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유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계 속)(사회산업국) 가. 산업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 중에서 사회산업국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경제과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1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산질과 석회고토 토지개량제는 적시에 전답으로 옮겨져 가지고 토양과 배합해서 은각을 한다든가 해야 될텐데, 지금도 가보면 전년도에 나왔던 곳도 곳곳에 쌓여있는 것도 그렇거든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그러니까 제 용도에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고, 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것은 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과일저장고이기 때문에 배라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당 창고가 하나인가요? 그게 평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창고 배정을 물으시는 건가…
안원
전안원위원
창고 하나 지어주는데 몇 평 규모에 창고가 하나씩 되어 있나 그 규격, 평수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4천평에 하나씩 짓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것이 이제 곳곳에 다니다 보면은 제 용도에 정확히 사용이 안되고 때로는 과일이 있어야 될 저장고내에 동네 사람들이 김장김치나 담겨져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과연 이렇게 써도 되는지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제 용도에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농가자녀학자금지원’하고요. ‘편입지역 농가학자금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입지역은 대전시로 편입된 진잠동, 온천2동, 구즉동으로써 대전에 편입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에 농가자녀학자금은 그린벨트지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진잠이니 구즉이니 농가로 안되어 있다가 갑자기 농가지역으로 갑자기 편입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금년에서 내년에 이게 갑자기 책정이 된 겁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진잠1동하고 진잠2동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진잠동으로 해 놓고, 온천2동은 이게 탄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천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즉동은 편입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는 진잠1동, 탄동, 구즉동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94페이지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네요. 물가대책위원들이 하시는 일들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분들이 뭐를 하시는지.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관할 기관장과 요식업소 위원들로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는 물가에 대한 계획,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고, 하반기는 평가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소위원회는 실무자급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관할기관장하고 요식업소라든가 국세청,교육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것을 협의를 하고 추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모든 물가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되고 그러나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지금은 물가가 모든 것이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기능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사항, 당부고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봉식
송봉식위원
특별하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유성시장을 보면요. 타 시보다 물가가 비싸다고 하니까, 지금 손님들이 많이 안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또 음식업조합 같은데에서 적극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모든 물가를 조정하면 상인들도 좋겠지만은 유성을 찾는 외지분들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게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유성시장장옥부지 조성지’라고 했는데요. 이건 기존에 입주한 상인들과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협의를 간담회 개최라든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예산만 세워 놓고 지금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이시네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 장옥관계는 소유자가 우리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 놓고 그쪽을 설득을 하면은 거기는 임차인 관계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겠지만,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것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적에는 그 쪽에 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과 최대한 마찰이 안 나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 상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가정집도 이사를 할려면은 많은 시일이 필요한건데, 더군다나 시장에서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움직일려면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주신 다음에 계획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요. 근교농업육성사업현황에 비가림재배시설에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비가린재배시설에 신청내역에 2.36㏊를 신청했는데, 이게 1.7㏊로 확정했죠? 17㏊로 되어 있는데 1.7이죠?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구 자체에서 삭감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동에서 받아 가지고 진단은 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신청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요. 확정한 것은 아주 적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경합해서 이렇게 적게 떨어진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 자체적으로 그냥… 무슨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시에서는 이제 시비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가 농업이 많기 때문에 타구하고는 경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비관계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낸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제 확정된 것을 보면요. 보통 0.1㏊ 비닐반자동온실, 그 다음에 점적관수시설, 이렇게 과실저온저장고 2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만은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사람들이 총괄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거든요. 물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실저온저장고 80평이면 네 개를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네 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한 개 밖에 안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배분은 지역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어느 지역에 편중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용수로개보수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상대동, 지족동, 문지동이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할 계획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몇 페이지이죠?
상재
이상재위원
용수로개보수사업.
