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안석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 항상 힘쓰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 ‘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안석원위원장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총무과장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안석원위원장
전홍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송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5억1,921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억7,223만6,000원보다 1억4,69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출은 30억9,921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8,105만8,000원보다 35억8,184만2,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다음은 과목별 검토내용입니다. 110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있어서 1,222만4,000원의 요구에 대하여 전 실·과의 각종 유인물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연간 운영에 충분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발간실 활성화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청소차 유지비 34대의 연간 주행거리의 해석이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총무과장
110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비가 이것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기획실 주관으로 인쇄비를 작년보다 30%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간실을 활성화 시키려면 장비나 기술인력, 시설 이런 것은 전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구축을 하기 위해서 30% 감액 편성을 하고 상반기중에 장비, 기술인력, 시설이 확보가 되면 다시 검토 후에 나머지 인쇄비는 절감하기로 하고 우선 필요한 기초 부분만 수용비로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적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청소차 34대 4만㎞가 10대 있습니다. 1년 뛰는 것을 환산한 것은 청소차가 쓰레기 수거시에 시내 주행과 성안 쓰레기매립장까지 왕복 40㎞입니다. 하루 2.4㎞ 잡았습니다. 한 달 26일로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월 12개월하면 3만2,000㎞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시에 압축차량 RPM이 1,500정도 RPM을 올리기 때문에 기름 소모량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4만㎞로 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4만㎞로 잡은 것은 전체 차량 중에 10대를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8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억1,000만원되는데 소모품이거든요. 주로 소모품 구입이죠.
홍보
전홍보총무과장
소모품도 있고 공공요금이 제일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소모품은 제고가 없나요.
홍보
전홍보총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93페이지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료가 있는데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전산업무담당주사
93페이지는 데이터 회선료입니다. 각종 주민망이라든지 자동차, 지적 이런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전용회선료입니다. 93페이지는 전산망 회선료이고 그래서 정보관리 예산이고 99페이지는 전화료입니다. 그래서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최현만위원
85페이지 세입에 각종 입찰시에 입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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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받고 있는데 기록이 안되었습니다. 일년에 입찰보는 것이 두·세건도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입찰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서 발생하면 추경 때 계상하려고 하고 계상 안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중구청 대회의실 예식장 유료화 조례를 제정했는데 세입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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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분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1분기의 수입을 보고 추경 때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할려고 하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성수기 때를 비교해 보고 잡을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구청의 주차장관리를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중구 자체에서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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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주차관리요원 2명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2월31일자로 우리가 인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월1일부터 우리 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약 3,500만워정도 잡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1회 추경 때 세입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134페이지 물가자료 및 가격정보 책자구입하고 한 과에서 팀별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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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가자료 정보지하고 물가자료가격 정보지 책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99페이지 무선전화기 6대 해놓았는데 왜 6대나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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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이것은 청장용 1대, 부구청장용 1대, 총무국장용 1대, 120기동대 1대, 통신계 비상용 1대, 총무과 상황관리용 1대입니다.
최현만위원
요즘에는 개인 무선전화기가 많은데 공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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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은 공용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구·군에서 다 합니다. 저희 구는 작은 숫자입니다. 어떤 구·군에는 전 간부공무원이 다 지급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6대만 지급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115페이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조금전 과장 설명하실 때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침대로 하신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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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역은 329명인데 3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기에서 타이핑할 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오타가 아니고 업무착오로 보아집니다. 현재 정원이 유동적이라고 보아지는데 산출률을 보면 100명까지 8만원 101명부터 300명까지가 6만원 301명부터 600명까지가 4만5,000원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 81페이지를 보시면 기준액 일인당 연간 금액 정원 100명까지 8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관 안에는 정원을 같은 정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301명에서 600명까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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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저희들 판단은 100명까지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계상하는데 박영철위원님께서는 인원수가 301명에서 600명선이 되기 때문에 4만5,000원을 적용시켜야 맞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인데......
박영철위원
한 본청의 직원 전체를 묶어서 계산을 해 줘야지 이것을 100명까지 해서 8만원하고 또 따로 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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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박영철위원
98년도 집행도 그렇습니다. 99년도 부터는 맞게 해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정회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적법하게 편성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7명에 대하여 과다 계상된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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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총 숫자는 336명 되어 있지만 내역을 보면 3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부터는 유인물에 오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어제 기획감사실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이 예산 편성지침에는 19/1000로 되어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는 21/10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액이 일반직만 했을때 1,200여만원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시설비 공중전화 회선설치비가 125만원, 103페이지 공중전화기 구입 5대해서 2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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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102페이지 공중전화 회선설치비는 전화국에 주는 청약료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는 우리가 전화기를 구입해서 복도에 설치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전화기 입니까? 동전식입니까, 카드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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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카드식으로 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가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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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추정가격입니다.
