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9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107페이지 가운데 행정감사에서 110페이지 가운데 업무추진비까지가 감사담당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순서에 따라 107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예산총괄부터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안은 4,519만원으로 98년도 최종예산 5,283만5,000원보다 764만5,000원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와 소모성물품 구입비 그리고 인쇄비 및 유인물비, 디스켓구매, 레이저프린터 및 복사기 유지관리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108페이지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98년도의 2,061만1,000원에 비해 462만1,000원 감액된 1,599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가운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은 환경개선이동통신원 엽서사용료 8만4,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 운영수당 80만원, 그리고 연료비는 지역순찰대 초소운영 연료비 143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지역순찰대장비중 무전기밧데리교체 및 유지보수비 74만8,000원, 그리고 지역순찰대 초소유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지역순찰활동여비 288만원과 감찰활동여비 192만원등 480만원을 편성해서 98년도 662만4,000원에 비해 182만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는 2,440만원으로 98년에 비해 1,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 1,200만원, 자율평가단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 지역순찰대 업무추진비 160만원, 환경개선이동통신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99년 세출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자율평가단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청소, 환경, 보건, 일반민원등 주민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격려하고 간담회개최등 소요되는 경비인 점을 참작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요. 109페이지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작년 98년도 같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몇번 있었습니까, ‘98년도 작년에?

이병목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해주십시오.

작년에 두번 있었습니다.

두번 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99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지금 4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역순찰대 손전등, 건전지 2,000×28×2대, 이거에 대해서 지역순찰대라는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기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우선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바로 일문일답 형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 지금 질의한 지역순찰대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지역순찰대가 설치된 연원은 제1기 유영 구청장이 외국에 나갔다가 외국에서 지역자율방범활동이 잘된 것을 보고 와서 계기에 돼서 출발한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종전에 경찰서에서 업무배속돼 있던 방범원이 있었습니다. 방범원 28명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다가 우리구는 관리하는 공원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이러한 곳이 지금 지역적으로 녹지대가 많은 쪽이고 해서 비행청소년들의 주요 활동장소 등으로 이용되고 공공시설물 훼손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야간에 지역순찰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항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아래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지역순찰대를 결성을 해서 현재 10개의 초소를 정하고 그 초소에 초소원도 배치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순찰을 해서 비행청소년 단속,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물 훼손 등을 찾아내서 해당 기능부서에 그걸 통보해서 수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씩 매일 한다는 겁니까, 10군데를 매일?

예, 10군데에 고정초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그 초소가? 초소자료 좀 주시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각동에 자율방범대라고 조직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아무, 어떤 구청에서는 도움이 안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초소를 10개를 정해놓고 차를 이용을 해서 수시로 방범활동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거 있어요?

예, 실적나와 있는거 있습니다.

그 실적하고요,

예.

10군데 장소하고 또 일지 있죠?

예.

최근에 한거 한 5일 일지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율평가단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무재무에서 내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살려주라고 그랬죠?

예.

이 자체가, 자율평가단에, 우리가 지금 156명인가 그렇죠, 자율평가단이?

예, 그렇습니다.

720만원을 가지고 이걸 책정을 해주면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자율평가단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율평가단이 하는 일은 자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번 말씀드리는걸 생략하고 지금 질의하신 그 사용처는 자율평가단의 평가를 할 때 활동격려를 하는 간담회 그래서 각동의 단장으로 구성된 단장이 있습니다. 단장협의회 간담회 비용으로 22개동 1인당 1만원 쳐서 4회에 88만원 이때 다과, 음료 등이 되겠습니다. 하는거 하고, 자율평가단 전체회의 158명에 대해서 2,000원씩 연 3회 해서 94만원 정도, 한사람당 2,000원으로 봐서 전체회의때 하는 간담회비용으로 해서 합계 182만2,000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에 각 동별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우수하게 활동한 자율평가 동에 대해서 표창하고 시상하는 겁니다. 최우수동 1개동에 50만원, 우수동 30만원, 장려동 20만원 해서 평가단을 표창하고 시상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우수활동 평가위원표창을 2만원 10명 잡아서 20만원····.

감사담당관!

예.

자율평가단의 지금 목적이 뭡니까? 목적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자율평가단을 설치한 목적.

자율평가단을 설치한 목적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 있는 주민이 현지에서 그 상태를 보고 시정을 건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바꿀게 있으면은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평가해 줌으로써 우리 현재 구정에 대한 일반적으로 가장 주민과 밀접한 장소에서 구정에 직접 찾아내지 못한 부분을 주민 스스로가 찾고 평가해줘서 눈높이행정과 맞추고 구민 생활안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이죠, 자율평가단이 우리들이 유선이나 서면으로 해서도 충분하게 지역의 개선할 점이라든가 또 청에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서면이나 유선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도 합니다.

? 그런데 그러면 다른 주민들은 하지마라 이겁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어도 다른 주민들은 하지 마라, 나는 그런 뜻으로 밖에 안들려요. 왜그러냐? 왜 자율평가단이라는 그걸 꼭 그사람들을 정해놓고 하느냐 이거지. 우리 강서구는 53만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구청에 민원을 접수할 수가 있고 또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돈을 꼭 156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여기에 어떤 업무비, 즉 말해서 이사람들 추진비를 정해놓고 하냐 이거지. 강서구민이라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이 사람들도 주민이나 똑같이 유선이나 서면을 통해서 구청에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156명이라는 이 숫자를 꼭 정해놓고 또 그 속에서 단장, 총단장 해서 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추진비까지 정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차라리 150만 숫자가 전부가 다 와서 한다면은 민원제기하고 불편사항 신고하고 한다면은 더 빠르고 더 많은 민원을 접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꼭 여기서 숫자를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한다, 돈까지 줘가면서. 또 뭐 간담회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 위원은 여기에는 뭔가 지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고를 하고 있는 담당관 소견은 어때요?

담당관 소견은 이러한 조직이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지말고 있으라 이말이여? 그러면 다른 주민들은 내가 불편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자율평가단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보고 하라 이 말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맞지 않잖느냐 이 말이지. 여러 사람 53만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을 해주는게 청에서 할 일 아니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꼭 이 사람들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 간담회 해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만 업무추진비까지 정해놓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요.

