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구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구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재무국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248억 2,163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액 292억 5,403만 4,000원에 대비해서 15%인 44억 3,240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추경예산액 268억 6,516만 9,000원 대비해서 8.2%인 20억 4,353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 등에 부진 및 시도비보조금 축소로 21억 9,550만 9,000원과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구세 수입 감소로 인한 21억 2,365만 4,000원 그리고 법령 제정으로 인하여 택지초과 소유부담 및 토지개발부담금의 부과면제로 1,32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6억 9,7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7,852만 7,000원 대비 38.6% 3억 7,755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추경예산액 9억 9,578만 9,000원에 대비해서 39.3%인 3억 9,482만 8,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무분야는 2억 153만 6,000원이 절감 편성되었는 바 재산관리 분야는 국공유 재산 매각 및 임대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5,175만 1,000원, 회계관리 분야는 일반수용비 중 복사용지 및 물품구입비 등을 절감 4,57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무회계 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8,532만 8,000원입니다. 부과관리 분야는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등 1,688만 4,000원, 지적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381만 8,0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국 소관 99회계연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증액을 억제하고 조직운영 및 유지관리에 꼭 기본적인 업무 위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재무국에 관한 사안을 예비심사를 하니하 구민복지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 업무에 임하시면서 예비심사를 대비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민복지국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구청의 업무에 임하시면서 재무국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99년도 세입예산은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15%인 44억 3,240만 2,000원이 감소한 248억 2,1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1.54%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98년도와 비교해보는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증지판매수입 5,500만원, 면허세 수입 5,389만 2,000원, 재산세 수입 1억 452만원, 과년도 수입 1억 83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13억 8,0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1,842만 8,000원 종합토지세 14억 601만 3,000원, 사업소세 2억 3,735만 1,000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7억 4,706만원 등이 감소함으로써 구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재무국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에 대비한 특별 징수 대책 강구와 자체 재원 발굴에 창의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울예산안은 총 규모 6억 97만 1,000원으로 98년도에 비해 38.58%인 3억 7,755만 6,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각과의 예산편성은 불요뷸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의 경운최소의 비용만 계상함으로써 재무과 58.51%, 세무관리과 34.32%, 부과과 8.25%, 지적과 40.80%로 각과 공히 크게 감소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과별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비심사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의 세입분야는 137페이지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무과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재산임대 수입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1,690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우리 공유재산이 98년보다도 약 50%를 매각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약 50% 감축됐는데 감축된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이자수입에 보면 이자수입도 이번에 5억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에는 18억 8,000만원인데 5억원밖에 안 되어 있고 138페이지 변상금 수입을 0.2% 조정을 해가지고 2,182만 4,000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우리 구 수입이 30%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만 잡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변상금란에 어떤 2%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년도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년도
과년도변한수위원
수입이 총 얼마가 체납되어 있습니까? 체납금액에 대해서 2%만 잡은 배경 설명을 얘기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약 50%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의 임대료를 감안하고 또 하나는 임대를 받은 사람들도 지금 IMF 체제하에서 공시지가로 계산한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매각이라든지 임대를 공고를 하고 구보에 게재도 하고 지역신문에 내보내고 하지만 쓰던 사람들도 임대료가 비싸다 이래가지고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매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임대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임대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싸다, 일반 사인들의 임대료와 전에는 공공기관의 임대료가 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IMF체제 하에서는 일반인들의 임대료가 싸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변한수위원
토지에 대한 것 아닙니까? 토지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50%씩이나 더 비싸게 임대료를 받았다는 것밖에 더 돼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50%를 더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IMF가 나기 전에는 일반임대료나 우리 공공기관의 임대료나 비교를 해볼 때 약간 싼 듯한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받아서 썼는데 IMF체제 하에서는 일반인들의 임대료가 즉 말하자면 체감하는 것이 더 내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변한수위원
아무리 IMF로 인해가지고 임대료가 하향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30%만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50%씩이나 절감을 해서 안 받겠다, 이런 얘기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50%씩이나 내려요. 일반임대보다도 공유재산이 임대가 더 싼 것은 사실이에요. 싼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준다는 것밖에 더 돼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그냥 내준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임대 경향을 볼 때 일반시민들은 공공기관에 임대를 받거나 재산을 매각하는 재산을 분할을 받거나 일반적인 관념은 임대나 땅을 사는 것보다는 좀더 싸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싼 것은 우리가 아는데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7월에 조사 하나요? 6월말 기준으로 하나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6월 30일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98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작년보다도 50%씩이나 지가가 떨어진 일도 없고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납득이 안 가고 최소한도 일반 토지 임대료가 국유지·공유지 재산 임대료보다도 더 높게 받던 것을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씩이나 떨어져가지고 책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공공용지에 마을마당이나 이런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임대 나갔던 것이 이것이 보통 여기에 금액을 보면 1,500만원 되는데 1,500만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은 임대하고 있는 것이 임대를 못 하고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면 바로 이 정도 금액이 떨어집니다. 실례적으로 구로본동에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임대를 하다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다시 이런 것은 급격하게, 수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IMF체제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동네 마을마당 소공원 조성하는 것도 들어올 수입이 공원을 조성하므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못 어온다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98년도에도 이 정도로 받고 말았어야지 98년도에 3,100만원 돈을 받다가 지금 1,6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됩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원님이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잡았는지 대충 98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를 이러이러한 건이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되겠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는
자료는변한수위원
필요없고 그것에 대한 설명만 해주면 되는데 임대료 부과기준을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부과기준은 우리가 98년도에 임대료 들어온 데서 99년도 임대료가 들어올 것을 봐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재무과장님,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50%를 임대료를 깎아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대 자체의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임대료가 일반인들 것보다는 좀 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IMF로 일반인들의 임대료가 더 내려갔다 이것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그런데 공공기관의 임대료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의 토지에 대한 임대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기피하는변한수위원
것은 하나의 설명에 지나지 않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이 줄어들었느냐 안 줄어들었느냐 하니까 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그 정도 말고는 줄어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변한수위원
그래도 작년도 수입에 부과액에서 50%씩이나 덜 부과할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전에는 우리가 200㎡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개봉본동 지역 또 구로1동 지역 그런 땅은 앙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자기들이 보건데 임대료가 비싸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건물이나 토지가 더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의 임대료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에는 공공기관의 임대료가 더 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똑같은 가격으로 나가니까 비싸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일부 자투리땅 파는 그런 정도이지 사실상 50%라고 나옵니다만 1,600만원의 이돈은 적당한 면적의 2필지만 하면 이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임대나 매각이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를 놓겠다고 공고를 하고 신문에 게재를 하고 했던 것이 근래에 몇 년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쭉 임대라든지 매각할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뽑아가지고 각 동에도 보내고 지역신문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변한수위원
총 몇 필지나 됩니까?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국·공유지가 총 180만평 중에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 65.7%로 120만평이고 나머지 임대를 놓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재산이 34%인 6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60만평 중에서 일부 여기에 다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해가지고 꼭 놓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겠다, 정확히 산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내년 3월까지 국·공유재산도 전산화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되면 점유·비점유 모든 것이 컴퓨터로 일목요연하게 산출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구유재산·시유재산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다만 얼마라도 공평하게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임대료 부과 산출기준이 무엇입니까? 구로구·금천구 이 일대가 서울시로부터 임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다 이거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우리 재산이 아무리 그래도 1,600만원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갖오 있는 땅 임대 주는 돈도 안 돼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임대나 변상금이나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변한수위원
식으로 얘기하지말고 임대료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임대료 받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어째서 땅도 변하지 않고 작년에 쓰던 땅이 있는데 50%씩이나 떨어졌는지 근거를 대세요.
김호승위원
재무과장께서는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0%라는 삭감에 관한 사항이 묘하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군데를 세를 주어서 받았는데 10군데 밖에는 99년도에 책정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말하자면 98년도에 세액을 1억원을 받았는데 99년도에도 IMF체제로 인해서 세가 잘 안 나가고 떨어지고 하니까 50%를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자료를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를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 임대라는 것은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료
임대료변한수위원
안 내는 사람은 사용 못 하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 봐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누구는 임대료를 받고 무상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는 안 돼요. 재산 관리 똑바로 하세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하고 신속하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이자수입 5억원은 작년도에 19억원에서 14억원이 준 5억원입니다. 97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0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3억원이라는 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이자수입은 2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5억원으로 줄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추경을 편성할 때 예산 절감액을 다 참고로 해가지고 추경 편성때 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감액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도로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 돼가지고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자의 운용수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40억원 중에 237억원입니다. 거기에 200억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데 1년 짜리 예금과 1개월짜리 예금을 같이 해가지고 총 200억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억원이 나오려면 평잔으로 월 4,000만원 이상 이자가 나와야 됩니다. 월 4,000만원 이상 나오려고 하면 1년 짜리 정기예금을 운영하면 11.5% 짜리로 운영할 경우에 50억원 정도가 평잔으로 남아가지고 12월까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303억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제일 많이 그 돈이 줄어들 때가 얼마까지 있었느냐 하면 130억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170억원이라는 돈이 유효자금에서 쭉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자금이 남아가지고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최소한도 150억원 정도는 넘어야만이 내년도 일반회계 자금에 부족하지 않고 연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전제가 섭니다. 그렇다면 5억원이 나오려고 하면 평균잔액이 약 5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야 되고 5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가지고 평잔으로 남아 있더라도 1년짜리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못 합니다. 3개월 짜리나 1개월 짜리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평잔으로 70억원정도가 남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올해 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평잔으로 70억원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5억원이라도 최대한 이자수입을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 금액도 상당히 나오기가 힘들다고 전망을 해 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부구에서는 일반회계가 부족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올 하반기부터 자금 운용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각종 자금 운용하고 내년 전망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쉽 사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볼 때 1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단이주지역에 총 금액이 8억 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여타지역에 3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구세가 12%나 13% 되는데 전년도를 비교해가지고 2%를 잡았는데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 정도는 시·구세와 같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집단이주지역에 있는 분들의 변상금 납부가 저조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지역에 재산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압류와 병행해가지고 좌우간 체납금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년도
과년도변한수위원
수입에 변상금 목표 잡은 것이 2,100만원이에요. 과년도 수입에 11억원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한 구로3, 4동 같은 데는 유보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도 20%나 30%는 받아야 될 아니에요? 그런데 돈 못 받을 것을 무엇하러 부과하느냐고 2%만 받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 100% 하고 말지 수입예산을 보면 재무과 뿐이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부과를 무엇하러 해요? 돈 안 받으려면 변상금 부과를 하지 말아야지 11억원이나 되는 데서 2% 2,000만원이 이것 어떻게 씁니까? 최소한도 50%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 아래 뛰고 해도 어려운데 2% 잡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300% 이상 실적은 올라갈 거라고요. 한 건만 들어와도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까?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체납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앉아 있으면서 체납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보고 이런 절차로 해서 금년도 말까지 목표로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압류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2% 잡아놨습니다만 조금 더 나은 실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지적하는 것은 압류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이고 예산 목표를 잡는데 최소한도 체납금액의 30%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부가 한결같이 과년도 수입은 1%, 2% 해놨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산서를 보세요. 재무과만 보지말고 전체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 목표를 잡아놓고 10%, 20% 올려놨으면 성을 갈겠어요. 이런 식으로 과년도 체납금을 받겠다는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어놓고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것은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재무과 뿐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부터 전체가 수입예산을 보면 전체 1% 과년도 수입 무엇하러 부과를 해요. 안 받으려면 목표를 최소한도 30% 이상은 해놓고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몰라도 목표 자체를 안 잡으니까 세월 흐르면 결손처분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과태료고 뭐고 부과할 필요없어요. 받지 않겠다는데 무엇하러 부과를 해요.