박영철위원
한번 알아 보십시오. 카드식은 전국적으로 모자라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식은 개인에게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전 투입식은 가게나 이런 곳에 개인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카드식은 전화국에서 여건이라든지 설치장소를 다 보고 무상으로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동전 투입식은 한 대당 35만원까지 하고 전화 청약료가 2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설치비가 2만원 보증금이 10만원해서 12만원입니다. 이런것도 확인을 안 해 보고 막연하게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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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카드식인줄 알았는데 동전 투입식이라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후생관에 1일 식사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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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230명에서 260명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일인당 1,500원 받는데 손익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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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는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해 주고 단지 주부식재료만 구입을 해서 하면 1년에 약 600만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자판기 수입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합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으로 충당이 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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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유인물에는 인원이 4명이 되어 있는데 실 인원은 5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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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지금 4명이 되어 있는데 식당에 한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일용직은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원 이분들이 교대로 내려가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1,500원 받는 것은 적정한 금액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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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받는 곳이 2,000원 받고 거의가 1,500원입니다. 사실상 1년 통계를 내어보면 약 660만원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줄려고 생각을 해 봤고 임대를 줄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임대를 주면 임대인한테 임대료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다 내고 하면 밥값은 2,7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가 다 대어 주고라도 2,300원 정도 합니다. 우리 직원이 700원 내지 1,000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위탁교육비에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과정 교육부담금 50만원해서 3명 되어 있는데 며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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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4주 합니다.
김일용위원
공무원 외국어 교육부담금 9만원×30명×3개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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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121페이지 외국어 전문과정 교육부담금 이것은 행정자치부 내무부 연수원입니다. 거기에 가서 숙식까지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3개월 이것은 울산대학교 어학연수원에 통근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125페이지 외국어 과정 8주×4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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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8주 이것은 여비입니다. 123페이지 국내여비부터 해서 뒤에는 여비입니다.
김일용위원
4주 동안 3명이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4명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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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앞에는 4주고 뒤에는 8주인데 어느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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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이 부분은 인사계장이 퇴임자 전별 관계로 여기에 없는데 인사계장이 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90페이지 일반업무용 전산소모품 중에서 레이져프린터 토너/드럼 카트리지 구입 JPL-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PL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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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기종입니다.
안석원위원장
91페이지에도 보면 레이져 프린터 토너/드럼 카트리지 구입 JPL-500, 레이져프린터 토너/드럼 카트리지 구입 GLP-860 되어 있는데 동일 기종이 중복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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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90페이지에 보면 일반 업무용 전산 소모품 이것은 주민전산망에 관련되는 레이져프린터기고, 91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일반업무용으로 프린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석원위원장
이런 것도 일원화해서 같은 기종에 같은 소모품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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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부기만 분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102페이지 구청 대회의실 방송시설공사 앞으로 예식장 겸용으로 1,37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방송시설 공사를 금년에 한 번 수리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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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안했습니다. 대회의실에 있는 방송시설이 9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대회의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시설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재정은 어렵지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저는 올해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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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2층 상황실에 한 것입니다.
최현만위원
109페이지 방문민원 접대용 차재료 등 구입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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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각 실·과별로 관서당경비가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 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총무과 관서당경비가 있어서 안 나타났는데 올해는 관서당 경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청장, 부구청장실을 방문하시는 분, 민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최현만위원
예산지침서에도 없는데 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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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대비정규전 훈련 홍보물 설치가 있는데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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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상황판 올해 한 것은 5만원짜리 3개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벽안에 붙은 것은 쓸 수 있지만 이동식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일부 교체할 부분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청경 중에서 올해 충원된 사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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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청경인력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침서 38페이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차, 과적차량, 노점단속, 사무보조 등 현장 행정지도에 운영하는 요원은 즉시 감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경이 근무하는 장소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못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꼭 감축하라고 한다고 해서 현재 근무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 두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빈다. 배치를 재점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에 자동차세는 총무과에서 15대 자동차 보험료는 50대, 차량검사 수수료는 14대, 청소차유지비 이런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모든 차량을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세가 15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해당 실·과에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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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자동차세는 64대 중에서 15대만 저희 과에 계상되어 있고 39대는 자동차세 면제 차량입니다. 단 여기에서 빠진 것이 의회차, 보건소차, 취수계 특정차, 새마을 이동도서관차, 미화계 특정차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업무 특성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차량유지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지만 세금이라든지 보험료는 회계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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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12페이지 숙직수당이 매일 6명씩 되어 있는데 실제로 6명이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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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산편성 지침서 83페이지를 보시면 일·숙직수당 단가는 지침서대로 되어 있지만 계상원칙에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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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2인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비상대비 태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저히 2명으로는 안됩니다. 기사도 있어야 하고 숙직사령도 있어야 되고 3명은 교대로 순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6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2명 밖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실질적으로는 지침에 위배가 되었는데 현 여건상 6명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면 행자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서를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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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상급기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낼때는 일방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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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131페이지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는 현재 보험료 자율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보험료가 83만6,000원 이것은 고액입니다.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이 많을때는 보험회사 3개사 정도 해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세비로 나가니까 세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경쟁을 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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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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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그 전부터 계속 해오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신규차량이 발생하면 어느 보험회사가 유리한지 시중 여론을 감안해서 계약을 합니다.
