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99년도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37억 9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5,142만원에 비해 10.7%인 3억 5,83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1억 5,5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9%인 1억 5,976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토목과는 1,9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3.4%인 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하수과는 2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0.0%인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통행정과는 6억 9,32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6%인 1억 4,804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교통지도과는 6억 3,739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00%인 5억 8,51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건설관리과는 공유재산임대수입이 430만 5,000원이며 도로, 구거 및 하천점용사용료 수입이 12억 4,564만 9,000원이며 도로, 구거 및 하천점용료 교부금 수입이 8억 1,300만원이며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수입이 4,7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 4,56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토목과는 가로등사고복구비 수입 1,440만원, 도로시설물 파손복구비 수입 500만원, 과년도 수입 1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빗물펌프장 분담금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564만 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체납처분수입 5억 9,744만 5,000원, 과년도 수입 2,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에 운수관련과태료, 전용차로 과태료 및 체납처분이 5억 8,051만 3,000원, 과년도 수입 5,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094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7억 8,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과태료 징수 및 불법주차 차량견인료 14억 4,990만원, 주차장 위탁금 6억원, 과년도 수입 15억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6억 2,2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억 2,339만 1,000원에 비해 66.8%인 113억 4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억 7,94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7.2%인 1억 6,5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토목과는 28억 2,8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7.3%인 96억 3,89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과는 22억 2,20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3.4%인 11억 1,315만원이 감소되었고 교통행정과는 2억 5,68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0.2%인 2억 5,897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교통지도과는 3,55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차관리 예산은 총 76억 8,79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9,768만 9,000원에 비해 0.1%인 9,02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건설관리예산은 총 2억 7,948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인 가로정비 인부임이 1,355만 1,000원,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억 5,730만 7,000원, 직원여비 1,21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 도로·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비 2억 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도로개설 및 시설물 보수비 등 시설비 17억 6,400만원, 보도블럭 절단기 구입 등 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하수관리 예산은 총 22억 2,208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인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3억 3,446만 5,000원,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억 4,958만 7,000원, 직원여비 2,13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16만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자재구입비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하수관 신설 및 하수도, 빗물펌프장 보수 및 보강 7억 6,400만원, 하수도 준설비 2억 5,000만원, 착암기 등 구입 3,067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예산은 총 2억 5,689만 5,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404만 5,000원, 직원여비 1,332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교통개선사업 및 자전거보관소 확충시설비 1억 9,000만원, 증지복합인증기구입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지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3,557만 2,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583만 2,000원, 직원여비 1,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76억 8,798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인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4억 5,109만 5,000원,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9,260만 5,000원, 직원여비 7,89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662만원, 복리후생비 1억 5,034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7,175만 1,000원, 주차위반과태료 및 성과금 7,098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1,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과태료 전산개발비 1,000만원, 견인업체 대행비 2억 4,3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마을공동주차장관리 시설비 28억 9,500만원,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 9,600만원,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51만 5,000원, 예비비 25억 5,210만원, 기타경비 2억 2,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의 99세입·세출예산 편성은 IMF 영향 등으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도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98년도 예산 41억 7,833만원보다 4억 6,800만원이 감소한 37억 972만 8,000원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수과 98년도 세입예산안이 1억 2,000만원이었으나 실제 결산은 3억 8,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99년 세입예산액 2억 400만원보다 좀더 증액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서 213쪽 세입예산안은 과태료 수입을 5억 8,0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8년 결산액이 3억 9,269만 2,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다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98년도 예산 169억 2,339만 1,000원보다 113억 41만 3,000원이 감소한 56억 2,297만 8,000원으로 그 주요원인은 토목과, 하수과의 사업예산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토목과 99년 사업예산이 17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발주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과 예산은 98년도의 50%의 수준이나 이 예산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수방대비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여비를 30일간 편성함으로써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여비를 합하면 37일분을 편성하였으므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도 세입결산 전망이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99년도 세입예산을 76억 8,798만 6,000원으로 과소 편성한 원인이 분석 요망됩니다. 