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법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다루어야 할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본예산은 내년도 서구의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의 혈세인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국)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99년도예산안만 설명듣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신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만 설명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좀 봐 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하는 거에요?

의회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다 썼어요?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현재 집행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예.

그러면 430쪽에 한번 봐 보세요. 거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예결특별위원회 예산 그것은 어디다 쓰는 거에요?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글자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예, 예결위때.....,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어요? 1,100만원 세워서 60만원 썼죠? 대략!

추경이 한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1회추경때 60만원 쓰고요. 지금 2회 추경때는 아직 지출을.....,

2회 추경은 제가 2회추경예산을 다루었는데 하나도 안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100만원 예산에서 60만원 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세울 필요가 없네요? 1,100만원씩 세워놓고 1년에 60만원 쓰는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편성도 지금 안돼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100만원씩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21명의 의원이 계시므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든 안하든 간에 21명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감하고 나머지를 세울 수 있어요. 대충 따지면 1,600만원 정도를 세울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쓰는 예산은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전액 집행을 다하고 우리 의원님들 쓰는 예산은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반도 안한 이유가 뭐에요? 법해석을 잘못한 거에요? 이게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 그리고 시중드는 의회사무국입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에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명 잘못 편성한 것은 어떻게 하고요?

그것은 송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 지침 보면 전원에게 예결위원으로 인정해 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2,100만원을 세울 수는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여태까지 의회운영한 사항으로 봐서는 아홉분이 예결위원회를 계속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홉분 세웠는데요. 이 관계는 다음 추경때 전액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명이 아니에요. 본예산때 아홉명, 1차때 일곱명, 2차때 일곱명, 3차때 일곱명하면 서른한명이죠?

예.

그런데 왜 아홉명이에요? 이것이 안맞는 거죠.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21인 초과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상한선이 21인입니다.

그러니까 21인초과는 세울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명은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숫자를 이렇게 아홉명으로 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의회사무국직원이나 모든 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글자그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인데 왜 앞의 것은 지출근거있게 다 집행을 하고, 뒤의 것은 1,100만원에서 60만원밖에 집행을 못한 이유는 결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십분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법에서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고 다만 법해석을 좀 잘하셔서 원칙대로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추가 확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1명에 대한 100만원씩 2,100만원이죠.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노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확보 및 그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돼 있습니까?

사실 예결위원수를 운영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통상 아홉분으로 하셔서 우리가 아홉분을 세웠는데 전원이 예결위원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전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우리는 뒤따르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스물한분 전원이 예결위원에 참석하신다고 하면 스물한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9명이 참석해서 60만원밖에 못썼는데, '98년도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쓴다면 2,100만원을 어떻게 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1,100만원이 금년에는 열한명을 세웠어요. 열한명을 세워놓고 60만원밖에 못쓴 것은 지금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예산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팩스도 받고 질의를 해 보니까 의원들에게 100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00만원이라고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1년동안에 2,100만원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넘지않고 적절하게 집행을 하라는 자율권을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 담당하는 사람이나 우리 담당자들은 그 자율권을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감사때 지적을 받는다든지 자기에게 문책당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라고 해서 움추리고 일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의회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사실상 그게 그말이 그말인데도 다 집행을 하잖아요. 이것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들에게 자그마한 혜택이라고 부여를 시켜준 것만도 사실은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속이 터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못하는 것이 그에 대한 뒷받침을 자료도 수집하고 또 방법도 강구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못해 주신 것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