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정사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위생과와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이한모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정사균위원장
이한모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8년도 세외수입 2,000만원보다 1,250만원이 감소된 7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98년 당초예산보다 3,335만6,000원이 감소된 4,831만원으로 과 운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부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 업무 추진과 부정불량식품단속, 포장마차 정비 등에 필요한 긴축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총액배정 관리에 따른 절감예산 20%로 편성요구 되어 있으나 예산안 설명서 333페이지 세외수입 1,250만원 감소부분과 예산안 설명서 343페이지 민간자율 지도단속 하단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사균위원장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339페이지에 타자기가 있는데 아직도 타자기를 씁니까?
한모
이한모위생과장
허가증 신규를 내줄때 쓰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냉장고 수선비가 15만원×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공중위생담당주사
냉장고가 한 대 있습니다. 불량식품수거라든지 이런데 쓰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정사균위원장
몇 ℓ 짜리 입니까?
길선
윤길선공중위생담당주사
900ℓ입니다.
전경환위원
언제 샀습니까?
길선
윤길선공중위생담당주사
96년도에 샀습니다.
전경환위원
어디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A/S 해달라고 하십시오.
김재열위원
위생물수건은 어디에 검사의뢰를 합니까?
한모
이한모위생과장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4만5,000원 여비를 잡아 놓은 것은 물수건을 직접 갔다 준다는 뜻입니까?
예, 갖다줍니다.
김재열위원
경남 어디에 있습니까?
한모
이한모위생과장
창원시에 있습니다. 공중위생 관리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서울도 가고 여러 군데 가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확실히 어딘지 말씀하셔야죠?
한모
이한모위생과장
유기시설협회, 서울입니다.
김재열위원
343페이지 공익요원 피복비 이것은 예산 절감한다고 안사준다면서요.
을출
정을출사회산업국장
내년부터 위생과에 한 사람 더 배치가 됩니다. 신규 직원입니다.
김재열위원
다른과는 옷이 있다고 안사주던데요. 공익요원이 새로 온 사람이 아니고 새로 배치받기 때문에 입고 있던 곳이 있었을 건데요.
을출
정을출사회산업국장
타부서에 있다가 위생과로 온다면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집행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신규공익요원이 온다면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장
위생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대로 민간자율 지도 단속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불
이삭불식품위생담당주사
민간자율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계획을 수집해서 시행되어진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라면 각 단체 협회장이하 요원들을 자체적으로 감시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내용은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협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감시반원으로 차출해서 합동단속에 의한 보상금 실비 지급입니다. 일일 보상금 지급은 일인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345페이지 201-01과 341페이지 201-01은 어떻게 다릅니까?
삭불
이삭불식품위생담당주사
이것은 편성할 때 인쇄 사고로 인해서 분리되었습니다. 내막적으로 보면 금액 500만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인쇄를 한꺼번에 해야 될 것을 분리했다는 얘깁니까?
삭불
이삭불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속 회수를 8회씩 해서 16회 한다는 얘깁니까?
삭불
이삭불식품위생담당주사
이것은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민간 감시원과 협회, 실제 단속요원들 각각 사용되어지는 분야가 틀립니다.
김재열위원
똑같은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틀린다는 얘기죠?
삭불
이삭불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이재득위원
345페이지에 시·도교체 단속 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시가 되었는데도 도에 단속을 하러 갑니까?
삭불
이삭불식품위생담당주사
식품의약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도와 부산광역시, 울산시가 합동 편성을 해서 도에도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올해도 갔습니까?
삭불
이삭불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갔습니다.
이재득위원
346페이지 유통식품 유상수거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삭불
이삭불식품위생담당주사
유통식품 유상수거료라면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유해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을 각 업소에 가서 수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이재득위원
한 점에 1만원 잡았네요.
삭불
이삭불식품위생담당주사
최소 단위로 1만원을 잡았습니다. 225점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구체적으로 1만원짜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삭불
이삭불식품위생담당주사
분유 한통에 통상 1만원입니다. 수거 물품 자체를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를 사야만이 수거하는 양과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사항으로써, 그에 대비해서 세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복사기등 사무용품에 들어가는 재료는 과별로 발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까?
을출
정을출사회산업국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리부서에서 분기별로 각 실과에 조달물품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조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지시서가 떨어지면 대금납부를 하라는 불입고지서가 오면 각 과에서 요구한 물량에 따라서 대금을 과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가격이 다 틀리는 것은 공히 다 맞추어야 되죠?
을출
정을출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분야별로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실무적으로 착오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가격을 다 맞추어도 상관 없다 이거죠?
을출
정을출사회산업국장
어쨌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가격은 공히 다 맞추겠습니다.
이재득위원
345페이지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 16만5,000원×8명이 되어 있는데 남자 직원이 몇 명이죠?