류근무위원
변 위원님! 그만 역정내시고 내가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공교롭게도 이번 예산하고 98년도 징수실적하고 역관계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꼴찌하다 보니까 많이 잡아놓고 내년도에도 꼴찌할까 두려워서 1%, 2% 책정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하튼 공무원은 수입을 제대로 해야 살림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쓰는 것보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쓰지요. 그런데 예산상에 전부다 분석을 해 보면 수입은 IMF 전부다 100% 적용을 했어요. 쓰는 것은 다 쓰려고 하는 현상이 느껴져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거꾸로 해야 됩니다. 수입을 지출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한다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지 의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수입에 전력을 기울여 주세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
변한수위원님 지적사항하고 류근무위원 지적사항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구청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부과된 모든 징수할 돈의 말하자면 징수를 어디에서 하느냐 했더니 동으로 전부다 이관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느 동은 6,000건이에요. 체납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6,000건에 대해서 징수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징수방식을 어떻게 해요? 전화해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없으면 말고 그렇지요. 하고 담당공무원 대답이 그래요. 그러니까 변한수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이나 류근무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런 사항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최종적으로 재택근무시키지말고 공무원들 대기발령 시키지말고 집에 있는 그런 제도보다는 추적반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8명인가 편성을 해놓았는데 8명이 아니라 30명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방식을······
김호승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만 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임대료 감액에 대한 재산임대 수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받기가 어렵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3년 전부터 지역에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대부료라든지 매각을 하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전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을 안 하더라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구유지를 33평 정도 무상으로 주어서 쓰고 있는데 그 땅에 골프연습장·주유소 건물 처음에는 조건부로 허가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도 그렇고 대부료도 97년 10월까지밖에 안 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식당 또 정비소 또 에어로빅 연습장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도 1년간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1년이 훨씬 넘어서 그쪽에서 중간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구에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간 가사용 승인해 주고 대부료를 안 내는데 개인적인 땡라고 그러면 과연 중소기업체이니까 개인이라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고 그 자리를 막아버리면 통행이 안 돼요.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무과 뿐이 아니고 여러 과가 걸쳐 있는데 구에서 의지만 있다라고 그러면 당장 막아버리면 지장이 오니까 것이은 매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료도 안 내면 문제가 당장 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지가 없다고 봐요.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 관계되어 가지고 이것을 들쳐보니까 여러 과가 개입이 되어 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과에는 도면까지 거꾸로 붙여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부 복사도 안 된 그런 것을 내주고 재무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협의만 되면 충분히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매각도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요 승인된 건물이 식당도 될 수 있고 정비소도 될 수 있으며 중간중간에 다 용도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요. 가승인은 1, 2년이라고 해놓고 계속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구청의 의지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것만 받아도 1,600만원인데 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기가 막혀요. 우리 신도림동만 해도 받을 돈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의지만 있다고 그러고 비싸네 싸네 해도 구에서 임대하는 것은 쌉니다. 서로 얻으려고 그 사람들이 몇 년 점유해가지고 시한이 되면 불하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안 뺏길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50% 넘어가요. 20%, 30%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무엇인가 각 과에 상의 좀 해가지고 노력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 나 보고 받으라고 그래도 받아요. 사용을 못 하는데 한 두 가지 손해 봅니까?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과에서는 이과로 미루고 서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한 과라도 무엇인가 우리 구로구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이래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구의원들도 아! 정말 일 잘하는구나 무엇인가 보여주는 구나 하고 여러 번 제안도 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안 돼요. 그러면 위원이 보는데도 약간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에 길을 낼 때도 지역적으로 "ㄱ" 자로 휘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ㄴ"자로 휘어버리고 그것도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거꾸로 붙어 있고 과장님이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의지를 갖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재무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
집단이주를 최초에 언제 했습니까?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94년 4월에 했습니다.
김석중위원
94년 4월에 하면서 소급해가지고 5년을 했지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재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시에
지시에김석중위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8억 800만원 정도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8억 800만원이면 12억원 정도 있는데 그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런 사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3억원에 대해서 2,100만원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밖에 못 받으면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변상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받고 다른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구로3, 4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이에요. 집단이주지역으로 집단소송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2%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그래서 집단이주 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변상금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집단이주지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제외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절차를 이행하려고 재산조회와 아울러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에 대한 것은 어떠한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금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변상금 하면 잠을 자다가도 잠이 깨서 안 옵니다. 사실 그만큼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소멸시효라는 것이 5년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기에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금·점용료·임대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고 세입분야에 보니까 전부다 감해졌는데 증액된 부분이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그런 내용인데요. 극히 미비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증지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증지판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증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시우회에 증지판매에 3%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9억원 정도하면 2,700만원, 증지인쇄비가 1,300만원 그래서 약 4,000만원 정도는 융통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로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우회와 협의해가지고 인력문제, 수수료 문제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미 인증기는 각 동에도 사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자 구청에만 5대를 구입해서 쓰고 문제가 없다면 동사무소까지 인증기를 사가지고 전반적으로 인증기를 대체하려고 그런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나
계획이나김석중위원
이런 것이 내년에 또 질타대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와 국유재산 임대료의 산출방법이 다른데 0.025는 무엇이고 국유재산 임대료는 0.025에 0.3%를 해서 산출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0.025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가의 70%, 구에 30% 거기에 뜻이 있고 0.025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율표입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땅의 임대료는 0.025를 비율로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와 면적과 주거요율과 그것을 같이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0.3%를 왜 넣었느냐 이거지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구 수입분을 0.3%이니까······
남승우위원장
재무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상금 문제에서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과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해의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로 예상을 했던 것이 5%였어요. 그리고 98년도에 3,8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실제 4,000만원정도 징수를 일단 한 것으로 5% 계산을 했어도 과년도 변상금 수입이 그렇게 나타났지요. 그런데 지금 왜 2% 계상을 하느냐, 사실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지난해에 5%로 잡아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는데 물론 어렵다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2%로 설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와 과년도 수입에 국유재산매각대에 보면 지난해에 25% 즉 0.25%로 계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0.2%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징수율의 설정 자체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문제는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세입부분은 일단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대책 이런 것에 따라서 과년도 수입분에 대한 세입 증액분이 생겨나면 재무국 추경에 반영을 해주세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개진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서
사석에서류근무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과는 세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것은 못 느꼈고 정말로 세출예산을 우리가 전부 다 인정을 해줄테니까 세입에 대해서 좀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좀 99년도는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석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세철위원님!
입에
세입에신세철위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3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기본사무용품비 2만원에 21명, 기타수용비 5만원에 21명, 사무용집기 1만웬 21명 직원이 2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는 조금씩 틀립니다만 하나로 묶어서 전부다 기본사무용품비인데 이것을 구분했는데 답변해주시고요. 375페이지 결산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0만원 과오납금 등 수입증지 회전자금 반환금 1,418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일반수용비의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사무용집기 구입 등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기준이 인원에 비해서 2만원, 5만원, 1만원 편성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업무추진비는 30일 동안 결산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결산검사위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 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은 우리가 수입증지를 내년도에 인증기로 일부 대체하므로 인해가지고 시우회에서 3% 수수료를 주고 있으면서 시우회에서 증지회전자금으로 약 40만원 정도 해가지고 1,418만원이 우리 구청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증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므로 인해가지고 회전자금을 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입분야는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재산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너무 재산세 세입에 대해서 적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재산세는 보유과세인데요. 재산세 98년 조정액이 44억 3,700만원입니다. 신장률이 103.3% 과표조정은 올 수준으로 보고 평균 징수율은 95%로 했기 때문에 43억 5,424만 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3.3% 부과신장률이 된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99년도에 신축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입주예정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증가요인으로 3.3% 부과신장율 한 것이 개봉본동 영화아파트 8개 동 신축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3.3%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영화아파트 한 군데를 기준으로 했군요.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아니지요.
파트
아파트김경훈위원
동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아파트 동수로는 약 9개 지역에 금년 연말까지 준공예정이 3,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기본세율로 감안할 때 여기 나온 1억원 이상은 증가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 세입 증가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장률 3.3%가 신축건물 12월 준공예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측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재산세는 신장률이 3.3%였는데 종합토지세는 0.5%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주로 여기서 0.5% 감하는 것은 공공시설 같은 것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하다 보면 통상 평균내가지고 면적 감소하는 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예년 평균율을 감안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면적 신장률을 쭉 다년간 5, 6년간 감소율을 감안해서 평균으로 낸 수치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신장률이라든지 나중에 과표조정이라든지 징수율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각각 상이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5년간 평균율을 설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웨는 전년도 비율을 설정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재산세에 부과신장률이 면적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종합토지세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0.5% 감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통상적인 이유 말고 재산세는 3.3% 면적신장률이 늘어났는데 종합토지세가 왜 감소하느냐 이것입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는데 토지세는 땅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땅 과세 자체가 공공시설은 도로나 하수도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사유권 제한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세를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비율을 감안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세무관리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하시거나 의견개진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변한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3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98년도 예산보다도 예산에 대비해서 3,632만 8,000원이 감소됐는데 체납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돈을 많이 주어가면서 징수를 독려를 해야 할 판인데 80만원이 뭐예요. 아예 세우지를 말든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비를 쓰려고 하는데 돈받는 사람한테 격려하고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책임 있어요. 80만원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세우지말든가 이러니까 징수가 됩니까?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고 직원들 가끔 가다가 술도 받아주고 국장님이 이래가지고 격려도 하고 쓰라는 돈인데 80만원 너무 했습니다. 왜 80만원 세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예산심의하면서 그리고 감사 받으면서 쭉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노고에 해당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 특별히 신세철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도 하고 또 편성한 대로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국에서 예산편성 올라간 것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몇 백배 그야말로 엄청난 실익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세무관리과장이나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는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히 재무국의 과장들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질타를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고 그것은 마땅이 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이하 전직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만큼 또 우리 재무국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용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는
저는
저는변한수위원
계산이 잘못 됐나 그래가지고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800만원 세운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이것 어디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하면 딱 맞겠어요.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최재무위원
333페이지 하단에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97년도 1%하고 5%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세요.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98년도 체납분은 올해 체납분입니다. 이것이 쉽다 보니까 1%를 준 것이고 97년도 이전에 4개년 그것은 걷기가 어렵기 때문에 5%를 준 것입니다. 그것은 시·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세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금년 것은 받을 확률이 많으니까 비율을 1% 하고 과년도 것은 5%하고 이래서 몇 십년 오다 보니까 과오납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것이나 작년 것이나 똑같이 비율을 정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지 금년도는 1%이니까 신경을 덜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해가 바뀌면 또 이것이 체납으로 쌓이고 쌓이고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금년 것이나 작년 것이나 수입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예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실행할 문제입니다.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시·구 조례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포상금도 한다고 해서 과년도 포상금을 전체 매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과년도 체납기간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시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체납정리다 뭐다 해서 업무가 많으신데 다른 과에 비하면 특이한 게 있어요. 우편요금 같은 것이 물론 온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 쓰여지는 것이지만 5,841만 6,000원 383페이지를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다 해가지고 세무담당에는 매월 8만원씩 다른 직원이 못 받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돈 잘 받고 고지서 잘 송달하라는 뜻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압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 이것이 구청장·부구청장 담당 국장·과장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늘고 줄고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외로 5,800만원, 3,800만원 하면 근 1억 여원이 타부서에 비해서 더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체납고지서를 송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동사무소나 세무담당에게 돌아가는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세무정보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동사무소 가면 8만원을 가지고 직원들 회식도 하고 고지서 돌리면서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고 8만원씩 세무공무원이 고지나가서 체납활동을 하고 그렇게 쓰여집니다.