세입예산 과소 편성의 문제점은 동일회계연도내 사업실시가 불가하게 되며 세입 목표달성이 쉬워져 세원발굴의 노력과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금 징수 노력에 나태해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여비항목으로 98년 1억 8,936만원이던 것을 99년 7,890만원으로 1억 1,0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로 인한 포상금은 7,098만원은 98년도분 체납금 징수시 징수금액의 1%, 97년도 이전 체납금 징수시 징수금액의 5%를 징수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서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액이 23억 1,541만원인데 결산전망이 20억 2,97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요구예산은 21억 5,564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억 5,976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2,000만원인데 99년 예산이 20억 3,295만 4,000원으로 1억 5,704만 6,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98년 예산액은 14억 2,000만원인데 99년 예산액은 11억 4,600만원으로 1억 7,43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교부금수입은 98년 예산액이 8억원이었는데 99년 예산요구액은 8억 1,3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8년 예산액이 8,377만 7,000원인데 99년 예산요구액은 9,368만 7,000원으로 272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으로 98년 예산액은 2,900만원이고 99년도 예산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증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97년 예산액은 6,641만원인데 99년 예산액은 4,568만 7,000원으로 2,07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내년도 경비가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체납분 징수율이 낮을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액은 2억 7,948만 8,000원입니다. 98년 예산액은 4억 4,528만 8,000원보다 1억 6,580만원을 감액시킨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99년도 예산액은 1억 156만 6,000원으로 3,174만 2,000원을 감액시킨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9년 예산액이 1억 7,792만 2,000원이고 98년 예산액 3억 1,198만원으로 1억 3,405만 8,000원을 감액시킨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미불보상액을 3,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도로관리용역을 주고 있는 것을 1억 371만 8,000원을 줄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이 8억원이 책정됐었는데 98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점용료 지수 교부금과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이 확정된 예산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21만 5,000원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25만원을 요구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부분에서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중에서 4시간 추가근무 6,482만 4,000원의 1/2 해서 3,241만 2,000원의 필요성과 전년도 집행된 예산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중에서 교부금 수입에서 1,3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 수입은 도로점용료 중에서 시비수입일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30% 징수를 하게 되고 구거·하천부분에 대해서는 50%의 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게 됩니다. 1,300만원 증액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하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하천점용료를 5억 2,5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을 2억 8,800만원해서 8억 1,30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시교부금중에 예상수입이에요? 전년도보다 증액시킨 근거가 무엇입니까? 98년도 교부금을 받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뒤에 답변을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25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5,000원씩 25인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4시간 추가근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하는 사람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4시간을 추가로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은 98년도 총예산 1억 7,800만원중에서 1억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76페이지에 도시관리국 예산서나 482페이지에 동일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건축과의 업무추진비와 인원과 관련없이 21만 5,000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1인당 5,000원씩 해서 12개월해서 300만원을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타과에서는 동일하게 21만 5,000원씩 업무추진비를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 4시간 추가근무를 98년도에도 계속 집행해 온 예산입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주로 오후 6시정도면 업무가 끝나고 야간에 단속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3,200만원씩 들여서 야간근무를 시키는 이유와 근무자들의 태도, 근무하는 상황을 관계공무원이 퇴근후에 관리,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야간에 노점상 관리 단속에 투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세입부분에 1,3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서울시에서 아직 예산책정이 안 됐는데 예산수립하기 전에 교부금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약 8억 1,300만원을 교부해 주겠다는 지침이 있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로부터의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징수교부금 추세로 봐서 1,3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아시는대로 지금 IMF체제로 예산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내년에 과장께서는 8억 1,300만원정도의 예산이 시로부터 수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수입으로 돼 있는 것을 구수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구 교부금이라고 없잖아요. 교부금이라고 하는 수입 자체가 늘어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도로부분을 30%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50%로 추진하고 있고······

