 주차장에 가능대수가 몇 대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87면입니다. 성내1동 사무소 20면합쳐가지고 107면입니다.
회관
구민회관손석기위원
주차장 임대줬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직영합니다.
기는
거기는손석기위원
주차가능 대수 몇 대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70면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구민회관 주차장도 30분이나 한시간은 무료로 줍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30분까지는 무료고 30분부터 1,000원 단위로 받습니다.
주차
주차손석기위원
가능대수가 구청은 합쳐서 107대, 구민회관 70대 그런데 수입잡힌 것을 보면 거의 여섯배예요. 구민회관 주차장 언제든지 가봐도 차가 풀로 차 있는데 여기 잡혀있는 수입이 115만원밖에 되지않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민회관은 주차장 요금을 받을 때 만약에 민방위교육을 하면 공적 성격이 있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익적
공익적손석기위원
성격을 띤 행사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새마을지도자모임이라든가 또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 강동구자원봉사의날 행사라든가 기타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석기위원
2층에 직능단체 차량 상주주차하는 차량들 주차비를 받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단체도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구민회관 관리가 이 정도로 엉망이예요. 아주쉬운 예로 107대하고 70대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수입이 6분의1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렇게 새어나가는게 많다 이거예요.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추후에 세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짚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구민회관 주차장 유료로 1일 이용하는 차량 대수, 잘 모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둘쭉날쭉입니다. 정말로 없는 날은 3,000원 있는 날도 있고 토요일날 많은날은 8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이 주차장요금을 목적으로해서 주차장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해서 구민회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익을 제공하는 어떤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약간에 차원이 다릅니다. 구청은 민원인들이 정말로 회전이 빠른데 구민회관은 한 번 들어오면 한시간 내지 두시간입니다.
익적
공익적손석기위원
성격을 따지면 구청이 훨씬더 공익적 성격이 크고 구청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쨌거나 우리 구정과 관련된 직접적 민원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예요. 그분들이 더 애로사항이 많은데가 구청이고 구민회관은 대부분 자기 여가를 즐기거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층같은 경우에 5개 직능 단체를 포함해서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공익적 성격보다는 사적 성격이 더 강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관
구민회관기명옥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손석기위원이 질문한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인이 몇사람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두 명입니다.
여가
급여가기명옥위원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사역10등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경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평균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한달 평균치를 내서 주차수입하고 그사람들의 급여가 나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세입을 115만원 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70만원으로 일인당 계산하면 140만원이니까 30만원이 부족합니다. 30만원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만약에 구민회관 주차장에서 수입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매월 사설주차장보다 엄청나게 싸게 구민회관 주차장을 운영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주차장은 만약에 외부입찰로 준다거나 민간업자한테 넘겼을 경우에는 사역직원을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봉급을 또 줘야되고 그다음에 민간업자한테 줬을 경우에 그에 관한 사용료 세외수입의 손실 이러한 부분까지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 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그만한 70대라는 주차장에서 자기 몫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받는 급여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어야지 거기서 주차비 받는다하고 사람 둘 세워놓고 월급도 모자라는 주차비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게 낫지 거기다 사람 둘씩이나 세워놓고 주차비를 꼭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서비스한다면 무료봉사하는게 낫지 차라리, 그렇지않겠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민회관 주차장이 구민회관에 행사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구민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자료 더 하나 제출해주세요. 과거에 모단체에다가 위탁했는데 월 얼마씩받았어요? 잘모르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재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4페이지 과년도수입에서 10부제과태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10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0부제를 사실 참여를 유도하는데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옛날에 하던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어떻게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때 체납.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과태료체납액이라고 해야지,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옛날에 돼가지고 넘어온건데 지금 내년도에 5,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10% 정도 받을 수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이게 과태료가 5,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인데 10% 정도 걷을 수 있다 그러면 과년도에는 얼마 걷혔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
몇 년도에 집행된 건데 5,000만원이 밀려있는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95년도 한해입니다.
김재선위원
95년도 한해했는데 여지껏 과태료 징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부과된 것이 체납되어가지고 안낸 것이 계속 넘어온 것입니다.
김재선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지금 세외수입이 강제성이 없는거죠? 지방세보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은 21개과에서 212개의 조례 법령에 있기 때문에 강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 동일하게 적용을받기 때문에 같은 성격입니다.
세는
지방세는김재선위원
가산금이 있어요, 없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77%까지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요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있어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가산금만 없지 강제성에는, 같은 말입니다.
율이
징수율이김재선위원
낮으니까 징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해서 다 압류를 시킨 다든가 이런 집행을 소홀히 했다는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압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태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치는 다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지금 말로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징수율이 33%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이 67%에 대한 것에는 징수를 못했다는 것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단계적으로 다 받아내야 된다고 보는것이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단계적으로해서 지금 세수가 안걷혀서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다 언제까지 거둬들일거예요? 이게 시효가 언제까지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시효는 보통 공과금에 있어서 5년인데 압류를 했을때는 시효중단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기간은 이미 적용을 안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5년 시효해서 결손처리된 내역 있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시효결손 부분도 각 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다수 양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시효가 5년이 넘어서 결손처리된 내역을 주시고 징수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언제까지 거둘려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걷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 사항이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 10부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한 번 시행했다가 그당시에 체납된 것을 지금 벌써 4년째 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10% 정도는 과년도 수입에 계상해놓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지금 매스컴에서도 타고 있지만 이미 징수를 자진납부해서 낸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보는거잖아요. 5년이 만기돼서 결손처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을 보고 미리 선납을 한 사람들은 손해보는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과태료라는 사항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미리 형평성을 맞춰야 될게 아녜요. 과태료를 내든지 사용료를 내든지간에 미리 낸 사람은 손해보고 나중에 낸 사람은 5년후에 가서 결손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않잖아요. 구청 나름대로 안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을게 아녜요, 어떤 계획해 놓은게 있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전에 말씀드린 사용료는 사전에 부과 징수가 계약에 의해서 허가에 의해서 하는데 과태료는 위반된 이후에 별도로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꼭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각과에서 여태까지 각 나름대로 열심히 챙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각과에서 가압류를 시켰다 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 각과에서 가압류한 부분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김재선위원
그 내역하고 과년도에서 5년 돼서 결손처리한 내역하고 가압류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를 짚어주시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행한
집행한김재선위원
내역이 그렇게 많아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12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재선위원
분야가 다 틀리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해서 포상금을 받은 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포상을 받은만큼 실적이 좋을 것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각과의 자료를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다루는 세입과정에 있어서 관계부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해서 답변을 못하는 예산을 여기서 다뤄야 하는지 위원장으로써 의심이 갑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모시고 해야할지 안해야 할지 아주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렇게 준비들을 안하시고 그냥 와서 예결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러 나오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답변하나 제대로 하는 것 있습니까? 서면보고 하겠다, 준비해서 자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위원장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세입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뤄야 할지 안 다뤄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잠깐
잠깐김재선위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지금 위원장으로써 쭉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답변은 하나도 안나와서 착잡한 마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올바르게 답변하시고 자신있게 임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오전에 세입예산을 끝낼 것을 오후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진한 부분 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질문을 하고 빨리 끝내야지 본질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고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오전에도 지적된바 있으니까 자료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성실하면 불성실한 대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를 할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하지 말고 세입부분을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이국희위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가지를 하지말고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하면 그사람이 더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자료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보니까 비판과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비불이라고 두 개의 비판과 불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그러한 점과 또한 사실상 이게 인사이동 관계가 있다보니까 사실 업무파악이 미진한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인사이동이 있다하더라도 해야할 직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업무파악에 열의를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5페이지를 보면 기타 수수료 부분에 팩스증명 이용수수료가 그 부기가 기타수수료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앞장 23페이지를 보면 팩스민원 발급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작년도에 부기된 것을 보니까 증지수입으로 213-02에 팩스증명 이용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 올해는 기타수수료에 넣었는데 부기상 그게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기타수수료에 해당돼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팩스증명 이용수수료를 증지수입에다가 넣었었는데...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번에 몇 개 항목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국희위원
맞습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혜옥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같은 증지수입이라도 1번으로 표시된 것이 있고 2번으로 해서 표시된 것이 있는데 1번으로 표시된 것은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2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21개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된 것을 집계를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25페이지에 팩스증명 이용수수료가 또 있는데...
