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3차 회의 시 계속해서 축조심사를 하였으나 제2차 회의 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울 각각 요구하였으므로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요구하신 이이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
이이동위원
사전 검토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출석요구하신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 241쪽에 고산 체육공원시설 기반조성 및 장비 식재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비등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들어있는데, 이 사업장이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이것을 꼭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해야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말씀 듣고자 제가 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장
문화체육과장 송갑용입니다. 고산 체육공원 설치 계획은 당초에 면에서 체육공원을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서 사실상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공원 설치 여부, 즉 예산심의를 위해서 현지를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향교 소유토지 3필지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궁도장과 게이트볼장 이와 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당초 1억원이 요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도장과 게이트볼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본 결과 향교 전교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이 자체의 부지를 시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중에서도 궁도장 기준 거리가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하고 협의한 결과 이 자리와 다른 지역으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별도로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아직 후보지가 선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네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향교 소유부지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소유주를 별도로 군유지나 기타 회사할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아직 후보지가 선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네요? ○
저도 궁도나 게이트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보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놓고 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궁도장이면 궁도장으로 지목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야지 포괄적으로 해서 고산 체육공원시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직은 공원시설하기에는 미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토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분명히 궁도장, 게이트볼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지 여기에는 분명히 '고산체육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없는 과정에서 체육공원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나올때는 이치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합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 과에서 발의가 되어서 요구를 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텐데 고산면사무소에서 이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이 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상 구동장같은 경우는 종전에 소병래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궁도장 하나는 우리 관내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예산편성이 될 때까지는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뒤에 저희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우해서 파악한 결과 이와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은 화장실하고 잔디구장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다시한번 파악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궁도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역시 그와 같이 공원조성으로서 궁도장, 게이트볼장을 포함시켰다는 내용인데 부기상에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방금 고산체육공원 시설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최초에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면에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
홍의환위원
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그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향교 터이었더라, 그래서 향교 전교를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아서......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다시 제가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시설 설치 사업계획이 고산면에서 사실상 이와같이 저희 주관자로 온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로 와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기획감사실로 갔나요, 문화체육과로 간 것이 아니고?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
홍의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출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가셨습니까?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면장, 담당계장, 전교 이렇게 세분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겠다는 위치가 향교이었고, 향교 전교를 만나보고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여쭈어 보니까 하기는 하되 여러 가지 조건을 걸더라? 그리고 실제로 군도에 시설하려니까 거리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지가 적지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는 이야기지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게 해서 궁도장을 시설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화장실하고 잔디를 심겠다고 했어요. 어디에 화장실하고 잔디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궁도 설치하는 장소에 화장실도 필요하고 잔다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도장 한다는 위치도 확보하지 않고 화장실하고 잔디 몇평을 조성하려니까 얼마이고, 부지 확보를 얼마 할테니까 몇평이 소요된다는 산출근거가 있을텐데...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은 모순된 장소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옮겼나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글쎄, 그런 예산편성때까지는 몰랐었느냐는 이야기에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고장
예, 몰랐습니다.
홍의환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아셨습니까?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궁도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무위원님들께서 고산 체육 공원시설이라고 해서 삭감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도장이라고 명기를 안한 것에 대해서 저도 항의를 했고, 제가 이 개요를 잠깐 설명말씀 드리면 처음에 제가 궁도장 관계를 관여하다 보니까 완주군하고 무주진안만 전라북도에서 궁도장이 없어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으면 궁도부가 사실상은 체계적을 되어 있는데 타 시군으로 연습하러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도장을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안위원님과 저하고같이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향교 회장님을 안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가서 만나신 결과 그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올때까지는 승낙을 해주시기로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방도로내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께 고산 면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어차피 그 시설이 들어가면 앞으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향교측하고 거의 80%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거리가 140m가 충분히 나옵니다. 두 번이나 답사를 했고, 사실 궁도장을 저 개인적으로 봐서 저 욕심같으면 저희 지역인 비봉에 하고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이러한 시설은 문화유적지인 고산이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산 안위원님과 같이 추진한 결과, 부지를 먼저 구입해놓고 예산을 올려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12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 관계가 완전히 안된 곳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부지가 완전히 확정되어야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과 또 2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장님을 그저께 제가 만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상가집네서 만났는데 거의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처음부터 아셨든 모르셨든 이 문제가 예산까지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면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견해가 틀려요. 제가 확인한 결과도 길이는 충분히 150m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 부지가 안 되어 있더라도 양로당에서 부지를 희사한다고 해서 면에서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또 화장실하고 잔디식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궁도장에 왜 화장실하고 잔디식재만 해놓았느냐, 하니까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기는 예산계에 전화해서 바꾸라고 했었습니다. 홍의환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예산계에서 짚었거든요? 그것은 일단 궁도장 시설비, 화장실, 잔디식재가 있는데 시설비가 약 5,0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돈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장