자체내에서 도로 점용료나 하천 점용료를 부과해서 100원을 받으면 30원이 구수입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예.

98년도 하천 점용료, 도로 사용료 총수입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대략 20억원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서창원 총계는 10월밖에 안 나왔는데 구수입이 11억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하천점용료는 50%를 받고 도로점용료는 30%를 받는다는 얘깁니까?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에 11억 8,000만원을 구수입으로······

서창원 이것은 구수입이고요. 시수입은 20억원중에서 30%입니다.

20억원을 98년도에 징수했다는 것입니까?

서창원 예.

점용료, 사용료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창원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계약할 당시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월 31일이라는 기준이 나옵니까?

서창원 이것은 은행에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자신있게 1,300만원정도를 더 수입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98년도에 도로, 하천 점용료를 부과했던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색 및 보수, 불법노점상 단속대책비 100만원과 건설관리 업무추진 100만원이 있는데 왜, 무엇에 쓰는 겁니까? 또 부서운영추진비가 25만원이 있는데 예산지침이 그렇습니까? 다음에 고가밑 적치물 청소대행사업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판점은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제작해준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는 해주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낡아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법이 아니고 가판점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를 받습니까?

점용료에 따라서 다르고 사용료는 1년에 10여만원정도 됩니다. 가판점 정책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똑같은 것을 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쓰고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활동비는 저희과 직원들에게 단속할 때 나가는 경비고요. 건설관리 업무추진비는 건설기계나 건설업 단속을 하기 위한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은 저희국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밑 적치물 청소대행사업비는 도로밑에 무단 적치한 컨테이너 같은 것을 치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침으로 해서 앞으로 적치해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돈을 들여서 치웁니까? 그리고 치우고 돈을 받습니까?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치워놓고 과태료를 부과하 있습니다.

507페이지에 가로정비하는데 광고물을 도시개발과로 갔는데 거기에 또 광고물 단속인부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고물은 잘못 들어간 오타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신도림 풍물시장 안전진단 수수료가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것하고 도로, 하천부지 분할측량, 연황측량을 해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인지하고 해마다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동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측량비는 점용료 부과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측량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주철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토목과 세외수입은 1,940만원으로 작년도 금액 2,24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940만원은 가로등사고복구비 1,440만원, 도로시설물 파손복구비 500만원의 합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액 28억 2,894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24억 6,789만 7,000원인데 감소금액은 96억 3,895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77.3%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10억 4,30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3,396만 3,000원이고 감액은 1억 9,091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5.37%가 감액이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예산은 17억 8,589만 4,000원, 전년도 예산액은 112억 3,39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4억 4,804만원이 감액됐는데 83%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비쪽에 예산이 없어서 안배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청장님 방침이 내려진 것도 민원이 각 동마다 숙원사업이 많아서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데 소속동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난감하고 청장님한테 민원이 야기됐던항은 교통지도과에서 관계자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휀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올린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다솜아파트 앞을 말씀하시는데요. 청장님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사항이고 교통지도과에서도 보도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방침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유지보수가 있으면 해 볼까, 생각했는데 내년도에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억 5,000만원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다고 하면 휀스보다는 보도를 조성할 그런 지역입니다. 작년도말에 중장비를 주차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1m 간격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보도블럭을 설치해야할 장소이긴 합니다.

없어서 주민들이 통행시에 차량으로부터 사고가 났을 때 관리소홈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다치게 되면 구청에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 보도정비구간을 구로5동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도로가 파손돼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구로구민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다솜아파트 부분은 구전체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서 단위사업으로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책정해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방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에 사무용품비에 사진부분만 보니까 소소한 부분이지만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과는 인화지 한장에 100원, 105원, 106원을 책정한 곳이 있고 토목과 같은 경우는 170원을 했습니다. 필름값도 어느 과는 1,800원이고 어느 과는 1,100원입니다. 똑같은 사진용품인데 각 과마다 다릅니다. 이것이 가격의 기준이 다르고 토목과 예산서를 보더라도 24매에 12월이면 300매라고 따져도 50만원밖에 안 될텐데 80만원 이상 있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계산도 없이 적당히 써놓는 것 같습니다.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예산편성할 때 이런 세부적인 것이 사실에 입각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 과마다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작성하는데 얼마 얼마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구청의 사전문제도 각 과를 통일해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이가 엄청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은 가격을 떠나서라도 중요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있는데 토목과는 빠졌지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20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비 올해 예산이 96억 몇 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77.3%가 되는데 17억 6,400만원을 가지고 도로개설 및 시설 보수가 충분히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직원들이 놀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예산과에 로비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99년도 예산수립할 때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들을 현장조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춰서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순위에는 유지관리보수비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한 5억 4,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보상비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유지보수비는 관내 아스콘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관내 보도 및 콘크리트도로 정비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반영을 시킬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전반기에 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로개설에 사업비가 나와서 보상이 끝났는데 내년에 길이 생길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삭감된 것이 몇 건내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추경에 보면 삭감된 것이 공사가 6억 2,900만원이고 보상비가 10억 5,000만원입니다.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98년도 예산수립할 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유지보수하고 소송패소는 보상이 완료된 지역중에서 시설비가 소액을 투자돼서 완료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본다면 추경에도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한 요지는 올해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내년에 공사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목과장이 77.3%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다른 과에 뺏긴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은 모두 합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170~180억원정도 됩니다.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이지 제가 노력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램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예산이 나눠서 잡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521페지는 가로등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522페이지는 지하도 조명등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할 때 요즘에 열을 받으면 더 환해지는 램프가 있는데 저녁에 보면 빛이 안 나는 등이 있는데 각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할 때 전기세나 밝기, 경제성을 연구해서 쓰는 겁니까?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썼으면 합니다. 어느 곳에 보면 등이 흐려서 제 구실을 못 하는 데가 있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지하도 발전기가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5개소가 있는데요. 오류동 대성가스 앞, 오류2동 오류IC 등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건널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차도를 했는데도 건널목 5개소가 오류동에 밀집돼 있다는 겁니까?