안석원위원장
신규가 발생하면 건당 계약을 하는지, 단체계약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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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건당 계약입니다.
안석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같으면 동일 물건에 대해서는 묶어서 보험을 계약하면 중구청 전체 보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 건당으로 하지 말고 중구청 전체 동일 물건으로 계약을 하면 상당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단체계약을 하면 보험사에서 특별 할인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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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저도 한 군데 묶어서 하면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보험 날짜가 다 틀립니다. 한 군데로 합칠 때는 중도에 해지를 하고 한 군데로 합쳐야 되는데 불리한 문제가 발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보험 일자 같은 것은 1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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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13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청사관리 4명인데 용역주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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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앞으로 일용 감축 계획이 있고 해서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급량비가 중구 전체에 148명이 있는데 급량비가 행자부지침에는 4,000원 되어 있고 병무청에서는 국고지원으로 3,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의 갭이 생기는데 148명, 12개월을 하니까 4,4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 이래서 병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기획감사실하고 인사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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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97페이지 동사무소 노후 UPS장비 구입이 있는데 어느 동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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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반구1동은 92년도 병영2동 9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났습니다. 수리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86, 386은 폐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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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486 61대는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한 대당 80만원이 소요가 되고 386, 286, 88대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이것을 할려면 1억8,000만원이 드는데 내년 예산을 1억8,000만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하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9,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기상 하나 빠진 것이 교체 및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만 해 놓은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신규 구입이 88대인데 구입단가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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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150만원 잡았습니다.
김성만위원
그것만 해도 9,000만원이 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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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을 요구를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9,000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잘라는 돈은 98년도 결산추경에 9,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컴퓨터는 다른 부서별로 흩어 놓을 것이 아니고 전산팀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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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12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 150만원×12개월 되어 있는데 구청 전체 풀입니까, 아니면 총무과만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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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일부가 지방세과하고 건설교통과, 민원실은 별도로 되어 있고 풀입니다.
박영철위원
113페이지 시간외근무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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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주고자 하는데 98년9월달에 구입 설치 완료를 했는데 내년 8월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이 끝이 납니다.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에 대해서는 17만5,000×4개월해서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산정은 구입 금액의 10% 월 평균금액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고장, 보수, CD카드 분실자 재발급,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발급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구입금액의 10%를 유지, 관리비로 책정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10개월 이면 기계 한 대 분이 날라가는 경우가 되는데 그럼 해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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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10%가 아니고 1%입니다.
박영철위원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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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여비가 많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총무과는 업무가 많겠지만 주민자치과하고 분리가 되면 동업무는 거의가 주민자치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의 여건이 틀립니다.
김일용위원
136페이지 재산관리 국내여비가 있는데 1만원×2명×30일해서 60만원이 있고 1만원×3명×10일해서 30만원이 있고 143페이지에 있는 청사관리 국내여비가 1만원×2명×5일×12월해서 1,200만원이 있고 45만원×2명×3알×2회 해서 540만원이 있는데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가 같은 팀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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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팀은 같은데 담당하는 사람이 틀립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여비가 총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교육비가 1억6,600만원이고, 4,400만원이 남는데 직원 45명이 한 번 가는데 여비를 4만5,000원 해도 22일간 하고 위탁여비 합치면 한 달간 출장을 간다고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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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비는 회계관리, 재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 통신관리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비만 실·과에서 쓸수 있지 그 다음에 교육에 포함되는 여비는 하나도 저희들이 못씁니다. 그것은 교육을 가야지 교육여비를 줍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140페이지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각종 현판정비 2종이 있는데 현판정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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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출입구가 두 군데 인데 서쪽 출입구는 보행자만 통행하도록 하고 차량을 통행하니까 앞에서 들어오는 차는 우회전해서 들어오는데 나갈 때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표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문 입구에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했는 작은 간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박영철위원
유료주차장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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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주차장관리공단의 얘기로는 일년에 4,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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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해보고 할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143페이지 현관 2002년 월드컵 현판 교체해 놓았는데 어떤 것을 교체 한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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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청사관리 차원에서 저희한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구정구호가 있는 자리에 월드컵이나 국가적인 행사를 할때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 쯤에는 2002년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141페이지 청사난방 유류구입 500원×150ℓ×175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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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경상남도 지역은 95일로 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기준단가 500원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 자료에 보면 415원에 95일로 맞추어 놓고 유독 총무과는 500원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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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월12일 현재 가격이 51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동하고 단가 자체를 똑같이 맞추어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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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작업전에 기름 단가는 며칠 기준으로 잡아라는 것을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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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전기안전협회 수수료입니다.