박혜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1번은 순수하게 우리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작년도에는 이것을 수입증지에다 넣었었는데...
박혜옥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팩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 금년이었기 때문에 97년에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 봉투제작수수료가 있는데 제작수수료가 작년도 하고 올해가 똑같은데 예산액은 1억7,000정도 줄여서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 단가는 조달청 단가고 지금 쓰레기량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현격히 떨어졌고 내년도에도 한 1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공급을 하고 제작비를 받는거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 봉투값은 올렸지 않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건 제작비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해가지고 가정용, 영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아래부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수료는 쓰레기를 구청에서 수거하는 지역에 수집운반비입니다. 위에 것은 대행업체에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구예산으로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구에서 예산을 들인만큼 받아 들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추계치로 하신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계치입니다.
확한
정확한이국희위원
데이터도 없이 추계치로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금년도 10월까지 대행업체에 봉투제작 해서 우리가 공급한게 2억3,800만원입니다. 지금 두달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3억6,200만원을 잡았고 기타수수료를 1월부터 10월까지 총 8억7,2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별로 계산해 가지고 월별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10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그 밑에는 16억이잖아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16억은 다른 것까지 합쳐가지고. 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수료는 10억8,000만원입니다. 이국희위원 어쨌든간에 여기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치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0%와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31페이지 운전자 과태료 350만원 곱하기 12월 4,200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운전자 과태료가 있는데 왜 양쪽에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뒤에 것은 과년도고 현년도.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운전자 과태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택시 기사들 합승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승차 거부라든지.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과년도보다 조금 늘린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과년도게 체납분입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용
농지전용이준행위원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농지 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은 우리 구 수입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 면적의 공시지가의 100분에 5입니다. 이 기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간척 사업이라든가 농지 조성 사업 등에 농업발전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
농지이준행위원
전용 부담금이 우리 지방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농지를 전용해서 잡종지나 이렇게 대지로 변형됐을 때 그세수가 우리는 전혀 없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세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아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가 일반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3년 이내로 농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시를 합니다. 농지로 빨리 활용하라, 활용 보다도 빨리 팔라 이런 지시를 하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 구 소속에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6건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현재 우리가 농지를 잡종지로 변형된 것 형질변경해 줬다든가 그런 사유 있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그 동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번이 처음이 되는 겁니다.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이우명입니다. 저희가 잡종지나 대지로 특별히 건축 허가를 제외하고 건축과에서 협의해주는것 이외에는 별도로 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이축권을 사서 짓는 것 그런 분야 빼놓고는.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그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계장님께서도 농지 전용 부담금이 농어촌진흥공사 그 기금이 맞습니까?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같은
그와같은이준행위원
농지전용부담금도 그 쪽에서 징수해 가고 우리 구에서 지방세는 한 푼도 없다?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우리 집행부측에 하나의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하나의 지방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답변이 옳다고 인정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에 많은데 우리가 법률에 허용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필요 불가분한 농지로 돼 있는 부분을 잡종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우리 관내 농지는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으로돼 있기 때문에 농지법 보다 도시계획법에 우선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먼저 말씀드린 집행부쪽에 그와같은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주차장이 엄청 필요한데 주차장을 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농지에다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 건설국이나 도시관리국 같은 데서 적극 검토해서 법이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소관이라고 하면 소관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 위원회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물론 한치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내놓은 대안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인구 밀집지역에 그와같은 쓰지도 않는 대지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잡종지로 전용해서 거기다가 목을 우리가 길거리에 널려있는 각종 차량의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위원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좋은 대안으로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지요.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현재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는 경우는 건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칭 딱지라고 합니까, 용마루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축을 했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그런 것에 외에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6건을 찾아내 가지고 금주 토요일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처분 명령을 내릴려고 합니다.
변이
답변이이준행위원
또 틀리잖아요. 우리 계장님께서 일절 없습니다 했는데 6건을.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로
무허가로이준행위원
계셨다?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무허가 아닙니까?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불법으로 점용을 했다든가 농지임에도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의도를 우리 계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정상적인 농지나 전답을 이렇게 잡종지로 형질변경해준 사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그런 사유는 없고 합법적인 이축으로 인한 허가는 내준 일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축은
신축은이준행위원
안 되잖아요?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이축만 가능합니다.
어떤
어떤이준행위원
공공 건물도 안 되지요?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공공건물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공공 건물이 그와같이 형질변경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우명
이우명유통지도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본위원이 그 문제는 다시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금
공공예금이국희위원
이자 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작년도를 비교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도 정기예금을 보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나눠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년 1개월 뿐이 없거든요. 6개월, 3개월 이런게 없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예측을 저희가 했거든요. 이 정기예금은 자금이 남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까지 해서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는 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금년만 해도 한 14억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전체적인 액수를 예산액을 갖다가 1개월, 3개월,6개월 이렇게 나누면 좀더 들어올 수 있는 이자수입인데 1년 1개월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넣어놓으면 표준에 있어서 작년도 보면 기타 이자수입을 갖다가 약 4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넣어놔가지고 10%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 정도 물론 액수는 적겠지만 그것을 보통 예금으로 해서 1%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기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주로 공사 보증금이라든지 무슨 위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일반 세수외 이자 수입입니다. 이 중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공사 이행금이나 이런 것을 예치를 하면 저희 수입이 됐는데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이자 부분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아니
아니이국희위원
, 그 사람들을 준다니 누구를 주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예치를 했다 그러면 종전에는 저희 구 수입이 됐었는데 그 맡긴 사람한테 이자를 쳐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국희위원
그게 작년도에는 작은 액수라도 정기예금으로 하면 10% 정도인데 올해는 그것을 5,000만원이라고 해서 그냥 1% 보통예금을 넣으신 거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 기타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할 게 없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저희가 일단 예산에서 예측한 겁니다.