홍의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산에 궁도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궁도장을 설치하는 것은 완주군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고, 또 궁도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일단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궁도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궁도의 저변확대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계획 최초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면에서 바로 과에서 실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때서야 알고 출장가는 이러한 예산편성이라면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궁도장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궁도장문제가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되지 않고 내무 위원회 납득이 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거론된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공포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기가 끝나는 12월 24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의원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질문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97년 12월 11일 밤 10시 5분겨에 예결위원장이신 안흥순 위원 댁으로도 전화가 갔고, 본 위원 집으로는 11일 밤 9시 45분경에 전화가 걸려와서 확인되지 않는 남자로부터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전화국을 통해서 공식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감은 잡을 수 있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의원한테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죽으려면 나가지말고 집에 있으라'는 정도의 협박을 받은바가 있는데 이 궁도장이 정상적인 절차와 또 많은 의원들이 의혹을 갖지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문제라면 그런 소리도 들을 법도 하겠지요. 그러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환
권창환위원
과장님, 고산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복사 좀 해다 주시지요. 다음에 저는 소병래 위원께서는 말씀드리다시피, 홍의환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면에서 해당실과로, 면에서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나중에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주무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주군이 굉장히 질서가 없는 군이다'고 우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헥 되었을 때 과장님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궁도장에 발사대는, 예를 들어서 기본 골격이 가로 몇m, 세로 몇m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궁도장 기준 거리는 정확히 145m입니다. 145m에서 사수대를 만들자면 최소한도 약 20m, 사수대라면 기준 거리에서 제외하고 사수대를 만드는데 약 7∼8명이 같이 쓸 수 있는, 기준 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폭이 필요하고, 또 그 장소에서 낙하지점, 낙하지점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최소한도 20m는 떨어져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최소한도로 180m정도가 소요되어야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소위원님께서 지적측면을 도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지적도 측면에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기술직들의 이야기를 들자면 그 거리가 제일 밑에서 보면 140m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사수대를 할 수 없고, 낙하지점이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다른지역을 물색해보려고 합니다만, 궁도장과 게이트볼장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에는 특히 게이트 볼장이 삼례에만 있어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물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향교 재단측에서는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제시하기 때문에, 다만 이 장소 보다는 다른 장소를 저희가 택해서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하여간 궁도장을 설치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단지 장소가 안맞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유인되기 이전에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유인되고 나서 확인했겠네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
창환
권창환위원
참으로 완주군의 가슴아픈 일이비니다. 사업 주무부서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는 과정으로 넘어와서 그때야 알아서 그때 가서 재보니까 약 190m정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150m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은 현재 필요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으로는 군수님하고 결심을 받아서 했지만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2안으로 해서 다른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일단 여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부기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지역되 틀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향교부지로는 안된다는 결론이지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향교 부지는 어렵고 다른지역을 물색해서... ○
창환
권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140m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궁도장 시설 0에서 10까지 길이가 125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맞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길이라면 궁도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면장님을 우연히 만나서 말씀들었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을,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본예산하고 추경 때 하지 못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이렇게 열변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순서는 틀렸지만 저하고 안흥순 위원님이 협의 중 급한 나머지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데 분명히 안흥순 위원님께서 군수님께 사업보고를 하셔서 순서없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안 위원님이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늦게 아셔서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순서없이 예산이 올라왔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 하시는데 안흥순 위원님이 분명히 군수님한테 말씀하셔서 늦게 과장님이 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서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이야기나왔었는데 읍면사무소를 없애라, 그 이유가 이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대개 읍면 사무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바로 기획감사실로 가지요, 과장님? 주무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로 가지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꼭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주관 과에 와서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만 어떤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설명을 드려서 그 대안으로서 군수님이 기획감사실에 이 계획서를 주면서 반영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제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언제 이것을 접수받았습니까?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접수받은 것은 없고, 예산편성 심의 중에 알았습니다. ○
서제일위원
보고 사항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어서 그때야 아셨군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제일위원
사실 행정이 이런 절차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운동장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기 전에는 전혀 몰랐었지요? ○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다만 궁도장이 절대 필요하다 해서, 사실상 금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필요하고, 또 게이트볼장도 필요한 것은 동감합니다. ○
서제일위원
그러면 예결위원장님 제가, 고산면장님을 출석요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처음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소위원님께서 궁도장 체육공원 시설을 고산에 유치하자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출타중이어서 소위원님께서 고산면사무소에 와서 면장님하고 현지에 가사 거리도 재보고 해서, 그렇게 다녀온 뒤에 나중에 면사무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일단은 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만든 사업계획서를 소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추진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욕심같아서는 비봉에 이런 것을 유치했으면 하겠지만 일단은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또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고산에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뒤에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면 해정에서도 올렸고, 나중에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답사를 다녀와서 궁도장 추진을 한다고 해서 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향교도 답사를 하고 보니까 거리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어떻게 유치를 하냐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 솔직히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 역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어느 지역 의원이 그것을 반대합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일단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적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저역시도 구분이 잘 안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6명이 회의를 끝나고 간 뒤에 전화를 받고 난 뒤에 보니까..... ○
서제일위원
간단히 하시고, 지금 체육공원 하나가 지고 시간을 얼마나 끕니까?