김성만위원
58만6,850원을 매달 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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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수수료 요율에......
김성만위원
검사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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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확인을 해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것인데 121페이지 위탁교육비 50만원×3명 해서 150만원되어 있고 125페이지 150만원×3명 해서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외국어과정 8주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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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실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경상남도 지방 공무원 교육원 교육부담금 436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436명 중에 특별히 3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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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이것은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의 능력에 도달해야지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8주짜리 인원 4명은 경상남도교육원에 들어가는 교육부담금을 일일이 나열을 다 못하기 때문에 121페이지 1일 기준 8,500원 했는데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436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25페이지 여비가 건당 1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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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국내입니다. 4주 합숙, 4주 비합숙입니다.
김일용위원
항목이 4개인데 줄일 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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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가급적이면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더 시켜야 합니다.
김일용위원
144페이지 청사 양어장 수선 및 청소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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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청소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듭니다.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김일용위원
수선할 필요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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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옛날에는 야외공연장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물을 실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파내고 자연석이라도 넣어서 양어장처럼 가꾸고자 넣어 놓았습니다. 그대로 놓아 둬도 괜찮습니다.
김일용위원
양어장 꽃 식재에 400만원 해놓았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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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꽃기른 사람이 직접 와서 심어주고 갑니다.
김성만위원
발간실에 가보니까 보편적으로 타 인쇄소에서 나오는 책자에 못지 않게 잘 되어 갈 수 있는 입지조건인 것 같은데 중구청 인쇄비가 총 예산 2억5,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발간실이 좁더군요. 좀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발간실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간실을 활성화 시키면 예산 절감이 크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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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본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중에 정수물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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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산물품취득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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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거의가 다 경과가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미도래된 것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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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내구연한을 경과합니다.
박영철위원
청사관리,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인만큼 가능하면 비품집기 이런 것도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경과했더라도 수선을 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자원절감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기획감사실 4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560만원정도 되어 있고 총무과 11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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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광역시에서 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자치구당 1억5,000만원씩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1억5,000만원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각 실·과별로 나눕니다.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0%를 삭감해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구청장부터 실·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중으로 편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박영철위원
광역시에서 지침이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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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만위원
119페이지 공무원교양지 구입이 있고 67페이지에 보면 행정전문지 및 교양지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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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119페이지 지방 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 지방재정은 책 이름입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전문교양지 구입은 거기에 따른 월간지도 있고 연 한 번 발간되는 것도 있고 119페이지 하고 67페이지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안석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안석원위원장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송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4,372만원, 보조금 9,542만3,000원 총 1억3,914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9,897만6,000원보다 4억9,885만1,000원이 감액된 3억12만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1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 구민건강 달리기 대회 기념품구입비 300만원하고 경품구입비 100만원등 400만원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설명 요구되며 동예산 5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중 2륜차 유지비 72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48만5,00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183페이지 구민건강달리기 민간실비 보상금란에 경품구입금액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보상금 편성지침에 보면 기념품과 경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민건강 달리기에 전 구민이 참여하게 되는데 시상이나 참가자의 보상차원에서 주는 참고로 작년에 울산 100만시민 달리기할때도 이런 과목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2륜차 유지비 125cc이상 30만원×24대 720만원에 대해서는 125cc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토바이가 각 동에 125cc이하가 24대가 있는데 2륜차 유지비는 관내출장 활동이 많은 동행정을 감안하여 보험료나 유류대라든지 정비대라든지 우리가 계상을 해서 연간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72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관내여비 148만5,000원이 얹혀져 있지만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각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적합한지 안한지 조사도 해야되고 소득 융자금을 지금까지 1억5,1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융자금 회수하는데도 필요한 여비가 되고 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광역시나 중앙에서 결산작업을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저하고는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기념품하고 경품구입 지침서에 보면 계상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를 사전에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관내 출장이라고 하셨는데 4만5,000원 같으면 관외출장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관외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과장 보고시에 지하상가 설치에 우정지하도 28명, 성남지하도 9명이라고 했는데 임대료를 받다가 지금은 변상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임대하고 변상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임대료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일정한 면적만큼을 임대해 주고 임대 점유료를 받는 것이고 변상금이라고 하면 임대는 해 줄 수 없고 앞으로 철저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매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거나 장사를 못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나 매매 행위를 못하고 결국에는 없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변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월로 변상금을 받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김일용위원