이국희위원
보통예금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보통예금은 아무 때고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보통예금은 1%입니다.
금고
구금고이국희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 구 금고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1년짜리는 11.5%로서 시중 금리보다는 2.5% 더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냥 보통예금 금리는 1%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여기서 보면 작년도 예가 훨씬더 올해보다도 나았는데 1개월 기간이 5%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개월을 7.5%로 잡았어요. 이것은 오히려 상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정기예금 금리가 수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1년 만기가 11.5% 이렇게 돼 있고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2.8%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기예금 1개월 1년 해놨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봐서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것을
그것을이국희위원
1개월,3개월,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은 수입이라도 좀 올릴 수 있도록 한 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준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31쪽, 소음,진동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양준욱위원
97년도에 얼마였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소음,진동 과태료 수입은 최근 5년간에 징수를 한 걸 평균으로 해서 보통 소음, 진동 과태료 같은 것은 200만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97년도 것은 얼마였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97년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98년도 것은?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자료로 제출하신다는 것은 안 하셔도 되고 자체 처리를 위해서는 몇 건을 처리했어요? 소음, 진동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먹인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98년도.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아직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양준욱위원
10월까지 집계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0월까지 집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인
민간인양준욱위원
접수 처리는 얼마나 되었어요? 민간인이 신고해서 들어온 과태료는 얼마냐 이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전부다 합쳐진 건데 저희들이 적발한 거하고, 소음, 진동 과태료는 그것은 민간하고 구분해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또 묻겠습니다. 민간인이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자체 처리로 부과한 것하고 어떤 것이 과태료가 더 많았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유에 따라서 틀립니다.
치가
평균치가양준욱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소음, 진동에 따른 특정 공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에 소음, 진동 과태료는 일괄적으로 5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민간인이 신고 접수해서 받은 과태료가 더 많습니까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먹인과태료가 더 많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년에 4건 내지 5건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몇 번 신고한 적이 있었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 신고하신 것은 규정에 위반이 될 때는 고발을 한다 든가 해가지고 그것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처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적발을 하는 것이 민간인 신고 접수가 많았냐 아니면 자체로 적발한 것이 더 많았냐 이 말이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보통 신고가 많습니다.
료는
자료는양준욱위원
갖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게 더 많냐 이겁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과태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 검사를 할 때 신고를 안 하고 공사했을때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음이 난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시정지시를 한다든지하고 안될때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그사람들은 벌금형을 받든지 하는 것이지 과태료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닌데
아닌데양준욱위원
98년도에 신고한 업체는 몇군데 업체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신고한 것은 제가 아직 금년도 것은 12월이 안됐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양준욱위원
97년도, 98년도 소음진동에 대한 건축 현장 신고를 한 업체 거기에 또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있으면 얼마를 부과했다 이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세출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 또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49면부터 175면까지 일반행정비를 들어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예산과 관련이 없는 국과장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현안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93페이지에 공보관리 여섯째줄 공공근로신문발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쟁점으로 부각됐던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업극복을 위한 구인정보와 또 공공근로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행정사항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실업극복에 대한 사례, 미담 이런 것들을 월2회 4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일은 1일하고 15일이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2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기 발행하고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금년9월부터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손석기위원
2회라는 부분이 걸리기는 한데 공공근로신문 이 부분을 소식지에 내용을 접합할 수 없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소식지는 물론 공공근로신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IMF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서 공공근로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 소식지는 현재 지금 우리가 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현재 행정정보양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로
공공근로손석기위원
원래 대상중에서 다 여기에 참여못한 분도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참여대상이 실업을 당하고 나서 동사무소나 노동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한 증명원을 제출한 다음에 그에 대한 자료를 갖추고 또 18세이상 65세 미만 여기에 나이제한에 맞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에 공공근로 등록한 분이 몇분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과가 도시경제과에서 총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거예요. 여기 1,200부라고 올려놨잖아요. 대상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르고 1,200부를 제작한단말예요? 그리고 오히려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소식지를 통해서 전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옳다고 보여져요. 그 근거로는 지금 IMF를 당해가지고 실직을 했던 안했던 간에 가계수입이 누구나 다 줄었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미담들이 구인구직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다 보는 소식지에 들어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구태여 공공근로신문을 발행해가지고 약 47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475만원은 연간예산입니다. 연간예산이고 공공근로 신문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지않는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신문을 강동구에서 25개 자치구중에서 유일하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손석기위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시말해서 공공근로가 없어져도 실업이 없어지는게 아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구독대상이 발행 대상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우리 구에 등록된 공공근로 숫자를 확인해야 되고 대상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자료를 확인한 후에 질문하겠지만 이 주민들 대상으로 있는 홍보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만드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잠재적 실업자가 됐던, 집에 있는 주부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구직을 하기 위한 정보들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인, 구직 정보는 현재 강동구 소식지난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동구 소식지하고 다른 점은 공공근로신문에 실리는 구인 구직난은 강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뿐만아니라 서울시 내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내에 있는 소식지에 실리는 구인구직업체수보다도 공공근로신문에 실리는 회수가 훨씬 많습니다.