526페이지 보도블럭 절단기가 하청주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도블럭 절단기는 보도기동반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압축기로 해서 절단해야 합니다.

517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관리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무조건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관리비가 1년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한번 나갈 때 얼마가 소요되고 어떤 형태로 1년을 기준잡아서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7,438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98년 기준으로 내역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내역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채택을 한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에 1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관내 아스콘 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밑에 내역을 보면 그 내역에 기준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고 앞으로 재보수가 발생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내역에만 관해서 나왔는지 여부와 앞으로 재보수가 나왔을 때 여부에 기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9년도 예산안인데 재발생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재보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가 물량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7페이지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관리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육안으판별할 수 없는 곳일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안전진단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5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98년도 기준해서 비례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520페이지에 청원건널목 보수비가 5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차가 다니는 곳은 철도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이것은 철도가 먼저 개설이 된 상태이고 도로가 나중에 생겼으면 파손된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2동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화학 가는데 사설철도가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까?

지금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5~6회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납부한 것이 1,361만 3,000원입니다. 올해는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법을 잘 찾아서 우리가 안 하고 그 쪽이 하도록 해서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봐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오류2동으로 들어가는 지하도는 없어져서 올해 안 해도 될 것이고 항동 들어가는 데 한 군데, 온수역 바로 옆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해도 세 군데밖에 안 될텐데요.

일단 올해는 그 쪽에서 보수비가 없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비를 왜 물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요.

다니면 철도청에서 내야지 왜 우리가 냅니까?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517페이지에 가로등 조도 향상 및 환경정비에 98년도에는 2,000등을 2회해서 4,039만 2,000원의 예산이 요구됐었습니다. 등기구 세척에 1,000만원이 추가돼서 5,000만원의 예산이 승인됐었는데 99년도에도 2,564 등을 환경정비를 위해서 2,589만 2,000원우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고 지하도 등기구 세척은 1,084 등으로 542만원입니다. 작년도에 2,000 등을 2회에 걸쳐서 4,039만 2,000원 예산을 쓴 것으로 본다면 99년도에 약 2,500 등을 다시 환경정비하는 것입니다. 환경정비하는데 세척부분인지, 교체부분인지, 페인트를 도색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비 2,000만원을 98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유사시에 도로가 파손됐을 때 안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은 너무 많고 1,000만원정도로 예산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데 97년, 98년, 99년 지속적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여기에 집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본위원이 삭감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요구한 금액이 차이가 나고 각 과별로 차이가 나는데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은 인원당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 98년예산에 보면 2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했습니다. 과연 건설관리과장 말씀대로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24만 5,000원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나 99년도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해서 가드레일, 난간, 휀스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1억 5,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산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로시설물 보수가 가르레일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도 집행했던 내역은 무엇이고 올해 구체적으로 6,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일반운영비로 7,438만 7,000원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이와 같은 예산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98년도의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1년간 사용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98년도에는 없었는데 임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98년도의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조도향상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전부 글로브 세척비입니다.

2,000 등을 2회에 걸쳐서 세척했다는 것입니까?

