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1일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고 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83억 6,763만 6,000원입니다. 이는 이미 편성된 당초 예산안의 869억원 보다 14억 6,728만 1,000원 1.6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7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억 1,00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국회의 정부예산의결에 따라 5,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동사항에 따라서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로 4,956만원 0.4%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6억원이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이 3억 4,400만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1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1,500만원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14억 6,7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 규모가 67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시면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5,800만원이 감소, 보조금 8억 1,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역시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에서 1,650만원, 사업예산에서 13억 200만원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보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에서 경상예산에 3,3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이 재원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앞의 내역과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칙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5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안 보다4,868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입내역은 다소 세분화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에서 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가되었으며 다시 목별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담금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과년도수입에서 6,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5,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8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세출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1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건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12억 9,700만원이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가 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은 사항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는 수정이 없고 세외수입은 131억 3,700만원으로 7억 1,000만원 5.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 36억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6억 5,000만원이 늘어난 42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뒤에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미불용지 보상과 농촌관련 1억 출연금, 보건소 증축 1억 등 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6억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어제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도 지방세 증가액이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 6,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다고 어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만큼은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순증요인이 없었다면 부득이 저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을 것입니다만 금년도의 예비비가 6억 6,000만원 증액된 관계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계상해서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분담금은 400만원인데 개발이익환수금이 과년도분인데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년도분 6,000만원 추가와 400만원 삭감된 부분을 합해서 6,400만원을 이번에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4페이지 지방교부세도 앞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보조금은 모두 127억 2,400만원, 당초안 보다 8억 1,500만원이 6.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는 29억 4,500만원으로 7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 두 번째 병무행정교부금이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동에 배치되어있는 병무담당자가 폐지됩니다. 병무담당에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폐지됨으로 인해서 반년치에 해당하는 5,0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래에 첫째 줄을 보시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1999공공근로사업으로 7억 7,900만원으로 국고 보조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미 당초 예산안 설명드릴 때 저희 시비만으로 명년도 공공근로사업비를 9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라서 다시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7억 7,800만원으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보조 2,5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673억 4,300만원, 당초보다 14억 2,7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풀관리하고 인건비 중에서 병무관련 인건비로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로 대체를 하였고 다음 페이지에도 역시 병무관련 인건비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시면 뒤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남는 4,8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관광은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늘었는데 내용은 제6회 도 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오산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도비보조 이외의 시가부담할 1,500만원을 이번에 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행정은 1,0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3개종에 1,03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필요한 장비를 사고자 했으나 어제 보고 드린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은 바에 따라서 이에 기종은 이번에 4,000만원을 상사업비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시비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력동원 훈련경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다음 48페이지 보시면 수당과 기타직보수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변동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입영장정 지원비해서 780만원이 증액되었고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국비 등이 삭감되면서 시비까지 1,8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3조를 구입하는 120만원을 반영을 이번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농촌지도소 사무실 저희 농정과에 농촌지도계가 되겠습니다만 사무실이 현재 신장동 복지회관에 따로 나가 있습니다. 세이콤을 설치하는 용역비 156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누락을 시킨 관계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포함을 시켰고 5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진흥시책 사업인 도비보조에 따라서 각각 시비부담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기도 농어민경영자금에 출연금 1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1억원과 1억원에 상당하는 도의 출연금 1억원, 2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오산시 농민에게 경영자금으로 연리 3% 융자하는 자금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대체취득 공사사업 때문에 여러 번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같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복사기가 대체취득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국비 내시됨에 따라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2,000만원, 시설비로서 모두 1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국비내시에 따라서 국비 7억 6,9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7억 4,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65페이지 보시면 시비로 당초에 변경하였던 9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9억원을 가지고 위에 보고 드린 7억 4,300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그간의 작고 큰 민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재원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세수증대 6억 5,000만원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불용지보상 4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소송에 패소한 지역과 민원이 현저한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보건소 오관입니다. 보건행정은 전체적으로 1억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다시 7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현장 사무감사를 하실 때 보건소에 사무실 문제를 지적해 주신 바가 있고 저희도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으나 재원 등으로 사실 당초 예산에 누락시켰던 관계로 이번에 1억원을 반영해서 조립식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열람 이외에도 시민에게 많은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각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비디오영사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디오영사기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영상과 음향이 동시에 나오는 시설을 구입한다고 1,35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650만원이 늘어난 1,350만원을 계상해서 영상음향시스템을 구입할 계획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사업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마동만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양산동 하수도 설치공사는 저희 동사업과 시에 취약지 정비사업에 실무자의 실수로 이중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조서는 마무리추경때 아마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궐동토지구획정리와 수청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바로 반영해서 수정된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 실무선에서 실수로 인해서 분할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감정평가,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3,3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반영하고 예비비로 당초 1억 7,000만원에서 1억 3,900만원으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설명 중 1차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니까 아주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아주 흐뭇한 기분이 많습니다. 정말로 찬사를 보내고 싶고 그런가 하면 어딘가 미흡한 점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때마다 좀 더 의욕적으로 변화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 해가지고 4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계상하기로 얼마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당장 민원이 걸려 있는 것은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불용지가 200억에 상당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번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괄호하고 소송에 계류중인 2건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불용지는 보상이 되어야 되지요?

네.

재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에 8억정도 해서 저희가 몇 건 해결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00억정도 된다 하는데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 위원님께서 지난 번 질의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종전과는 달리 주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가용재원이 있는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나머지 다른 사업을 다 하고 남는 돈으로 미불용지 보상하겠다고 하는 인식에서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안이 나왔을 때에도 우선 순위로 조정을 해서라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판까지 가다 보면 패소할 확률이 많아졌는데 최대한으로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되도록이면 재판까지 안 가고 시에서 1/3 보상이지요. 대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통상 그렇지요.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감정평가할 때 인접공사지가 보다 기준한 가격에 1/3수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통례입니다.

오산시에서 미리 미불용지보상 덜 된 사람들하고 미리 협상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분들이 하려고 하면 재판을 걸고 이래야 순서가 다가오는데 그것을 미리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데 바로 미리 가서 하면 싸게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