돈을
돈을김경훈위원
쓰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많이 비용이 드니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참고로 확인할게요.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에 직원뷴들이 대부분 바뀌셨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같이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과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세입안은 없고 세출은 387페지부터 390페이지 내옹이 있습니다. 질의하시거나 의견개진 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389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구세심의위원회 10명이 되어 있는데 구세심의위원회가 물론 있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10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참석을 하시는지 확인을 부탁할게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15인에서 4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은 과세된 적부심의라고 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습니다 해서 납세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납세자들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15인에서 4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성인원들은 주로 세무사·회계사·평가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무사 이런 과세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재무국장·세무관리과장·부과과장·지적과장 세무 업무와 관련된 당연직들이 있는데 수당은 당연직들은 주지 않고 임명직 위원들에 대해서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15명 이상 45명이라고 그랬는데 15명이 민간인으로서 임명받은 대상자가 10명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먼저 부과징수 업무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구성요건도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 제39조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인원은 10인으로 구성했고 전체적인 숫자가 11명인데 분과위원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세제분과위원회 같으면 3명 그 다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같으면 당연직은 항상 들어가고 3명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5명 이런 식으로 전부 합쳐서 15인이고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 부기상에 10명 2회 했는데 횟수는 3, 4명해서 여러 번 이의신청이 매번 들어오니까 한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참석인원은 3, 4명씩 참석한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3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송달용 창문봉투 해가지고 30원 곱하기 45만 5,000건 곱하기 15% 곱하기 120% 해서 245만 7,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연간 과세건수가 45만건에서 50만건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에 사는 사람이 약 15% 잡고 그래서 창문봉투 단가를 3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창문봉투라고 해서 겉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소와 이름을 비닐로 해서 특수 제작한 단가계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120%는 무엇입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부기상의 총 과세건수가 얼마인데 관외가 얼마고 이런······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과오납 환불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사실 부과과에서 세금 하는 것도 좋은데 작년에 710건에 4억 2,069만 4,000원이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주민들한테는 고지서가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세 번 와가지고 불편한 일도 많고 이런 것이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엽서만 많이 띄워서 잘못 고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12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금년에는 건수를 줄여서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내라고 그래야지 이중부과해가지고 돈 환불해주고 두 번 내서 기분 나쁘고 또 과오납 해주는 구청에서도 번거롭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알겠습니다.는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우편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편요금, 등기·보통, 반송료가 있어요. 1,170원에 41만 9,000건 15% 해서 7,353만 5,000원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는 세금을 징수해서 1%, 5% 해서 1,600만원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등기료를 41만 9,000건에 15%를 적용합니다만 보통우편료가 15에서 20% 45만 5,000건에 반송료가 1,170원에 5,000건 585만원 이것이 약 8,100만원이 됩니다.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세수에는 적극적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창문봉투 사다가 책상에 앉아서, 8,000만원 이상 쓰고 있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자구책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세법에 고지서 송달방법은 직접 송달하든지 아니면 등기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분 같으면 거의 동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송달을 하고요. 관외분에 대해서는 추적하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요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 동안에 수시분 정기분은 재산세나 종토세 나가는 경우에 직접 송달을 하고 수시분은 금액이 컸는데 그것을 등기로 하는 것을 개선을 해서 직접 송달하는 것으로 해서 우편요금을 줄이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세수는 적고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은 8,000만원이 넘은 등기료·우편료가 나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액수가 나가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자구책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부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과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 세입분야는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시거나 의견개진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한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1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잡수입에 과애료 수입에 있어서 뷰동산 등기해태과태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 금년에도 1,500만원 예산 편하게 작년과 같이 세웠는데 1,500만원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토지개발부담금이 5,787만 4,000원을 책정했는데 토지개발부담금 미수체납액이 얼마나 되나 산출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저희들로서는 세수입이 있지만 지역주민들 유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상회보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유지로 인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세수입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업무목표를 그렇게 잡고 98년도 11월 반상회 때도 해가지고 적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변한수위원
부과를 많이 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해서 해태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98년도에는 1,500만원 목표를 했는데 지금 전망이 3,700만원이 넘었지요? 98년도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했는데 홍보를 안 해서가 아니라 홍보를 했어도 그렇다 이거예요. 너무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편하게 예산 세울 때 머리 쓰기 싫어서 전년과 똑같이 1,50만원 올렸어요. 더 묻고 싶지도 않아요. 됐어요. 그 다음 건 얘기해 주세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5,700만원을 내년도 수입으로 금년도에 부과해 놓은 개발부담금 중에서 금년도에 완납조치가 안 되고 만의 하나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범위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부담금에 대한 총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총체납액은 7건에 우리 구비로 7억 900만원정도입니다.
변한수위원
7억 9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말하기가 싫어요. 7억 9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도에 발생 예상액을 포함해서 적어도 과년도 수입액을 몇 % 정도는 쓰겠다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7억 900만원 중에서 압류를 해놓은 것이 3건에 7,000만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중에서 5억 4,000만원짜리가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2건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5억 4,000만원 짜리가 있고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
5억 4,000만원 소송이 제기됐다 하면 또 압류된 건이 몇 건이에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3건입니다.
변한수위원
3건에 합계가 얼마나 돼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7,0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7,000만원, 5억 4,000만원 그러면 6억원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그렇지요. 넘지요.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6억워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포함됐습니다. 지금 현재 7건에 7억원이지만 그중에서 소송 진행중인 것이 5억 4,000만원이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예산에 5,700만원밖에 더 올라왔어요? 무엇이 포함돼요. 그것이 들어올 것을 감안하면 5억 7,000만원 들어온다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적어도 압류해놓고 소송에 부과한 것은 받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10%도 못 잡고 5,700만원이 뭐예요. 이것 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따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7억원 돈을 체납액을 두고도 5,700만원 받겠다······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소송건에 대해서는······
표를
목표를변한수위원
안 잡아놨는데 무엇하러 받아요. 받지말지 이것 그냥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7억원이라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사람도 몇람 되지도 않으면서 구청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구청장이 이렇게 예산 세운 것 알고서 통과시켜 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700명 된다고 하면 몰라요. 7건에 7억원이나 되는데 5,700만원 받겠다고 예산 올려놔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소송종결건에 대해서는 즉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된
압류된류근무위원
것은 받을 희망이 있습니까?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네, 이것은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받을
받을류근무위원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야지요.
달석
강달석지가조사담당주사
지가조사 담당주사 강달석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현황에 대해서 7억 900만원이 있는데 압류 자체가 현재 7,000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미압류가 6억 3,000만원인데 미압류 사유중에는 현재 소송중인 것이 조합아파트를 형성했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조합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합과 조합원간에 채무존재 소송을 하는데 저희는 개발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채무부존재, 조합원들이 없다고 할 때는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구로구청을 넣어가지고 구로구청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보조참가와 원고측 조합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2심이 아직 제기되지 않고 항소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중에 2심이 지금 진행될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중에서 7,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 내용은 금년말까지 전부다 받을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한국산업단지 공단은 수출공단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므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 6월 20일까지 내는 것으로 전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연기요청을 해가지고 2개월 늦춰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최소한도 압류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들어올 것은 내년도 목표에 잡았어야 옳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5,700만원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모두가 수입예산을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뻔히 돈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전부 감추어놨어요.
달석
강달석지가조사담당주사
저희가 5,700만원으로 산정했던 것은 지금 현재 98년도 당해연도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금액에 수출산업단지 공단이 반밖에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연기요청을 했기 때문에 50% 하다 보니까 5,787만 4,000원이 계산은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왜 50%만 해요? 내년도에 들어올 것은 다 잡아야지요.
달석
강달석지가조사담당주사
수출관리공단의 연기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이······
해도
연기해도변한수위원
다 압류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납을 하든가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최소한도 5,700만원 빼더라도 그것이라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것이 이 납득이 가는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설명드릴게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양쪽 계장들이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구체인 숫자는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99년도에 5,700만원 계상이 됐잖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소송중에 있는 것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예산에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예산액에 없었던 것이 99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만 반영을 하고 금년도에 기이 부과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올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들어오면 98년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연도에 세입으로 넣어주었느냐 거기에 따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변 위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속시원하게 예산과하고 지적과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변한수위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세요. 누가 봐도 이것을 인정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납액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5,700만원만 잡아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충분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지적하신 지적과의 세입분야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것하고 관련 되는 증빙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서 더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신 위원님 얘기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지적과 세출분야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개진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우선 지적과는 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이 계속 공석입니까? 감사부터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매끄럽게 끝나는 일이 없는데 그 문제 먼저 일단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또 세출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과장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시에서 인사를 하는데 시에서도 지금 기술직이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겨우 한 두 자리 과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시에서 일괄적으로 과장 승진과 전보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곧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액수는 아닌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자커버 세탁이 1,247원 39개 2회 해서 9만 8,000원, 커텐 세탁비 2,139원 32폭 1회해서 6만 9,000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총무과 273페이지 보면 청사 커텐세탁 해가지고 5,000원 곱하기 250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세탁물 5,000원 곱하기 30해서 12개월 해서 나왔는데 총무과하고도 별개인지 그리고 별개라고 그래도 틀리는 것이 어디는 폭당 3,000원이고 어디는 폭당 2,139원이고 그것에 대한 차이와 중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그 사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경웨 따라서는 의자커버 보다 지적서고 내에 있는 커텐의 세탁이 필요하다든지 다른 데로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탁비가 2,139원이라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세탁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축소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직원들이 세탁해서 탈수기에 짜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많고
많고최재무위원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같은 폭인데 5,000원이고 여기는 또 2,139원 50% 차이가 있어서 맞지를 않아요. 총무과에서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과도 포함될 줄 알았는데······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지적과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1년에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그 금액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해주신다면 문제는 없는데 총무과에서 예산······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금년 같은 경우도 여직원들이 집에 가져가서 의자커버 벗겨가지고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돈을최재무위원
지불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알뜰하게 살림해 주신다면 할 얘기가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구청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 지적과 위치가 어디 있어요? 옮겼습니까? 1층 민원실······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396페이지 보면 비품수선비 해가지고 냉방기 유지관리해가지고 20만원씩 2대 4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 냉방기는 따로 되어 있나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중앙공급식으로 안 되어 있어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아닙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민원실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절반만 쓰고 있습니다.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저쪽 호적계는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호적
호적김병훈위원
취급하는 곳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그것은 구민봉사과에서······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쪽도 민원실인데 구민봉사과에 속하지 않아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냉방기라든지 장비를 구민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저희 지적과는 냉방기라든지 비품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방기 유지 관리비가 또 들어가서 이상해서 확인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39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약식검정해서 3만 3,000원에 1,030필지 50%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를 결정해 나중에 토지세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왜 50%만 점유해서 잡았는지 그 문제하고 아까 세외수입에서 말씀 못 드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시행자, 조합측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장을 봤어요. 저도 700만원 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지적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런 증빙서류 갖다가 전부 산출해서 보고해서 제출해서 내라 그래서 전문업체가 있어요. 이런 절차가 있는데 7억 9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려요? 제가 실무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시공자는 건물을 지은 사며 이고 시행자는 조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지난 감사 때는 준공이 떨어지면 개발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공사말미에 준공이 나기 전에 지적과에 통보가 돼요. 그러면 조합에서 개발부담금 산출을 예를 들면 연세대나 한양대학교에 전문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산츌을 해서 부담금을 냅니다. 그리고 아까 소송한다고 그랬는데 소송도 그래요. 조합원이나 재개발할 때 조합원 90%는 그파트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도 있고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조합원 각자가 부담해서 모아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 절차와 규제가 있는데 7억 900만원 못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적과장 했으면 과거 경험을 삼아서 100% 받을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못 받고 7억 900만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소송 문제도 그렇고 조합원이나 조합장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라는 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경비 50%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에서 50%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부터는 국비보조라 해가지고 50% 표시를 해서 예산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세철위원
표시가 없잖아요. 과장이나 계장은 전문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이니까 어느 때는 몰라서 물어보고 알고도 지적하고 싶고 또 시정하고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하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산출기초에도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50%인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시지가를 결정해야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 하면 세금 언제 부과할 것인가 그런 의심과 궁금증에서 물어봤는데 국비·구비 해서 표시해야지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다음부터는 산출기초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체납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원의
본위원의신세철위원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순흠
백순흠지정담당주사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의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후에 개의할 바로 첫 번째로 그 사안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재무국 사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적과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확인을 마친 연후에 구민복지국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토지개발부담금 세입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석
강달석지가조사담당주사
지적과 지가조사담당주사 강달석입니다. 저희가 부과했던 개발부담금 세입예산 산출기초는 세수입 총 체납금액이 7건에 7억 9,383만 4,460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약 7억원 중에서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것이 개봉동 건영아파트로 있는 철도복지주택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건에 5억 4,300만원인데 현재 저희가 철도복지에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구청은 승소를 했습니다만 조합원의 재산이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7년 10월 1일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재 1심은 조합원뎔이 조합에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던 당사자로서 조합원들이 피고 그러니까 조합에 보조참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4,0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의 소송결과라든지 진행상황이 불투명하므로 99년도 실적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압류를 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7,000만원 정도의 압류금액은 실질적으로 3건 압류를 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재산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징수할 수 있다는 징수예산으로 99년도에는 금액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건은 1,800여 만원의 세입예산 중에서 현재 이것은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의료보험직장주택인데 현재 유사한 사항들이, 개발부담금은 조합이 결성되어서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부과안은 서초나 이런 데는 조합원들에게 다시 환불해야 하는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조합원에 대한 채권 압류형식을 거쳐서 소송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다른라든지 소송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산이 없다는 1,800만원 의료보험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기타는 2건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98년도는 전부 징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98년도에 일부 징수를 하고 나머지 7,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99년도 예산상에 나와 있는 여기에 7,798만 1,000원에 대한 약 75%를 해가지고 저희가 98년도에 받고 못 받은 5,787만 4,000원이 99년도 예산으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99년도 세입예산의 산출기초를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5억 4,300만원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못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은 엄연히 잡아야 되잖아요. 7,023만 1,000원 짜리 하고 1,846만 8,000원 짜리 5,700만원 잡은은 기타에서, 7,700만원 중에서 그것을 잡고 나머지는 두었다 이것 아닙니까?