관분
보관분손석기위원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관분
보관분손석기위원
중에서 두 부만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명옥위원
기명옥위원입니다. 79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 1억 9,810만원인데 임의단체가 몇 개를 이야기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서너개 단체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열서너개를 1억 9,81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야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보조금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전년도 예산 총규모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전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2억 8,300이 이것은 내무부 편성 지침에 각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공히 2억 8,300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30% 절감에 따라서 70%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억 8,300 중에서 30%를 절감하고 1억 9,800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98년도 몇 개 단체나 지출했는가 내역서를 제출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기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몇가지 확인할게요. 임의단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금년에 1억 9,810만원인데 지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이 됐는데 사실상 어디에 지원이 되는가 잘모르고 조위원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으니까 임의보조단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지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동문고에 금년에 2,855만원, 이동도서에 6,360만원 썼다고 나왔어요. 이동도서도 지난번에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1,170만원, 구청장기대항전에 1,150만원, 재향군인회 350만원, 자유총연맹 880만원, 십자성군경회 540만원, 신생보훈군경회 540만원, 장애인 협의회 54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40만원, 주부환경봉사단 1,060만원, 소비자보호협의회 1,800만원, 자원봉사연합회 540, 환경운동강동 220, 기타 80해서 1억 8,690만원 이렇게 했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151페이지 보세요. 150페이지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구청장배대항전은 예산서 148페이지에 1,750만원 되어 있고, 십자성군 경회 신생보훈군경회는 269페이지, 270페이지에 예산이 다 들어있고, 주부환경봉사단은 257페이지, 264페이지 다 예산이 있고, 자원봉사연합회도 147페이지에 다 있어요. 임의보조금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강동구가 잘사는 구예요, 뭐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께서 자료 갖고 계신 것은 아마 금년도의 자료고 여기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다른데에 준다는 말입니까? 이걸 기준해서 줄것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임의단체에 기준해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금년에 집행한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148페이지 맨위에 구청장배 정기 대항전 지원 1,750만원이 잡혀 있고 임의단체보조금 해서 구청장배 대항전 1,150만원이 있는데 1,750만원이 부족해서 여기다 한겁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임의보조단체에 되어 있던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98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기법상 위탁하기 위해서 작년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나갔는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강동구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해서 임의보조단체로 예산을 뺐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 9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70%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절감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도 많고 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체육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임의단체 70% 절감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았을 때는 내년에는 체육회는 거기서 집행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에 임의보조단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체육회 예산은 안나가고 지금 예산편성 되어있는 그 예산만 나가고 임의보조단체에 잡혀 있는건 내년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148페이지에 구청장배 대항전도 1,75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고 임의보조단체 예산을 1억9,800만원 해놓고 또 구청장배 대항전에 금년에 보면 1,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보조단체가 이 기준에 의해서 99년도에 또 집행할 것아닙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변동은 조금 있는데 올 예산에는 임의보조에서 나갔는데 내년에는 임의보조에서 안 나가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갈 겁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동문고라든가 이동문고도 지원 안하고 없앤다고 했는데 이런거 빼고도 임의보조단체가 새로 생긴 겁니까? 지금 많이 나가는거 1,170만원이라든가 1,150만원, 주부환경봉사단 1,000만원 이런 것은 이미 151페이지,150페이지,148페이지,269페이지,270페이지 하도 많아서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해가지고 2억씩 올리면 쓰겠느냐 이겁니다.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생각 안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중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98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데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99년도도 임의보조단체에 집행한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편성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신년초가 되면 저희들이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참고할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1억9,800만원을 무슨 근거로 어디를 도와줄려고 했는지 자료를 바로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는 2억8,3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30%를 절감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9,800만원은 어디를 줄려고 편성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 1억9,800만원을 어디 어디를 도와줘야 되겠다 예상해서 올렸을 것아닙니까? 환경보호단체 얼마, 새마을봉사단 얼마 이런 것을 전부 예상해서 기초자료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아닙니까? 그걸 내달라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98쪽을 보겠습니다. 금요예술마당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성과가 좋았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보통
보통양준욱위원
인원이 몇 명정도 왔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장소는 천호동 해공공원이고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한 1천여명 정도 모였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IMF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동네에 도로포장을 해야할 상황임에도 하지도 못하고 예산이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히 합창단 이 예산은 곱배기로 증액이 됐습니다. 98년도에 구립남성합창단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 구립여성합창단이 2,200만원에서 3,000만원, 구립청소년교향악단 600만원에서 3,000만원, 구립극단이 98년도에 14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가치판단을 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에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강동구가 얼마냐 하면 강동구 849억 일반회계 중에서 저희가 문화예산에 투자하는게 2억5,000 정도 됩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로 0.3% 정도 됩니다.
양준욱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98년도,97년도 김충환 구청장께서 행사하면서 365일동안 프랑카드를 걸고 행사위주로 해왔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98년도 수해를 당해서 어려웠을 때 준설 한군데라도 더 시킬수 있게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야지 거기는 다 감액시키고 이런데만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참고로 96년도부터 예술단이 구성됐는데 96년도부터 98년도 예산을 현황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건
그건양준욱위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정말 전시행정이 해도해도 너무한 것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50% 감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단체별로 최소경비는 지휘자 사례비 하고 단원 연습비를 얘기합니다. 단체별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본경비만 지출하고 단체를 갖고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체가 됩니다. 결국엔 단체를 운영한다는 건 단체에게 공연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편성한 예산은 연간 정기공연 2회 문화인들이 문화공연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자기 직업에 사명감을 갖고 또 그들이 강동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는 최소기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소의
최소의양준욱위원
경비를 들인다는 것은 잘 압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동요가 더 빠르고 더 효용을 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시기가 합창단만 어려운게 아니고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감액되고 없지만 이런 상황에 강동구민을 위해서 보다나은 노래로써 봉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호소력 있게 얘기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정말 옳으신 얘깁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의기소침해 있는데 이 문화마저도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각박해 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내무복지위원회 양준욱위원님의 문화에 대한 시각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행사도 세 번 할거 한 번으로 줄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출연료 받지말고 봉사하면서 합창이나 노래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잘사는 시기가 돌아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분위기를 잡아보실 용의는 없으시냐 이말이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말씀이 문화예술 단체를 지금 이 상황에서 문화예술 단체를 최소한 경비도 주지 않고 없애버린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예술단체는 저희들이 갖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강동구 내에서 문화예술이 앞으로 얼마나 꽃을 피우느냐는 지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음인데 지금 처음 이 정도로 육성을 최소화하게 육성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강동구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삶에양준욱위원
활력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그대로 책정해서 하자이 말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정도는 최소한 내년도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은 본위원이 얘기한 뜻을 몰라요? 본위원이 무슨 뜻으로 얘기한지 모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 알겠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예술에 투자를 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문화 예산 보다는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그렇게 알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얘기해서 돈으로만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집에 돌아가셔서 KBS2 텔레비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촬영을 했던.
양준욱위원
구립남성합창단이 몇회 합창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99년도.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99년도에 정기공연 상반기, 하반기 2회씩입니다. 그리고 순회공연을 저희들이 5회 그 다음에 지하철 공연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우성원 또 주몽재활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최소.
