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금번 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98년 12월 8일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와 각 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액은 성남시 총세출예산액 5,465억 1,462만 원의 43.2%인 2,363억 2,239만 2,000원으로써 98년 대비 30.9%인 1,058억 2,124만 8,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총 20억 6,522만 8,000원으로 체력단련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부분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은 도시주택국 도시과 소관 하대원지구 구획정리사업비 10억을 전출하여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로 10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에 위배되어 부적합한 예산으로 검토되었으며,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야탑사거리 지하보도 설치공사비 6억 3,156만 원을 98년도 10월 착공한 성남로 하대원교 재가설공사와 병행 시공시 교통체증이 심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야탑사거리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하대원교 재가설공사가 완료되는 99년 말 이후에 공사 시행하여 교통체증을 줄이도록 추진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철골조립식 주차장 폐쇄회로 및 소방시설공사 4개소 1억 5,000만 원씩 6억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1개소의 단가조정 적정선과 설치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한 꼭 필요한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며 수도사업소 정수과 소관 수선교체비 중 침전지, 배수지 청소비 6,680만원 계상은 침전지 내 자동 슬러지 제거기 가동으로 연 4회 청소는 과다한 계상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며, 수정구 및 중원구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성남지하상가 전기요금을 구청장이 납부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은 동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삼시한 결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성남지하상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도의 전기세를 성남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상가에 가보면 지하도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지하도가 아니고 상인을 위한 지하도로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8년 9월 10일 기부채납 해 가지고 사업자 측하고 성남시하고 사용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하도로 등 상가 기타 부대시설, 부설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환기시설, 기계실, 지하 출입계단 등에 대한 전기, 수도, 청소 등 유지관리비 기타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출입시설 및 지하 공공보도에 사용된 전기료는 관리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 운영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 양개 구청에서 전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단일화시켜서 수정구면 수정구, 중원구면 중원구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지하상가 위치로 보나 등수로 보면 수정구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으로 단일화시키든지 중원구청으로 단일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양 개 구청이 부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면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다니는 지하도로에만 전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을 위한 지하도로까지 전기세를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등수가 3,384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전기요금이 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이것을 전액 성남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성남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반만 삭감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하도로가 지하도로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뜨거운 감자로 중앙상가 앞에 횡단보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하상가의 지하보도가 시민을 위한 지하보도 역할을 못 하는데 거기에 상가 전기세까지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니까 이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하상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한 이것이 야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50%씩 부담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지하상가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8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을 위한 승강기를 2대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현재 지하도의 전기세를 우리 성남시가 부담했을 때 앞으로 이러한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했을 때도 연이어서 성남시가 전기세를 부담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 중원구에서 예산안을 올린 것을 보니까 거의 4,000만원씩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없습니까? 지하상가 전기세를 수정구청도 부담하고 중원구청도 부담하는데 이것을 수정구면 수정구 쪽으로 중원구면 중원구 쪽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