달석
강달석지가조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압류된 3건 7,023만 1,280원이라는 것은 재산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98년도에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채권압류도 했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5,787만 4,000원은 예산액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7,023은 금년도 다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아까류근무위원
설명에서 압류 3건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징수하기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잖아요. 내년 6월 징수할 것을 98년도 징수할 것으로 잡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달석
강달석지가조사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99년 2월 28일이 회계연도다 보니까 그 안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99년 예산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아요
좋아요변한수위원
. 이 수입 자체가 무엇입니까? 과년도 수입이지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년도
과년도변한수위원
수입이면 과년도 미수금에서 이것을 반드시 잡아놓고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송이 되어 있든 압류되어 있든 엄연히 우리는 자원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잡았느냐 이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에는 다 들어가야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엄연히 과년도 수입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만이지 이것가지고 몇 시간씩 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달석
강달석지가조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과년도 수입에서 누락된 것이니까 다시 넣는다든가 99년도 초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바로 답변했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몇 시간씩 끌고 앉아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과년도 받을 돈들은 다 숨겨놓고 안 받고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99년도 초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수입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달석
강달석지가조사담당주사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개발부담금 미수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신세철위원님도 거기에 충분한 설명을 했잖아요. 어째서 개발부담금이 미납이 생겨요?
그만
그만류근무위원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5억 4,000만원 소송 문제건 99년도 불투명하다고 나왔는데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송 처음 시작한 날짜와 그 아파트 완공등기 날짜하고 나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달석
강달석지가조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변한수위원
이것 수입재원을 잡을 때 빼먹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가 길어져요.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민복지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존경하는 남승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산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구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구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세입·세출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세입은 64억 8,100만원으로 98년 대비 11.41%로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28억 9,300만원으로 98년 대비 17.2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64억 8,1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의 국비·시비보조금 50억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2,100만원, 환경 관련 과태료 8,700만원, 경제개발비의 국비 시비 보조금 600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6억 4,500만원, 무단투기과태료 4,500만원, 과년도 일반폐기물 수입 운반수수료 3,000만원, 폐기물처리업체 반입처리비 3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 98년 대비 8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고 11.41%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안을 보고드리면 33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안은 228억 9,300만원으로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비 99억 2,400만원, 위생관리비 3,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700만원, 환경관리비 1억 6,800만원, 청소관리비 127억 1,700만원입니다. 이는 98년 대비 47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고 17.29%가 감소한 것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은 40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복지비는 99억 2,400만원으로 저소득 지원비 18억 1,300만원, 취로사업비 8억 1,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개·보수비 3억 6,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4억 4,600만원, 어린이집 보수공사 등 시설비 3,000만원, 구로3동 복지관 내 청소년독서실 설치 등 3억,800만원 등으로 되어 있고 둘째 위생관리비는 423페이지입니다. 3,700만원으로 위생업소단속활동비 1,100만원 등이며 셋째 지역경제개발비는 429페이지입니다. 4,7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비, 물가모니터요원 활옹비 등 480만원입니다. 토양계량 민간인 이전이 580만원 자산취득비 165만원 등입니다. 넷째 환경관리비는 1억 6,800만원으로 공해배출업소단속활동비 590만원, 지방의 제21 추진비 2,100만원, 환경관리 교육강사수당 3,500만원 등이며 환경교실 운영 및 환경보전 일반부담금이 1억 600만원입니다. 다섯 째 청소관리비는 44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억 1,7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80억 5,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12억 800만원, 수도권 매립지반입 수수료 15억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8억 9,1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 2억 7,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은 22억 8,700만원으로 98년 대비 9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60.16%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22억 8,1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등 590만원,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 의료비 22억 8,10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수당 및 반환금 등 2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민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에 구민복지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구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구민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99년도 구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억 4,801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41%인 8억 3,4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감소 사유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6억 4,517만 5,000원으로 98년도 대비 66.59%인 12억 8,591만 3,000원이 감소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반입처리비 수입 1억 9,62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시보조금 4,328만 3,000원, 식품위생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3,82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소한 구민복지국의 주된 세입원은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등인 바 이들 세입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은 22억 8,744만 6,000원으로 98년 대비 66.20%인 9억 1,11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민복지국 세출예산안은 228억 9,369만 9,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29%인 47억 8,44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과의 예산편성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감축편성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배분하고자 노력하여 대부분 예산편성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환경과의 예산편성은 98년도에 비해 13.26%인 4,563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99년도 환경관련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그중 지급하지 않거나 효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절감되어야 하며 당면한 국가 경제위기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계층이나 소외된 주민에게 복지대책 등이 각별히 배려되어야 하며 또한 기업 도산, 해고 등으로 실직상태에 있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과별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복지국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세입분야는 153페지부터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액 국비와 시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확인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와 시도비보조금인 관계로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 내역이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세항을 보면 사회복지 세항이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 가정복지 세항이 408페이지부터 419페이지에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제 이르는 사회복지 세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개진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무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보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래 연 2회 3월과 9월에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4분기에 82만원씩 냅니다. 그래서 16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약 5%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추가로 더 묻겠는데 404페이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난방비가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건물이나 차량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시설개선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최재무위원
구로종합복지관에 시설 개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명목으로 들어갔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재무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매년 올라와서 작년에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자료를 만든 것 외에 오타도 있고 내용이 부실해서 사회복지과 것은 다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는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건물이 9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1,100명 이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외에도 요구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뒷페이지 난방시설 교체, 전기시설 개·보수, 창틀교체까지 해서 이것은 구에서 건물보수비를 대주어야 되는 형편이고 나머지 시비나 또는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구비로 반영할 것도 긴급한 것 난방시설하고 전기시설 개·보수 집어넣었다가 두 개 합쳐서 9,000만원 되는데 일부 2,200만원은 법인이 부담하고 6,800만원은 구청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위탁관리를 시키면 소소한 것까지도 해마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해주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보면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실공사를 하다 보니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보수하고 짓고 난 다음에 보수공사하는 돈이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하는데 거의 일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이번 기회에 새로운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많이 짓는다고 좋것은 도 아닌 것 같아요. 그돈을지면 차라리 다른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전부다 비가 새서 아니면 벽이 갈라져서 여러 가지 파악된 것을 보면 너무나 많는 하자 투성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짓기만 잔뜩 지어놓고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구에서는 개·보수비나 매번 예산 세워가지고 충당해주고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새로 사회복지과를 맡으셨으니까 특별한 조치라든가 강구하고 계신 방안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시공할 때부터 시작해서 준공할 때까지 충분한 철저하게 감독해서 하자없는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왕 신축해서 운영중인 곳은 시설을 완전히 개수한다거나 완벽히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금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이 또 올라올로서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해주었을 때 사후관리 과장님이 여기 2, 3년 계속 있는 것도 아니전에 있던 것은 지나니까 모르고 무엇인가 성의를 가지고 좀더 구민이라든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보건위원회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매번 사회복지관은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보일러도 1년도 안 됐는데 용량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교체해달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금년부터는 과장님이 의욕을 갖고 하시는 일이니까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시설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정액단체보조금 4,000만원인데요. 제가 잘 모르로는 것도 있겠지만 해가 안 가는 것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전부 1,000만원씩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 취로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7억원인데 1% 잡았어요. 세입에서 오전부터 계속 따졌는데 과년도 세입을 잡았는데 1%에서 5%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를 7억원 1% 해서 700만원 잡았는데 지역에서 보면 동사무소에 취로사업하는 시설장비를 보면 대단한 것 없어요. 그런데 세입은 1% 잡고 지출은 1% 잡은 것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먼저 40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급여의 일부 공과금 회원관리를 해서 단체별로 월 한달에 83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
통일되어신세철위원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취로사업에 7억원중에 이 내용은 주로 취로사업에 들어가는 것 중에 물품소요대금이라든가 공공요금 공과금 제작 등 그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종의 취로사업 할 때 장갑 같은 것 사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보면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비 했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명칭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또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이 시설별로 사실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로3동 옆에 큰 건물 1,000평 이상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관내 사실 종합복지관이라면 두 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그냥 복지관하고 개봉3동 복지관 구로3동 복지관 해가지고 한 개 건물에 어린이집하고 독서실에 들어와 있다 또 어린이집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있을 때는 복지관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 공모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지선정은 되어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궁동 108번지에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훈위원
왜 이런 말씀드니느냐 하면 구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명칭 때문에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하면 기존에 구로3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동에 짓는다고 그러면 궁동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주어야지 사회복지관하면 찾아간다 하더라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동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하면 명칭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구로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91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동안에 난방전기에 대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개·보수 같은 것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지원받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조금씩 고친 것은 시비로 고쳤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자체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
비로
시비로김경훈위원
내주든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시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장비보강비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다른 기능비는 시비 지원이 되고 건물 자체는 구로구 건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김경훈위원
그 동안에는 조금씩 고쳤는데 자부담으로 고쳤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옛날에 여성위원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여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자원봉사원 그리고 행자부에 있는 지역봉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해서 지역에 내려와 있는 것은 여성자원봉사하고 지역자원봉사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명이 구로구 관내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약 30명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봉사원들이 여기 저기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기 카드에 자원봉사카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144만원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관내 각 동에 개인별로 전부다 카드를 가져와서 카드에 봉사활동 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의해서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 해주시면 금액이 적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카드에 의해서 확인해가지고 그 시간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찬중위원
김찬중입니다. 4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취로사업비 1억 391만원 이것 말고 다른 데 또 취로사업비 편성된 것이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가 작년만 해도 전체적으로 구비에서만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도부터는 시비 보조하는 취로사업비가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해 준 것인데 구비가 50%,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해서 우리는 2,500만원 편성하면 1억원이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고 금년에는 전혀 없던 것입니다. 새로 된 것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작년도에 13억 4,500만원이 이번에 7억원으로 감액편성이 됐는데 같이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찬중위원
411페이지 불우어린이·청소년 유공자 격려 일인당 2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위문 2만원 이것은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불우어린이하고 청소년 유공자 격려는 어린이날에 각동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는
평소에는김찬중위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나 불우어린이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는 지원 업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밑에 소년·소녀가장 위문은 설하고 추석, 연말 3회에 걸쳐서 각동에서 3명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선물입니다.
김찬중위원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사회복지 세항에 있어서 가정복지 세항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구성인원이나 직제, 회의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409페이지와 41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같이 포함해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운영 일반운영비 그리고 또 412페이지 보면 학교 폭력 근절 추진활동 해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4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쭉 내려가서 새마을단체 동 부녀회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새마을단체 하고 바르게살기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04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운영 협의회 5만원씩 10명 2회해서 1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지난 5월에 서울특별시구로구취업정보은행설치운영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에서 하는 일은 운영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취업알선 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 전반에 걸쳐 고용 증대 방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14명 중에 구 공무원이 3명 노동부 공무원이 1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다 외부인사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1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9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잡아놨는데 구로구 자체 계획이 아니고 남부지청 관할 구가 금천·영등포·강서·양천·구로 5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청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구별로 400만원씩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100만원 수입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학교폭력 근절에 필요한 유인물 작성에 필요한 것입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학교폭력 근절 추진활동비 이것도 남부지청 주관으로 해서 자녀 학교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일환으로 해서 각 구별로 200만원씩 해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행사는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관하고김석중위원
있는데 위원들한테도 회비도 받고 운영하는데 굳이 구청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남부지청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거기서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남부지청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각 구별로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놔라 이렇게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구좌로 1만원씩, 2만원씩 보내달라 해서 지금 별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지원하라고 요청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돈만 보내주고 있는 것이네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때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유인물 작성하고 행사를 어떻게 해서 이것은 누구 누구를 대상으로 하서 만나서 활동도 하고 지청에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물
유인물김석중위원
작성할 적에 여기서 가셔가지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13페이지 하단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노인회 새마을단체 부녀회인데요. 120만원씩 해서 19개 동에 90%씩 해서 2,05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새마을 관계는 사실은 바르게 살기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새마을은 부녀회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분야의 소관으로 해서 저희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 새마을단체는 연 120만원씩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별로 27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단체 중에서 일부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지도자협의회나 이런 것은 그런데 왜······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부녀회만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중위원
왜 부녀회만 떨어져 나왔느냐 이 말씀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부녀회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별로
분기별로김석중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그냥 지원해 줍니까?