원래 지침상에는 1년에 3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2회를 했는데 99년에는 1회만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는 세척도 하고 도색도 했는데 지금 관내에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가로등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불결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정도 지난 가로등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예산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것은 스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것도 페인트가 부풀어 올라서 보기 흉한 경우가 있었는데 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벗겨낸 바가 있었습니다.

벗겨만 내고 도색은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입니까?

96년도에 제작한 것이 벗겨진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척을 할 때 감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한 등에 1만 98원은 입찰가격은 아니고 예상가격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글로브에 물을 뿌려서 하는 것······

했는데 1년에 한번씩 다시 안 하면 어렵습니까?

2,564주가 구로구 총 가로등주입니까?

거의 다 했고 올해는 1회로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는 현재 98년도 2,000만원에 대해서는 개웅교하고 애경백화점 앞 보도육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발주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294만원인데 일단 20명까지는 20만원이 기본이고 20명이 넘으면 한 사람당 5,000원씩 해서 29명이면 20명은 20만원하고 9명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말씀대로 1인당 5,000원이라는 말은 맞지 않네요?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는 물량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6,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예상물량입니다.

98년도에 대략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98년도에는 2억원이 전부 집행되지 못하고 1억원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1억원이 집행됐을 때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이번에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공사발주내역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에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에 80건을 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무엇을 지장물이라고 합니까?

올해 보상을 하고 철거해야 할 공사입니다. 보상한 다음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량청소년들이 흡연을 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구간에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철거를 하면 절약이 되겠네요. 8,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솜아파트 부분은 관내보도 및 콘크리트 공사에 증액하면 그 부분에 그 돈을 쓸 수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525페이지에 모사전송기에 정수물품 신규취득해서 1대에 1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양수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팩시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봉1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2억 4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예산은 2억 2,208만 2,000원으로 잡았고 하천관리중에 인건비에 3억 3,4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 자체의 시설비에 7억 6,4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내부거래에 1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99년도 기금운영은 1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방재대책활동비 4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 5,000원은 무엇입니까?

도시방재대책활동비는 여름철에 재해대책본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직원격려와 수방담당, 수문담당하는 분들에게 격려금으로 450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약 350만원을 썼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 20명 이내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20만원이고 2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한 사람당 5,000원이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20명이 안 되더라도 20만원입니다. 펌프장 기능인력이 있어서 인원이 41명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500만원을 계획을 잡아서 350만원밖에 안 했는에 이 어려운 시기에 45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사업을 해 보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면 간식비 등을 많이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해대책상황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8년도에 가장 강우량이 많고 재해대책본부도 지출이 많이 됐었어야 하는데도 35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된 상황에 99년도에 또 45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50만원을 줄여서 450만원을 편성을 했고 98년도에 350만원을 집행한 것은 상당히 절약을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펌프장 인원하고 토목과, 하수과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야간에 철야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격려로 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한 사람당 1만 5,000원씩하면 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회만 하더라도 3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실 운영하는데 간식비가 1인당 3,000원씩해서 약 30명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재해대책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적립된 금액은 총 얼마가 됩니까?

지금 적립된 금액이 4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집행하고 잔액이 3억원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1억 5,3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은 과거 보통 세액의 평균액의 0.8%를 편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을 하면 법위반이고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지원하는데 구에서 기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이 편성을 해서 내년에 재해가 발생을 하면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시에 시 재해대책기금배정요청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소파보수입니까?

소파보수라는 것은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말이고요. 시설물 보수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안양천 둔치, 개화천)인데 5,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장나면 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5,000만원은 작년에 하천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그것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시, 구간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광명시하고 저희구청하고 경계가 되어 있고 금천구하고 저희구청하고 경계가 돼 있는 안양천, 개화천 부근의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화천에는 옹벽위로 나오는 가드레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수를 하도록 하고 금천구하고 저희구하고 경계가 되는 광명교에 출입구 시설이 빈약합니다. 거기 일부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안양천 제방도로 조명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합니까?

