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었고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세입·세출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08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807억 7,300만원, 특별회계 100억 2,700만원이며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2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0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17억 5,200만원 증액, 지방 양여금 8,900만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30억 4,300만원 증액, 지방채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32억 6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에 35억 원 증액, 경제 개발비에 14억 3,400만원 증액, 민방위비에 6,600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 경비에 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사회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수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회부경위는 '98년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국내차입금 증액으로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지 못했던 세입·세출을 추가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소상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소수력발전소 건립에 국고보조 10억원, 도비보조 7억 5,000만원, 봉래산 천문대 건립에 국고보조 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점과 지방채 25억원 중 소수력발전사업 10억 원, 농촌형 폐기물처리시설 차입금 1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므로써 경영소득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우시는 부서의 책임자이십니다.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이 없다고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못 세워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물론 실과에서 올라올 때는 필요한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마다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고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부응하셔서 세워주셨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당장 크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사업장을 결정을 해놓고 사업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소 자체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은 당초에 17억 원, 이번에 10억 원 27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소수력발전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력발전소 부분도 당초에 세우고 또 수정에 다시 6억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선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군이 진정 필요로 하고 또 군이 해결해야 될 민원 문제나 이런 단일문제는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도 방치하고, 과간에서로 떠밀고 기획감사실은 어느 과로 떠밀고 어느 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됩니까? 하천정비하면서 도수로 없애고 보 없애고 해서 3,000여 평의 논을 못해 먹도록 만들어 놨으면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도 농민 아닙니까. 1년 동안 농사 못 지어먹도록 만들어 놓고 예산에는 쏙 빼놓고 그리고 떠넘기기나 하고…. 이러한 부분은 행정소송을 당해도 마땅한 부분입니다. 군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안 세워주고 순서가 전부 맞지 않습니다. 식당을 지어놓은 곳은 집기류 같은 것 예산을 안 세워주고, 식당이 없는 곳은 세워 주고. 무슨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산이. 순리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런 사항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여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부서라고 함부로 칼질을 하고, 이래도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결론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쌍룡천 폐경지 농지보상 예산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실장님이 뚜렷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군도예산과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하셨다는데, 건설과에서 군도예산으로 보상을 줘라, 군도구간은 군도가 이미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감사하시는 부서의 실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를 1년 전에 계획하고 성토하고 종합적으로 당시 농촌지도소와 군이 계획을 해서 성토하고 연차적으로 짓는 것으로 다 계획수립이 됐는데 당초나 수정예산에 한 푼도 안 세워놓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만 5,000여 농민이 아닙니까. 농민의 뜻을 저버린 행정 아닙니까? 사실. 다른 것 할 것은 다 하고, 자기네 부서에서 할 것은 다 하고. 농민의 뜻도 중요시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적으로는 안 되겠고, 쓰레기매립장이나 소수력발전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쌍룡천에 대한 보상 문제는 보상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렵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쌍룡천은 현재 준용하천입니다. 쌍룡천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하도록 해야지, 물론 예산만 있을 것 같으면 먼저 보상을 다 해주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준용하천 사업비 같은 것은 도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군비를 더 아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하천이 처음부터 좁았던 것보다도 군도를 닦으므로써 하천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행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지금 보상을 줘야 하는 부분을 사토장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할까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토질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보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문제는 우선 기술센터도 각 시군이 기술센터를 지을 때 국비를 최소한도 5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부지는 확보가 돼 있고 하니까 기술센터를 지을 수 있는 사업비를 중앙에서 지원받을 것 같으면 현재 기술센터가 있는 사무실을 매각하고 해서 예산은 아마 성립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는데 노력해서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사업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문제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상동읍에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만 거기에 집기가 전혀 없고 해서 새로 사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면에는 기존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을 다시 개축을 했으니까 집기는 있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상동의 경우 식당이 없는 곳에 집기를 사는 문제는 실제로 회갑이나 이런 것은 현재 복지회관 그 자리에서 회갑연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에 우선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전부다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확보가 안 된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실장님 지금 답변은 애매모호합니다. 도비 예산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올해 농사 1년을 못 지은 농민들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이 또 내년도에 무한량 탁주값으로 예산을 받아야 세워서 보상을 주든지 사업을 한다 했습니다. 