종옥
이종옥위원장
186페이지!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로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용수로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가뭄에 많은 유실이 되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것을 콘크리트로 해서 유수를 방지하고 해서 현대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네 개의 사업지역하고요. 187페이지에 대동지역 용수로지원하고요.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시설비로 넣어야지 어떻게 여기서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넣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동 용수로지역은 이게 지금 대동농지개량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보수를 완전히 해 가지고 기존보수를 개보수를 해서 대금농조에다가 넘겨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그래 현재로써는 이 개인들이 농조에서 하고 있는 이거 갖고는 넘겨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해서 대금농조에다가 넘겨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작년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 그건 토지매입비입니다. 작년예산요. 농수로를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걸로 예산이 작년에 들어 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대동지역에 용수로를 만들어서 대금농조로 이전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거기서 관리를 하게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대금농조에서 용수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물세를 받는데 그러면 그 쪽에서 시설을 해야지 왜 구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금농조 쪽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넘겨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수로 자체가 흙으로 되어 있고, 또 편입지역이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그 놈을 매입을 해서 작년도에 매입을 하고 이놈을 용수로를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대금농조에다 넘겨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7,500만원만 투입되면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개보수가 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개보수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197페이지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이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주로 어디 계량기를 검침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계량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가정이라든가, 상가의 모든 계량기를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검사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부를 같이 계량기를 움직이고 하는데 보조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떤 계량기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계량기는 모든 계량기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귀금속 빼 놓고는 실제 가정에서 사용되는 거라든가, 상가에서 사용되는 계량기는 다 포함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저울이라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저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184페이지 주말학습농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하시는 것이 작년하고 변동이 없죠? 면적이.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작년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보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름비용은 계산을 잘못 하신거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거름요? 아! 그것은 계분을 사 가지고… 단가는 3천원씩인데, 계분을 사서 양쪽 두 곳에 다가 사서 정지작업을 할 적에…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거는 아는데요. 3천원에 백 가마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 잘못되었습니다. 계산이.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3천원 단가에 14만원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계산을 잘못 하신거 아니예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30만원이 되더라도 상관은 없겠어요. 작년에는 무려 한 400만원을 투입했는데 올해는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참 경제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 187페이지하고 191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래서요. 대상자를 지금 알려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죠? 사전에.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니 대상자는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언제까지 최종 결정을 하시게 됩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1월달에 계획을 내 가지고 한 2,3월경에는 결정을 내야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월달까지 접수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니요. 1월달에 기본계획을 맨들어서 각 동장한테 시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2,3월에 받으야죠 대상자를.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 기본계획 나올 때 1월달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190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 가축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대로 190페이지하고 189페이지하고 이중되어 있습니다. 이중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가축수에 비해서 국시비로 되는 보조사업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국비가 부족하면은 더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이것이 작년하고 올만 해당되는 일이라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면 애시당초 국비가 부족하니까, 더 요청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국비를 더 요청해서 예산편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렇게 따로 안 올라 올 수 있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개인서비스업소 5개 가격표시판 부착이요. 이게 단가가 어떻게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먼저 3회추경에 인센티브로 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센티브로 와서 3회추경에 업소표찰을 이미 다 이번에 3회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글쎄요.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겠죠. 그때 3회추경에 1,500개소가 했으니까, 우리 유성에 개인써비스업소가 1,500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려 3천여개가 되지를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관리하는 것은 한 1,300개 정도가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1,300개면은 그거 잘못하셨죠. 그러면 도합 1,700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할 필요도 없는건데 넣은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니 예산성립을 거시기 하기 전에요. 이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깎아도 돼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이거는 부기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유소 유사 휘발유 안전점검’유사휘발유라는 것은 모조휘발유라는 얘기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모조휘발유를 무슨 안전점검을 해요? 단속을 해야지!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부기에 … 잘못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는 좀 고쳐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조금 전에 이상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지역 용수로지원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거 사유지라고 되어 있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다 완료 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추진중에 있다면은 가격절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가격이 서로 보상가와 맞고 있느냐고요. 협의가 되고 있느냐고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민간자본보조금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지금 원만히 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정가하고 보상가하고 차이가 거의 100%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과연 잘 될런지 염려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거 챙겨 보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다음은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요. 