예, 안양천에 있는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방우에 조명등이 설치돼 있는데 구일역사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오금교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오금교에서 신정교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도 저녁에 여름철이면 주민들이 산책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목과에는 가로등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가로등이 아니고 하천제방 위가 어둡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양교에서 광명교는 이번에 다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99년도에 하류지역에 하고 2000년도에 그 위 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를 하수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이 깨진다거나 그럴 때는 토목과에서 보수장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펌프장 보강이라고 50HP 1대에 대해서 4,6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4,000만원이 올라온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5동 535주변 하수관 시설공사는 구민회관 뒤쪽에 골목길에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비이고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비이고 구로5동 간이펌프장은 구민회관 옆에 복지회관이 있고 간이펌프장이 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2대가 있는데 2대를 가동을 해도 못 하기 때문에 1대를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1대를 교체했잖아요?

그것은 보수를 한 것입니다.

536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4억원입니다.

그러면 4억원을 집행했습니까?

예산편성 4억원을 해가지고 3억 5,900만원을 집행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겨울철에도 직영인부를 이용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에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 발생한다면 일단 시에 준설비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안 된다면 구의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준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4억원을 해놓고 3억 5,900만원까지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 2억 5,000만원밖에 안 됐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이런 것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2억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반이 직접 준설을 하고 있고 인근주민들한테 준설을 하면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수문정밀안전진단비 7,560만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신도림 저수지의 펌프장하고 신구로유수지의 펌프장에 수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문이 문제가 있어서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 1, 2종 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하고 신구로유수지는 안양천 직할하천에 있는 수문이기 때문에 1종시설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업체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지금까지는 건교부 산하에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개방을 하자고 해서 시설문 안전관리에 대한 건교부에서 사업승인을 얻은 업체면 어느 업체나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면 전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99년도에 집행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0만원정도가 1개소당 들어간다는 산출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출기준을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531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용품이라고 돼 있는데 100만원씩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관내에 펌프장 7개소가 있습니다. 개봉1, 2펌프장, 신도림, 신구로, 구로1, 2, 3펌프장입니다. 펌프장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각종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데 그것을 포함해서 1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 특별회계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99년도에 6억 9,329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7.6%가 감소된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564만 4,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유발부담금 징수액의 10%가 우리구비로 들어오는데 7,5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을 보면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과 체납처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6억 1,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납처분해제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압류해제시에 건당 1,340원씩 230건정도를 수용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2억 5,68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2%가 줄어든 것입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상예산은 다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다소 늘어났고 다른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현재 임시번호판 제작을 자동차 제작회사에 부담해 왔는데 IMF로 회사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마저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27조 3항에 원래 허가관청에서 제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을 하나 제작하는데 700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한달에 1,000개정도가 필요하고 12개월에 12,000개가 필요하고 700원을 곱하면 약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 한달에 1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까지는 민원봉사실에서 부담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우리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증가가 된 것입니다. 여비의 경우에도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1,302만원이고 기업체교통수요업무추진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각 과 공통이고 기업체교통수요 업무추진은 우리과만 있는 것입니다. 기업체의 교통수요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중교통 파업대책비 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해마다 지하철 파업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TIP가 1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 자전거 보관소 확충은 작년에 270대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70대정도를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비 5,0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시교통 개선 민원사업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증지복합 인증기 구입에 지금까지는 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하는데 증지를 붙이지 않고 서류를 넣으면 소인이 되는 기게인데 2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민원봉사실에 1대도 없는데 동에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개봉3동, 고척2동, 오류1동, 구로5동, 구로6동해서 다섯 군데에 약 250명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구로5동도 거의 돼 가고 있고 구로6동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20억원정도를 계상을 했고 시에서 20억원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년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자치단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소유권을 전적으로 구소유로 전환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48억원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시비 20억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99년 계획에 1~4월까지 대상지 물색 및 타당성을 조사하고 5~8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감정평가를 하고 9~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대책비가 총무과에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올린 것이 이중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중복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실제로 요원이 투입이 됐고 두 번은 무단이 됐기 때문에 상황실 요원에 대해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이 올라온 것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과에서 다시 예산을 배정과목에 넣어서 포함시킨 것이 업무협조가 안 돼서 이원화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은 아니고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으로부터 들어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편성해 놓은 것은 지하철이 파업했을 때 소요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중교통······