임대료하고 변상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임대료는 점포면적의 3/100%를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고 변상금은 3/100%에서 120/100을 한 금액이 변상금이라고 요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대료보다는 변상금이 120/100만큼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183페이지 각종 대회 참가 보상에 보면 기타 체육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체육 행사입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기타 체육행사라고하면 구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행사나 구청장배나 시체유대회나 이런 공식대회말고 종목별로 구청장배, 어머니배구대회, 종목별로 하는 대회를 할 때 마다 우리 구청팀이 다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포상금 10만원씩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대회종목별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안에도 종목별로 다 있어요.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당일행사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예산부기상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당일날 하는 그런 행사말고 종목별로 배구, 족구, 축구나 일정에 맞추어서 예를들면 98년 11월달에 제 몇 회 시장배 족구대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날짜가 돌아오면 몇 주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구 대표가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13일날 서구구장에서 어머니축구대회 두 팀 참가해서 준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85페이지 체조기구구입비에 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신종구입인지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체조기구구입비 5명에 100만원씩해서 5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부기에는 체조기구라고 되어 있지만 체조선수들 훈련하는데 필요한 부대장비입니다. 예를들어서 신발부터해서 아대, 철봉걸이, 걸빵, 아령, 역기, 이런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런 운동기구는 내구연한이 없는 것입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한번 구입을 하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16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 정신교육이 있는데 수련기관은 어디로 갑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저희 중구는 99년도 새마을중앙 또는 전라남도 남부 연수원에 입고 계획이 61명 내려와 있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수련기관교육비하고 실비보상금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명이 갔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새마을지도자들은 새마을정신교육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구에는 상업인들이 많은데 상업에 매달리다 보니 먼거리의 교육은 원치 않고 교수나 강사를 초빙해서 1일 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때 경비절감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나 지역의 인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마을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교육받을 사람은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가 거의 50%정도 됩니다. 어떤 지역에는 상습적으로 교육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역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먼저 조금전에 질의하신 98년도 새마을 교육 몇 명이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50명정도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61명이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교육을 하면 예산절감, 시간절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석원위원장
금년도 교육자 중에서 과장께서는 어떤 분이 교육을 다녀 왔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나타날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나 실지로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갔다 옵니다. 여비를 줘가면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새마을지도자교육이 전국적인 계획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자체교육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181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경기장 사용료가 있는데 어느 경기장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중구청 체조부 평소에 운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남구 소재 학성중학교에 있는 체조 실내 체육관입니다. 강남교육청에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조기구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체 학생들을 교육시킬려고 해 놓았는데 저희 중구체조부가 있기 때문에 작년 7월20일날 학성중학교 교장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사용료 10만원 처음에는 2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만원으로 해 주십시오. 해서 연말까지는 월 사용료를 10만원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을 해야지 자기네들도 체조경기 기구, 전기료, 난방료 등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사용료는 누구에게 줍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학성중학교 일선경비출납원 계좌에 월별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당초에 150명을 계획을 했다가 변동으로 61명 했다고 했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금년도 61명 새마을교육비는 모두다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 때 500만원 절감하도록 자료 제출해 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4,200만원 중에서 3,7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네요. 올해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는 교육비 단가가 나와 있는데 150명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61명을 했습니다. 여비 이런 것이 과다 집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처음에 4,268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97년도에 계획을 보면 170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4,268만원을 했는데 그 뒤에 계획이 61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1,752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예.
박영철위원
교육비가 1박2일에 5만4,000원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그리고 실비보상금에 보면 1박2일에 9만2,000원, 2박3일에 15만9,000원이 되어져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지침에 나와져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5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올해에 비해서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가 지난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이 생겼습니다. 민방위과와 공보실 2개 과를 합쳐서 또 총무과안에 자치행정계가 우리 주민자치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과를 합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160페이지 주민전산자료 백업테이프 구입 등 동사무소에 배정되어져야 될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로 편성하지 않고 주민자치과로 편성을 했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난 10월1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던 주민 전산업무하고 시민과에서 담당하는 주민등록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민전산 및 주민등록관련 용지 관련분을 용지 규격이나 성질의 동일성과 배분의 적정을 기 하고자 저희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일괄 구입을 하면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동의 토너 구입이라듼지 다른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왜 동으로 흩어 놓았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이런 사소한 것은......