남승우위원장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김석중위원님께서 부녀회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 단체가 유관단체로서 새마을 지도자회가 있고 또 새마을 소관에 부녀회가 있지요. 그런데 따로 분리되니까 궁금해요. 같이 보조금이 한군데 실리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다른 데가 있고 부녀회는 여기 있고 하니까 약간 저희들이 볼 때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자꾸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찾다 보면 시간 낭비와 이런 것들이 맣이 우려되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단일화 되게 세목을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서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입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의 상반된 견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참작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부탁드리고 417페이지 보면 구로2동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200만원 19페이지 구로2동 어린이집 비품구입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17페이지 구로2동 어린이집 장비구입비와 19페이지 구로2동 어린이집 장비구입비와 19페이지 구로2동 어린이집 비품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비품이 무엇이고 장비가 무엇입니까? 거의 똑같은 동일성 같은데 이 사안이 민간자본보조금인데요. 이것이 한군데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를 비품구입을 해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비품이나 장비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목이 왜 나누어졌느냐 하면 구로2동은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이 됩니다. 각 구별로 한 곳만 지원이 됐어요. 그중에 국비가 80%, 시비 60만원 구비도 60만원 해서 200만원 지원해줘라 해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시에서 신축을 하고 돈을 빌려서 짓기 때문에 200만원씩 지원해준내용이라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비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TV·냉장고·에어콘 그런 비품에 한해서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되는 것 단가도 조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연차별로 보수할 수 있을 때 그 물품이 필요치 않을 때 그장비구입이라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삽입시켜 주시면 한눈에 보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시비·자치구비로 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나열을 하면 더 편할 수 있단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없을 것래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같은 동이니까 같은 라인에 해도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재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로3동 복지관 내 청소년독서실 설치 8,000만원, 419페이지 하단에 구로3동 복지관 내 청소년독서실 비품 구입 7,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는 공사비는 시설비로 대수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8,000만원 짜리는 그런데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대수선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준옹이 안 된 상태에서 대수선비를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액수를 올려서 하자는 얘기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로3동에 있는 건물에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2층, 3층에 노인복지분을 구로구민회관으로 옮기면서 당초 지을 때 용도가 독서실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가 그쪽으로 가면 3층, 4층을 독서실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노인정을 옮겨가지고 독서실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417페이지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해서 6,000만원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특수 보육시설 설치비는 국공유 또는 법인 그리고 학교종교시설에서 방가후 교실이나 영화전담교실을 운영할 때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것이 현재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곳을 증설하려고,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별로 한 곳씩 다 3,000만원씩 편성됐습니다.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신데요,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바로 위에 41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 보육시설 설치비 6,000만원 나와 있는데결산을 하다 보니까 시비보조사업 두 개 항목이 반환을 하게 되는 비율이 여태까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국고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시설 지원은 인건비이고 아동별 지원은 국고부분이고 면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아동수가 이 정도고 또 시설이 이만큼이니까 일률적으로 정해 주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미리 계획을 잡아놓거나 이러지는 못 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변한수위원
412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4명씩 해서 19개 동에 52주 해서 1,97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교통할아버지들은 활동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골목할아버지들은 무엇을 하시는 할아버지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골목에서 같이 하는데요. 교통할아버지는 도로에서 아침에 수신호를 해주시고 골목할아버지들은 뒤에 청소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잘못하는변한수위원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할아버지들은 분명히 아침에 등교 시간에 나와서 복잡한 거리를 교통정리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골목할아버지 4명씩은 어떤 사람을 선정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무은 뜻이에요? 골목할아버지·골목할머니 이렇게 해놓고 골목할머니는 260만원이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요. 내가 볼 때는 교통할아아버지는 수고한다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골목할아버지와 골목할머니는 어떤 할아버지·할머니를 선정했느냐 이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선정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데 뒷골목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는
청소는변한수위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잘 확인해봐요. 또 한 가지 경로이발관 인건비가 1,28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데 작년도에는 4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2명을 줄였습니다. 구로3동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구로
구로변한수위원
3동에 한 복지관에만 예산을 세워줄 것이 아니라 19개 동에 공히 각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발협회에서 동마다 한군데씩 선정을 해주어라 이거예요. 선정을 해가지고 그 이발소를 지정해놓고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줘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노인정에서 우리 동네는 어느 이발소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해 준 데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발할 때 다만 50%라도 혜택을 받게 해야지 구로3동 노인들은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온수동 사는 사람들이 이발하러 구로3동으로 와야 되나요? 이렇게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40만 구로주민이 다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 노인들의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이런 착안을 해야지 구로3동 복지관에 있는 이발소만 4명씩 몇 천만원씩 대주고 그것도 말이 많으니까 반을 깍아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구로3동에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이라면 좀더 각처의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펴라 이것입니다. 얼마씩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구로3동 거주하는 노인들로만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 하루에 얼마줍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만 7,000원입니다.
변한수위원
1만 7,000원이지요? 또 공공근로자들 얼마 받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만 2,000원에서 3만원까지 받습니다.
실제
실제변한수위원
불쌍한 사람들은 1만 7,000원 주고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전업주부들 닷세 놀고서 하루 일하고 또 토요일날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간식비까지 3,000원 보태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1만 7,000원 주고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만 7,0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3만원 돈 받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라도 불합리한 것은 위에 건의를 하세요. 공공근로자도 영세민 취로와 똑같이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 취로사업도 2만원 넘게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3만원 돈 받고 어느 사람은 1만 7,000원 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매하게 금액은 적습니다만 여성단체 운영 50만원, 구민알뜰장 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 알뜰시장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골목 관계가 세 건에 4,212만원입니다. 그런데 19개 동 52주면 364일에요. 고척2동 보면 녹색어머니나 해병대는 아침이 나와서 교통정리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봤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변한수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364일, 하루 빠졌는데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줍니다 이랬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세금 징수부터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구정질문 다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어요. 무엇을 저희들이 바로 잡아야 됩니까? 백번 해도 안 되는데 집행하고 4,210만원이 적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 또 동을 통해서 몇 명이 움직이는지 확인해서 지급해야지요. 국민의 세금이라고 막 주면 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확인해가지고 개인별로 통장으로 보낸 명세가 매달 정산이 들어옵니다. 돈 받은 사람들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온라인으로 입금 시켜요? 이것은 안 됩니다. 통장들 회의수당 10만원씩 넣어주듯이 이것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고척동에도 가 봤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잘못 됐지요. 무조건 넣어 주면 안 됩니다. 골목에서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해야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교통할아버지·할머니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저는신세철위원
못 봤다니까요.
류근무위원
40만 주민의 복지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골목할아버지·할머니 문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골목할아버지는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각동에 19개 동을 다 주든지 4개동이 문제지요? 골목할아버지가 딴 동까지 청소를 안 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공익요원들도 청소를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인정에서도 가끔 하기는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날씨가 따뜻해쥐면 하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각 동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413페이지 새마을동부녀회 지원금 있지요? 120만원 그것이 분기별로 나가지요? 그것이 이번에 90% 책정됐지요? 10%는 왜 절감했습니까?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90% 한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일주에 두 번씩 주다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노인들이 매달 두 번 주다가 한 번 주니까 저희 예산 세우면서 사회복지과는 엄청난 곤혹을 치렀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그것이 부녀회로 직접 들어갑니까?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갑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갑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동장이 예를 들어서 부녀회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녀회
부녀회류근무위원
지급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관장이 1명 없는데가 있습니까? 어느 동이 관장이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개봉3동 관장에게 봉급을 안 주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왜 이 분은 안 탑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겸임을 해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훈위원님!
신세철위원
그 전에 제가 아까 질의한 여성단체운영, 알뜰시장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운영에 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잡아놓은 것은 각종 부녀회라든가 각 단체별로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모임에서 월 1회 정도 계속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고 구민알뜰장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사실 엄청나게 줄였습니다만 먼저 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구민회관에서 해놨는데 사실 구청 광장을 이용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봤더니 구민회관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수익이 오르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게 된다면 구청 광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실적이 많아가지고 금액이 얼마만큼 많이 있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의미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중지할 것이 아니고 몇 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
김석중위원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인데요. 저는 몰랐어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은 분들만 가고 못 봤어요. 하신다면 홍보를 하셔서 알뜰살뜰 하는 모양새를 전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 보조해가지고 50명을 잡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초등학교 결식아동이 604명이에요. 그런데 50명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외에 수도로타리 틀럽래든지 자생단체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고 또 구청 자체에서 117명 정도로 예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골목 청소하는 교통할아버지가 과거에 텃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데 전부 정책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골목청소 교통할아버지 텃밭 이것은 구에 그만한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소위 경기가 좋았을 때 정책적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골목청소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낮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출근시간 때 할아버지 같은는 보여요. 한다라고 인정을 하되 골목청소도 각 동에서 사실상 공공근로자들 골목 청소 못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환경정비다 뭐다 뒷골목이 지저분하고 순찰 다니고 하니까 편법으로 청소를 다 시켜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골목 청소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노인회에 회장단을 부르신다든지 해서 과감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결식아동들이 더 많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결식아동 같은 데에 예산을 더 편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604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5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또 남승우 위원장님도 결식 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시책질의까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금년도부터 자치구에서도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로 맨 나중에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를 3,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깍이고 해가지고 2,000만원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보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6,200만원이었습니다. 1,943만원 이 범위에서 맞추다 보니까 조금 밖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250명 했는데 50명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 분야는 그 사람들이 돈 문제 그런 것보다는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반은 깍은 것입니다. 노인회하고 상의도 없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분야도 노인들한테도 사전에 얘기도 한마디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분야에 하면서 이렇게 어려우니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경훈위원
골목할아버지·교통할아버지 이분들 것을 깍아가지고 여기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 때 정책적으로 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돼가지고 집행부에서 정말 예산을 골고루 우선 당장 급한 것이 큰 문제 아니에요? 실직자들하고 결식아동하고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실직자들에게 2만 5,000원씩 3만원씩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말 너무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운영이다, 자원봉사다 이런 사람들 나가서 봉사할 수 있을 정도면 몇 천원 가지고 이 사람들 놀랠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런데 예산을 편중을 시켜줘야지 50명이 무엇입니까? 구로구에서 결식아동 50명이면 어디가서 내놓으면 망인이에요. 500명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실업실직 문제하고 결식아동 문제들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에 보면 38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방향에서 언급한 내용과 좀 잘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방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분,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비는 시비지만 가정도우미 팀사무실 운영비 4개소 25만원 또 보험료 27명 18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27명 12달 또 전화요금 4개소 12달 쭉 내려와 가지고 가정도우미 활동지원 1년이고 또 가정활동 도우미 1억 8,800만원 아무리 시비라도 가정도우미가 호출기 무전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현원은 우리구에 25명인데 이 예산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전액 시비 지원사항이고 25명이 우리구 관내 148명의 노인들을 찾아가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팀 사무실 운영비 해서 25만원씩 4개소인데 동사무소에 사무실 옆에 4개씩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작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류1동·개봉본동 등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비나 팜플렛이 팀 운영비나 도우미 보험료는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을 들어주는 98년도에도 시 주관 행사에서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선호출기는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무선호출기를 하나씩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신세철위원
노인교통수당 지급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지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원래는 65세 이상 1만 5,000원 이상 되는데 신청인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541명인데 신청한 분을 98%를 잡았습니다.
신세철위원
1만 541명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주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너무
너무최재무위원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작년도에 구로1동 어린이집 증축에 관한 것은 예안이 올라왔었는데 금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비가 오면 지하 같은데 물이 새가지고 도저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올아오지도 않았고 또 신도림복지관도 안전진단이 12월 안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두 군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두 군데 문제를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일어린이집은 4층까지 지으려고 집을 짓다가 2층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무리 공사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많이 샙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수할 수도 없고 집을 증축하기 위한 것이니까 증축해야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올렸습니다만 신축되는 것은 전체 다 깍았습니다. 설계비만 반영하려면 약 3,20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나 설계비만 할 수 없고 같이 지어야지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해 주시면 신도림복지관의 안전구조진단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서 시행 안 하고 건축과에서 시행하는데 저희가 협조사인까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내용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결과최재무위원
나오는 것에 맞추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반영해야지요.
기에
거기에김경훈위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예산편성에 너무 편중이 된 것 같아요. 구로3동 복지관 청소년독서실 설치 해가지고 비품구입까지 해서 1억 5,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예정이 없었던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원래 들어갔던 것이고 이것을 사회복지 분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전혀 안 됐는데 된 것이 동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구로3동에······
김경훈위원
다 좋은데 구로1동 어린이집 같은 데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여름철이면 비가 새가적이고 어린이집에 비가 새는 것이 급합니까? 독서실 싼드는 것이 급합니까? 어린이들이 비 맞아가면서 있는 것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급니까? 그러니까 급한 것을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설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빼버리고 한군데는 1억 5,000만원 해서 시설 다 해주고 구로1동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나, 자기집 아이들 누가 비 새는 데 갖다놓고 누가 맡기겠어요.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그것은 왜 짓다가 맡았습니까?