교통행정과 여비가 7일로 전문위원께서 잘못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7일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한달 기준을 30일로 해야 되는데 34일, 37일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왜 일주일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어느 직원이나 한달에 7일분을 여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직원은 이 금액안에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2명이 교통행정과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래면 편성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30일을 주면 기본으로 7일을 받았는데 37일분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사원 감사에서 34일 준 경우, 37일 준 경우 지적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이라면 이중편성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전자는 일반업무이고 후자는 특수업무인데 그것이 중복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월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98년도 TIP사업을 하셨는데 구로남지역과 수궁동 지역에 사업했던 내역이 무엇이고 앞으로 고척동과 개봉동 335㎡를 교통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TIP는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구로본동과 구로2동 지구하고 개봉동하고 고척동 지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구비가 깎여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개·고지구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궁지역하고 개·고지구가 경합이 되기 때문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고지구만 가지고도 3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TIP는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서를 뽑아서 정 의원님께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남지역에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금년말까지 수궁지역 설계가 끝납니다.

업무 인수인계상 구로남지역에 설계비로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공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인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년의 경우에는 내후년에 해야할 것을 내년에 설계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예산에 1억원을 가지고 TIP사업 설계도 안 하고 99년도에도 1억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개봉, 고척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에서 가드휀스, 볼라드, 반사경 등인데 볼라드는 구민들이 싫어하는 교통개선 민원사업인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볼라드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할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볼라드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상반기에 이동하는 일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로남은 아직 설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구로남 설계는 원래 금년에 수궁지구 설계도 1억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외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0만원정도 들어가고 남았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구로남지역이 99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이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2000년도로 넘길 것인지요?

담당이 병가중이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관소 확충에 지난번 모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구의 자전거보관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폭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려면 1,000만원이라도 증액을 시켜서 의결을 해주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관에 중시를 해야 되는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확충이나 보수를 새로운 과장님의 젊은 패기로 보여주실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강남쪽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보다는 돈을 더 들이고 약간 신경을 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금년에 하는 것은 미관을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회 앞 도로가 35m도로인데 전자제품 판매소 앞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 표시가 표시판은 크고 글씨는 작게 써서 마을버스회사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규격화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큰 도로에 모양새가 없이 사무용품 화이트로 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주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542페이지에 지금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로 해서 2,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관리를 뜻하며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는지 설선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에 4,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1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르휀스를 구입한 것의 1식인지 아니면 1식을 구입해서 4,000만원에 대해서 관리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는 현재 환경순찰 또는 민원, 견문보고를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교통개선 민원비는 작년에도 4,000만원, 금년에도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가르휀스나 반사경, 과속방지턱을 토목과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과의 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4,000만원은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1식 해놓고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을 이동하면서 쓰는 잡비는 어디서 충당해서 썼느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설치비용까지는 돼 있는데요. 후에 유지보수관리비용은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같은 경웨는 유지관리가 들어 있는데 수시교통개선사업비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던 도로안내표지판에서 지난번에 7,000만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고 안내표지판을 했던 업체, 99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입찰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광고협회에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정을 해준 업체에 우리구 관내의 번호판의 금액, 공사명하고 공사할 때 공사전후의 사진촬영을 해놓습니까?

사진촬영을 해서 담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안내판 표시를 계산하실텐데 그 전과 같이 서울시 광고협회에 의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요? 문제가 있어서 광고협회에 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가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3,739만 3,000원으로 98년도 예산 대비 5억 8,51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76억 8,798만 6,000원이며 98년도 예산 75억 9,768만 9,000원의 약 1%가 증가한 9,0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주차장 위탁금이 전반적인 경제불황으로 위반자 감소와 공영주차장 이용률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5억 5,903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증가요인은 결산잉여금이 전년 대비 5억 7,0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7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5,910만 4,000원 대비 77.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시비보조금 전액이 지원중단됨으로써 이에 따른 세출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6억 8,798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9,029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1%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이 확정되었으며 민간이전금 1억 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소내역은 경상적 경비중에서 여비가 1억 1,004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복리후생비 9,81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6억 4,05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또한 18억 3,29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부서운영추진비는 따로 없습니까?