을출
정을출사회산업국장
과장님까지 8명입니다.
이재득위원
방한복은 잠바입니까, 아니면 반코트입니까?
을출
정을출사회산업국장
반코트식입니다.
이재득위원
98년도에도 예산이 올라 왔죠?
을출
정을출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인당 9만4,500원 해서 14명 올렸는데 방한복다운 방한복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한 것을 봤을때 지난번에 계셨던 과장님도 새로 발령 받으신 과장님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짚어서 인수가 되었는지 그것이 좀 의심이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경환위원
각종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 일반수용비 부분을 절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절약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절감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모
이한모위생과장
기획살에서 한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각종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등 각 단위별로 전부다 20%씩 절감한다는 것입니까?
한모
이한모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의 뜻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20%를 했다 이거네요. 그리고 명예감시원 합동 단속 보상금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삭불
이삭불공중위생담당주사
영양사나 사회봉사단체,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 단속이 많습니다.
전경환위원
민간자율 지도 단속은 뭡니까? 명예감시원 합동단속과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삭불
이삭불공중위생담당주사
명예 감시원들은 부정불량식품단속에 투입이 되고 있고 그 외 협회 임직원들은 야간 단속이라든지 주간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99주요업무보고 및 ’99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1억3,070만1,000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60만1,000원, 과태료 수입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억1,976만1,000원으로 환경관리 및 지도업무 관련 경상적 경비로 6,171만8,000원, 오수관리 경상적 경비 1,224만3,000원, 자체 사업예산 5,88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은 총액배정관리에 의하여 20% 절감 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으나 예산안 설명서 361페이지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부분과 375페이지 고수부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357페이지에 복사기 분해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없는 수리비가 여기만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 있는 것은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자주납니다.
김재열위원
복사기는 토너라든가 드럼만 갈아 주면 되잖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드럼을 갈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복사기 유지 관리비가 이만큼 들면 차라리 새 것으로 바꾸는게 낫죠?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내구연한이 아직 있기 때문에 당장 바꾸지는 못합니다. 관서당경비가 없어져서 여기에 다 올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책상과 의자, 케비넷을 수리해서 쓸 수 있습니까?
케비넷 같은 것은 열쇠를 다시 달아서 쓴다든지 하고 책상같은 것은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씁니다.
김재열위원
현수막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 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큰 것은 갑자기 100%나 올랐네요.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작년 것은 너무 적어서 다른 구청과 비교도 되고 해서 큰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없던 장갑까지 대청결운동할 때 사줍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보육원이 많아서 안했는데 올해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갈쿠리, 집게 같은 것은 보관을 안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행사를 하고 나면 회수를 합니다만 예를들어 500명이 와서 하면 450개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50개는 따라다니면서 회수를 하려 해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361페이지 자연보호 안내간판 제작 구입 3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척과천과 태화강둔치, 동천강 이 세 군데가 취약지니까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태화강 둔치가 얼마나 큰데 태화강 둔치라고 하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코리아나호텔 앞입니다.
전경환위원
363페이지 자연보호 관련교육 이것을 어디에 가서 합니까? 광역시청에 가서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교육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재열위원
선박 임차료는 작년에 몇 번 썼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못쓰고 반납했습니다. 이번에는 필히 사용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토양오염도 검사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연 1회 한번만 합니다.
전경환위원
여기는 1회가 아닌데요.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이 경우는 한 번 할때 10군데를 나누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경환위원
양이 얼마나 많길래 두 명이 갑니까, 한 명만 가면 되지.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오염도 조사 이것은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세차장 허가를 받으면 가동을 합니다. 가동할 때 물을 한 번 떠서 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허가가 6건나면 6회만 가면 되는데 더되는 경우가 있을때는 모자라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료수는 울산에서 측정이 가능한데 공해라든가 환경오염물질은 도보건연구원에 가야 됩니다.
임인도위원
매연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한 대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는 경유차를 측정하는 것이고, 휘발유차는 CO/HC 측정기로 합니다.