지금 우리 강서구청은 모든 구민이면 자유롭게 건의하고 할 수 있는 창구가 자동응답기를 통해서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 일반 주민은 자기에 직접 관계되는 일 정도를 즐겨 또 신고하시고 건의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 훼손이라든가 공공적으로 필요한 이런 지역의 주민필요사항은 조직화된 이런 단체가 의무를 가지고 또 열심히 찾아서 구정에 뒷받침이 되도록 건의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 말씀 잘하시네. 통반장은 왜 둬요? 통반장은 돈주고 학비 주고 해가면서 통반장은 왜 둡니까? 한 5,000명의 우리 강서구에 통반장이 있어. 통반장은 왜 둡니까, 그럼? 그러면 몇 가지로 몇 중으로 단체들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 사람들만 있어요? 또 우리 직능단체들도 각 동별로 청에 있고 각 동별로 있죠?

예.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약 1,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400명이 움직이고 통반장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다수의 단체가 있어요, 구청에서 바로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는.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확한, 어떤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대안제시를 해주라 이 말이요, 상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아니,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청도 시정평가단, 각구도 구민평가제, 구민평가단, 옴브즈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 감사담당관!

예.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말이요?

아니, 그런····.

예산이 없어서 계속사업으로 강서구 내에 이 넓은 땅덩어리 도로보수하는데 1억 해놓고 하면서 이런데다가 돈 나갈 돈 있냐 이 말이여,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이 사정이 어려운····.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나라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자치단체가 뭐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송위원님! 잠깐 감사담당관님!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평가단이 말이에요, 그 전에 모니터요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에서 지금 자율평가단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전체 위원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알려고 그런거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모니터요원에서 지금 자율평가단으로 바뀌었죠?

예.

지금 새로운 우리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부터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송위원님에 지금 보충질의를 제가 하는 거니까. 분명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구정모니터요원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구청에 대한 모니터는 기능별로 모니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요?

예, 물가에서는 물가관계, 공보에서는 공보관계, 의료에서는 의료관계등 분산된 기능별 모니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모니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에 한개의 모니터를 설치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정모니터는 그 동안에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해주면 그것을 일선에서 알아보고 알려준다거나, 또 주위의 불편사항이나 제도에 대해 소극적으로 건의 정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종전 모순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소극적인 종전 모니터기능을 민선 2기 들어서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았습니다. 활성화 방안에서 그럼 기능을 자율평가단으로 바꾸고 청소, 보건, 공원등 공공시설등 구민이 자주 접하고 자주 이용하는 공익시설하고 기타 구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이것을 전화로 또는 직접 엽서로 또는 설치된 기능을 통해서 구청에 건의하면 구청에서 처리하고 답을 해주고 또 중요한 제도개선을 정책에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송위원님이 지금 바로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말이에요, 지금 각동별로 구청에서부터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고 동별로 동직원들이 있고 또 동에 통반장도 있고 또 동대표라는 의원들도 있고 하는데 하물며 모니터요원을 바꿔가지고 자율평가단이라는 자체기능은 말이요 지금 이상한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송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기에는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강서구 관내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시정돼야 될 부분을 찾아서 구청에 연락을 해주고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랬죠?

예.

이 사람들이 와서 먼저 자기들을 찾기도 전에 구청에 와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요청도 성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자료요청을 성질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공원으로 이야기합시다. 공원에 나무가 죽어있어, 심어놓은 나무가. 그러면 구청에 와서 이 나무를 고쳐서 죽어있으니까 바꿔서 지금 산나무로 바꿔달라,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먼저 가서 여기 이 공원에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있고 이 공원의 실태가 어떤가, 이 자료는 요구할 수가 없어, 없는게 자율평가단이야. 그래요, 안그래요? 그래요, 안그래요?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이 있어요?

공원도 강서구에 공원이 어디 어디에 있느냐, 공원의 소재지하고 이런 정도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식재, 수량, 심는 사업비, 이런 것까지도 사전에 다 달라,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공원위치라든가.

꼭 공원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보다 더 요구를 해 가지고 더 가져가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전 아직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한테 만일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져올까요, 지금?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거는 단속을 하고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등의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의원도 하고 다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자율평가단원이 그런 식으로까지 자꾸 확대해 나간다면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평가단에 대한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무조건 올리고 여기서 삭감을 하니까 살려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의 자율평가단, 꼭 필요하다면 운영방안,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부터 마련을 해오는게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지적을 받았으면. 그래야지 무조건하고 여기 와서 이거 돼있는데 꼭 필요하니까 살려주시요,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그래요, 안그래요, 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한 지적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자율평가단운영 업무추진비에 가서총무재무위원회에서 720만원의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자율평가단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의 문제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전액 삭감됐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자율평가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 감사담당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남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실무부서의 애로사항이라면은 어떠한 사업이든지 사업이 있고 사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서 중간에 평가도 하고 또 건의한다고 해서 그 건의가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 내용도 별도로 검토하고 또 어떤 조직이 활동함에 있어서 한데 모아서 지금 우리 송영섭 위원님 충고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벗어났을 때 이것을 조율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하나를 붙잡고 할 수 없고 157명이라는 적지 않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잘못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실제 일선에서 주민생활과 직접 접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건의가 있을 때는 격려도 하는 등 이러한 제반비용으로 볼 때 하나의 이것을 움직이려면 최소한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그러니까 전액삭감을 예결위원회에서 시켰을 때 감사담당관으로서 애로사항이 뭐요, 문제점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 위원회를 끌고 나가는게 처음부터 전부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렵고 하면 어려운대로 간다고 하지만 종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하나도 없으면 참 운영하는데 어렵습니다. 그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뭐냐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취지가 다른거 같아요, 자율평가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킬만한 그런 복안이 있다던가 복안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다루는데 이해가 될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소신을 말씀하실게 없으십니까?

그거는····.

! 잠깐 보충, 제가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앞으로 우리 자율평가단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실은 우리 위원들보다 구청에 가면은요 일선 구청 공무원들 불만이 더 커요. 감사담당관은 분명히 주무담당관으로서 그것을 알고 추진을 하세요. 공무원들 불평불만이 더 많다, 분명히 이건 알고 있으라고요, 알고 추진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조남명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하고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죠?

예.