부서운영추진비가 6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 숫자별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늘어난 부분이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안 잡혔던 부분이 어떻게 잡혔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은 운수관련 과태료가 98년도 예산에는 3,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2,8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과태료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계산해서 5%정도 낮추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신설된 사항으로 전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51만 3,000원을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운수과태료를 작년에는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1,050만원을 잡아서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위반 과태료는 작년에 체납액을 6,850만원을 계상해서 1,029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체납액이 징수로 인해서 약 750만원정도가 줄었고 6,100만원의 10%를 계산해서 약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용차로 과태료는 금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약 4,000만원을 받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IMF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올려놓고 100% 실적을 올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미리 내년도에 거둘 것이 적다고 해서 적게 편성된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주·정차 과태료나 10월달까지 징수해 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세수가 20%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20%를 과태료 등 감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일단 편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태료 징수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부분이 교통지도과에서 1년에 1억원 이상이 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도 100% 달성은 어렵지만 어려우면서 덜 거둘 것을 예상해서 조금 올렸을 때 실적은 구의 목표달성에는 미흡한 예산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무엇이고 대민활동비가 무엇입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전직원한테 1주일분의 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일과중에 출장을 다녀오면 공통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정액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무슨 활동을 해야 주는 것인지, 무조건 줍니까?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저희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전부 편성을 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구청 전직원에 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과별로는 안 나옵니다.

6급 이하 전문직 포함해서 42명이 됩니까?

예, 됩니다.

교통지도과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69명입니다. 주차장 관리요원, 전용차로단속원, 주차단속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546페이지에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조례에 의해서 1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맡고 그 외에 민간인 8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까?

금년도에 현재까지 10회를 했습니다. 매달는 한번은 못 하고 한번이 늦어져서 11개월동안 10회를 했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라고 했는데 대략 어떤 일을 합니까?

교통민원에 대한 각종 신고사항이 서울시에 국번없이 120번으로 돼 있는데 버스를 타려고 손을 들었는데 정차하지 않고 가는 경우나 택시를 타는데 합승을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교통불편 사항 전반에 걸쳐서 전화나 신고엽서로 확인된 사항이 저희한테 오면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서 운전자에게 그런 사항이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앞서 변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신고인의 얘기가 맞는지, 운전기사의 얘기가 맞는지를 결정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록이 다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토목과가 같은 국인데 모든 사항을 국장님한테 결재를 안 받고 과장선에서 끝납니까?

모든 업무는 원칙적으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처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545페이지를 보면 사진용품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는 1,8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2,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현상료도 509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52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화료도 105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10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을 잡고 결재를 했을 때 국장님은 허수아비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같은 국에서도 예산이 틀리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가격은 24장, 36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청에서는 단가계약을 1년에 각 과에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해서 공개로 입찰해서 현상인화는 얼마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예산에는 많이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범위는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각 과별로 틀린 것는 과장선에서 하다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입니다. 입찰을 해서 가격이 나오면 똑같아야지 이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행할 때는 단가계악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맞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됩니다.

세출부분 632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보면 교통비(5급 이하, 전문직, 청경)해서 5,760만원이 있고 명절휴가비(전문직포함) 3,294만 1,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기본월급부터 복리후생비 되어등은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전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서에만 나오고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부터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나오지 않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전직원을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1만 5,740원씩 주는 겁니까?

상병기준으로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데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서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은 구민봉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똑같이 편성을 합니다

632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요원하고 같은 옷인데 값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633페이지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5,218만 4,000원입니까? 얼마나 받으면 포상금을 줍니까?

공익근무요원과 주차단속원의 제복 자체가 틀립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달청으로부터 단가가 통일해서 내려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된 업체하고 조달청 가격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과 다르기 때문에 피복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은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과년도에 한 것은 1%,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5%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데 체납도 많습니다만 한달에 1억 2,000만원 내외로 받기 때문에 하루에 400~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야 되고 압류하겠다는 통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과년도 징수포상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 30만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3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직원제복이 있는데 5개소의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구민회관, 구의사당 부지, 신도림동 십자도로부지,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구로5동, 구로6동 등 더 많습니다만 일단 5개소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입찰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료, 전기료를 구 직영으로 하는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직원을 보면 제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데 이 제복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11월 1일자로 기능직·고용직 발령이 되가지고 전부 바뀌어서 새로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전화도 주차관리에 필요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안 쓴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구청의 모 부서는 주식까지 전화를 이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일이면 5분 거리인 구청이나 교통지도과에 가서 일을 볼 수도 있는데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복도 입든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없애든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복은 반드시 입고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사용문제도 지도·감독을 잘 해야겠지만 시간내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나오도록 요청도 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적인 전화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