최재무위원
예산부족으로······
구로
구로김석중위원
4동 원청자가 부도났다는 소리를 혹시 들으셨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로4동 문제는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짓는
짓는김석중위원
데마다 부도도 나고 비가 샌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청자가 부도가 났어요. 또 비 새면 선배위원들처럼 맨날 들먹거릴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부서야 다르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김호승위원
걱정들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감 가는 이야기고요.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한 동에만 집행부에서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지만 복지사업은 백년대계입니다. 복지는 금방 끝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중되지 않게 실행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에 관한 사업에 복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는 분명히 저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복지는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자와 복지관에 관한 결핍된 사안에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즉 예를 들면 피교육장이든 피사업장이든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장소에 복지가 들어가서 그 주변 내 영업장소를 파행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복지입니까? 이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즉 이런 것입니다. 그 주변에 이용업자가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사업 일환으로 그 옆에 무료로 한다면 그 옆에 전체에 있는 사업장은 잘 되겠습니까? 그 사람 망하지요. 이것은 복지가 아니고 한쪽은 썩어가는 행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 잘된 나라 외첬습니다. 복지사업 50년간 선진국들이 전부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당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집행부 산하에서도 정말로 심도 있는 복지 개념에 일컬어 사업장에 피해가 안 가는 이런 복지 개념을 투철하게 다짐을 하고 이행을 해주시면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고 아까 우리 변한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9개 동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이용업이 각 지구가 있고 분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 몇 동 오류 몇 동하면 그 이발소에 선정을 해서 이발소를 저희들이 가보면 여러 가지 이발형태가 틀립니다. 면도사 있는 데도 있고 또 오픈 시켜놓고 하는 이발소가 있고 그러면 그 모범적인 이런 이발소를 선택해가지고 그런데 지원을 개인 한 사람한테만 인건비를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사설업소에 협조해 주었을 때 그 주변에 이발소가 더 잘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형평성에 한쪽을 죽이지 말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를 만들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용업소만은 아닙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내주시면 약 2분간만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이웃돕기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에 해놨습니다.
남승우위원장
하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2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이 한 2억 5,000만원이 구로구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사회복지 공동보건법이 제정이 됐어요. 시행령도 6월에 지정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각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이웃돕기 기금을 전부 다 시단위 공동모금으로 이관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많은 데는 7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저희들은 타구에 처리하는 방안에 따라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12월말 이전에 시에 다 이관하느니 차라리 그 동안에 타구 형편을 봐가지고 조치하려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에는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1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로 사업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초에 1,093명이 필요로 한데 어제 현재까지 2,500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3,000명 이상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첫째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여성 세대주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네 번째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도 30세에서 50세인 자로 우선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틀린 것은 지난 번에 전업주부, 세대주가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전업주부도 부인이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구에서 접수가 끝나는 대로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내용에 대한 확인이 아니고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41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01사회보장적수혜금 있는데요. 200만원 40만원 해서 사회복지시설 위문, 비인가사회복지시설 위문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장적수례금 01로 편성할 때 규정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 지침 61페이지 보면 격려위문 등 업무추진비는 보상금 비목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페이지 415페이지 보면 301 똑같은 일반보상금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용에 보면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 이런 통상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용을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이 항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조항은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과목 자체는 제가 좀 실력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분류는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에 보면 7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는 거기 포함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침 74페이지······
남승우위원장
행자부 지침 61페이지에 내용이 있는 것하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에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입분야는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개진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171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우리가 98년도에 4,305만 9,000원을 목표로 했다가 금년도에는 3,032만 2,000원을 잡았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가 96년 이전 것은 다 결손했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결손은 96년 이전 체납분이 7,300만원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변한수위원
몇 년도까지 있는 거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5년 전 92년도까지입니다.
확한
정확한변한수위원
체납액이에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92년 이후부터 96년까지 체납액입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98년도는 우리가 20%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98년도 분 자체만을 20%를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IMF 때문에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보다 현재로서 거두어들이는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20% 정도 삭감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100% 받는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도 기준으로 작년도에 얼마 받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변한수위원
부과했으면 최소한도 50% 이상은 받을, 웬만하면 80%까지도 다 받아들이는데 20% 97년도는 2%, 96년도 이전 것은 1% 이렇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여기 있는 비율과 관계 없이 많은 세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기
무단투기변한수위원
해서 부과를 했으면 다 받아야지, 규격봉투는 100% 다 받아들이겠다 이것입니까? 규격봉투 지정업자들 체납액 감사할 때 보니까 엄청 많던데 지정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을 세웠을 거예요. 보증인한테라도 100% 다 받아들이고 무단투기과태료도 이렇게 1%, 2% 이것은 너무하시는 말씀이고 최소한도 30% 이상은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일을 해야지 목표 자체가 1%씩 해놓으니까 어쩌다 한 건 들어오면 채우고 안 들어오면 5년 지나서 결손시키겠다는 이런 취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아주 행정소송이나 어떤 제소를 해서 서로의 소송분쟁이 생겼을 때 정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진을 찍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하고 제가 와서부터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각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전에 1~2% 잡은 것은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과만 했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
이 말씀을 해서 왜 드리는고하니 97년 결산하면서 쓰레기 청소비까지 엄청난 돈을 결손시키고 말았어요. 구청에서 받아들일 오물수수료를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압류 조치도 못 하고 다 결손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좀더 세수입이 우리 구청에 지방세 수입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데 안 받아요. 내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계속 과련도 수입가지고 각 과마다 공히 이런 실정이에. 이제 지쳐서 소리도 못 질러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받을 의욕이 없어요. 목표 자체를 1%씩 해놨으니 어떤 데는 0.5% 해놓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뛰어야 그래도 30% 될지 50%가 될지 모르는데 목표 자체가 1% 잡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뭐 가지고 쓰겠어요. 경상비만 쓰고 지역사업 하나도 못 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다 결손시키고 왜 청소비를 주민들한테 돈을 못 받아요. 가만히 있다가 다 결손시키고 앞으로 명심하고서 청소행정과장은 청소비 문제 과년도 과태료 문제 쓰레기봉투 판매 미수금 이것 100% 받아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세수입 확보를 위해서 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청소비문제, 과태료 문제, 쓰레기봉투 체납문제에 대해서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변 위원님 의견 제시에 따른 추후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청소행정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447페이지부터 465페이지에 있는데요. 우선 청소행정과장님 예산편성 시점이 지난 9월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사항에 기초해서 혹시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사전에 의견개진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지난 9월에 기초를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일반운영비에서 9,221만 8,000원에서 한 540만원정도를 삭감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청소차량비가 2억 3,098만 4,000원에서 2억 947만 5,000원으로 450만원 정도 삭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보험료가 3,533만 8,000원에서 3,440만 4,000원 약 91만 4,000원 정도 절약해도 되겠고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29억 8,700만원에서 27억 3,011만 4,000원 2억 5,688만 6,000원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매립지 건설부담금이 12억 800만원에서 9억 5,111만 4,000원으로 2억 5,6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5억 1,2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대행사업비와 매립지의 부담금이 12억 8,000만원에서 9억 5,000만원인데 아까 제가 2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3억 5,100만원 정도 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부분의 재검토를 해보니까 이 금액은 절감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문이 나는 그런 항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청소행정과장 얘기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이전에 문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전체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내용인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와 464페이지 구직영 오리사육농장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6,800여 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들이 봤을 때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실 구의 수입성으로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언론에 보니까 재활용품 대금을 이용해가지고 오리농장을 설치개장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꿩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하는 식으로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문에 났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현지에 가보니까 드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현재도 보니까 5,95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오리농장으로 인해가지고 구 소득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한다든지 생산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못 먹는 그런 것들이 즐비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지금은 겨울이니까 냄새도 덜 하겠지만 앞으로 정화조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위의 환경문제 그리고 그날도 거기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음식물찌꺼기를 갖다주는 줄 알았더니 사료를 40포정도 먹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느 분이 작품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가 그 주위에 시설도 많습니다. 콘테이너 전기시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도 드는데 직접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정도 들어가고 말면 괜찮은데 계속 투입해야 돼요. 1,000마리 가지고는 우리가 봐서는 전혀 타산이 없습니다. 5,000마리에서 1만 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타산이 안 맞고 그 주위에 민원만 가중 되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저번에 제가 자료를 과장님께서 주셔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가지고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도 억단위가 넘어가는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해가지고 우리구에 수익이 있겠는가 솔직한 심정으로 부담없이 얘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우선 청소행정과장의 개인적인 판단 또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오리농장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소신은 단기적으로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다 그러나 향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갔을 때는, 5,000수 이상 됐을 때는 채산성이 있을 수 있다, 단 이것은 추진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배경은 음식물 쓰레기 없이 사료로 이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한 배경설명이 있었고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2000년도부터 전면 중단이 됩니다. 법적으로 2005년부터지만 매립지 조직위원회에서 2000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으려고 저희들한테 홍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만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이 사업 자체는 좋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연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될 것이냐 경영측면에서 제가 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현단계 청소료가지고는 경영 측면에서는 어렵다,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이중적인 효과를 보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처리비 절감,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을 때 현재로서는 적자의 폭은 있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완한다면 5,000수 이상 된다면 수지 측면에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00마리 분에 현재 부지인데 5,000마리라고 그러면 거기에 다섯 배 정도를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주위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1,000마리 가지고 네 분인가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0수 일 때는 몇 분이 투입이 됩니까? 인건비라든가 교통도 외진 곳인데 주민들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외지로 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송하는 운반관계라든가 주위의 환경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나중에 배설물 같은 것도 미나리밭이 있기는 있는데 파는 것인지 버려지는 미나리인지 모르겠는데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더 걸리기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장위원님도 계신데, 더 걱정하실 분이 계신데 이런 것을 걱정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것을 유치하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구에서 제일 별볼일 없는 적환장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5,000수 1만수 된다고 그러면 주위에 부지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나는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는가, 계획이나 발상 자체는 좋은데 현실하고 안 맞아요.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자칫 잘못하면 더 벌렸다가 구민들한테 비난 받을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을 관심 있게 과장께서도 판단해야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장현복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리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위원님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2000년도 이후에 크게 개선되려면 저희 지역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수익을 5,000마리 정도 하면 음식물도 치우고 경영 차원도 있는데 적극적인 자료를 예산에 보면 464페이지 가설물 설치에 2,400만원, 울타리 설치에 750만원, 관리동 설치 400만원,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 1,000만원 이렇게 5,000마리를 키우려고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생각들을 청소행정과장님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냄새 나는 것 또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그런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464페이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지적합니다. 다시 얘기를 정리하면 음식물 처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딘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되는 지역이 저희 지역에 돼가지고 괴롭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크게 한번 생각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얘기하면 2,400만원, 750만원 이런 예산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냄새 날 때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고 그런 예산으로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승우위원장
우선 답변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우선 최재무위원님과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집행부 업무자체를 사용당히 관심 깊게 고려를 하고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임차료까지 총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임차료가 1,000평에 1,500만원, 축산폐수시설 1식 1,000만원, 울타리 시설 1식 800만원, 관리동 1식 400만원, 가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5,000수에 대한 부지는 그 옆에 654평하고 1,000평하고 1,654평을 기준으로 확보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축사를 현재 4개 동을 지어서 5,000수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문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환경과하고 관련 법규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60평 규모의 축사는 자연발생, 다시 말해서 정화조 축산폐수시설이 필요없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지금 옆에 3개의 정화조를 설치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면적이 60평이 넘었기 때문에 정화조를 3개를 설치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5,000수 이상의 오리를 사육할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없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 민원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안양치도 가 봤습니다만 4,000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3,000수를 키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공무원이나 또 감시감독하는 의회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나 감독기관에서도 합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남승우위원장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8페이지 체력단련비 215명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460페이지 청소차량 대수가 있는데요. 대형·중형·소형·가로차·살수차 있는데 살수차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제설작업차를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제설차도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토목과에서 합니다. 살수차는 청소차하고 예를 들어서 먼지하고 황토가 묻었을 때 물을 뿌려줍니다.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김호승위원
체력단련비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체력단련비는 지난번에 일반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노조와 서울시와의 단체협약 사항으로써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5개 구청 전체가 다 같은 사항입니다.
김호승위원
체력단련비가 나가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쪽에서 체육진흥법상에 의해서 나가지요? 체육진흥법상에 의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체육진흥법상에서 그 돈을 배분해줄 때는 특정 연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어서 가정 살림에 보태써라 내지는 개인에게 음식물 사먹어라 해서 준 것은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법상에 의한 조례에 보면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체력단련비를 주되 우리가 500인 이상 사원이 있는 사업장이나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체육지도자 한 명이 상주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체력단련에 관한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저희 구로구는 약간의 기구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구로구민회관 지하로 가면서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건강하게 하는 방향인데 체력단련비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우리 과장께서는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전직원한테 봉급에 관한 사항인가 체력단련비가 꼭 필요해서 건강 관리에 의해서 쓰는가 지금 모르시고 계시면 파악을 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분명하게 물어볼 때 동료위원으로서 경청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김호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적 성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98년도 노사단체혁약시 서울시와 서울시장간에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와서 금년 10월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한강고수부지에 가서 같이 있으면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갑니다.