흥순
안흥순위원장
저역시 지역문제로 이렇게 거론되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은 선포합니다. 서제일 위원님께서 고산면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으므로 `97년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고산면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산면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사무과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을 출석요구하신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출석요구한 이유는 봉동 구암리 공설공원묘지에 앰프가 꼭 필요하지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
서제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재무과 207쪽에 사회복지과로 괄호속에 간단히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공설공원묘지에 앰프가 필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공원묘지에 가보면 방송으로 성묘객을 찾고, 안내방송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앰프 제작을 설상가상으로 재무과 예산편성이 되어서 잘못될까봐 자기 과에 꼭 필요로 한 것을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심의 할 때 설명해 주었으면 삭감조서에 올라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꼭 필요로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뜩이나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꼭 반영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무과에 있다보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사회복지과, 봉동 구암리 공설공원묘지 앰프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을텐데 왜 재무과에 편성시켜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제일 위원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
서제일위원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착오가 생기니까, 정수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체크했다가 예결심의를 각 실과별로 할 때 사실 재무과 207쪽을 보시면 저희 과에 소속된 엠프시설 제작비가 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은 공설공원묘지에 꼭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안일한 자세로 거기는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과장님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라도 꼭 사회복지과에 필요로 한 것은 다른 부서에, 정수물품이 재무과에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할 때에 자기 과것은 분명히 가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듣고 반영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을 출석요구하신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415쪽에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 2,404만평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는, 전주농조 시설물인 빙동제 약 5만 5,000㎡에 대해서 시설물 인수인계 관계가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체시설에 따른 시설 모든 것이 저희 군하고 타결된 이후에 명년도 수정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요전에 농림부에 군수님이 다녀오신 뒤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 5억원을 중아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저희한테 농조나 다른 상부로부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 관리권 관계는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조하고 군수하고 협의만 되면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선 농조하고 타결이 된 뒤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농조하고 그 안에 타결을 보고, 타결이 된다면 1회 추경에 계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주무과에서는 기획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에 따른 업무가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추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부서 지정도 해야할 사항이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농업시설물이기 때문에 농조하고 연관되어 있다 해서 시설물을 대체시설하는 것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이 사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택지개발에 따른 모든 문제는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했는데 택지개발은 어느부서에서 해야됩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택지개발 부서가 저희 건설과 어느 부서로 갈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과 업무는 도로 유지관리, 도로 개설 확포장, 농업용수 시설물 관리시설, 재해대책, 보상업무 그렇습니다. ○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자체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급하게 아무데나 넣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난해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저희가 농업용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조하고 시설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조하고 시설물 관리관계를 타결되기 전까지는 건설과이고, 타결된 이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할지를 확실히 구분짓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 하여간 택지개발은 건설과에서는 안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님이 월권하는 것 아니에요? ○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14 : 40 ) ○
창환
권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12월 10일 제 58회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참고적으로 2회 추경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1,231억 5,73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70억 5,672만 9,000원 대비 61억 63만 4,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지방교부세로 16억 8,400만원이고, 보조금은 8억 4,384만 1,000원이며, 자체 세입은 7억 2,440만 3,000원으로서 모두가 확정된 세입 예산으로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에서 순 국도비 보조금 1억 4,2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3억 3,531만 8,000원은 추가세입으로 증액되었으며, 구암 공원묘지 사용료 3억 4,587만원은 세입이 결함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7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군비 상환의 국내 차입금으로서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 차입금이 20억원이고, 전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추가분담금 7억 7,100만원이 정부 차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231억 5,736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97억 6,29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3억 9,442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70억 5,672만 9,000원 대비 61억 6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약 4.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요인을 살펴보면 익산 IC에서 비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건의 특별교부세 사업비 16억 6,4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 향토 사료조사 외 46건의 사업비가 감되거나 변경 조정되어 1억 3,6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사업은 오지개발사업 외 60건의 사업비가 감되거나 변경 조정되어 7억 207만 6,000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투자별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경상적 예산에 341억 4,125만 6,000원이며, 사업 예산에 834억 5,520만 1,000원이 계상되므로써 가용재원이 적은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사업비에 투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개 특별회계 중 4개 특별회계는 변경 조정사항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 예산이 1억 4,2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인건비 등 법적경비의 과부족에 따른 변경조정과 교부세 및 보조금 사업비의 변경조정 내시에 의거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일부 사업비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으나 특별교부세 또는 보조사업으로서 이월 집행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14 : 47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9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98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에 중앙에서 교부세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인하여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감된 1,099억 4,5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046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2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존 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당초 387억 900만원보다도 3,700만원이 감된 386억 7,200만원이 확정내시되었고, 지방양여금은 8억 8,700만원이 감된 103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세입 중 세외수입으로 고산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중 2억 7,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력을 말씀드리면 해외여행 경비 1억 3,300만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5억 8,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사무용 집기 등 물품 구입비 8,500만원을 삭감하고,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4억 500만원을 추경에 세우리골 하고 우선 감하였습니다. 