임인도위원
검사료가 매년 오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1만3,200원으로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오를 것을 대비해서 몇 천원 더 보충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매연 측정기가 100% 올랐네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의 10%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정도검사비 금액은 좀 넉넉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낮아버리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전경환위원
토양측정기를 한 대 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못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이 기계가 노후화 되어 있고, 0.1%로 정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매연측정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 대를 놓고 동시에 측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휘발유차는 측정하면 바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한 번 측정하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해도 몇 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대를 같이 놓고 해야 실적을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한 대 있는 것은 언제 샀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수가 9년인데 거의 6, 7년 쓰니까 기계가 노후되어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김재열위원
369페이지 301-08입니다. 원래 공익요원이 4명인데 제대하기 3개월전에 입소하기 위해서 3개월 보충을 해서 3개월간 같이 근무를 한다, 그래서 7명이라고 했는데 왜 계상을 12개월씩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공익요원을 한 번 받아보니까 언제 올지 감을 못잡겠더라고요. 6월에 올 수도 있고 갑자기 1월에 배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3명을 받는 것은 제대할 날짜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명을 더 보충시키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내년 11월에 제대를 합니다. 99년 11월에 4명이 한꺼번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11월에 제대할 것을 왜 지금 계상했습니까? 1월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 겁니까? 7명을 같이 데리고 있을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7명 해 놓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어느 부서에서 공익요원배치를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병무청에서 인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7명을 12개월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이것은 어떤 오염도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도계에서 1년에 한 번씩 세차장등의 물을 떠서 창원까지 갑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은 앞에 폐수배출시설가동 개시신고 오염도 조사에 있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세차장 신규허가를 받을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배출업소 정기점검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한달에 한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한달에 두 번 정도 날을 잡아서 갑니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나누어서 가는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64개업소를 24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세차장에 물리적으로 물을 떠 보면 하루에 4개이상 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차장이라는 것은 물은 어느 정도 모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또 물을 이틀, 삼일 지나서 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은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64개소를 하다 보면 적어도 두 번 위반하는 경우 또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기름도 갖고 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꼭 64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7, 80회 정도 늘어납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한 번 갈 때 2, 3개 같이 갖고 가면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10개 가져갈 때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당장 급하면 하나라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고가 생기면 하나라도 가지고 가야할 상황이 생깁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64개 업소에 대해 24회 창원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가는데 2.5개소를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물의 양은 얼마나 가지고 갑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물은 1ℓ 하나, 4ℓ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병원같은 경우에는 물통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업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는 이 오염도 검사를 전부기라 저유황류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져갑니다.
전경환위원
환경관련 국내여비를 전부 경남도청쪽으로 가는 것이네요.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305-2의 매연측정기가 국산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외재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환율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규격은 일정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크기는 비슷합니다.
전경환위원
환율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 환경오염 측정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을출
정을출사회산업국장
정식 통관해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카다로그라든가 그것을 보고......
위운 이왕 사는 것 최첨단으로 사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375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있는 화장실 중에 재래식이 8개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현재 다운지역과 불고기 단지등 신규로 4개소 정도를 더 해서 총 목표는 12개 정도를 세웠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4개라도 구입을 해서......
김재열위원
그것 하나에 1,100만원씩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예. 우정지하도 옆 화재로 불난 곳이 제일 급하고 축구장 옆에 2개 정도하고 나머지 하나는 제일 수요가 많은 곳에 할 예정입니다.
전경환위원
우정지하도 어딥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육관문입니다.
전경환위원
실질적으로 고수부지와 불고기단지는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코리아나호텔 앞에는 도로도 건너야 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필요로 한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꼭 거기에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시급한 코리아나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불필요한 것 같으면 4개를 3개로 줄이고 부족한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한 대당 1,100만원씩하는데 여름에 큰 비가 오게 되면 고수부지에 물이 넘쳐서 잘못하면 화장실이 유실될 위험이 있고 다시 고쳐야 되니까 그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동용 중기임차료를 더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전경환위원
고정식은 안되죠?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안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태화교를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남구는 잘 되어 있는데 중구는 구형이라서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김재열위원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개당 돈을 줘야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재열위원
토양오염 검사 수수료와 검사 의뢰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검사 수수료는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검사의뢰는 출장을 가는 비용입니다. 의뢰는 10개를 한꺼번에 다 가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가져갈 것이 많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보호과장
양은 한 통 정도가 져가는데 문제는 띄엄띄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이런 부분도 출장비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배출가스라든가 토양오염 이런 것을 취합해서 같이 가면 충분히 예산절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9주요업무보고 및 ’99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욱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 15억6,279만6,000원으로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15억3,207만6,000원,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2,9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은 전체세출 예산액 39억4,35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6%인 5억6,881만7,000원이 감소 편성토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 146명에 대한 인건비가 34억6,097만1,000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도구 구입, 청소자입 유지, 공용P.P마대 구입 등 일반 운영비로 5,470만1,000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6,864만7,000원 등 경상적 경비로 3억6,313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민간위탁 관리비가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 및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구입 등 재활용 관련 업무추진에 5,939만1,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타실·과와 마찬가지로 청소업무 관련 일반 운영비, 여비 등이 총액배정 관리에 의하여 20%절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과 대빗자루등 소모품인 청소도구 구입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수급대책과 395페이지 임차료부분, 39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46명인데 피복비예산은 14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내근자입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의 사무보조원 한사랑과 환경보호과 화장실 청소요원 한사람, 불법투기를 단속요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은 작업복이 필요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임인도위원
예산은 적고 많은 인원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89페이지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를때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요즘 대빗자루가 4,000원 합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실제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입니다. 대빗자루를 구입해서 납품되는 것이 규격이 작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3,000원하다가 1차 추경에서는 4,000원, 2차 추경때는 4,500원 지금은 또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편차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단가가 왔다 갔다 해서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4,000원 선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열위원
일반 수용비에 행정사무용 복사용지 구입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 사무용품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을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액배정예산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반수용비 총액을 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치는 이것보다 많습니다만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기본사무용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기본 사무용품에 포함이 되었을때는 월 20만원을 가지고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재열위원
기획실에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부기는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복사기 수선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 갑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저희과 복사기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서 드럼같은 것을 한 번씩 갈게 되면 45만원 정도 듭니다.