동그라미 네번째에 옥수수 수확기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유성지역에도 옥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예. 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옥수수는 사료용 엔실리지재배입니다. 일반 식용으로 쓰는 옥수수가 아니고 가축사료로 쓰는 엔실리지라고 하는 옥수수재배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에 ‘가축방역’재료비하고 이것이 구비와 국비, 시비로 나누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단가가 소 전염성비기관염이 이 뒤에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에는 1,550원이고 여기는 1,500원, 또 소 유행열은 국·시비에는 2,050원이고, 여기는 2,000원, 돼지 전염성위장염, 또 개 광견병, 600원이고 550원인데, 이 약이 틀립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국비가격은 부담 줘서 단가가 나온 금액대로 한거고, 우리 구비로 세운 것은 현재 매매 약품구입 현가격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은 이것이 차이가 있으면은 안되죠. 의약품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그러면 만일 구비에서 세우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소 전염성비기관염이 1,500원인데 1,500원 밑으로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 뒤에 국·시비로 나오는 건 조달청,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가격이 정해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구비에서 하는 것은 거기다 약 50원 정도 낮추어서 지금 작성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낮추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 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구입단계에서 최저금액으로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10시4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옥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99년도세출예산안을 과목별로 제안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04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약수터 수질검사용 멸균병 구입’ 4,000원 하고요. 또 밑에서 두 번째, ‘폐수배출업소 방류수 검사용 채수병’이 같은 종류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종류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기 목적은 틀리지만은요. 병구입하는 모양이나 그런 규격은 같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약수 뜨는 병하고 그 멸균병하고 일반채수하는 폐수채수병은 내용은 틀립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위생과에 보면 멸균병이 있습니다. 냉면육수회수 수거멸균병이 있는데 거기는 개당 2,600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수질검사용 멸균병은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때는 냉면육수용 수거병이나 같은 멸균병이 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높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구입하는 병을 저희들이 지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은지 안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요? 그리고 205페이지. 약수터 전기요금이 월 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데에서도 약수터 전기요금을 계상한데가 있고 동에도 있고 있는데, 다른데 보다 좀 많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 위치를 나중에 체출해 주세요. 위치하고 1일평균 가동시간, 하루종일 가동을 하는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 몇 시간 가동하는지 하고요. 또 그리고 펌프용량 몇 마력짜리인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요. …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3페이지에 방금 신현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수질검사용 멸균병에 대해서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개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총 약수터가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14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총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하고 합쳐 보면은 전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9개소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39개소에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군데 빠진데가 좀 더러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 40군데가 넘는거죠? 그러면 분기별 약수터 하나 수질검사하는데 채수병이 몇 개나 소요가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한 개씩 소요가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개씩이라고 해도 40군데면은 분기별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수량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4개소에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을 네 번 잡아 가지고요. 4×4=164×1=4 해 가지고 그거하고 또 40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절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먹는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전담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하고 채수병의 수량하고 지금 맞지가 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민방위급수시설 23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외를 하고서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민방위를 뺐다는 이 말씀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약수터관련 해 가지고 개보수정비가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개보수정비의 내역이 뭡니까? 도대체 뭐를 개보수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5개소를 잡아 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약수터가 4개소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가동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보수내용은 주로 전기모타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 자주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물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간단한 어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파손될 경우에 들어가는 보수비입니다. 특히 전기모타 같은 경우는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금년에 왕가봉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질이 나빠서 사용을 못하고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왕가봉 뒷골…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런데 왕가봉약수터는 금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주변에 정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약수의 수질이 나빠서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은 무슨 돈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개선 그…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비용이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수질개선비용이 왕가봉뒷골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로 우기가 왔을 경우에 그럴 때에는 먹을 수 있는 어떤 물이 나오면서 좀 오염이 되고 건기에는 건충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질자체를 개선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이거는 시설물을 개선을 위한 개선비용이지 지금 수질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우리가 물관리를 한다고 하면요. 간단하게 시설물의 개보수정비도 필요하지만 진짜 오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지금 그런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39개의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오염이 되면 그대로 폐쇄시켜 버리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약수터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일반 먹는 공동샘물 이런 차원에서 오염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요. 약수터는 천연의 어떤 산속에서 나오는 천연의 하나의 암반수 내지는 지하수이기 때문에요. 이게 오염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여건이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힘든 여건이지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표수가 지하수하고 지표수하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표수 같은 경우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쪽에 왕가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왕가봉 뒷골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왕가봉 뒷골 같은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면은 거기 다시 심정을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약수터로 하는 방법외에는 현재 그 상태에서는 물관리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힘들다고 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우리동네에서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두번씩은 소독을 하시더라고요. 