래요
그래요김호승위원
. 그러면 지금 아까 서울시하고 노동자가 협약을 했다는데 그 부분이 체육진흥법에 서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조례가 없이 서울시하고 청소과에 있는 노동자하고 대표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력단련하는데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김찬중입니다. 452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16만 3,900원인데 한 벌의 값이 이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464페이지 정수물품 구매 1억 5,000만원 정수물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465페이지 살수차 신규취득 4,500만원 가로청소차 대체 취득 1억 5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청소과에 차량이 남지요? 이것이 한대값입니까? 차량이 남는데도 신형차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짧게 게 얘기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한벌에 1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피복비는 자꾸 이런 말을 하면 회피하는 성격이 있는데 노사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피복비를 삭감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동복이 한 벌이고 하복 한 번 그 두 개를 해서 한명당 16만 3,900원입니다.
김찬중위원
정수물품은 어떤 것을 정수물품이라고 그래요?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약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정수물품은 살수차하고 가로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한 것 있잖습니까? 가로청소차가 많은데 왜 청소차를 하느냐, 뒤에 보시면 정수물품 구매를 해놓고 그 밑에 있는 살수차하고 가로청소차가 정수물품입니다. 나중에 가로청소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차량 20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가로청소차가 아니고 일반 트럭 같은 것입니다. 가로청소차는 길에 가면서 밑에 솔이 있고 큰 대형차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한 대는 91년식이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오히려 사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청소차량 유류, 수리, 기타해서 2억 1,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대형차 9대 중형해서 유류, 수리, 기타를 70%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100%에서 70%는 자주 고친다는 얘기인데 57대에 2억 1,000만원이 연 나가고 그 밑에 수하차 수선비가 109대입니다. 구로구청 전체 차량입니까? 그 다음에 종량제 위반 및 무단투기단속 활동 여비 5,000원 4명 18일이고 차량수리 및 인수출장여비 차를 고치라고 가져가는 출장비입니까? 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2만원 50명 했는데요. 이것이 무단투기 단속 활동 여비 18일 활동하는데 몇 건이나 단속했고 처벌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우선 청소차량 유류, 수리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 66% 이렇게 잡은 것은 예산편성상 이것이 작년도를 대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저희들이 대충 해보니하 금년도에 사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70%, 66%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별로
차종별로신세철위원
비율이 틀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대형이 9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수리비가 4,9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봤을 때 70%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산 했습니다. 또 중형은 나름대로 금년도에 소요된 수리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고 1억원 정도 편성하려고 보니까 앞에 있는 수치는 기본적으로 골격이 잡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시키지 않고 뒤에 비율을 변경시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2억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수리비에서 70%에서 최하 50%로 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수하차 109대 수선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손수레가 구로3동이나 구로4동 이런 데 차가 직접 못 들어가데 손수레가 109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수레 그런데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는 제출하겠습니다만 단체협약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는 판단은 못하고 단지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량제 위반 및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명이 예를 들어서 옛날의 검침원들, 청소행정과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물론 2000년 12월 31일 되면 다 나갑니다만 무단투기 단속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5,000원씩 해서 18일 이렇게 주어서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나
실적이나신세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 각동에서 무단투기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동직원들도 안면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서 진짜로 무단투기가 많은 곳이다, 단속해달라 이렇게 하면 구에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세철위원
연 400만원 지출이 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없으면 400만원도 큰돈입니다. 아까 10만원, 20만원도 따졌습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신세철위원
몇 건이나 돼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98년도 590건에 4,337만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한수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앞료는 그야말로 무단투기 적발된 사항은 적어도 80% 이상은 과태료를 거두어들일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진기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구입을 해서 계획에······
이런
이런신세철위원
것들이 실적이 없고 효과가 없으면, 실적위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 인수출장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들이 57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자기 차량이 한 대씩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수출장 여비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7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일로 단축시켜서······
기가
자기가신세철위원
운전해서 자기가 수리 맡겼으면 끌고 와야지 또 끌고 오면서 여비를 주고 무엇입니까?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차량이 각자 개인이 갖고 있잖습니까? 개인이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밤에 사고가 나서 그러면 올 때는 택시비라도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리해야 되는데 갖다놓고 그냥 와야 되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변한수위원
장시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462페이지 보시면 시상금이 있어요.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 해서 200만원 했는데 얼마 안 되지만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우리가 재활용기금이 서 있는데 기금에서 집행해도 충분할텐데 왜 예산에 올렸는가 재활용기금에서 주부환경봉사단 밥 사 주지말고 이런 것 그런 데서 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재활용기금에서 시상해주해도 되는데 왜 예산에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로 5,200만원 올라오고 난지도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5,000만원 해서 약 1억원이 넘는데 일반가정에서 대형폐기물 버릴 때는 우리가 동에 신고를 합니다. 신골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쇼파면 쇼파 농이면 농 거기에 대한 돈을 매겨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첫째 질의하신 재활용품기금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사전에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경진대회는 재활용품기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변한수위원
예산에서 정리해주면 기금에서 쓰라 이것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올 때는 변 위원님 이야기대로 가정에서 수수료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직접 운송할 때는 고척동 대형폐기물 소각장으로 갈 때는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수수료가 우리가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남은 찌꺼기 예를 들면 소파 같으면 다 뜯어내고 소파의 잔재물 같은 것을 별도로 일반 처리업소로 보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이 같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새로 전부 선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료로 다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이나 이런는 것을 직접 운송할 때는 대형폐기물 집하장에 갖다놓을 때는 무료고 운송비 차원에서 신고하는 분들한테 받고 있다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일반 가정에서 내놓은 것은 운송비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이왕 받으려면 처리비용까지 다 받지 구청에서 왜 예산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려고 그런데요. 노조가 구로지회라고 있지요? 거기에 사무실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사무실에 종사자 한명하고 총무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두 사람입니까? 그리고 449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들 월급 관계가 나오는데 혹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0년 초과자, 20년 초과자, 30년 초과자 해가지고 5급 간부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하면 수령액이 월 평균으로 따져서 누가 더 많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5급 20년 수준 같으면 환경미화원이 월 평균 205만원이 됩니다. 사무관은 290만원우정됩니다. 그 다음에 30년 정도 되면 환경미화원이 216만원, 사무관이 320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미화원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 보면 시간외 수당, 대민활동비, 근속수당, 월차수당, 급식비, 정액수당, 가족수당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물론 여러 가지 작용을 했겠지만 나름대로 행자부에서 수당에 관해서 지금 재조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김경훈위원
기본봉급도 적었고 구에서 예산도 좀 있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라도 갖은 수당을 만들어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구자체에서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416페이지 보면 청소인력 한가족 되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인력 한가족 되기 운동은 전에는 2만원씩 했습니다만 청소원들이 자기가 부친상을 당했다거나 결혼을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위로금으로 2만원씩 주었는데 1만원으로 깎았습니다. 그것입니다.
김경훈위원
구청 차원에서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그런 일을 당하면 줍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행정직은 아직까지 구청에서 예산으로 받은 것은 없고 상조회에서 주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 461페이지에 신도림동 차고 식당 운영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지원금이 다 없어졌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내가
내가김경훈위원
확인한 결과로는 구청에 400만원 50만원씩 해서 8명 인건비 월 400만원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준것을 전부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없앴는데 여기만 또 유난히 식당 운영 50만원 지원해 줍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한사람씩 남아서 야식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반 동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453페이지 보면 쓰레받이, 쇠스랑 또 454페이지 미화원 안전장비다 해가지고 잡다하게 많이 있는데 물론 소비성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삽이나 쇠스랑·쓰레받이 이런 것이 망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신들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숫자를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할당제를 해서 1년에 한 사람 앞에 한 개면 한 개 책임 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소모성이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작업기구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물론 개인에게 한사람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은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경훈위원
쓰레기를 수송해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에도
광명에도김경훈위원
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 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광명시의원들이나 광명시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그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쓰레기 조성비가 연간 1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리비만 12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처리비만 광명시로 가면 연간 13억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 다 거리로 봤을 때 소송비 절감, 인력 절감했을 때 우리는 광명쪽으로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광명시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청소과장하고는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시의회하고 무슨 소리냐 광명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을 못 했는데 그것마저 안 해주면 구로구 주민들이 데모해서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은 해놨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광명시 쪽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과장께서 상당히 많은 파악을 해주셨는데 광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절감이 돼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과장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또 국장 차원에서도 어려워요. 우리 의회에서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청장께서 정말 과장 말씀대로 구로구민이 광명시민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이런 것까지 협조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강력하게 또 그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우리 청장님하고 잘아시는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진정 구로구를 위해서 한다면 풀어주셔야지 눈에 뻔히 보이고 바로 인접해 있는 데를 놔두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그 얘기예요. 강력히 하셔가지고 청장님한테,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강력한 건의를 해주세요.
우식
김우식구민복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경기도청·서울시·구로구청 국장들이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1개 구청에 1개소씩 소각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너무나 공해가 심하다 또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짝짓기 식으로 저희 구로구는 주민 반대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광명시하고 되고 부천시하고 강서하고 연결하는 식으로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광명시 국장, 저 그 다음에 경기도 과장, 서울시 과장 이렇게 해서 서기관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현재 1기당 150톤씩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1기는 이미 운전중이고 2기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도 들어오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들로부터 반대 여론이 있을까 조심하고 있고 저희들도 광명시에서 요구하기를 구의회에서부터 발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서도 낸 적이 있고 광명시에서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서 광명시청도 회기 전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왕복거리가 80㎞인데 33㎞이면 6대 운행하던 것을 4대로 줄일 수 있고 각종 연료비 기타 한다면 운전기사 차 2대를 줄이면 1억 여원 절감효과가 있고 또 김포매립지는 야간에만 반입을 하지만 여기는 주간에도 반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시설이 130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60%나 70%는 할 수 있다니까 20톤 내외 정도는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쪽으로 간다면 매립지 조성비 10여 억원과 기타 차량유지관리비 운전기사 여러 가지로, 회기 내에 한번 방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지역활동 있지요? 그때 방문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기금 심의가 있는데요. 변한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462페이지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금 중복 계상된 문제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5억 1,200만원 가량 수정을 한 내용하고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생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의 세입분야는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분야 잠깐 확인하고 세출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년도
과년도변한수위원
과태료 수입에 360만원을 잡아놨어요.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77건에 2,79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43건에 1,520만원을 받겠다고 직원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33건에 1,270만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목표를 360만원 잡았어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이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제 의견이 위원님들하고 좀 상반될지 모르지만 세수입은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국공유지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수익을 보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 청소행정과처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하는 것 같이 어떤 단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ㅅ실 33건 중에서 무단으로 폐업으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사는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집을 찾아가니까 우리 관내에 살지 않고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폐업 신고 자체를 안 하고 망해서 없어져버린 것이 23건에 9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 받기가 어려운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한테
우리한테변한수위원
설명서 준 것 보면 98년도 예산이 160만원 잡아놓고 금년도 전망이 2,25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매년 목표를 160만원 이백 몇 십만원 이런 식으로 잡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금년도 실적이 얼마입니까? 2,200만원 넘었지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2,200만원 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원인이 있을 아니에요? 360만원만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내년도 체납 자체가 그렇게 적어졌습니다. 금년도에 다 받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
98년도 것 50%, 97년도 것은 10%만 받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계속 수입문제로 입씨름을 하는데 어느 과나 한결 같아요.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 미수금이 2,700만원 돈이 넘는데 360만원이 뭡니까? 아주 안 받는다고 넘어가지 무엇하러 예산서 올려요.
남승우위원장
위생과하고 앞으로 3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세출분야가 423페이지부터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분야와 더불어서 질의나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위법행위신고 보상금이 5건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위해식품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3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만원씩 3사람 9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 금액을 했을 때 5건 정도 해서 5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석중위원
위법행위신고하면 과태료 매기고 이것에 대한······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조사해가지고 식품의 유통기간 지난 것을 유통을 시킨다든지 한 것이 사실이면 식품은 수거 조치를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된
신고된김석중위원
회사라든지 유해식품이나 기간이 지났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너무 미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신고를 하라고 반상회보 같은 데나 여러 군데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숫자가 적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석중위원
유해하게 하는 곳이 별로 없는 모양이군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무허가 업소 같은 데서 유해식품을 만들지 허가된 데서는 사실 유해식품을 유통시키면 자기 회사에 크나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김경훈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및 좋은 식단에 운영하는데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425페이지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 입회라고 그랬는데 입회활동비가 무엇인지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은 각 동에 2명 내지 3명씩으로 해서 지금 60명이 식품위생모니터요원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체화되어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위생과에서 시민합동 단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오늘 무슨 합동단속을 할테니까 나와 주십시오, 하면 주부들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분씩이라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사용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어떤 분기별로 1회씩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사용하는 것이 좋은 식단제, 좋은 식단제는 또 음식점마다 쓰레기줄이기라든지 홍보를 하는 차원의 비용입니다.