왜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진작, 도비예산 '99년도 예산은 벌써 다 내시 되고 확정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이제 뭐를 어떻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해당 농민들은 당장 농사 못지은 것하고 보상을 내놓아라 하고 있는 판국인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잘못된 문제니까 군비예산으로 확보해서 마지막 추경이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완급을 가려야 될 것은 가리고 모든 것을 확정할 것은 확정해 놓고서 해야 됩니다. 아까도 서면주민들 50여 명이 대회 의실에 와서 난리를 치고 갔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사업추진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결정도 안 해놓고 주민들의 민원은 잇따르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먼저 당초, 수정예산에 다 그렇게 세워줘야 됩니까. 어느 것이 급하냐, 확실하게 완급을 가려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실 것인지 못해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룡천 보상문제는 보상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 필요한 부지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지 보상부터 해놓고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예산을, 우선 군비를 아끼면서 도비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자꾸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라도 이것을 해결해서 해 주실 것인지, 지금 다 예산이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못 주신다면 못 주신다고 확실하게 하시고.

제 입장에서 가부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지만 확실하게 가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까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자꾸 나오고, 어디 예산은 세우고 어디는 안 세우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답변과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에 식당을 금년도에 새로 지었는데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얼마의 규모로 신설했는지, 다 뜯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 3억 원으로 89평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서면 청송회관 식당은 정주권 개발사업비 3억 원으로 전에 운영하던 식당을 다 뜯고 새로 신설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청송회관 지은지가 몇년 안 되고 식당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전의 것을 전부 없애고 새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앞으로 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완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하던 관내 복지회관 식당도 현재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조립식으로라도 지어서 거기서 길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기예산 관계는 예산이 계상돼서 집기구입을 하게 된다면 봄에 밖에 공지가 있으니까 천막이라도 쳐서 조그만 길흉사 같은 것은 치르도록 하기 위해 읍면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 합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왔던 1억 5,000만원의 해당금액을 요구했는데 조립식으로 최소한 평당 얼마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서 50평 기준의 예산을,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명년도에 건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식당건립 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복지회관에 식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위원회 수당 8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여비로 제2건국 회의 및 자료조사 여비 260만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제2건국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선도보호 업무추진비로 부기를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보상이 되는데 여기서도 1,2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영월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을 위한 경비를 7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당초보다 7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에 병무행정 추진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143만 4,000원을 계상하고 등기우편료 576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병무종사원 여비 143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내시가 추가로 있은 관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입영장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989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837 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추가내시로 인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조에 958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조는 보도자료 취합과 홍보기사 스크랩 등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전천후 씨름훈련장 설계용역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체육진흥 장기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전천후 전용체육관 시설을 현재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강원도씨름왕선발대회에서 처음으로 우리군이 종합우승을 한바 있고 그 자리에서 전천후 씨름장 건립과 관련하여 도 관계자에게 건의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영월군씨름협회에서 공식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2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99년에 우선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페이지 전천후 씨름훈련장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씨름훈련장은 아마 전체적으로 군비로 설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씨름훈련장을 시설하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우선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씨름장 건립문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예산규모가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평은 470㎡ 142평 정도의 규모로 추정했을 때 약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를 계상 해 놓고 도와 계속 절충해서 가급적이면 도비에 의존해서 전천후 씨름장이 건립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9쪽에 세제발전 및 세입증대 유공 공무원 포상이 500만원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유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포상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49쪽에 군유건물 구 소방서 점유토지 매입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건물 자체가 일부는 국회의원이 쓰고 있고 일부는 자유총연맹과 예비군중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무상임대 사용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서 사용을 해서,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산다고 볼 때 과연 앞으로 군에 임대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겠으며, 또 군으로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 대비해 나올 수 있는 소득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토지 위의 군유건물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예비군영월읍중대에서 무상 사용을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과 자민련에서 임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되면 토지는 별도로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건물점유 면적별로 별도 계산을 해서 추가 임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산했을 