그 부분하고 앞으로 추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런거를 좀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수 있죠?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송위원님하고 조남명 위원하고 자율평가단에 대해서 그만큼 담당관한테 말씀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만들어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낙형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감사실이 감사하신 그런 현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98년도에는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에,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그러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최전방에서 모든걸 추진해야 될 부서가 곧 우리 감사담당관님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느낀 점인데 앞으로는 감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109페이지보면은 지역순찰대 초소운영 연료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현경 위원님의 설명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지 이제 2개월째입니다만 사실 지금 지적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고맙기도 하고요, 또 순찰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고 또 사람 하나 증원한다는게 인건비 수가 상당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지금 또 28명의 인원은 마침 방범대원으로 있던 신분을 우리 청원경찰로 전환해서 지금 움직이는 청원경찰 28명이기 때문에 이 인원의 증가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찰구역을 좀 증가시킨다거나 순찰횟수를 더 늘리고 취약지역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중순찰하는 등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걸로 올해는 넘어갔으면 하고 다음에 또 활성화방안은 운용면에서 단점이 나왔을 때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현경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순찰대 순찰하실 때 휴대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스분사기 12정이 있고요 혁대하고 견봉이 28개, 그리고 구민회관 안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관내에 근거리 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휴대용무전기를 12대하고 순찰차량 2대, 초소를 10개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 지역순찰대들이 어떻게 보면 육탄공격을 지금 하는 것 같아, 몸으로 지금 모든 것을 방범활동을 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날로 범죄는 첨단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전기충격기 정도는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는가, 방망이 요즘 그거 차고 다니시던데 방망이보다는 요즘 전기충격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이지 방망이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칼 들고 대드는데 방망이 가지고 이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이런 휴대품 같은 것을 앞으로는, 이번에는 예산에 빠졌지만 앞으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는 정말 아까 우리 지현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증액시켜서 할 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른걸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9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보건소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2,580만5,000원을 감액편성한 32억9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예산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은 26억6,839만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7,933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의 급여, 각종 수당 그리고 보건소 운영 및 청사관리, 방역사업비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은 총 2억7,156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998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예산은 총 2억6,966만5,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8,64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민의 건강관리와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필요한 예산으로 여기에는 진료비, 검사시약비, 위생재료비, 치과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99년 보건소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여러운 시기에 최대한 노력하여 어려운 국난극복을 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구민의 건강관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과별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라 세부적인 자료는 앉아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죠.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은 설명을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런 소리는 이제 빼버리고 바로 들어가요, 자꾸 서론들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위원장님 승낙을 받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송위원님 지금 회의중이니까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예산서 173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청사관리 그런 보건소 전반적인 예산이 저희 보건행정 2211 보건행정 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26억6,83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2.5%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비는 26억6,839만8,000원으로 전액이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6억5,748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1%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난의 01번인 세목 기본급은 급여가 정원 87명을 기준으로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87명 정원에 대해서 4급부터 기능직까지 편성이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직 급여에 대해서는 기타직 보수로 해서 뒷편에 나와있음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세목인 02번 수당은 2억8,983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8.9%가 감소하였습니다. 수당은 현원 중심으로 소장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 78명, 5급부터 기능10등급까지 직급별로 22시간을 기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액수당은 76명이 편성되었습니다. 76명은 미혼자 3명을 뺀 76명의 정액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학비보조수당도 역시 76명분이 편성되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5년미만 근무자 3명을 제외한 76명에 대해서 근속년수 25년 이상부터 5년이상 10년미만자에 대하여 근무년수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갑종은 결핵관리실, X-Ray실근무자 18명과 기타 부서근무자 58명에 대해서 갑종은 2만원씩, 을종은 1만5,000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기술직에 대한 보건직에 대한 수당으로서 보건지도과장 1명 2만5,000원, 계장하고 주임 5명에 대해서 1만5,000원씩, 직원에 대해서, 직원 두명에 대해서 1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수당은 소장, 의약과장, 약사 3명, 간호사, 의료기술사 11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술사는 X-Ray기사, 임상병리사 등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있는 자동차운전수당은 운전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 6명은 저희 민원실, 보건행정과에 있는 운영계가 민원실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6명에 대해서 민원수당을 편성하였고 관리업무수당은 소장 한분에 대해서 편성하였고 대우공무원수당, 또 자랑스런 공무원수당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당은 명예퇴직수당으로 전체 15명으로 가상해서 5% 정도인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 04번 기타직보수는 의사 8명과 청원경찰 3명, 즉 11명에 대해서 보수가 편성되었습니다. 총 3억1,27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7.9%가 인상되었습니다. 급여가 전문직의사 가급과 나급, 청원경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전문직의사에 대한 보수인상이 96년도 5월달에 인상이 되었으나 금년도 예산편성시 미반영분을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였습니다. 상여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나눠서 전문직의사와 청원경찰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의사 8명과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수당중에 전문직의사 8명중 2명이 미혼자이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였고 청원경찰 3명은 모두 기혼자입니다. 기혼자이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청원경찰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고 의료업무수당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전문직의사 가급과 나급에 대해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역시 전문직의사인 가급 2명과 나급 의사 6명에 대해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22시간 기준시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목의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1.1%가 감소한 1억3,8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신문구독료 각실에 2부씩 기준편성하였고 인쇄비는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건강진단증을 비롯한 각종 민원서식과 예방접종시에 민원인이 납부하는 고지서 순으로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식 이외에 저희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용품으로 쓰레기봉투 구매비를 쓰레기봉투규격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4대에 대한 토너교체비와 전자복사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리비를 기본적으로 개당 2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팩시밀리 1대가 저희 보건행정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지대 7만3,000원과 토너대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운영비는 3개과에 필요한 디스켓비 8만8,000원,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구입에 대한 316만8,000원, 잉크젯프린트기 잉크 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고속인쇄기에 대한 잉크와 원지에 대한 예산으로 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용품으로 필름대 4만4,000원, 필름인화료 8만7,000원, 현상료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을 대비한 소화기에 대한 충전비를 1회에 24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보건소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검사비용으로 47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이라면 고압가스시설과 냉동기, 보일러, 승강기, 또 강철관류 정기검사수수료 4만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2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전화 15대에 대한 전화요금 810만원과 전용회선에 대한 274만6,000원, TV 3대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는 지금 현재 당직실에 상황대기용 TV와 기사대기실, 또 약을 타기 위한 약국대기실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사에 대한 전기료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료로 216만원, 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청소를 연1회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청소료 121만원, 케이블TV시청료는 약방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케이블TV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만4,000원이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세부분은 51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세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자동경보기관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 보건소에 8대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1대와 방문간호용 아토스 1대, 방문간호용과 엠블런스, 승합차 각각 1대씩 2대, 또 방역차량 4대, 총 8대에 대한 자동차세로 5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동 차량에 대한 보험료로 259만2,000원을 차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뒤에 자동차에 대한 검사료 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말미에 있는 우편요금은 240만2,000원으로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기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료 119만원, 등기우편료 70만2,000원, 엽서료 51만원 순으로 예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일숙직수당으로 청사에 일직은 2명씩, 숙직은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일숙직수당 227만5,000원을 기본적으로 편성하였고 각종 VIP외국방문시나 또는 추석절 또는 신정 또 민속명절 때는 일직직원과 숙직직원을 1명씩 보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직과 숙직 보강인원 숙직비 각각 15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서 이것은 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원 94명에 대해서 2,256만원을 편성하였고 을지훈련시 참여직원에 대한 매식비로 43명분 6일치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특근자에 대해서, 야간근무자에 대해서 87명분을 매식 4식을 기준으로 해서 30%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6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석유난로와 청사난방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사는 도시가스로 난방이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가스난방으로 집중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난방비로 청사난방비 787만9,000원과 거기에 대한 유지비 39만3,000원으로 도합 82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별도로 석유난로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검사실과 한방진료실 그곳은 집중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온도대라도 일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실에 편성한 예산이 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포괄적으로 1,64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로 저희 보건소건물 평수에다가 2,470원의 기본요금을 편성해서 96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동기 오일교체비, 세척비 200만원, 지하저수정 및 옥상물탱크 소독, 전화보수유지비, 엘리베이터 보수유지비, 보일러 세관세척비, 보일러 청관제약품구입 15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로 1,03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구급차 구분하여서 산출기초내역 예산서에 나와있는 내역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목인 여비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5,781만원을 예산하였고 전년대비 9.4%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여비는 115만원이고 합숙교육인 경우에 15만원, 비학숙인 경우에 20명에 5회로 기준을 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5,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관서당경비 목에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여비목에 편성토록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9.4%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전년대비 72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에서 저희 관외출장여비가 좀 독특하게 26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외자를 구매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약품구매시에 부산까지 가서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달청에다 구매요구를 하면 저희가 부산 가서 인수를 해와야 되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26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목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억7,50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8.6%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목을 설명드리면 01번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2%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2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02번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2.2%가 감소한 197만4,000원, 03번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1.2%가 감소한 480만원, 04번인 기타업무추진비는 7.7%가 감소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보건소장과 과장 3명에 대해서 기준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4급부터 기능직9등급까지 기준대로 1억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조금 10만원 정도 감액된 294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대민활동지원비는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목 복리후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8,95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6.6% 감소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예산편성기준대로 편성하였습니다. 206목인 재료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2,26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1.1%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 보건행정과의 방역계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살충소독에 필요한 분무용 약품대로 940만원, 연막용 약품대로 375만원, 모기유충 박멸용으로 90만원, 또 살균소독약은 297만원입니다. 벤젠류 282만원, 염산류 15만원, 기타재료비 3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45만8,000원에 대한 기타재료비에 대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무용 소독을 할 때 희석하는 경유대금으로 연막소독을 70회를 저희 관내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유용 345만8,000원과 방역소독가동용 유류대인 휘발유대금으로 202만5,000원, 연막소독기 70만9,000원, 고압동력 연무소독기인 ULV에 대한 유류대 131만6,000원 순으로 편성하였고 각종 방역장비에 대한 수리비로 포괄적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목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4,395만6,000원으로 내년도에 신설되는 내역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전체급여총액에 대해서 24분의1으로 1인 4,3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목 연금부담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억5,213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이 7.5%로 인상된 관계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보험금 역시 2,40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7만8,000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전년대비 32.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을 설명드리면 01번인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적출물처리비 576만원, 02번 연금지급금인 공무원재해보상금 2,581만8,000원, 공무원재해보상금은 유족보상금과 다음 페이지에있는 공상진료비 1,290만9,000원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질의할게 많으니까요 우리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