양준욱위원
그 행사를 반으로 줄이면 예산 얼마 정도 절약돼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적게 들어 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큰 돈은 지휘자 강사료가 한 명 있는데 매달 50만원씩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공무원은 작년에 받았던 호봉이나 직급을 받는 것은 똑같이 받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수당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동조를 구하라니까요. 왜 자꾸 저를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까? 참고 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윤규림위원장
양준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님,
이국희위원
86페이지, 지난번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투융자사업 심사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50만원 곱하기 6월 이랬는데 이것 6월이 뭡니까? 6회입니까 6월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원래 투자심사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2월, 3월경에 내려옵니다. 내년도 사업 투자 심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5월달까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회인데 사업에 따라서 여섯 번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6회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국희위원
6회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행자부 지침에는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될 때에는 심사를 거치라 되어 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금 여기에 6회 정도를 한다면 내년도 사업에서 10억에서 20억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심도있게 해야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는 물론 지침서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심사 위원을 지난번에 제가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사업 주관 과장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는 필요시에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심사위원회라 하면 보편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사업 심사 업무 취급 규정으로 1988년도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92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우리가 구 지방자치화가 되기 전 88년도에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의 대표 의결 기관이 의원이 한 명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관계 전문가가 아닌 외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심사가 10억에서 20억 정도에 대한 사업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주민의 대표자가 한 명도 없이 관계 공무원들만 전부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회가 좀 잘못 되어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 문제를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투자사업심사 업무 취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부 훈령으로 돼 있는데 투자심사는 매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외부 전문가 1내지 2명을 참여시켜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물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토목 사업이라고 그러면 토목 관련 교수라든지 건축 사업 같으면 건축 관련 교수 이런 분을 초청하도록 돼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규정이 자치시대 이전에 했기 때문에 구의원께서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들 위원회 운영 하다 보면 여러 분야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해서 구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국희위원
이게 벌써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구 재정이 들어갈 정도라면 어떻든간에 의결기관인 구의회로 이 내용이 다시 심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 심사를 할 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업성의 타당성 같은 것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본다면 다시 구의회에 왔을 때 이것이 심도있는 심사에서 다소 걸러졌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사업성에 있어서 타당도도 이미 거기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의회에 와서는 큰 문제가 아마 대두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한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한 여기에 심사위원회 위원회비는 수당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범위 내에서 되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심사를 한 건 했는데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수당 지급 관계는 알아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국희위원
여기서 수당을 지급했다면 다소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투자에 타당성을 하는데 그 심사위원회로 여기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분 전문가, 그 분들에 한해서.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그냥 작년도에도 한 번 정도는 하셨다고 그랬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이상하게 사업 예산이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6회 정도가 접혀져 300만원이나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금년 예산 중에서도 시에서 하는 예산 심의가 덜 끝났습니다. 시비 예산도 11건에 260억 정도가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에 대비해서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고 만약 사업이 없게 되면 또 못 줄 수도 있는 그런.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시비 예산으로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예측되는 것이지만 자료를 저한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게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결정.
이국희위원
심사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알고 그 심사중이지만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이것이 주민의 대표인 의결 기관으로서 돼 있는 구의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와
그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들으면서 이국희위원님의 질문 핵심을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먼저 타당성 검토를.
손석기위원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포함된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예산
예산손석기위원
편성할 때 가장 기본이 중기재정계획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 지침 시달해 가지고 편성하고 의결하는 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국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아니예요. 시비 예산이 얼마 언제 한다고 다 들어 있는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보면 10억 이상 되는 예산 사업 총 사업비가 수두룩해요. 9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사업 전부다 투융자 심사 다 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손석기위원
과장님이 중기재정계획 48페이부터 그 뒤에 도로 개설하고 도로정비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총 사업비 보면 보통 10억이 넘어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다 했냐 이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10억 이상 되는 부분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손석기위원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단지 단서를 말씀드리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0억 이상 잡아서 한 사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재원 배분상 한 2억 정도 잡아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 총 사업비가 10억 넘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석기위원
부분을 어차피 5년치 중기재정계획에 그런 것도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례지만 그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업들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들이 지극히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손석기위원
그 사업비가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도 검토해봐야 되고 해마다 예산이 증액이 돼 가지고 결국은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생기는 판인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를.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거와 덧붙여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가능한 준수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고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회의록을 이국희위원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손석기위원
총무과장님, 이번에 저희 내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통반장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이번 예산 심의 중에 반장 수당 없앤다는 것 알고 계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행자부에서 곧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반장 보상금이 2억 8,700이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만약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당연히 이것 삭감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가서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확답 하신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때 가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병권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본위원도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응답에 보면 기이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중복해서 임의단체보조로 해왔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1억 9,800여만원을 편성해 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이준행위원
예산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넘지 못 하도록 그 범위 안에서 책정을 하라 맞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예산에 기이 편성해 놓은 각종 임의단체 본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부분을 조그마하게 표시해서 편성해야 옳은 것이다. 그러면 황위원의 지적이 당연하다 과다 편성이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임의단체보조를 알아서 예쁜 사람 떡 더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우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구청장께서 다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단체에서.
이준행위원
구청장 명의로 나가잖아요.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이 본예산에 편성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금씩 조금씩 우리 구청장이 가면서 업무추진비라 해서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축하금으로 기십만원씩 내놓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중복이요 과다 편성이다 긴축예산편성에 역행되는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까 황병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금년도에 지원한 현황을 지금 갖고 계시고, 여기 내용은 내년도에 지원할 예산이 1억 8,000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아까 부분적으로 어떤 생활체육단체, 구청장기대회 단체 중복된 부분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표시된 부분과 중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단체 보조가 안나간다는 그 말씀이고...
이준행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말뜻을 모르시네, 본예산에 편성된 임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작년예산과 같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잉 중복예산이다 본위원은 여기에 필요 불가분하게 필요하는 임의보조단체비만 약간만 남겨두는데 동의하느냐 이 말이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중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시키지만 다른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말뜻하고 상반되는데 그와같이 작년에 이와같이 쭉 구청장배니 생활체육이니 지원했지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의단체 보조비란 목을 만들어 놓은게 아녜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준행위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작은 행사에 참석하는데 부분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작년예산과 똑같이 편성한 내용을 찾아보면 그렇지아니하다 이것은 과잉예산이다 중복예산이다 인정을 해요, 못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는 중복예산이라고 인정이 안됩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2억여원 예산편성해서 이와같은 각종 행사에 구청장 이름으로 지원을 했어요. 금년에 부활돼서 본예산에 목으로 새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2억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지않느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별도로 임의단체에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설명합시다. 작년도에 이와같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1억8,600여만원을 썼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금년에도이준행위원
1억 9,800여만원 또 책정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본예산에서 부활된 예산이 상당 금액 있죠?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98년도 2억 8,300에서 IMF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10% 내지 20% 씩 절감해서 지금현재 집행했던 예산이 지금 그 내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 8,300이 맥시멈으로 내려왔었는데 저희들도 IMF고 각 단체에서 긴축적으로 행사들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에 70%를 계상을 해서 왔습니다. 사실 2억 8,300이 한 금액으로 보면 크지만 각 단체별로 보면 적게는 200에서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도 되는게 있습니다마는 황병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지금 체육회는 올해는 임의단체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니 뭐니 약간 계상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그돈이 많다고 하시는데 각 단체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도에
금년도에이준행위원
1억 8,600여만원을 임의단체 보조비로 썼잖아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외에 금년도에 새로운 목을 살려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몇가지가 있지않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구청장대회만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자원봉사하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지 임의단체에 주는 경비는 아닙니다.