별로 소독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소독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그런 예산을 안 책정해 놓으면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라도 그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번에 안 들어 갔으면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좀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서너군데 들어 있는데요. 전기료를 책정하신 것을 보니까, 1년 열두 달비용을 다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 화장실에 가보면요. 동절기에는 동파를 우려해서 문을 폐쇄를 한다고 간판이 붙어 있고, 자물쇠가 콱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하게 해 놓고 요금은 다 계상해 놓고. 이거 앞 뒤가 안 맞잖아요! 동절기라고 용변을 안보는게 아니잖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당연하죠. 그게 지금 12월까지 매월 전기료, 수도료를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그 계상해 놓은 것을 제가 자세히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720만원씩이나 되느냐? 한 군데 공중화장실 전기료,수도료가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느냐? 라고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집행되는게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은요. 화장실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매일 사람이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돌발사고가 한번 있어 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여보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전기…
상호
한상호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요. 겨울철에 지금 문을 꽉 잠가 놓은 상태에서 전기를 안 쓸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 말이예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 저희들은 지금 공문으로 동절기나 하절기나 12개월동안 계속 문을 열어 놓도록 공문을 지금 동에다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제가 어제 우리동네에 가 보니까, 화장실이 밤에 다 걸려 있던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동절기에도 화장실을 다 개방하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예산이 더 든다면은 그건 예산을 잡아 놓으세요. 괜히 그렇게 문을 닫아 놓고 주민불편하게 하지 말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개방시키도록 계속촉구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결과적으로 이제 4억이 계상이 되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유성구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기준을 얼마로 잡은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1인당 배출기준이라기보다요. 전체적인 총량을 기준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총량이라는 것이 인구로 나누면은 1인당 배출량이 나오잖아요. 총량은 얼마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총량은 '97년 같은 경우에는 한 4만톤 정도 잡고요. '98년도에 46,500톤 정도를 지금 잡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 같은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재 예산서는 똑같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현재 데이타가 인제 연말가서 정산을 해 봐야 정확한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인구증가률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46,500이면 무려 한 15% 더 증가한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까? 또 증가 예상이 되었다면은 적정한 금액을 반영을 하셔야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 이거는 아직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라든지, 도시개발공사위탁대행사업비가 지금 정확하게 인제 아직 연말정산이 다 안되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재활용보관창고, 재활용선별창고라고 하는 것은 문지동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대행사업비를 2억으로 잡으신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전임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게 벌써 9월이니까, 한 3개월전이죠. 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으신 계획이라고요. 해마다 한 4 ~5억씩 적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대행사업비를 여기다 책정을 하시면은 여기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라든지 관리유지비는 어느 정도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요. 지금 위탁이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2억원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위원님 지적해 주신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전기안전관리대행료라든지, 전기 및 수도료라든지,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마대구입비 등등이 이게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은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게 되고요. 인제 민간위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은 이 예산은 전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돈만 이렇게 잡아 놓는 것이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위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한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공고가 나갔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공고가 나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신청한 업자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게 12월24일까지 지금 신청기간을 뒀는데요. 아직까지는 들어온데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거는 없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접수 했다고 그러던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접수된거 없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없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언제까지 그 위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12월24일까지 저희들이 일단은 공고기간 동안에 접수가 되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위탁을 적격할 경우에는 위탁을 시켜야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가 하나가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업체가 들어 올 때까지 한번 받아 볼려고 합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중간처리의 허가를 득한 사람이 민간대행업체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쪽이 추진되면은 한쪽은, 그거는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중복이 되어 있는 셈이라고요. 지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일정을 늦게 잡으면 늦게 잡을수록 이 2억이라는 돈은 사장이 되는거고, 일정을 빨리 잡으면은 또 앞에 관리유지비가 또 사장이 되는 거고 이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많은 예산을 붙들어 놓느냐 이 말이예요. 일정계획도 없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게 되면은 내년 1월1일부터 위탁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서요. 민간대행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만에 하나 또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쌓아 놓기는 쌓아 놓아야 되고, 또 처리는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수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 글쎄요. 그거 하여튼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 일단 예산을 1년분을 다 잡아 놓으신거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재활용처리위탁대행사업비가 2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위탁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게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좀… 작성된게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2억이라는 근거를 여기서 대략적으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다시 추가로 나중에 보고를…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근거를 말이죠. 이게 수치가 나왔으니까 어짜피 수치로 제시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서술식으로 설명하시지 마시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를 좀 뽑아 주세요. 내일까지 좀 뽑아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21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 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제작공장이 어디에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확한 … 광덕화학인데요. 탄동쪽 가다 보면은 지족동 쪽에 있습니다. 지족동.