때 매입가격 기준으로 하면 연간 650만원 정도의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더 있게 되는데 그 중에는 무상사용 대상단체가 있기 때문에 650만원 전액은 세입이 안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650만원으로 세입을 예상하셨는데 전액은 다 안 되신다고 과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건물 자체를 농협에다 매각한다면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면적이 95.2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정확한 감정가액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물구조라든가 내구연한 등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 약 4,000～5,000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휴일근무수당으로 16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영월군내 14개소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개소는 군, 의회, 예술회관, 읍 면 등이 되겠으며 유도블럭이나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의 핸드레일,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등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영월군공설묘지 조성사업 1개소 진입로 시설사업으로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노인학교 운영에 따른 급식비 지원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으로써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 4,150만 5,000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중 청소관리입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 요구가 1억 원이었습니다만 개략 파악한 것이 먼저 당초예산시 보고드린 6억원 내지 8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2억 원을 시설비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로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주변마을 지원보조 즉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원이었습니다만 1억 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1억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관리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질소제거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양여금에서 4억 6,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시설비로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부대비용으로 2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촌형폐기물종합처리장 문제로 오늘 서면주민이 집단으로 들어왔다 갔습니다. 군의 기본방향은 지금 덕상리로 하려고 계획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면 지역이나 서면 지역에 사전에 공청회, 설명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장소결정을 해야 함에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밀고 나가실 계획인 것 같은데 분명한 위치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의 계획은 기회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덕상 1리 거리실이 제일 적지로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주민대표 1회, 지역 주민 30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에서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상 1, 2리는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1회씩 나눴습니다. 그 결과 덕상지구는 다 찬성은 안 합니다. 그 지역도 반 반 정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전지역도 제가 판단하기에 100%는 반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까지 반대를 하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다만 숙원사업비를 의결해 주시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까지에는 물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들으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광전리나 옹정리, 서면 전체 7개리 지역 이장들까지 오늘 다 들어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일체 반대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서 오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금 서면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강행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나 문제가 생깁니다. 아예 또 군에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추진해 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강제로해서 어떤 물의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니까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고추 우편판매 홍보전단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월우체국에서 10월부터 건고추 3kg짜리 우편망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전단을 제작해서 발송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단제작대 300만원과 발송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에 4동이었는데 도에서 내시변경이 돼서 3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 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추 우편판매 지원사업으로 자본보조를 59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섯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당초에 10동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에 10동을 더 해서 20동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현황판 제작입니다. 가축경진대회 참석에 따른 현황판을 2개 제작해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벌꿀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1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벌꿀을 하고 있는 곳이 영월과 하동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간이집하장을 1개소씩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삿갓계곡 주변정비입니다. 김삿갓계곡에 대한 주변 조경을 위해서 가로수 등 수목을 1,000 본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9쪽에 민간자본보조 벌꿀 간이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1개소를 더 해서 2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만 가지면 2개소를 할 수 있는지, 1개소에 2,500만원씩 2개소를 계산한 것인지, 당초에 3,000만원으로 1개소를 한다고 했으면 3,000만원을 더 세워서 1개소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개소에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설명이 있은 다음에 여러가지 말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에도 확인을 해본 결과 대지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동당 50%를 보조하게 되면 2,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도 어렵고 한 관계로 해서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동을 짓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벌꿀 간이집하장이 당초에는 1개소였거든요. 