김경훈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하면 이 사람들이 단속을 다녀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저희들하고 시민합동단속을 하고 그 분들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분들이 불량식품 같은 것 모니터요원들이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수첩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감시할 수 있는 단속권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신고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것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수첩하는데도 돈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들 불러다 회의하고 그래가지고 단속 좀 하고 좋은 식단제 하라고 홍보도 좀 하라고 시켜놓으면 단속은 안하고 그 사람들이 1개 동에 2명씩 어느 식당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필요없는 것을 자꾸 만드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필요없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위원회 성격은 아닙니다.
김경훈위원
이 사람들이 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고도 하고 식단이 안 좋으면 좋은 식단제로 운영을 하십시오. 하고 가서 홍보하는 모니터요원들 아니에요? 그런데 실적 없는 것을 무엇하러 만들어놔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실적이 있도록 분기별로 모임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돈이면 결식아동들이나 갖다줘요. 무슨 단속입회 활동비는 뭐예요? 모니터요원 단속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식품위생계에 4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영업정지 한 업소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도 하고 또 업소에 들어가서 입회해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회해서 불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볼 때는 멍하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예산인데요.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 그간에 류근무위원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심야 퇴폐영업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IMF를 빙자해서 생계영업 외에도 실제로 심야 퇴폐에 대한 탈선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위생과에 세무직 뿐 아니라 보건직·기술직이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 그간에 의회에서 진행되었던 제반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잘 접수를 못하고 내년도 행정을 하는데 애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분야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정정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입분야는 161페이지에 있는데요. 전액 국비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429페이지에 있는 세출분야와 함께 확인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433페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가지고 이것은 3명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지역경제과장
장현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발생하면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된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3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시비·구비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5명이 있으면······
재락
윤재락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나오면 추가로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타구에서 저희구로 오면 국비로 되고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
429페이지 보면 기타 수용비로 해서 5만원 17명 1년 해서 8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타수용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물가 모니터요원 사례금 해가지고 7만원씩 해서 5명 매월 7만원씩 지불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비 60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43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계량기 검사장비 구입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지 재 사용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또 434페이지 마지막에 배상금 등 해가지고 전기용품 시판품 품질조사 일반 공산품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락
윤재락지역경제과장
김경훈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5만원 곱하기 17명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연간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사례금은 저희과에서는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사람들이 각종 물가를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요원이라든지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물가를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한달 8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1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7만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비라는 것은 각종 지역경제과 시민들과 관련된 회의를 한다든지 의원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로 6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계량기 검사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주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기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8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형으로 10ℓ용입니다. 현재는 공업시험소라든지 검증을 할 때 주유량 측정기를 20ℓ를 사용해가지고 20ℓ짜리를 2년에 한번씩 주유량 측정기를 공업시험소에 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는 측정기라 할 때 이 측정기를 가지고 주유량을 측정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81년도에 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ℓ 하나를 구입해서 주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기용품 시판 품질 조사라든지 일반공산품 수거는 기존에 전기용품 품질 조사는 관내에 가전제품 판매를 한다든지 제조업체에 대해서 임의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1년에 한번씩 국립기술품질련에 검사의뢰를 보냅니다. 이것을 수거할 때 유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고 일반공산품에 대해서 유상수거를 해서 품질의 적정여부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국립기술품질련에 의뢰를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가
물가김경훈위원
조사하는 서류를 갖고 들어왔을 때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락
윤재락지역경제과장
한달에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계좌에 매월 넣어줍니다.
남승우위원장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430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나오거든요.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혹시 지역경제과 산하에 지역경제애로타개대책위원회라고 있지요?
재락
윤재락지역경제과장
네.
장현복위원
98년도에 한번도 활동을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다른 것은 한번씩 해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중소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운영수당에 하나도 반영 안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락
윤재락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사실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구청장님이라든지 관내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네 사람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운영을 했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사정상 지급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별도로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을 30% 이상 절감하는 차원에서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사안이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할 때도 확인하겠지만 매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출연을 해 왔었습니다. 97년도에 약 6억원, 98년도에 15억원 정도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구청에 전반적인 예산 흐름 때문에 반영이 못 된 것 같은데 예산과에 요구한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처음부터 출연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출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지 않는 대신에 원래 금액하고 상환금하고 합쳐가지고 25억원 정도를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사정상 출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의 예산안 세일분야는 165페이지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9억원에 3억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과태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건수가 이것 뿐이 없습니까?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수입을 맣이 따지는데 과년도 수입을 20% 잡았어요. 5,100만원에서 1,000만원 1/5 징수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무엇보다도 과년도 수입을 좀더 많은 비율을 징수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태료 5,100만원인데 1,000만원 1/5 징수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무엇보다도 과년도 수입을 좀더 많은 비율을 징수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태료 5,100만원인데 1,000만원 1/5 징수하겠다는 목표이고 39억원에서 이 정도 부과금 수입을 잡는 이유하고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이 사항이 이 건밖에 없는가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국비로 전액 들어갑니다. 징수교부금으로서 9% 교부금으로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85% 잡고 배정금액을 9% 잡아서 3억 2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과태료 수입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2건,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2건 이 내용은 각 환경 관련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금년도라든지 과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건수를 추계해서 잡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166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5,100만원의 현재까지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오래전부터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760만원정도 걷혔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20%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는 20% 잡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이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환경과에 대해서 세출분야와 같이 질의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묻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438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지방의제21 추진이 2,192만 7,000원 발간비가 2,000만원, 원안·최종안이 1,000만원 영문본 번역료가 1,000만원, 인쇄비 57만원 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위촉장이 17만원, 그 다음에 442페이지 강사수당이 7만원, 위원수당이 1,500만원 간담회비 40만원, 활동비가 100만원 이렇게 11건에 7,909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방의제21 이 관계는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방의제21은 92년도 유엔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 등 중앙정부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에서는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형편상 못 해서 금년도에 다시 올린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 주민이라든지 지역단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 하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의제21 추진문제는 97년 예산에 약 6,000만원 이상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투입할 정도의 예산이 없고 시기상조라 해서 부결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금년에 보니까 거기다 상향조정 돼가지고 다시 7,209만 7,000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 생각은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단 말이에요. 지역의 사회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은 200만원, 300만원도 취소 또는 보류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꼭 이런 문제를 7,000여 만원씩이나 8,000만원이 다 돼 가는데 이렇게 해서 책을 발간해야만이 되겠는가 이것은 보류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인지 과장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을 담당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IMF의 경제위기 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동감합니다. 환경문제도 그렇다고 늦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 주신다면 같이 병존해서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환경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보면 녹색구로구민 실천위원 간담회비 5,000원씩 해서 150명 75만원인데 녹색환경위원과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이며 모두 합해가지고 많이 세워졌어요. 이 녹색환경구로구민실천위원회는 이렇게 밥도 사주고 수당도 주고 활동비도 1만원씩 주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환경교실 운영 교육참석자 참석하는 사람들 5,000원씩 2,000명이나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밥을 사주게 됐는지 녹색구로 구민실천위원회하고 녹색환경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밥을 사먹이면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약 7,600만원이에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 자체로써 뿐만이 아니라 구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환경전문가라든지 언론인, 주민대표 등 모든 사람들을 총 막라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대책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녹색구로구민환경위원회라는 자칭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것이
그것이변한수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직을 했나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것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법적근거도 없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전부 먹고 회의하고 수당주고 하는 것이 환경운동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어떤 성격을 띄고 이것을 구성을 하냐고요. 그리고 법정단체도 연간 몇 백만원씩밖에 지원 못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도 없는 사조직을 방대하게 조직을 해가지고 구로구에 조직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조직한 것이 아니고 조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녹색환경위원회 뭐 실천위원회 이것이 벌써 돼가지고 재활용기금에서까지 밥을 사먹고 돈을 15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아니, 주부환경협의회라고 임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또 뭐예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뭐 하는 데예요? 전부 이름만 만들어가지고 밥 사먹이고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니 또 녹색환경위원회니 이름이 녹색이 뭐가 그렇게 많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먹는 거예요. 2,000명씩 5,000원짜리 먹이겠다고, 지금 어느 시점이에요? 어려워가지고 공무원들 다 내쫓다시피 하고 슬픈 이 시기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 못해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뚜렷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세운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겠어요? 설명 좀 해봐요.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는 무엇이고 녹색환경위원회는 무엇이고 얘기 해봐요.
남승우위원장
환경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얼버무리고 그러지 말고 도대체 뭐 하는 데고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뭐예요.
누가
누가김경훈위원
시켜서 했다든지 내 아이디어로 했다든지 직원 아이디어로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했다든지······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과 예산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제21 작성하는 예산이 한 3,8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녹색환경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민교실 운영으로 해서 1,15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교실운영은 어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민 환경보존 의식 고취라든지 환경행동양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로 해서 200명씩해서 2,000명 정도 교육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렇게
이렇게변한수위원
밥을 사 먹어가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식대를 세워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조직은 절대 이런 것이 없고 일부 지원만 해주는데 어떻게 "녹색"자 붙은 단체는 이렇게 밥을 사 먹어가면 수당도 주고 해야 되겠어요?
김찬중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해주어야지 제대로 안 해주는데 이것이 98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공문에 의해서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 서류 한장 가지고 지침 내용을 보면 3개 단체가 있어요.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주부환경구로연합회, 구로구녹색환경단체다 해가지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쪽 단체 사람이 이쪽에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9,000만원까지 자치구에서 지원하라는 지시사항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사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엉뚱하게 빼돌리고 그러면 답이 나오냐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한테 그런 예산을 들여야 할 하등의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혼합복식도 아니고 무슨 전부 세 군데 다 끼어 있어요.
변한수위원
녹색실천위원회를 하든 하나를 해야지 세 가지씩······
김찬중위원
변 위원님 그렇게 알고 끝내자고요.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내
내내김경훈위원
다 똑같은 얘기인데 442페이지 보면 공해대책위원회 운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 구로구에서 안을 제시해가지고 안양천 인접 시·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열 몇 대가 되지요. 광명시·경기도 여기 양천구 해가지고 몇 군데 되지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쪽 구로에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매번 운영비하고 정기회의·임시회의 해가지고 경비가 한 4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444페이지 좀 보세요. 환경관련 단체 임의보조금 해가지고 4,0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4,000만원이 무엇인지 환경관련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로구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창립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획안에 대해서 구로구의회에서 작년에 통과한 바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성격 예를 들어서 회의비정도는 회의를 주관하는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은 공동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내넌도에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회의를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혹시 여기에도 안양천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행사는 계획에 없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물의 날이나 환경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밥 사먹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비 다 사줘야 되고······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산문제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줄여가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환경관련단체 임의보조금 4,000만원 이 내용은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총무과에 종전에는 8,000만원씩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련 활동을 금년도에는 보다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총무과에서 서 있는 예산을 나누어서 총무과에 4,000만원, 환경관련단체보조금 해서 4,000만원 반영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김경훈위원
환경과장은 사실상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올려가지고 써 놓으셨군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아닙니다. 협의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쪽에서 8,000만원 다 하지 4,000만원씩 나누어서 머리 아프게 합니까?
류근무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녹색환경감시단 지난 연도에 사업한 것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했나 얘기 해보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녹색환경감시단은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한테 금년도에 350만원정도 주면서······
것을
그것을류근무위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에 그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물어보는데 왜 서울시가 나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제가 배경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류근무위원
왜 금년도예요? 지난 연도에 활동한 것을 물어보니까, 뭐 했어요? 없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주로 자체 환경오염 감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자체 신고처리에 대해서 신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근거서류가 다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류근무위원
엊그제 한번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이 알기나 알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딱 한 번 나오라고 해가지고 옆에 서 있었어요. 무엇을 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은 한번 나왔을지 모르지만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환경과장님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예산안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의지와 계획이 있다든지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환경 자체도 소중한 분야이니까 예를 들어서 441페이지 녹색환경위원회 위원 수당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법령에 수당을 예산안에 배정하려고 그러면 법령에 수당의 지급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 그것에 대한 위임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 조례 제정의 문제도 여기 상임위원회에 안건 제출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예산안 편성문제를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도 올라와 있는 정기회 21일, 22일, 23일 처리해야 될 안건 내용에도 그 조례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 문제라든지 예산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잠깐 내일 문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특별회계 사안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심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할 때 같이 그 사안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처음에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영계획서 승인의 사안이 있는데 총 7가지 기금 내역 중에서 6가지가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일 처리를 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틀간에 걸친 질의 확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또는 의견개진하신 내용들을 각 국·과별로 가감이나 증액분에 대해서 내용을 사전에 마련을 해주셔서 내일 계수조정 및 전체적인 의사진행에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재무국·구민복지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