예.

여섯번째 이렇게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죠?

예.

예, 출동을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조직을 해서 나가는지?

의사와 간호사와 약사····.

나갑니까?

그리고 방역, 방역팀.

만약에 퇴근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근무자가 없을 때?

비상소집을 통해서 소집을 합니다.

예?

비상소집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동원합니까, 아니면 정해진 인원이 그때그때 당번이 나옵니까?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의사가, 기본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1명, 간호사 1명, 약사 1명하고 출동을 하지만요, 상황에 따라서 의사 전원을 소집해서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원은 조정이 됩니다.

가양3동에서 지금 영세민들이 화재가 나가지고 많이 어떤 긴급을 요할 때 그럴 때라든가 하면 이분들 다 동원도 가능해요, 급하다고 할 때는?

예, 다 동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삭감, 삭감, 삭감, 삭감해 가지고 아까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액면은 많이 줄이지 않아야 할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따 의약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하겠지마는. 이런 긴급을 요할 때 필요로 하는 인원들한테는 쓸 수 있는 대비책을 다 강구하려면 부분적으로 깎지 않아야 할 곳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감액을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과감히 잘라냈는지? 좀 증액을 시키면 안됩니까?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긴급을 요할 때, 수당같은 이런걸 말하는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대비한 출동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어려운 시기,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줘야될 부분이 너무 미약하게 전반적으로 다 삭감, 삭감, 삭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올리면 안됩니까? 못하게 돼있습니까, 지침이? 액면을 증액을 시킬 수 없어요?

지금 현재 편성돼있는 예산이 보건소 기본업무수행이라든지 긴급사태때 부족하지 않느냐는···.

예.

우려와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두, 모두에도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긴축편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긴축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시 편성된 예산중에서 모자라서 비상대기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비상근무시에 소위 예산이 없어서 비상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소홀하지 않도록 기존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되지를 않으면 구청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보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는데 보통 3인1조로 해서 일반적인 소소한 작은 일이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가서 의료진이 출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 수당이 나가죠?