안원
전안원위원
한 군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제작을 할 때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고 있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제작할 때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 가지고서요. 동판을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요. 입회를 해 가지고 찍고나서 연락이 오면은 가서 동판을 회수해 오고 그렇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럼 보안은 책임되는 거네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15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공중화장실 보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액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장대동 공중화장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이용객도 많고, 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파손도 잘 되고 문짝도 떨어져 나갈 때도 많고 그래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장대동시장내에 있는 것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전액 내려 온 것이 어떻게 해서 시비가 전액이 내려 온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직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보조내시만 받아 가지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됐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쭉 봤는데요. 수질검사비용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비용이라면 어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수질검사하면은 우리 시 환경보건에서 다 해 주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전에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요. 우라늄문제 때문에 제가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서 있지를 않거든요? 다 끝난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우라늄검사를 그 동안에 쭉 해 왔었기 때문에요. 요번에 그 예산을 한번 반영을… 다 끝난걸로 라기 보다도… 1차 마무리 된거로 알고서 인제 시에 어떤 차후 결과를 기다려 볼 겸 해 가지고 그래서 미처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이거는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하든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은…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우라늄 뿐만아니라, 저는 먹는 물이나 모든 수질검사시 1개기관, 그러니까 환경보건연구원만 위탁을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빙성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믿고는 이게 진짜 수질검사가 정확한지 알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 같은 것은 비교검토를 하시고 분기마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반기마다 한번씩 할 수 있는 그걸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으면은 먹는 물 공공시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사보다도 타기관하고 같이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저는 왜그러냐하면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 자체가 뭡니까? 오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보면은 저희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럼 검사비용을 타기관에 할 때는… 우리 연구원에 할때는 시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 먹는물 검사도 타기관에 할 때는 검사수수료를 저희들이 내고 해야 하니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어야 될 텐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216페이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에 대한 건데요.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구에 있는데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거 보상차원에서도 절대 감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야 시의 어떤…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매립장을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구에 대해서는 20%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규정을 해 놓고서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시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20%를 우리 구에서는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은 20%뿐만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전면 감면을 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어떠한 규정의 틀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야 전액감면을 해 주면 유성구 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좋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규정대로 하다보면 우선 20%라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안원
전안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과
11시12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복지과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과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봉식
송봉식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운영에 대해서 월 50만원씩이 지출이 되는데 이게 훈장선생님 강사료까지 포함이 된거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강사료는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충효교실하는데 50만원씩 왜…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월이 아닌데요?