도에
작년도에이준행위원
책정했던 금액과 금년도에 책정했던 금액이 어지간히 맞아가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살아있는 부분을 빼고 중복은 아까 안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안해야 되고, 금년도 예산편성이 1억 9,800여만원 약 2억여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이 과다편성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못해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과다편성한게 아닙니다.
이준행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내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와같이 구청장배나 동문고나 여러 가지 본예산에 살아온 부분을 여기서 뺀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 편성이 옳은 편성이라고 하니까 본위원하고 이해가 안되는거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8년도에 운영하면서 각 구청장배라든지 또 다른 단체 이동문고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타단체에 사실 지원이 더 가야 되는데 그런 단체 분별하다보니까 지원이 더 못갔습니다. 그러므로써 99년도에 그 단체가 새로 빠져나오므로 인해가지고 다른 단체에 좀더 지원할 수 있는...
이준행위원
그만하시고 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정리합시다. 과장님, 본예산에 살은 부분을 임의단체보조분에서 뺀 나머지 금액만 예산편성하는게 옳은 일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예산이 부문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를들어서 체육인사를 할 때 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별도로 임의단체보조에서 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는 예산이고 여기 임의단체예산은 그 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이준행위원
이 예산안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금년에는 미리 IMF라는 예상치못했던 부분들이 스스로 절감하거나 집행했고 금년은 대한민국 누구나 다 우리 자치구도 긴축예산편성한거잖아요. 이러는데 이 상황에서 작년에 같은 지출금액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다시 목을 살려서 본예산에 추가편성한 부분은 과잉예산편성이 분명한데도 인정을 못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목을 살린데는 구청장배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부분이라도 빼야될게 아녜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된 부분에서 여기 편성과 중복되기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뺀다 그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 예산자체에서도 빼야 되지않겠느냐 이 말이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다가 각 부서에서 출연한 임의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년 1, 2월에 가서 재원을 분배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체가 줘야된다 이런 결정된 내역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1억 8,000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각 단체들이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서을 받아서 그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해서 원래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검토해서, 지금 어느 단체라고 정해진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과 상의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나 가능한 늦은 시간으로 충분한 서로 합의체를 이루기위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본예산에 산 부분을 당연히 빼고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십시오라는 소신있는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빼겠습니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말씀하셨습니다. 1억 9,000여만원에서 본예산에 산 부분을 빼도 된다는 말씀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전체 내용을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 부분이 중복됐는지 봐서 중복된 부분은 내년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안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본위원의 말은 약 2억이라는 돈속에 작년에 기이 임의단체 금액에서 나간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살아 있는 부분만 빼고 편성을 해주십시오라는 소신있는 예산과장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중복되어 있던 부분이 어느어느 단체에 중복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준행위원
대해서 본위원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중복된 예산이 있을 때는 빼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양준욱위원입니다. 114쪽에 무선호출기가 9,000원이고 내무행정에 호출기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은 1만원이예요. 동사무소는 더 비싸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도 연평균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단가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1만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형평성이 없는 것은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않아요. 다음 124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무복지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잘하셨어요. 5% 삭감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공보만 얘기했지만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고 정말 어렵게 하자는 의미로 무슨 전시행정같은 홍보용 체제유지, 추진비, 대민활동비, 활성화비는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123쪽에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시행정에 정말 불필요한 이런 것을 많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보다는 5.1%가 줄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많이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좋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 다시 말해서 불고기 먹을거 갈비탕 먹고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동참속에 제2건국이 되살아나고 살릴수 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상황에 5%라는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다. 그래서 이것도 한 20% 정도 줄여서 내년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어느정도 경제가 살아나고 재정자립도가 올랐을 때 그때 가서는 보태서 행사를 많이 하면서 간담회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시급한 문제는 본위원이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20%,30% 감액돼서 내년도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액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주장만 하시지 말고 물론 하나하나 생각하면 들어갈 돈이 많이 있겠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행사만이라도 줄여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보다도 한 10% 줄여서 상당히 많이 줄인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양준욱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쓸수 있는 부분을 작년도에 얼마나 절감시켰고 98년도는 어떻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부분은 다 삭감해서 집행하고 유독 이 부분만은 손도 못댔지요? 본위원도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낸 분인데 이 부분을 건드리고 싶어서 건드리는게 아니라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사실은 이러 이렇다 구행정을 이끌어 가다보니 그 돈을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각종 기관 각종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장님이 격려도 하고 그런데에 들어갑니다.
칙을
원칙을이준행위원
세워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때 책임있는 분이 오셔서 사실은 이러이러한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보기가 좋지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IMF 한파속에 온 국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모든 부분들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예산절감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 부분도 절감을 한겁니다. 다른데 같이 많이 절감하지는 않았지만 10%도 많이 줄인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는 원칙에 어긋났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원칙은 위원님께서 원칙을 정하신 거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모든이준행위원
예산이 다 깎여서 내려 왔는데 그 부분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부 예산만 30% 절감을 한거지 모든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이준행위원
총무과장님, 정리합시다. 본위원도 50만 강동구민의 모든 행정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의 부분을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고 어려운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98년 예산 중에서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100% 다 쓰신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은 절감 차원에서 심지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판공비까지 30% 다 확정시켜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칙에 의해서라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명분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희는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내년도 구정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는데 76쪽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 지침에 의해서 5% 3억2,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재료를 사는 일반수용비를 말합니다.
도도
작년도도이준행위원
이 정도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총액 제도라고 해서 관서당경비라고 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집행한다는 거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타부서에서 운영하다가 일반물품 연필,종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만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동구
강동구이준행위원
전반에 대해서 쓴다는 말인데 그럼 98년 금년도에 일반수용비 및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서를 본위원에게 내일 회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이준행위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편성에 따른 경비가 무슨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다고 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금년도 집행한 것까지는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까? 관서당경비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처음 생겼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일반수용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금년에 생겼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게 일반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작년보다 감액하다 보니까 혹시 모자랄지 모르고 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황병권위원
이 예산에서 제가 볼 때 1억이나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금 성격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해놔라 하는 것 외에 어디 쓸 곳이 있어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100%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 편성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으로 5%를.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지침에 의해서 3억 2,000을 해놓은 거지 이 정도를 각 부서별로 이게 다 쓸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은 100% 쓴다는 보장은 없고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 있는데 3억 2,000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한
긴박한황병권위원
예산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기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지 이게 긴박하다, 당장 99년 1월1일부터 쓸 돈이다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해놓은 것 아니요. 그러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긴박 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부서나 어느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면 갑자기 지원해 주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어떤 기금의 성격을.