급량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가양동 둑이 넘어서 물이, 한강둑이 넘어서 물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양동 일대를 밀었다 그러면 몇 백명, 몇 천명 사고가 났을 때는 전원을 동원해 가지고 미달된 돈은 누가 냅니까?

하여튼 그것은 민방위재난사고로 간주를 하고요····.

또 줍니까?

민방위재난사고로 간주를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집행에는 이 긴축예산 가지고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게. 민방위재난과에서는 거기도 5,000만원이 돼야 될 것이 500만원, 거기도 깎아놨는데 그러면 이쪽저쪽 다 돈이 없을 때는 누가 줍니까? 그냥 무료로 해야 되죠? 이런걸 왜 행정이라는 데가, 과장님께서 이런 행태로 이런 계획서를 짠다는건, 참 나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서워서 이럽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이렇게 깎으라고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의 위기를 넘기자는 인식하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가 나빠서 긴축 썼죠,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돈이 있어야····.

예,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거니까요, 일단은 긴축예산 편성하는 기조에 따라서 저희 보건행정과도 실행예산위주로 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한 그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라는 성격을 쓴다든지 또는 그것 갖고 되지 않으면 위원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별도의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의 답변은 사실상 제가 답변드릴 사황은 아니고요, 어떤 저희 보건소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절약한다는 전제하에 편성을 한 예산이고요, 별도의····.

잘 들었습니다. 원래 절약한다는 말씀은 이거 전체 동감입니다마는 이렇게 경제난입니다, 지금. 경제 흐름이 좀 저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난을 겪을 때는 거기에 반비례해서 높아져야 될 것들이 하나도 안 높아졌어요. 증액이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 열가지를 다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예비책으로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도 하나도 돼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따 의약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한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이것은 과감히 증액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도 된데가 없어요. 조금 지나치게 말한다면 판공비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월급 줄었죠, 또 감원시켰죠? 그럼 격려차 판공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 분들의 위로도 해주고 지역의 어려운 부분도 다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다 자르는 것만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든가 또는 아까 출동한 인원,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때 어려운 환자들 돕는데도 인원이 적어요. 그럼 그런데도 예산은, 인원수는 몇 백명인데 세명이 거길 가서 돌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외된 부분을 좀 보강을 시켜줘야 될 분들이 위에서 그걸 축소시켜 가지고 몇 사람 형식적으로, 그분네들이 간호를 한다는건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과감히 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또 하나 185페이지 보면은 연무·연막에 대한 것을 지난번도 많이 신창욱 위원이 다뤘지만 지금 내가 볼 때 좀 지적하는 것은 연무가 연막하고 달라서 물을 분사시켜서 하는 것이 연무인데 거기에 농약이 들어갑니다. 연막도 농약이 들어가죠. 그런데 연무가 해로운 것과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연막도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쏘아대고 다니는데 연무는 사실상 접착력이 강해서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반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상당히 해롭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인체에도 물론 해롭겠지만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거 상할 염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연무를 많이 쓰도록 연막을 줄이고 예산을 줄였죠?

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소독이 분무와 연막이 있는데요, 분무는 약품에 물을 섞어서 살충소독을 하는 것이고 연막은 약품에 경유를 섞어서 살충소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와 상임위원회때 신창욱 위원님과 지현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유는 환경에 오염의 주범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살충소독에 대해 경유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구태여 물을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살충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까지 연막소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우려와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 방역을 할 때는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물을 사용하는 분무소독으로 대폭 방역체계를 바꾸기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분무용 살충소독제와 연막용 살충소독제에 대한 효과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 방역지침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살충약품 구매종류라든지 소독에 대한 부분에서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까지 하는 연막소독을, 연막소독이 꼭 필요한 부분, 습지대라든지 넓은지역에 꼭 살포해야 되는 부분은 연막소독으로 소독을 할 것이고요, 꼭 연막소독이 필요치 않는 부분은 대부분 분무소독으로 방역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해롭다는, 독성이 있어 가지고 인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확한 역학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매스컴에서 발표되고 난 연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소독약과 약효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약은 똑같은 약이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 검증이 된 것이니까 나왔을거 아니요. 그것을 잘 알고 무조건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는 부분 쪽을 선택을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연무를 이번에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소장님이 아세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하는 방법이 연막, 또 연무, 또 분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연막은 살충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 광범위한 지역에 할 수 있다는거 있고····.

그거 연막이나 연무를 할 때 보면은 우리 주민에게 홍보가 안돼가지고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막 갖다 뿌려요. 그런데 상당히 해롭거든요.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부 사전홍보를 합니다. 동에도 통보하고 또 동에 자꾸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낼 뿐더러 방송해서 주민들이 방역하기 전에 대비해서 장독 같은거 덮고 빨래 같은거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실상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액면도 많이 줄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런 것은 깎지 않고 더 증액은 못할망정 금년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데도 많이 깎았고 또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홍보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것을 선택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연무를 많이 사용하려고 많이 양을 바꿔났는데 연무가 나는 더 해롭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더 깊이 좀 자료를 가지고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연막을 연무로 이렇게 실시를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해 가지고 막 갖다 뿌리게 돼서 연막보다 연무를 많이 액면을 올렸고 또 거기다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올해 수해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봐서 연막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보강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깎지않고 증액은 못할 망정 그 수준은 지켜줘야 되는데 다른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세한 부분을 다 깎았다는거 이런 것을 나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가능한 한 남더라도 이런 것은 여유있게 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176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은 말이죠,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민원업무수당부터 시작해서 관리업무수당,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수당이 쭉 나와있는데 대우공무원수당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수당, 좌우튼간 쭉 나와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우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에 승진소요년수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한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으로 인사부서에서 발령이 나면 그 분에 대해서는 수당부분에서, 승진은 못했어도 수당부분에서 보조를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당으로 전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1,7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신낙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우공무원수당을 왜 0.4×6%라는 공식을 거쳐서 1,700만원을 산출했느냐에 대한 여부는 예산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율이 정해진 사항인데요····.

의해서?

예.