봉식
송봉식위원
방학동안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만원 가지고는 강사료가…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저기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50만원!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개소수가 20개소가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2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서요. 2,152명을 취로사업에 투여하는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전체 다 투여하면은 1인당 14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며칠 밖에 못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투입합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가로정비라든가, 하천공한지정비사업을 주로 환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2,152명이 전체는 아니죠? 나오는 분들이?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 1인당 23,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내시된게 2,152명 분으로 보조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은 각 동에 영세민이라든지 …구분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지금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3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제27회 어버이날 및 제3회 노인의날 기념행사시 상품, 그 다음에 효자효부 및 노인복지 공로자 표창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는 다 보상금으로 다 되어 있고, 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27회 어버이날행사지원 3회 노인의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이렇게 계상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한쪽에서 69페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다 치루어지면 되는데 따로 따로 다 이렇게 편성할 필요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 예산 가지고 다 쓰면 되는데 왜 별도로 편성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은 노인들행사면 노인회지회에서 보조목적대로 보조사업내역을 갖다가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런데 시상품 같은거는 거기에 안들어 있고 저희가 구청에서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27회 어버이날행사라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상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사하는데 시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요. 다음에 237페이지 경로당운영 송강복지관 있잖습니까? 2,700만원을 해 주는데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237페이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예. 중간에 경로당운영, 민간경상보조.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계속 이렇게 해 줍니까? 경로당에서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송강복지회관에서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일 평균인원이 한 60명 정도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경로식당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경로식당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경로당은 아니고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회관내에 경로당이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부기를 좀 자세히 좀 써 주십시오. 경로당운영 송강복지관 하면은…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경로식당인데… 경로식당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노인분들이 거기에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송강복지회관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제가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240페이지 보면은 경로당운영비가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송강복지회관에도 그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 그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경로식당을 하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면…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수정예산 69페이지에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요. 맨 끝에 우수극단초청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구 안에서 움직이는 극단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합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외부에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어떤 행사에 초청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10월2일날 노인의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3회째 노인회날행사가 되는데 사실 노인분들 모셔 놓고 시상만 하고 점심 한끼 대접해 드린다는 것은 너무 단조롭고 딱딱할 것 같아 가지고 노인의날 하루 만이라도 노인분들한테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 우수극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고요. 227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요.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845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골의 농가자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유성구를 전체적으로 다 …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인원이 지급을 할때 영수증에서 해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학교나 이쪽으로 입급이 됩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원칙은 학교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로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자존심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원하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정으로다 해 가지고 무통장입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혹시 산업경제과에서 농가자녀학자금지원하고 편입지역농가학자금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 쪽 학생들하고 겹칠염려는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 쪽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복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466페이지요. 보면은 민간융자금에서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봤던 건데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는 융자한다라는 부분에 형평의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15인으로 지금 해서 융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행하실 계획으로 올리신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먼저번 감사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3억5천이라는 잉여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한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된다하는 것을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게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오면은 해 줄 수가 있는데 규칙으로다가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제한을 너무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면은 제한을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서라도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이금액을 갖다가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에 한 명 융자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없죠?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한 사람한테만 융자가 되어 있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니 그 이후에 지금 세 명인가를 해 줬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해 주셨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 세 명이 상담이 들어 와 있답니다. 아직 지출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나간 사람은 한 명뿐이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금자체가 사업하는데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걸랑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액으로 융자가 되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관성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융자해서 나중에 오해 부분도 또 생길 수 있고요. 또 다 신청하는데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2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은 누가 가는 거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시설과 송강사회복지회관과 아동시설의 장이나 총무, 복지사 등이 가는 교육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28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자 난방연료비를 아까 말씀하실 때는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가구당 3만원인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924만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가구당 월 3만원씩 6개월 분을 주는 겁니다. 가구당 18만원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가구당 18만원이라고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월 3만원씩 6개월 분을 주기 때문에 18만원입니다. 총 가구당 주는 금액은 18만원씩 308가구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308가구에 18만원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5천만원인데 이거 0이 하나 빠진거 아니예요? 가구당 3만원씩이어도 924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554만원인데 지금 18만원이라고 하시면 이게 5,544만원이 되어야죠.
필선
이필선사회산업국장
18,000원아녀! 18만원씩 줘 그래?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 월 3천원인데요. 죄송합니다. 3천원인데 3만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 3천원씩 6개월 분입니다.