업에
사업에황병권위원
따른 예산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모자라면 지금 감액을 해놓았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5%를 계상을 해놔라 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지금 6십몇억 곱하기 5% 해가지고 3억 2,500을 해놓은 것이지 그냥 쓸데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하는데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각 실과에는 100을 편성할 걸 95만 편성해 놓고 총액적으로 5%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예전에는 예산 기관 운영이 없었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5%는 예산 운영에 편성을 해놔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사실은 그게 지침이 없으면 각 실과에 100을 줘야 되는데 95만 주고 5%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기관 운영에 5%를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각과에,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각과에서 조금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다 부족하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과에 100을 줘야 되는데 95만 편성을 해놓고 5%는 총괄적으로 해서 편성을 해놔라 그런 의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를 거기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 예산에 편성해 왔는데 거의 전액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위원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항목이 아닙니까? 지금 각 과별로 전부 아까 우리 이준행위원 얘기한 대로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까지라도 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또 3억 2,000이 총괄로 애매하게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기금 성격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기금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위원
김재선위원
93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 8,000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1억 9,800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10%가 삭감이 되었나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재선위원
삭감되었으면 1억 9,800에 전 21개동 통반장한테 다 나눠줬는데 10%가 삭감되었으면 누구를 빼고 줄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통장 766명은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 5,600명 중에서 반장이 1,200명을 주고 있습니다만 각 통에 어떤 통에는 한 명 어떤 통에는 2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8,000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면 각 통에 반장 한 명씩 그리고 반장은 밀어내기 식으로 올해 이 반장한테 줬으면 내년에는 다른 반장한테 주고 그럴 계산이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반장 같이 하면서 어느 반장은 일간지를 주는데 나는 안 준다라고 생각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을
배정을김재선위원
하려면 100% 하든지 아니면 반을 잘라서 하든지 이것 10% 지침에 나와서 삭감을 한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예산에 삭감 편성 때문에.
김재선위원
10%만 한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6쪽, 불법컴퓨터 게임기 압수물품 수거 운반 및 폐기처분, 827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경찰서에서 사행행위를 하거나.
것은
그것은김재선위원
아는데 양이 한 차당 얼마 폐기 처분하는 양이 있어서 그 차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수거 운반용.
김재선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1년에 50회 정도 계상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선위원
많이 50회를 해도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저희가 단속 건수가 172건이었습니다. 물론 폐기 처분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거 운반용 차비를 3만 1,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3만 4,000원 폐기 인부임 예를 들어서 폐기할 때 부수는 것.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묻고 싶은 것은 50회를 25회로 할 수도 있지요? 50회 한다고 다 근절이 안 된다면서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회수에 따라서.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경찰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재선위원
50회를 하라고 해서 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단속한 회수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아, 이 업소가 불법컴퓨터 게임기를 설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폐기처분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넘어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50회나 넘어왔다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금년에.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상호 협조 관계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경찰서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움직이는 사항이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문구점 앞에 있는 오락기 이런 것도 무허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게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회수를 줄일 수 없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평균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작년에 50회를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97년도에는 48회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문구점 앞에 조그마하게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내에다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경찰서의 지시 때문에 회수를 줄일 수 없다? 정확한 얘기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단속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나가는게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게 있고 합해서 얘기냐 경찰서에서 전부 50회를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평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재선위원
내 얘기는 경찰서에서 전부 100% 했느냐를 묻고 싶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김재선위원
경찰서에서 지시하면 공문이 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공문
공문김재선위원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114쪽, 휴대용전화기 카폰 포함 79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휴대용은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에 사업과 녹지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구청에 기관장, 구청장, 부구청장 구청에 일부 국장, 그 다음에 사업을 주관하는 과.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거의 사업 과장까지 가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있어야 됩니다.
다른
다른김재선위원
구 같은 경우는 거의 회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다른 구에는 중구라든지 송파나 그런 데는 아마 4,5년 전부터 전 동장, 전 과장한테 지급됐었습니다.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IMF가 와서 지급 했던 것을 회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희는 아예 전 동장이나 전 과장한테 지급을 하지않고 필요한 부서만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IMF가 오기전에도 22개뿐이 안줬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온 후에는 줄인게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없습니다. 다른 구는 전동장 전과장한테 100여대 이상이 지급이 됐는데 우리구는 필요한 부서만 줬지 전과에는 주지않았습니다.
려운
어려운김재선위원
시기에 줄인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최소한의 필요한 것입니다.
급이
지급이김재선위원
된 부서에 내역을 주시고 전화 사용료라든가 내역서를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사용료는 한달 평균 2만 2,090원입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99쪽에 본위원은 도시보건위원이기 때문에 몇가지 알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강동문화원이 발족이 됐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12월 9일날 창립총회를 마쳤습니다.
장이
회장이양준욱위원
누구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장으로 지금 어윤경씨가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회장은 박기흥씨라고 들었습니다.
예, 부회장은 한 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원장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창립총회 당시에 원장을 창립총회한 사원들이 모여서 선출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창립총회에 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사는 15명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발기인은 23명, 참석자는 100명 정도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발기인하고 이사의 추천에 의해서 원장이 선정된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사를 누가 선정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양준욱위원
추진위원회로 누구누구가 구성됐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추진위원회 위원장 역할은 어윤경위원장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적인 업무는 잘모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12월에 했다면서 문화공보담당이 모른단 말예요? 본위원이 알기로 강동문화원을 발족을 시킬려고 애를 쓰고 했어도 3년간에 걸쳐서 발족이 되지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된 것인데 의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요. 임원진은 누가 구성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임원은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양준욱위원
추진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추진위원이 23명이었습니다.
누가
누가양준욱위원
또 위임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어윤경위원장이.
양준욱위원
어윤경씨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자기가 문화원장 되어버렸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강동구에서 의원이 몇 명들어갔어요? 추진위원회에.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추진위원회는 제가 관계를 안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추진위원회 담당은 누구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추진위원회 담당은 제가 정확하게 더 잘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게 사단법인이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사람을 임명해라 저사람을 임명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인이상이면 사단법인 민법상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사람의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법인이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어윤경씨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과정에서는 어윤경씨가 자진해서 문화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해서
자진해서양준욱위원
한다고 공표를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공표를 하지않습니다.
표를
공표를양준욱위원
하지않고 이 막강한 강동문화원이 얼마나 막강한줄 알아요? 이런 것을 어윤경씨를 그냥 준단 말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은 국가에서 일고있는 이 문화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하고 문화원 관계가 어떤 관계나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사가 아니고 그것은 민간단체입니다.