박영철위원
통일성을 기하면 100% 맞게 기준은 정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일괄구입할 것은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동에 배분을 해 준다든지, 어떤 것은 구에서 일괄 구입하고 어떤 것은 동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통제를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면 구정사랑방운영을 옥교동 농협 2층에서 개최하는데 거기는 타 동에 있는 구민들이 갈려고 그러면 교통이 복잡합니다.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구정사랑방운영을 둘째주, 넷째주 한 달에 두 번을 합니다. 넷째주는 각 동별로 순회를 해 가면서 실시하고 둘째주는 옥교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지만 중심지라서 해오고 있는데 여기보다 주차공간이 넓고 이런곳이 있으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17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삼일봉제행사 지원은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단위 행사가 아니고 시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광역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삼일봉제 행사하고 나서 정산보고 들어왔는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6일날 삼일봉제 장소에서 시비 500만원 구비 100만원 자부담, 470만원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시행사이지만 중구에 소재한 문화행사라서 99년도에 반영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시비를 더 많이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173페이지 동헌관리 각종 예산이 있는데 동헌은 광역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동헌은 시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중구는 돈도 없는데 시에서 50%라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마는 조례상에 보면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 운영하는 조례는 물론있지만 이래서는 안된다. 부탁을 했더니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예산확보할 때 자기들도 적극 부담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역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50%라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태화강축제 지원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 구의원이신 임인도의원께서 축제가 끝나고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제2회 태화강 축제를 8월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참고로 예산은 총 2억5,000만원 시비 6,000만원 구비 8,000만원 자부담 1억3,000만원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도 들어와 있고 임인도의원께서 98년9월28일부터 10월22일까지 710명에 대해서 무작위로 동별 상가, 도서관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상권의 부활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축제보다는 연중 특색있고 볼만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63%이고 행사 기간중 통행제한에도 쇼핑을 하였음 50%......
최현만위원
설문조사를 보고 과장께서 태화강축제 현재 8,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태화강 축제가 2회로 실시가 되었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해 오다가 주민자치과로 넘어 오면서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시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태화강 문화행사가 중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울산광역시 행사로는 처용문화제, 고복수 가요제, 울산예술제, 동구에는 일산해변가요축제가 있고 남구에는 고래축제가 있고 북구에는 강동, 정자 해변축제가 있고 울주군에는 배꽃축제, 불고기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중구에서 실시하는 태화강축제를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배울려고 실무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문의를 하고 그때 당시의 프로그램, 예산, 비디오테잎을 보고가고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성대한 축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온 이 행사가 중구재정이 어렵고 그렇지만 이것이 중단된다고 하면 구민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재정상, 여건상 어렵지만 이 행사가 중구의 문화행사에서 앞으로 2002년 월드컵 행사로 계속 발전 시킬려고 연구·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이런 행사가 시·구·군별로 약 460여개가 됩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문화가 많은 안정을 찾아가는 설정이고 참고로 우리 인근에 경주문화 엑스포행사가 지난 9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기시켜서 우리 태화강 축제를 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금년에 제2회 태화강 축제가 상당히 성공리에 마쳤다고 보여지는데 금년에 남구를 보니까 구청장님, 의원, 예술인들이 모여서 남구에서 축제를 준비할려는 그런 보도도 보았는데 남구에는 집해웁와 의회에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추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중구는 다행히 민간인들이 자기 지역을 걱정하고 중구의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상권살리기를 겸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2회 태화강 축제를 하면서 중구 구민들이 상당히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울산시민들이 중구로 몰려드는 축제다운 축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회 태화강 축제 때는 상권살리기에 미흡한 점을 보았는데 제2회 태화강 축제 때는 상인들이 자기들 점포앞에 물건을 내어놓고 세일을 한다든지 특별상품을 내어 놓고 상업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진보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중구를 위해서 울산에서 제일가는 거리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축제를 잘하고 큰 잔치를 아무리 잘 해도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의회에서 하필이면 태화강축제가 말이 많은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홍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태화강 축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구민이 전부 다 찬성을 하고 중앙발전협의회에서 분석한 결과 85%이상이 태화강 축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 잘하고 있다는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고 부정적으로 보는지 제가 봤을때 의회나, 집행부나 민간인이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잘하는데 협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민간인 단체에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구민을 위해서 나아가서 시민을 위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상권살리기를 하자는 뜻에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제가 봤을때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때 제1회 태화강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교통업무와 물가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사실 주관부서는 문화공보실이 태화강축제때 교통단속, 물가단속 등에 참여를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태화강 축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제1회, 98년도에 제2회를 해 오면서 처용문화제가 30살이 되도록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할 정도로 저희 태화강 축제는 제2회를 하면서 성장을 많이 했다. 