1개소가 더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월군의 양봉농가는 110호에 8,648군을 가지고 있고 연간 1,540드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영월농협에서 간이집하장 관계를 지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이 된 후에 하동농협에 있는 벌꿀연합회에서도 추가로 집하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과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 품질인증을 받아서 벌꿀을 전국 농협에 판매하고 있는 곳이 영월과 하동농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지원을 해주는 것 주민 소득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편중 되게 1개소보다는 이번 기회에 아주 하동과 영월농협 두 군데에 다 골고루 지원을 해줘서 양봉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1개소를 더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 당초에 2억 5,000만원이 섰었는데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3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년도에는 공공요금의 상승 등 각종 물가상승 영향과 더불어 운행업체로부터 손실보상액 상향조정 요청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년도 수준인 손실액의 72.56%에 해당되는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억 1,154만 8,000원이 증액된 239억 2,7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군도정비에서 당초예산 대비 36억 7,838만 4,000원이 감액된 62억 6,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당초예산에 농어촌도로와 소하천 양여금 사업을 한 군데 총괄로 계상했다가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분리 계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에 48억 7,4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군도확포장사업 3개 노선에 19억 1,638만 3,000원, 군도유지관리사업 2개 노선에 4억 2,888만 9,000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 3개 노선에 25억 2,8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지방양여금 86억 2,891만 7,000원은 삭감해서 군도정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12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에 비해 4,500만원이 늘어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사업에서 분리돼서 28억 8,903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8,9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개 노선에 28억 7,0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로 1,820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5억 원이 금액변동은 없습니다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흥월～덕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당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 9,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유전～대전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 원을 감액 조치하고, 직동～본구래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정～무릉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당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방재사업입니다. 재난방재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1억 7,9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오무천복개공사 사업에 국도비사업으로 10억 9,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입니다. 하천관리는 당초 대비 6억 8,356만원이 증액 된 8억 3,4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비가 2개소에 5억 7,988만 3,000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농업용수로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사업입니다. 농지개발 사업은 당초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7,1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내신평보 수해복구공사비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9,966만원이 감액된 5억 6,4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 자금 연체자 경매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융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행불이 됐다든가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연체자에 대한 경매처분 절차까지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매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개 마을에 대해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관리유지비로 쓰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 7,044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4억7,900만원, 군비 2억 8,217만 4,000원 해서 7억 6,1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4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 12억 6,468만 6,000원에서 2억 7,259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입부서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도비 양여금이 2억 1,428만 4,000원이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을 조정해서 시설비로 10억 4,763만 1,000원, 민간에 대한 보조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당초 2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1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삼옥리 배수로 설치는 삼옥 1리 집단마을에서 배수시설이 전혀 없어 마을이 잦은 침수가 된다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700m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259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시설비로 읍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노후관 교체 1억 4,900만원, 급속여과기 교체 2기에 9,920만원 해서 2억 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2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전국 일제 정수장 환경부 점검이 있었습니다. 주천, 남면, 북면 정수장에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내년 2월 5일까지 조치하라는 환경부의 당부가 있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2,2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 차량연막용 유류대를 당초 4,200ℓ로 계산했는데 이것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7,000ℓ로 계산 1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여성들 골밀도 검사하는데 도에서 78만원 보조금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권석주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액 18억 2,226만 9,000원에서 수정예산에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9억 3,52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기술진흥 부분에서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2개소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술개발 부분에서 민간인 자본이전에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에 당초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 수정예산에서 5,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수출작목으로 발전 육성하게 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8만 불 수출을 이룩한 신나팔나리 수출기반 조성사업에 당초 2,8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 2,800만원 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80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에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 규모로 설치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2개소 중 1개소는 수주면 운학출장소가 폐지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있어 그곳에다 1개소를 하고, 또 1개소는 주천면 주천 5리에, 이것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회관이 2년 전인가 건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학이 1개소, 주천 5리 1개소 이렇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외부시설은 어렵고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