김재열위원
다른 과에는 25만원 드는데 환경미화과에서는 45만원 듭니까? 복사기 수신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새로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선비를 아껴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실제 울주군같은 경우는 복사기를 임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열위원
390페이지 청소차량 적재함수리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싸졌네요.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적재함 수리하는 것은 침출수가 많이 나오니까 쇠가 다른 부분보다 많이 썩기 때문에 바닥 자체를 전체 떼내고 다시 쓰고 이런 식입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내려갔습니다. 전년도에는 65만원인데 지금은 25만원입니다.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차량 정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20만원 정도 잡아 놓을 것은 적재함 도색과 일부......
김재열위원
전년도에는 20대든 30대든간에 대당 65만원으로 적재함 수리비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20대에 대당 25만원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대비에서 철판값이 싸진 것입니까, 인건비가 싸진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20대에 대해서 제가 산정한 금액은 도색비와 일부 훼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당 25만원 정도면 보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청소차량이 총 35대죠.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34대에 65만원씩 해서 전체 다 적재함 수리비가 들어갔고 지금은 35대중에 20대만 25만원 수리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싸졌는지 그것에 대해 알고 싶단 얘깁니다.
전경환위원
작년에는 과장님이 없었잖습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현재 차량 상태를 봤을때 25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에 노후된 차량 3대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가 아직까지 있는데 올해 차는 새차이고 작년차는 헌차고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청소차량 상태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봉투 5ℓ짜리 제작할 거죠. 그렇게 되면 계산이 좀 틀려집니까?
현재 제작 단가는 10ℓ 18원, 20ℓ 29원 이렇게 해놨는데 제작 단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올 11월 발주한 것은 10ℓ의 경우 15원 41점, 20ℓ의 경우는 24점 12원 정도 발주가 되었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5ℓ 제작을 해도 이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전경환위원
청소차량 운전원 목욕비가 한달에 4만5,000원 합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6만원 정도 합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왜 차별해서 줍니까? 앞에는 5만원이던데 여기는 왜 4만5,000원줍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기능직이고 환경미화원들은 일용직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런지, 또 노동조합단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5만원 지급하고 이것을 월행 여비를 한 달에 4만5,000원 지급한 관행이 있어서 거기에 준한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보험금 요율이 올랐습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재보험료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경달
유경달환경미화담당주사
금년도는 22%인데 연차적으로 변동이 있더라고요.
김재열위원
표준과세총액에 보험요율이 나오는데 이 요율이 안 올랐는데 그냥 써 놓은 것이죠?
경달
유경달환경미화담당주사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이런 산재보험요율은 전년도에 벌써 다 정해서 국회에 통과시켜서 올리는 것이지 산재보험법이 어떻게 오를 것이라는 생각입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재사고에 따라서 보험금 요율이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미화원은 고정률입니다.
전경환위원
종량제 봉투가 중구에 연간 판매된 톤 수가 몇 톤 쯤 됩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월 250t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되는 장 수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용량별로 틀리는데 500만매 정도 됩니다.
전경환위원
중구 관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338개소입니다.
전경환위원
전화를 하면 위탁판매소에서 갖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갖다 줍니다. 현재 봉투 공급체계가 울산시 전체를 대상기업에서 카바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항상 대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순회를 하면서 전화요청을 하면 즉시 옵니다.
전경환위원
396페이지 국내 여비부분에 재활용 처리 시설 견학,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견학,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시에서 이 예산이 선정되고 난 후에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실 관계 때문에 21억을 들여서 중구에 1일 처리 시설 30t 정도를 해서 시설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경환위원
견학을 어디로 갑니까?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주로 수도권입니다. 현재 환경 시설이 소각 시설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시행착오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각 시설이나 자원화 시설을 선진 시설, 최신 시설을 본받아서 해야 되는데 최신시설 자체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음식물 시설도 울산에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도에서 울산에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미화과장
저희 성림농원이나 울산부근의 양돈 농가 대상 농가라든지 경주부근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현대화 시설이 아니고 재래식 발효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운영을 했을때는 앞으로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든지 각종 환경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진시설이 있는 수도권으로 견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전부서에 대한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