추가계상 내력을 말씀드리면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추가분 2,900만원, 정액보조단체 증추가분 새마을과 발효기가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되었는데 그것이 1억 500만원, 임도시설 사후관리비가 3,000만원, 이서 금계 초남간 농경로 포장 8,000만원, 비봉 신복교 가설에 1억 3,000만원, 우신교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비가 2억 4,500만원, 보건소 신축 조경공사비가 2,000만원, 산불방지용 무선지국 설치비 2,000만원을 군비 재원으로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는 관수단지 조성사업에 3,6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4,500만원,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에 2억 2,500만원, 용진 서계 제방도로 포장에 2억원, 삼천천 정비에 1억 5,000만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3,600만원, 내고장 명산 가꾸기사업에 7,800만원, 총 1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과목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60만원을 삭감하여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삼례 장연마을 상수도 사업비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기획팀을 운영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서로 부서간에 조율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찾아내기 위해서 경영행정기획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또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집계하는데 국한되지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행사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지난번 행정감사때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사면에 세워지는 체육공원시설, 그 예산은 원래 어디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사업은 어디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산면 체육공원은 고산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서잉 된 것이고,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 관계는 경영행정기획팀에서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이서에 남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립해서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것을 경영행정 기획팀에서 건설과에 검토를 시킨 결과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경영해정 과제로 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일시에 편성하지 못하고 대체농업용수 시설만 1차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고산면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공원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이지요? ○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총괄은 문화체육과입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공원조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면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면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설질상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이어서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고산면에 전도해서 고산면에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든가 아니면 실장님 말씀대로 고산면에서 사업을 집행하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의도를 알겠는데요...
김영석위원
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경영행정기획팀의 운영 목적이 각 부서간에 어떤 협의사항을 조율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협조하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예산서가 편집되기 전까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서 빙동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 되지요? 금년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주군수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우선 택지를 이양받는데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직도 그것을 조율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세워서 불용액이나 또는 사장하고 있어요.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하고 또 금년에도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또 세워놓았어요. 과연 부서끼리 무엇을 맞추어나갑니까? ○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김영석 위원님이 고산 체육공원 관계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산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 과와 사전 협의를 해서 그 사업계획을 관리하는 과에 통보해서 관련 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 하는 것이 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서 빙동제 관계는 작년에 대체용수시설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대략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용역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재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을 투자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과의 사업에 대한 의지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시책사업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서 시행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사업 주관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행정조직상 체계이지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감을 느꼈는데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경영 행정기획팀 운영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각 실가에서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행정기획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 뜻하고 부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경영행정기획팀이 무엇인가 잘못하든가, 아니면 각 관련 부서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또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울적에 각 실과와 충분한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밖에 안된다 이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안되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식의 대답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행동해야 합니까? ○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경영행정기획팀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완주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을 조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조율은 부군수가 하는 것이지요. 경영행정기획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개선, 자치법규의 모순점,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과간에 협의가 안되는 사항을 조율할 권한은 부군수에게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방금 실장님 말씀에 제도의 개선, 이 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말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제가 개선되고 새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제도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그것을 조율해서 집행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이 되려면 그런 것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은 것에서 선행이 안되고 자꾸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보면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복잡한 일이 자꾸 발생됩니다. 