자랑스러운····.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매년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 상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여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한 수당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할 사람을 3명으로 간주를 하고 60만원을 매달 5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수당을 60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한 직원이 보건소에 내년에 한명도 없을 때에는 이 수당은 집행이 안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명분으로든지 만들면 된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얼른 이야기를 해서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에 두개를 보면 한 12개의 수당이 있는데 이런 수당체계에서 볼 때 상당히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극복해가야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걸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수당은 어느 리더자가 상대한테 주고 그 사람을 서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게 수당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봉급외에 지급을 할 수 있는.

예.

이 수당들이 가만히 보니까 민원업무수당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업무수당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근속수당까지 의료업무수당까지 이렇게 해보면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직종인 의사분들한테는 좀 다른 대우도 따라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수당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이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종해입니다. 99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99년도 총예산은 2억7,156만1,000원으로 올해 4억3,154만8,000원에 비해 1억5,998만7,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900만원으로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사용하는 관련서식 인쇄비 및 사무용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자관련서식, 이 사항은 영유아실 및 모성실에서 사용하는 관련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10종 해 가지고 80만8,000원, 그 다음에 성교육용 투영기칼라필름, 이것은 성교육 및 약물오남용 교제가 되겠습니다, 47만5,000원. 그 다음은 성교육도서 10만5,000원,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카드를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80만원, 다음은 자궁내장치시설 안내엽서 5만6,000원, 다음은 가족보건 관련서식 9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련서식 결핵등록증외 9종에 대해서 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증명서등 해가지고 5만명 해가지고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레이저프린트 토너 및 드럼 8개 해가지고 105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실 및 영유아실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필터교체 해가지고 14만4,000원, 다음에는 위탁교육비로 성교육교관 훈련비 및 보수교육에 해당되는거 6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보건교육 강사수당으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성인병 강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2회 20만원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 40만원 해가지고 총 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결핵실 및 모성실 장비유지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사항으로 월액여비로 방문간호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해서 1,0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항목 민간이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예방접종약품, 일본뇌염이나 간염 그 페이지 인플렌자등 해가지고 1억3,8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이동 무료진료비로서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8,700명에 대해서 X-Ray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 8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라스틱 인공도뇨관, 이거는 방문간호대상자 중에서 오줌을 못누는 사람들을 위해서 5만7,6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혈당기스틱 및 혈당기침, 이거는 당뇨혈당검사가 되겠습니다. 그거 62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유아원을 대상으로 시력검사용필름 800명에 대해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궁암검사비 300명에 대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피임약제 구입비, 먹는 피임약과 콘돔 등에 대해서 196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정신보건교육요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비가 50%, 국비가 50% 해가지고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18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진단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진단비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국비가 40%이고 구비가 60%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으며 가족계획사업비중 정관수술, 난관수술, 자궁내장치시술, 그 다음에 임신진단시약등 하고 암조기진단사업비는 국비가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사업은 국비가 3분의1, 시비가 3분의1, 구비 3분의1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치단체이전비로서는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PDT, 소아마비, MMR, 풍진, 간염 등에 대해서도 국비가 3분의1 그 다음에 시비가 3분의1, 구비 3분의1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가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문간호사들이 가지고 다닐 혈압계 5대 14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등에서 배상금은 부작용환자 치료비, 예를 들어서 BCG접종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할 시에 20만원 해가지고 5명 해가지고 100만원을 이렇게 상계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작용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지급이 되고 부작용환자가 발생이 안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해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사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188페이지 보면은 유료간염이 5,400만원, 192페이지 보면 제일 위의 상단부에 또 299만7,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작년과 금년, 97년과 98년도 1년 사이에 얼마가 늘었습니까, 환자가? 97년 98년 차이 연간 간염 환자?

과장님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환자수는 얼마 늘고 접종은 얼마나 했고. 데이타가 나왔죠, 간염환자?

98년도 11월30일 현재 간염이 지금 무료접종 대상자가 있고요, 유료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

무료는 6세이하는 지금 무료로 이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접종자는 4,725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했고 유료는 9,694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늘어난 숫자는요? 지금 성인은 간염 지금 보균자가?

간염은 예방접종주기가요, 원래는 5년에서····.

예방약이니까.

접종약이거든요. 항체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접종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그렇게 줄어듭니까?

예, 접종주기가 5년에서 10년····.

발생율이?

예.

아, 그렇게 되요?

예.

점점 줄으니까. 다른 부분은요? 18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1억 이상 줄었잖아요? 올해 삭감을 시켰는데 의약품을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환자수에 지장은 없습니까?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를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한 50여종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적으로 신품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할 거는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내용은 주로 어떤 몸의 변화라든지 응급처치관계라든지 흡연, 음주 그 다음에 에이즈감염 그 다음 식품과 위생, 치아관계, 충치예방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디오테이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내소하는 민원인에게도 이렇게 틀어주고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비디오테이프를 많이 빌리러 옵니다. 대여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 제작하는게 아니고요, 기존····.

잘 알고 있고요,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견적서를 받아보니까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시청각자료교육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을 하셔서 학교에도 대여를 해주고 그 다음 우리 보건소 내에도 이걸 방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 동안 계속 해년마다 이거 구입을 하셨죠?

예,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비디오상영을 해주면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비디오, 하여튼 학교에서 일단 많이 빌려가니까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많이 빌려가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건 아니죠?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자체내에서 지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청각교육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걸 구입하는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꼭 필요한 사항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하면은 이건 구입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요····.

이거 구입을 했을 때 몇 종이나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98년도 금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녀성교육 이래 가지고요, 초중고편 이래 가지고 32편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셨습니까?

가격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만?

예, 2,600원으로 잡아서 260만원을 저희에게 예산편성시 요구를 해갖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진료하시는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몇 회를 어디로 어떻게 다니는지 그런거 잘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29개소면 한 3년 걸려도 다 못 도네요? 한 4년 걸리겠네요, 약?

지금 한 1주에 수요일날 한 두군데 정도씩 돌아갑니다. 한군데 가는게 아니고 두군데정도.

해서요?

예.

1년에 한번씩은 돌아갑니까?

한 4개월 정도에 한번 정도 돌아갈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요?

예.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나 좀 저기가 되면 더 많은 노인정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순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가까이 위치한 노인정은 좀 배제하고 또 교통여건이 조금 좋지않고 소외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29개소를 이렇게 순회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가서 합니까, 보통 한팀이?