일동웃음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요. 232페이지. 231페이지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은요. 국시비보조가 붙은게 있고, 안 붙은게 있어요. 보니까 232페이지 밑에서 일곱번째부터는 국시비가 … 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에 연결되는 부분에 구비가 동반되지 않은게 있고 구비가 동반된게 있거든요? 밑에서 일곱 개는 구비가 동반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비가 동반되는 것과 구비가 동반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거는 이러이러한데는 국시비를 보조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맞추어서 한거예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국시비가 보조될 때는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요. 소년소녀가장 제례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신청이 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구비가 있어서 그냥 책정한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국비나 시비는 우선 선배정을 해 놓고 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에 예산 잡아 놓은 것은 다 집행 하셨어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100% 지급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요. 중간 밑에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도서구입비라는게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책을 사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전달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책을 정상적으로 구매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마지막으로 461페이지에 맨 하단부분에 보면은 예치금이자를 2천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잖아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예치금액은 토탈 얼마예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4억5,500만원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몇 % 이자가 되는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연 6%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애시당초 6%로 매년 운영해 왔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예치한 것이…
상호
한상호위원
5%인데 1% 계산하신거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 죄송합니다. 연 5%로다가 해서 이자가 한 1,900만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되지 않은 기간동안에는 이율을 높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강구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은 기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원인은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금이 장기간 은행에 그냥 방치되는 상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정기예금 쪽으로 돌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 결산검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고, 또 감사때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율이 높은데로다가 기간이 경과되면은 정기예금쪽으로다가 돌려서 예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2천만원이라고 썼지만 더 계상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더 계상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요. 노인회관신축비에 농지조성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신성동노인복지회관을 뜻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농지조성비라니 거기에 따로 농지조성을 할 그런게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용부담금입니까? 조성비가 아니고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위생과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옥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위생과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49페이지보면요.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29시간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까? 지금 복지과나 환경보호과나 다른 과들을 보면은 25시간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저희 위생과는 타과와 다르게요. 밤에 심야단속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민원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 직원이 현장에 가서 민원서류처리하고 밤에 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50페이지에 피복비 동절기 불법위생업소단속 방한복 5만원에 15인이 올라 왔는데요. 지금 위생과직원 15명입니까? 14명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 14명인데요. 지금 오버로 한 분이 계십니다. 정원이 14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사람은 누구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지금 아직 누구라는 저기가 없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티오가 15명이라는 얘기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14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추가로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가로 인원이 더 많아 졌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지금 별정8급이 한 분 연세 드셔 가지고요. 대기중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무는 총무과 대기인데 근무는 저희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지금 계장 승진요인이 있어 가지고요. 아직 그것은…
상호
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도 방한복이 예산에 올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만원 짜리 방한복이면 별로 두꺼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좋은 방한복으로 2년에 한번씩 이런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런데 예산방침에 보면요. 방한복 얼마라는 규정이 딱 있어서 아마 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요인을 보니까, 급량비하고 국내여비쪽으로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을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국내여비를 보면은 이게 날수를 다 합치면은 1,770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분으로 나누면은 거의 이틀에 한번씩 나가신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날수를 다 더해 보면은 1,560일이 나오는데 이것도 거의 이틀에 한번씩… 그리고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1,000일인데 지금 1,770일이면은 거의 곱으로 늘어 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저희들은 야간에 특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급량비가 작년에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고요. 여비도 민원서류처리관계로 직원들이 거의 출장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감면지원 있잖아요? 금년에는 이게 몇 개소에 나가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산이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게 지금 115개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113개소 지정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13개소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업소는 어떻게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까? 식품위생법에 보면요. 선정기준이 법으로 43조에 묶여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거 일단은 단체에서 그거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게 적합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 보면은 모범업소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하고 중복이 되는 수도 있나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니죠! 저희가 지정한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로 선정한 113개 업소중에는 혹시 산업경제과에서 모범업소로 선정한 업소하고 중복이 되는 업소가 없느냐 이 말씀이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있죠. 저희들의 모범업소를 거기서 짤순이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어휴 그러면 뭐 모범업소는 이쪽에서 상수도도 지원 받고, 또 짤순이도 지원받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요. 부서운영업무추진수용비라고 14인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2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 윗부분에!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이거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각 부서별로 다 주는 거 거든요? 저희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 단가가 얼마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20만원… 인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운영비로 해 가지고 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부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20만원씩 12달 주는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렇죠. (
주환
윤주환예산계장
방청석에서- 청 취불능)
종옥
이종옥위원장
답변을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서운영비가 20만원씩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기존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수용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그러니까요. 279만3천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14인에 그 돈이 좀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