여론을 보면 본무대를 울산초등학교에서 내년에는 태화강 둔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의회와 집행부간의 태화강축제의 잘못된 시각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태화강 축제 실시하는 구간이 저희 구시가지 일원이다 보니까 그 이외의 지역은 참여가 적고, 이렇다 보니까 행사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다소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행사기간 중에 교통통제나 전 울산시민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상가의 점포수익이 떨어지지 않느냐 극히 일부 7%정도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82%정도는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알찬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제1회, 제2회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 발전시켜서 남녀노소가 다 즐길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 중구에서 좋은 문화축제로 자리 매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지금 보는 시각이 너무 몇 개 동에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연령이 너무 젊은 층에 한정되어 있고, 개최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전 지역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고 진행 과정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해서 전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나아가서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고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구민들이 이 태화강축제가 울산에서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166페이지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비 예산 편성이 있는데 운영성과를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예, 올해 예산이 5,056만원 편성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년도에는 6,320만원인데 올해는 5,056만원 편성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년도에는 6,320만원인데 올해는 5,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인건비가 4,000만원정도이고 관리비 465만5,000원,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입니다. 97년7월15일 울산관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울산시에서 관리해 오다가 저희 중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 받을때 25인승 버스 1대와 기사 1명, 직원 2명을 받아서 관리해오다가 99년8월달에 마을문구지부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할때는 열람 인원이 1,000여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난 뒤부터 회원수가 약7,000여명 이용자 수도 연간 1만5,800명, 도서도 4만여권 정도 되어 있고 97년도 이용자수가 4,400명인데 98년도에는 1만6,0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서대출량도 97년 1만권에서 98년도는 4만권 정도가 됩니다. 중부도서관도 있지만 중부도서관은 기술, 전문서적이 많고 신간서적이 적은데 저희 도서관은 베스트셀러, 신간서적을 그때그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현만위원
성과가 투자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부도서관에 이것을 이관하면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업도 통합해서 경비절감과 이윤확대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동도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중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마을이동 도서관이 94년도에 처음 실시될때 국비 5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부도서관도 있지만 각 동에 4만권을 배분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책을 빌려 보고 동간에 책도 교환해 가는 방법으로 울주군에 가면 면사무소에 마을문구가 있어요. 이것도 활용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박영철위원님 말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62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출장이 152일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출장명목입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행정팀은 각종시책, 사회단체 교육 인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수는 152일 나오지만 직원이 6명인데 타 시·구에 업무비교 사무관리 혁신에 따른 주민전산정보화, 전자수첩 이런 것을할려면 타 시에 가서 배워오고 해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182페이지 고수부지 운동장 투입 마사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고수부지 운동장 마사 15t 트럭으로 10대, 소금 30㎏ 20포, 자갈 1t트럭 10대분 이것은 태화강 고수부지에는 축구장이 총 6면 농구장이 3면, 족구장이 2면, 게이트볼장이 1면, 궁도장이 1면이 되어 있는데 축구장은 관내 조기회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하고 마사를 깔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무엇이냐하면 농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런 곳에 할것이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일용위원
186페이지 제2회 시민 생활 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안내요원 모자구입 4,000원×300명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300명은 많은 것이 아닌지 그 밑에 187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안내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여기는 모자구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체육대회만 모자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응원단 제공용 도시락 구입해서 500명이 되어 있는데 500명이 다 올지는 모르겠지만 모자 300개는 많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참가선수 150명, 나머지 150개는 행사종목별로 안내요원하고 구별대항이기 때문에 유니폼은 못해주더라도 모자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20개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 500명 참가 인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300명은 모자를 쓰고 200명은 모자를 안 쓰는데 그러면 누구는 모자주고 누구는 모자를 안 줍니까, 나머지 200명은 소외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 좋은 방법도 있고 돈을 안들여서 하는 것보다 더 나쁠수도 있으니까 모자 쓴 사람과 모자 안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87페이지 구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종목이 무엇입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400m계주, 지네걸음, 배구, 족구, 줄다리기해서 5개 종목입니다.
박영철위원
188페이지 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대회 인천중구 주관이 있는데 여기에 임원은 어떤 분들이 갑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대도시 중심구청장협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전국에 7개 광역시 중구 협의회를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하고 내년도 상반기는 인천에서 하는데 선수하고 임원 50명정도해서 친선축구대회를 당일날 마칠려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선수 상해보험가입에 40명 되어 있는데 선수가 40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임원은 10명인데 과다 계상이죠.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두 팀으로 해서... 그때가서 인원이 줄어들거나 하면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575페이지 민원주차장 활용주차시설 임대료 20만원×12월해서 240만원인데 반구1동이죠.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반구1동 사무소 앞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구1동 사무소에는 주차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터의 면적이 293㎡ 약 88평정도입니다. 이 공터의 소유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문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터 관리는 이상문씨의 여동생 이옥희씨가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여기에 차를 주차시키니까 차를 못 주차시키도록 철조망을 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돈을 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서로 의논한 끝에 20만원에 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고르게 해서 하면 15면 정도가 나옵니다. 동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동을 지도·감독하는 저희 과에서 얻어 놓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임대료는 언제부터 지급할 계획입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내년부터 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반구1동 외에 다른 동에는 주차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차 시설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앞에 빈 공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떻게 반구1동만 동사무소 앞에 공터가 있다고해서 임대료를 줘가면서 주차를 시키고 타 동사무소 앞에는 공터가 있어도 임대료가 없으니까 그 분들은 차를 어디에 주차를 시킵니까? 관리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동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할려고 하면 다 해야 되고 안할려고 하면 다 안해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14개 동사무소가 주차시설이 다 협소합니다. 반구1동의 사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전부 다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김일용위원
반구1동만 해주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보다도 집행부 과장의 입장이 더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94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이 중구관내가 6개소가 있는데 지금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5개소는 가동하고 1개소는 1월중으로 비상급수시설공사를 완료합니다.