의사하고 약사하고 간호사하고 또 운전요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올해에 들어간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이건 내년 예산인데.

약값 말씀입니까?

예, 지금 보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비교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하면 안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다 줄여놓으니까 우리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거 같은데 슬쩍 그냥 예고없이 와서 하는건지, 아니면 사전홍보해갖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자료가 내년도 예산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금년도 대비가 지금 안되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요.

,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어요, 금년도에 1년동안?

지금 금년 예산하고 엇비슷하니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비슷하게 잡은거예요?

예,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필요한 실제 약품이 뭐냐 이겁니다. A라는 약품, B라는 약품, C라는 약품이 얼마 얼마가 필요한데 약품비가 얼마가 든다가 나와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회계감사를 하든지 행정감사를 했을 때도 A라는 약품을 진짜 몇개를 사서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드는지 봐야지 이거 이래 가지곤 알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일괄적으로 규정 짓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같은 고혈압환자더라도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는 고혈압 약이더라도 작용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서너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슘채너브로커라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거, 여기 저기 규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의약과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핵심적인 답변하세요, 불편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소에서 사는 약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의 종류예요. 양약이 58종, 한약이 10종, 그래서 68종을 구매를 해서 쓴다 이겁니다, 보건소에서.

예.

이걸 약품별로다가 의약품별로, 여기는 살 때는 약품별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별로 맞춰놓고, 그걸 어떻게 찾아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럼. 전부 이건 약품별로 산다 이겁니다.

글쎄, 그런데 우리가 구매량을 정할 때는····.

한번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은 196페이지 한방약품비 한번 보세요. 196페이지 한방약품비 2,880만원이 편성돼 있죠?

예.

무슨 약 사는 겁니까, 그럼?

한방약품비····.

구체적으로 무슨 약을 몇 가지를 사는데 2,880만원입니까?

지금····.

살 때는 이렇게 안살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할 때 4,800원×6,000명분해서 이렇게 안사올거 아니냐 이겁니다, 종류별로 약을 사오지?

그렇죠.

뭔 약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방에서 쓰고 있는 10종류에 대한 약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1차진료실처럼 한방과를 주로 찾고 있는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의사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내는 처방전을 아까처럼 분류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단가를 우리가 계산해서 명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거 금액만 총괄 대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1년간 약품값이 한방약품이 이만큼 든다.

그렇죠.

그게 몇 명이다, 이렇게 산출하는 거 아니냔 얘기죠.

그렇죠.

산출하면 잘못됐지. 약품 종류별로, 무슨 물품을 구매하고 구입하는 것이 약품종류별로, 실제 구입하는 이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야지 이건 안되잖냐 이거죠. 한방약품 구매를 하면은 이대로 해야된다 이겁니다. 첫째, 갈근탕 규격은 g, 예정수량이 8만개, 단가가 22원80전, 그래서 예정금액이 182만4,000원, 또 구미활강탕 27만개가 필요한데 단가는 25원50전 그래서 688만5,000원, 청상견통탕 11만개가 필요한데 단가가 25원80전해서 283만8,000원, 향사평위산이 21만개가 필요한데 단가가 22원75전 해서 477만7,500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딱 예산이 편성이 돼야 나중에 이걸 가지고 가서 과연 갈근탕을 이 예산대로 샀는지, 예산편성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걸 볼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두리뭉실 구먹구구식으로 한방약품비 4,800원 6천명 이걸 어디 가서 찾아오라는 말이에요? 예산편성 해놓은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약을 살 때는 종류별로 구입을 하고 약 단가를 매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약품의 구매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는 수밖에 없구요.

우리가 모르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는 예정양이고 우리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딱 얼마를 쓰겠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하면은 고혈압환자도 때에 따라서 이 약이 잘 듣는 환자가 올 수도 있고 저 약이 잘 듣는 환자가 올 수가 있는데 고혈압약이 4, 5종이 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몇 정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환자에 따라서····.

살 때 연간 단가계약하잖아요.

그래요, 연간 단가계약은 하는데요.

그것을 사전에 모르면 안되죠.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어떤게 좋을건지 1년치를 딱 계약을 해놓는데 여기 회사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단가계약 해놓으면서 모르면 말이 안되죠.

1년치를 단가계약을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양은 수시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되다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균치를 따져서 그러나 사는 건 이거 아닙니까? 뭐야, 몇 종이야, 이거? 나 이거 무슨 소리하는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건소에서 지금 구입하는 약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해서 68종을 구매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68종. 그것을 의약과장 혼자서 의약과장 개인의 돈을 가지고 사서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도 좋다 이겁니다, 개인회사면 이런 식으로 사도 좋고. 이건 행정관청이 국민이 낸,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집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편한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개인병원 같아서 개인이 내가 약품을 사고 뭘 사 가지고 그냥 내가 주사 놓고 약하고 해서 이익금 남는거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거 같으면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58종에 대한 약품에 대해서 몇 알씩 해갖고 딱 정으로 해갖고 그거를 편성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 한방약품비로다 여기 지금 196쪽에 있는 2,880만원 외에 또 들어가는 돈 있습니까?

한약 약품비로?

한방약품을 구입하는 돈이, 이거 외에 또 들어가는 데가 있냐고요? 다른 예산서 전체로, 이거면 되는 겁니까, 한방약품비는?

예, 이 범위내에서 삽니다.

됩니까?

예, 한방약품비는 우리가 지금 계산대로 해서····.

여기를 봐서 한약이 금년도에 10종이죠, 여기서 쓰는게?

예.

10종. 이게 과립제 한약구매 갈근탕외 3종해서 단가계약이 금년도 필요한 양이 1,642만3,500원, 예정금액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 있고, 오적산 단가계약 해 가지고 해서 305만원 짜리가 있고, 이게 1년치 보건소에서 한방치료에 필요한 약값구매 연간단가계약서다 이겁니다요, 이게. 여기에 또 하나 더 있군요, 220만원짜리 여기. 한약구매 가미소요산외 4종 단가계약 해가지고 10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예.