실장님 그말 이해 하시겠습니까? 서로 손을 맞잡고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부서끼리 서로 의견도 조율이 잘 안되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예산을 건설과장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또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는 예산을 문화체육과장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면에서 신청을 했으면 그것을 관련부서에 넘겨서 면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문화체육과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사업 예산을 우리 실과에 다시 올려달라든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것이 고산면에서 사업 이야기를 했으면 고산면으로 사업을 넘기든가 해야지 왜 문화체육과에 사업 예산을 올립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제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한 시원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군수의 결제가 나서, 또한 실과에서 요구를 미쳐 챙기지 못한 사항이 예산에 들어가는 수가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도 안 읽어보고 예산요구하는 경우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못챙겨보았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중단기 계획서를 펴놓고 왜 이것은 예산요구를 않느냐 해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집어넣고 했습니다. 임의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서 예산안이 작성되면 그 해당 실과소장이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것은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군수를 해야지, 그러면 누가 군수입니까? 그것은 조직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과장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00 정회
16 : 10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12월 10일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총액은 18억 6,454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7,329만 4,000원으로서 14.6%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해 편성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96년도에 사용한 17건 2억 7,329만 4,000원 중 가뭄 우심지역의 급수용 물탱크 구입 및 시설외 15건 2억 6,229만 4,000원은 적정한 예비비의 집행이라고 보나 예비못자리 설치와 산불감시 진화대원 재해보험금 1,100만원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금회에는 본 예산에 편성 집행 검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예비비 사용은 결산 검사시 검토되고 선집행 수 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8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 16 : 04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12월 8일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기간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으므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안 이유로써는 전북도 환경 58440-1977, `97년 11월 28일자와 관련이며, `98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 재특자금 및 `98년도 삼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획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98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건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특자금 5억 3,700만원, 연리 6.2%의 지방채 발행을 받고자 합니다. 둘째, `98년도 삼례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100억원을 연리 5%의 지방채 발행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입니다. `98년 총 발행액은 10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주권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부담금 5억 3,700만원, 삼례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98. 지방채 의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특자금 `98년 기채금액은 5억 4,800만원입니다. 기채에서는 건설교통부, 이율은 연리 6.2%, 상환 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사용 내력을 말씀드리면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완주군민 수익 비율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98년 이후 상환액은 8억 8,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5억 3,700만원, 이자가 3억 5,010만원입니다. 차입시기는 `98년 9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 기금입니다. `98년도 기채금액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환경부, 이율은 연리 5%, 상환 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은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율중에 양여금이 3.5%, 도비 0.75%, 군비 부담이 0.75% 그래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사용 내력을 말씀드리면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만경강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맑은물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8년 이후 상환액 152억 5,000만원, 원금이 100억원, 이자 5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시기는 `98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총 기채 계획액은 387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5년에 10억원, `96년에 117억 9,400만원, `97년에 50억원, `98년에 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뒷장을 보면 지방채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98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전주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에 따른 `98년도 분담금 5억 3,700만원과 `94년도 계속사업비로 이미 의결되어 시행중인 `98년도 연 소요액 100억원을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려는 것으로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은 지난 `94년 2월 24일 자로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수혜자인 완주군수간에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 계약이 이미 체결되므로써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8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완주군 총 분담금액은 116억 4,600만원 중 `96년도에 41억 4,900만원을 납입조치하고 `97년도분 59억 1,800만원은 원인행위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에 지방채 의결 요청액은 `98년도에 납입하여야 할 물을 공급받는 수혜지역 부담금으로서 군비상환의 정부 차입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본적 투자사업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삼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94년 12월 20일자 계속사업으로 의결되고 `96년 12월 1일자로 수정 의결되었는 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일 3만 2,000㎥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395억 8,400만원을 투자 `95년도에 착공, `99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3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98년도 지방채 발행 100억원은 `98년도 투자비중 차입금으로서 상환 재원에 있어서 원금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부담이고 이자의 상환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으로서 만경강 상류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57회 임시회의 때 지방채 발행 의결안으로 7억 7,100만원정도가 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지방채발행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기채발행할 것을 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97년도 저희 부담액이 59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96년도 11월에 의결한 것이 51억 4,300만원이고 7억 7,100만원이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의결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억 3,700만원은 `98년도 우리 부담금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7억 7,100만원에 대해서 아직 의결이 안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의결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으 좀 더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7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