박영철위원
완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다운동 시민공원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18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유지관리에 5개소, 비상급수 시설유지관리에 5개소,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유류대 5개소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5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올해 1개소 신규설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5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발전기 유류대는 5개소가 아니고 6개소입니다. 이것은 착오입니다.
박영철위원
576페이지 반구2동 방수 및 누수공사 이것은 지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예. 지하에 물이 고여서 엉망이라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비군 중대본부도 기관은 틀리지만 그 동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상시 예비군 부대 직원들과 예비군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지하에 보수를 한다손치더라도 지하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모양이 안 좋습니다. 관변단체들도 지금 입주를 많이 해서 지금 2층에 있는데 관변단체는 항시 행정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곳은 2층에 좋은 사무실에 두고 주민들이 항시 민원을 보고 일을 보는 예비군중대 본부를 지하에 놓아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반구2동 방수 및 누수공사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사 방수공사는 옥상에 물이 새는 부분이라서 보수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예비군중대 본부 사무실이 지하에 있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항상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누수공사하고 난 이후에 의논을 해서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561페이지보면 동사무소 예산편성시 자료를 받거나 해당부서에 직접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혹시 자료조사를 했다면 그 자료를 보여 주시고 자료조사를 안 했으면 동사무소 예산편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급량비가 직원 10명에서 15명은 있다고 보고 14개 동에 급량비가 2,000만원인데 1개 동을 나누면 147만원 정도가 됩니다. 중구청의 1개팀보다도 급량비가 적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전화료, 연료대 등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 예산 편성할 때 일선 동의 자료를 받거나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동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 정액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원관리 인원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 운영관리비에 있는 연료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1년간 살림을 살아오면서 각종 동소식지나, 반상회 때 동의 어려운 실정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도 나가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최저의 예산을 동 예산에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부분과 공공요금 이 부분도 98년도 예산 수준에 맞추어서 물가상승 수준을 감안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급량비 이 부분도 동절기에 직원 1명이 20시까지 당직 근무를 하고 하절기에는 21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SK 대한경보사 기계를 설치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최현만위원
5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사용료 14개 동인데 12개 동 해 놓은 것은 옥교동사무소, 다운동사무소가 관리비에 편입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기료. 상·하수도, 동사무소 환경개선부담금해서 합치면 1개 동에 71만원됩니다. 그러면 옥교동사무소 관리비가 월 168만원, 다운동사무소 관리비는 월 299만원됩니다. 타 동보다 많이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다운동은 안에 보면 면적이 270여평입니다. 안에 연료비라든지 엘리베이트 사용료가 많습니다. 다운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현장방문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세금에다가 2억원 정도만 보태면 그 옆에 사유지에다가 멋지게 지을수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옥교동사무소, 다운동사무소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 정화조 청소는 1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 동이 빠져야 됩니다. 옥교·다운동사무소는 별도로 관리비가 지급이 되는데 정화조 청소는 14개 동으로 해 놓았네요. 12개 동이 맞죠?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운동·옥교동은 임대건물인데 광열비 이런 것은 지급을 안하고 있죠?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566페이지 연료비에도 보면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 2,930원×95일×4시간×1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567페이지 대형 연료비 14대, 소형연료비 14대 편성이 잘못 되었죠.
옥교·다운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 14개 동에 되어서 예산이 조금 더 잡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교·다운동이 포함된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석원위원장
203페이지 옥교 방공호 누수방지공사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영로 지하 터널입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JC공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대피호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새고 있는데 위에 흙을 털어내고 누수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안석원위원장
옥교동에 보면 번영교에서 번영로 연결 부분이 있는데 밑에 주민들 통과를 하기 위해서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번영로 확장해서 노인분들 앉아서 놀고 계시고 주차해 놓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석원위원장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부분에 물이 새는데 부실공사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이 부분은 공사완공을 언제 하셨습니까?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대피시설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번영로 확장공사 일환으로 부대시설로 했습니다. 누수된다는 그 부분은 해당 과에 지적을 해서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하면 경비가 지출되니까 하자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주민자치과장
해당 과에 지적을 하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지방세과와 민원실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