황병권위원
양준욱위원 얘기는 예산이 1,200 얼마가 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손석기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이거 원래 97년도 1억 기금 출연해가지고 할려다가 안하기로 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석기위원
왜 안하기로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보다
그것보다손석기위원
일단 기금이 출연이 되지않고 또 우리 강동구에서 그 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순수 민간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 잡혀있던 것을 집행을 하지않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에
결산서에손석기위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수민간조직으로 하는 것을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 거기서 구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까지는 지켜보고있을 따름입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이 예산잡혀 있는 것은 민간이전 경상비보조금보조.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설립인가가 됐을 경우에 설립인가가 안나면 내년에 예산이 잡혔더라도 돈은 지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손석기위원
지금현재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경상비일부 보조의 성격을 얘기하는게 아녜요. 다시말해서 문화원이 순수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시의원들하고 구의원들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 번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문제거리가 되니까 이제까지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어윤경씨가 얼마 기금을 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기금 문제는 지금현재 모집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아직 자기가 얼마 기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원장을 주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기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문화원장이 되고 안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화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고 작고를 말씀을 잘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윤경씨가 문화원장이 되느냐 이 말이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내정자입니다. 내정자고 문화원장의 승인권은 서울특별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문화원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표를 할 의향은 없어요? 문화원장 모집에 대해서.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는 어떻게 보면 애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 애가 딸이다 아들이다 하고 공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어윤경씨가 아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어윤경씨는 문화원에 내정자일뿐이지 임원은 원장, 감사, 이사를 말합니다.
위고
추진위고양준욱위원
임원들이 아직 형성이 안됐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임원은 형성이 됐는지 지금 이사를 꾸준히 모집하고 있고.
번에
저번에양준욱위원
행사한 것은 뭐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개소식입니다.
감사
감사양준욱위원
, 사무국장이 조직이 안되어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이사는 15명이 섭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은 어윤경씨가 내정됐다는 것 그외에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추진중이기 때문에 32인까지 이사가 법정 정족수입니다. 32인까지 모집을 할려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강동구민회관을 강동문화원으로 만든다는게 포함이 되어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거
그거양준욱위원
엄청난거예요. 본위원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본거예요.
장은
원장은양준욱위원
어윤경씨 혼자뿐이었습니까? 희망자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창립총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원장을 하실분이라고 공표를 해본적이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인 이상이면 집단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간들이 모여서 친목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목회장을 관에서 이사람을 시켜라 저사람을 시켜라하고 공고할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적인
기본적인양준욱위원
틀은 만들어줘야 될게 아니냐 이 말이죠. 구민회관이 누구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민의 재산입니다.
민의
구민의양준욱위원
재산을 민간인 몇사람이 어떻게 하고 문화원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작년 97년도까지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원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서울특별시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만큼 문화체육부나 서울시 문화과에서 지금현재 25개 구중에서 19개 구가 문화원이 창립이 돼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법적으로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지않으면 설립허가가 절대 승인이 안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설립허가를 떠나서 이 문제는 문화원장을 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본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기본적인 틀은 구청에서 잡아줘야죠. 그러면 그 틀은 어디서 잡아줍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문화원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장이
원장이양준욱위원
됐다면서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끼리 모아서 회장을 뽑아놓은 것이고 그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기위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설립허가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설립허가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청을 경유해서 서울특별시문화과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가...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테이프는 왜 끊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사무실 변호사사무실 열 듯이 그렇게 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테이프끊을 때 구청장 갔어요, 안갔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못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청장 안갔으면 누가 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이 갔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도못갔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허위를 하면 큰일납니다. 이 문화원 문제가 강동구 구민들에 대단한 원성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예요. 지금 거의가 다 조직적으로 내정이 돼서 다 돼 있어요. 지금 모른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똑바로 말해주세요.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알기로는 자료가 돼가지고 누구누구가 부회장 선정이 됐다는 자료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확실히 어떤식으로 선임이 됐었고 어떤 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확실이 얘기해야 돼요. 다시한번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물을게요. 문화원장 어윤경씨는 누가 선임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추진위원회에서.
양준욱위원
몇 명이 추진위원이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발기인이 23명이었습니다.
기인
발기인양준욱위원
명단 전부 뽑을 수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발기인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 창립총회하고 그다음날 제가 창립총회때 가지못했기 때문에 그다음날 방문해서 명단을...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구청에 보고가 안됐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고...
양준욱위원
어윤경씨라는 것도 구청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작해도 되겠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강동문화원이라고 가칭을 정했기 때문에 문화원법에 의하면 문화원은 지명을 꼭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강동내에 강동1, 2문화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동하나에 문화원만 존재할 뿐입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청도 모른다면서요? 추진위원이고 임원도 선정이나 내정이나 얘기한 적도 없었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문화원 자체는 아직은 인정을 못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강동문화원 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는게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상식선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강동문화원이라는 강동자가 지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동문화원만 인정됩니다.
양준욱위원
강동문화원이라는 단체의 명을 누구 고유권한의 상표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이 만든겁니다.
청에
특허청에양준욱위원
상표등록 낸 단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모르고 무엇인가 간에 지명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명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위원님! 이 정도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십시오.
리를
정리를양준욱위원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순수한 민간단체라 할망정 인준이나 어떠한 내정이나 어떤 것을 얘기해본 사실도 없고 들어본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단체는 있으나마나 한 단체다. 다른 사람들이 이 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고유권한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강동문화원에 발생됐을 때는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윤경씨 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인정을 받고싶어 할 때에는 이 문화원 원장이나 추진위원회나 무엇을 이런 단체를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누구한테 이양을 주고 싶으니까 이런 단체에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시면 이런 일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도 없이 임의적으로 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 단체는 절대 그럴수 없다는 것으로 두가지 해석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본위원은 임의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1,299만2,000원에 대해서도 물론 99년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게 원인무효로 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뽑고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 법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직원은 잘모르겠고 총무과에서 직원은 담당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직원으로써 기능6등급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증을
자격증을이진구위원
소지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분이 지금 관내에 모든 사업체를 전부 관장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 자체것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나머지 구민회관,보건소,빗물펌프장이나 소각장 그런 곳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건 그 부서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이걸이진구위원
집중하셔서 잘 보셔야 할게 우리가 전기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전기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게 제대로 안되어 있는 동시에 안전관리자 보조담당자 해가지고 수당해서 지금 한 2,800여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지가
페이지가이진구위원
많습니다. 69페이지,70페이지,105페이지,180페이지,308페이지 이렇게 여러군데 막 늘어놓았는데 이것을 일관성있게 하셔가지고 진짜 자격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한달내내 돌아도 충분히 돕니다. 불필요하게 이 직원들한테 수당조로 3만원씩, 만원씩 이렇게 주고 두서없이 이렇게 할게 아닌 것같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자격증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인
기술적인이진구위원
측면에 헛점이 있는 것같으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당히 복잡할 것같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기안전관리자가 구청에 9명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 9명을 어디에 배치했는지 이런 상황이 안나와 있고 또 안전관리자가 수당으로 4만원씩,3만원씩 나가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느쪽은 전기용량에 따라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당히
상당히이진구위원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 안전성을 보셔야 하고 또 불필요한 경비 나눠먹기식으로 수당을 쪼개고 이런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가 장시간 계속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일반행정비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