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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74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8-12-15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4회 정기회 중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와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사진행 순서상 지난 11월중 임시회까지는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상당히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99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본 관리계획안을 일찍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에 누를 끼쳐드리게 된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는 절대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작성, 공유재산매각 및 취득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중 먼저 매각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청사 매각입니다. 현재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가 2,916평, 건물연면적이 2,355평,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공시지가와 건물과표로 추정을 했을 때 약139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종재산 매각으로는 구마도면 사무소 토지와 건물이 5억6천8백만원, 기타 토지가 21필지에 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화성문화원사를 향남면사무소 부지내에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군비 8억원등 총 12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연건평 약 300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담읍 복지회관 부설 식당 신축을 봉담읍사무소 부지내에 약 1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70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1998년 12월 1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4조 규정과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각에 있어서는 현재 남양면에 군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현재의 오산시 소재의 현청사를 매각하려는 사항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화성군 마도면 석교리의 구 마도면 사무소 부지외 21건의 재산을 매각처리 하려는 사항이며 신규 취득을 계획하는 재산은 군민의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화성군 문화원사 건립사업과 어려운 경제한파로 인하여 복지회관내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봉담읍 복지회관내 및 인근지역에는 식당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에 증대하고자 봉담읍 복지회관내에 식당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본 관리계획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심의시기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에 모든 계획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산시기가 끝난 시점에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있어 관련 실과에서는 너무 무성의 한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서두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전에 제출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늦게 제출을 해서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승인이 안되면 내년 예산에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12억과 1억5천2백만원과?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뒀다 내년에 하죠? 기왕에 늦은 것을 승인을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추경에 하죠? 잊어버렸습니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업무를 덜챙겨서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나는 이렇게 해왔나 싶어서 말입니다. 위원장님 내년 추경에 하죠?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서두에 인사말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신다고 하고 또 기이 99년도 예산에 두건이 편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오늘 승인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문제해결에 있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문화원사 문제와 봉담면 식당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의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해복

이해복위원

처음이니까 두 번 이런일이 또 생기면 그 때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기덕

송기덕위원

화성군청 매각에 있어서 진도가 얼마큼 되었습니까? 벌써부터 나온 얘기가 아닙니까? 이 문제의 진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금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매각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1월중에 감정의뢰를 할 것입니다.감정을 의뢰해서 군청이전 시기와 맞춰서 입찰공고 내역에 연부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매각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신청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문화원사 위치를 의회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실무자가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은 안다녀오셨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위치만 알고 주변은 안봤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위원장님 실무자에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 뒤에 북쪽으로 일반주택 슬라브집이 하나 있죠?
그러면 그쪽에 지었을 때 일조량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아무래도 문화원사 건물이 높겠죠. 몇 층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2층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 뒤에 슬라브집 보셨죠?
사진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보상대 있는 곳 이쪽 슬라브집을 봤을 때 이쪽으로 짓든 어떻게 짓든 저쪽 구석으로 미는 것이란 말입니다. 밀죠?
그랬을 때 이사람은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몇미터나 됩니까? 설계는 아직 안했으니까 모르죠? 설계는 아직 안해서 모른 다는 것이죠?
도로변 쪽으로 몰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때는 그 쪽으로 몰아서 지어도 안될 것 같은데?

홍진환위원장

그 내용은 12페이지에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 넓지가 않단말입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존 민가에 지장이 덜 가는 방향으로 위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나중에라도 설계하고 분명히 내집이라고 해도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공공청사 짓는 것도 좋지만 일반주택에 무리를 줘서 괜히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내가 봤을때는 거기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재확인을 해주시고.
기덕

송기덕위원

내 생각도 현지를 봤는데 그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아주 안닿습니까? 나도 궁금하더라구요.
정화

홍정화위원

사진에 보면 이것으로 보면 도로변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덕

송기덕위원

도로변 쪽으로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도 거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남면사무소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구석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본청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과연 지장이 없겠는가 해서 질문을 하니까 문화공보실과 상의를 해서 설계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문화원사에서 자부담 하신다고 했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문화원사 건립기금을 모집을 하는 것은 봤는데 어느 정도 모집이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12억은 일단 잡아 놓은 것이란 말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전체 사업비로 잡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얼마를 자부담을 할는지는 모른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상을 해서 저쪽에서 2억을 준다든가, 1억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예산 편성에 12억이 들어갔을텐데 차질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예산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천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은 다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2000년도까지 공사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기본 설계에 들어가면 1년이면 짓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계획에는 2000년 8월에 개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은 국비 2억, 도비 2억, 군비 2억2천2백만원으로 6억2천2백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로 7백만원 정도인데 국비가 아마 양여금으로 나온것일 것입니다. 금년에 반정도.....
진환

김진환간사

양여금으로 3억 받아놓은 것이 있다고 하셨죠?
정화

홍정화위원

특별교부세가 들어 간 것이죠. 군비 8억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더 들어간 것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것이죠.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문화원사 짓는 것이 몇평입니까? 3백평이라고 하셨습니까? 290평이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평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단위사업 계획서에는 300평이라고 나와있고 또 이쪽에는 290평이라고 나와 있어서.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층 10평을 합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4백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처음이라니까 양보를 합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봉담면은 식당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15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옆쪽으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소방서 뒤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본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채승인하는 과정도 그렇고 사실상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군청사 과정도 벌써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어 넣고 나중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방채 발행도 제가 알기로는 사전 협의를 한다음에 행자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 것도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 집어 넣어 놓고 우리보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니 그러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이런일이 다시 있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덕

송기덕위원

군청 매각대금에 139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98년도 1월 1일 지가조사란 말입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현재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기덕

송기덕위원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감정을 하게 되면 나오죠.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현재 평당 433만원이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에는 제가 추측하면 감정을 하면 약간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74회 정기회 중 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