이거를 한방약품비하면은 이게 종류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 딱 해놔야 이것이 감사때라든지 뭐때라든지 이걸 보고 들어가지 이래가지고 사람에다가 맞춰놓으니까 도저히 이게 안맞아들어간다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예산안을 세울 때 약품 품목별로 해서 소요량을 측정해 가지고 약품구입비로 얼마 우리가 예상한다, 아마 이런 지적이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는 산출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약값이 얼마다, 그러니까 대강 금액이 얼마다, 몇 명이다, 이용인원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해놓은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참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요 저희 나름대로 애로는 뭐냐면은 지금 일선에서 진료하는 거는 의사가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마다 처방권을 사실 저희들이 간섭을 못합니다. 이 약은 안된다, 이 약은 써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 의사가 처방을 하되 보건소에 있는 약에 대해서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없는 약 처방 내립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 의약창고에 약이 매일같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종류별로 68종에 대한 용도별로, 제가 그건 확인했어요. 68종에 대한 의약이 지금 몇 종이 있고, 몇 종이 오늘 썼고, 몇 종이 남아있다, 매일 체크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정이 된다고. 그럼 연말 딱 되면은 “아, 무슨 약종이 올해는 몇 개를 구매를 했는데 몇 개를 주고 몇 개가 남았다.” 예상치가 나온다 이겁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68종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부가 있다 이겁니다, 보건소에.

예.

지금 우리 의약과장이 얘기하듯이 의사가 처방한 것이 보건소내에 없는 약은 처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보건소에 지금 현재 구매돼있는 약중에서 처방을 내릴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약품비 계산도 여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리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거하는데? 그래야 한약약품비 이런 것도 그냥 한약약품비 해서 2,880만원,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2,880만원이 지금 과연 필요한건지 불필요한건지 과다책정한 건지? 이걸로 봐서는 과다책정입니다. 한 700만원 과다책정됐어요, 금년도 단가계약 맺은 걸로 봐서는. 지금 한약구매한 것이, 보겠습니다. 과립제 한약구매가 가미소요산외 4종 해서 225만3,000원이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갈근탕외 3종 해가지고 1,642만3,000원이 있습니다, 예정금액이 금년도게. 오적산 해가지고 305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한 2,300만원이면 되잖아요?

예.

, 그럼 얼른 봐서 500만원이 과다책정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줘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은 전혀 다른 각도로 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전혀 다른 각도로 되니까 이게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약품도 지금 이걸 맞춰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의약품비가 적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 와서 아까 194페이지의 1억4,398만원이 전부 약품을 사는 돈인데 전부 사람으로 돼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과다책정된 건지, 적정한 금액인지, 얼마나 적게 편성된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58종에 드는 한약, 양약을 사는데 있어서, 그러면은 간단하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으면 창고에 있는 “약품 수불대장 가져오시오.” 그거 보면 금방 나온다 이겁니다요. “아, 이건 과다책정.” “이건 과소책정.”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내분소환자 2,700원×4만5,000명이 들어가는 건지, 안들어가는 건지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하려면은, 지금 보건소장님 하시겠어요? 1억2,150만원이 어떻게 해서 2,700원이 되고 어떻게 해서 4만5,000명 숫자가 나온걸 분석을 해서 지금 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무슨 환자가 몇 명 오고 무슨 환자가 몇 명 오고 무슨 환자가 몇 명 오고.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요, 저희가 충분히 납득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과연 그렇게 해갖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의약품, 우리가 1년 동안 쓸 의약품에 대해서 전부 소요량을 계산해 갖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지, 지침같은걸 우리가 참고로 해갖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랑 실무선에서 우리가 그걸 해서요, 왜냐면 이런것 자체는 우리 단독으로 사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걸 얼마로 올리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사실 이게 어떤 규격에 의해갖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

그래서 지금····.

주무, 보건소에서 해서 올리는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요 비교가 좀 힘드시고 거기에 대해선 저희도 충분히 지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랑 우리가 협의를 해서 과연 그렇게 우리가····.

····.

58종에 대한 약을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뽑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돼, 이거는 지금 말이에요, 의약과장님 말입니다. 2,700원×4만5,000명이다 이겁니다. 그럼 내분소환자가 들어오는 약을 A라는 약, B라는 약, C라는 약, A·B·C·D·E·F라는 약을 다 쓰는데 그 약을 총괄해서 평균치를 내니까 2,700원이다, 오는 사람은 4만5,000명이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그럼 봉급도 4급서부터 8급까지 다 합쳐가지고 평균치를 내니까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편성해 버리고 말죠. 수당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 보건소 인원이 전체 몇 명이니까 총금액이 3억이더라, 3억 난에도 몇 명 얼마, 이렇게 편성해야죠 그러면은. 지출해 들어가는 목별로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알지, 이거를 이래놓고서 맨날 그냥 쓱 넘어가버리고, 넘어가버리고, 넘어가버리고 그럼 우리가 뭐 아냐 이겁니다. 모성진료 4,100원 1,300명 533만원, 그럼 모성진료 받는 사람들의 평균 약값이 4,100원이 들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에다 맞춘거냐? 토탈금액에다 맞춘거다, 맞춰서 앞뒤 숫자를 맞춘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의약과장님 그러면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내분소환자 2,700원이 나온 산출근거하고 4만5,000명이 나온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4만5,000명에 대한 거는 98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온 실제 명수고요····.

그것이····.

2,700원은····.

, 그것이 각 어디 분야별로 4만5,000명이 여기서 얼마 몇 명, 몇 명, 몇 명이 있고 2,700원이 나온 근거가 뭐뭐 있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울 때 일단····.

, 그게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약, 의사의 처방전을 근거로 해갖고 우리가 이 단가를 매긴 겁니다. 우리가 주먹구구로 한거는 아니고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우리가 약이 나가기 때문에 그····.

결국은 결과적으로····.

단가계산을 해갖고 처방전에 대한····.

결과적으로 약을 살 때는 그걸 다시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의사의 처방전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토탈 나중에 약을 살 때는 A라는 약, B라는 약, C라는 약 또 구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소요량에 따라서····.

약 살 때는 이렇게 못사잖아요, 2,700원 4만5,000명으로 못사잖아요? 약 살 때는 이렇게 사야지, 결국은 이렇게 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총 우리가 58종이면 58종, 60종이면 60종에 대한 우리가 구매, 1년동안 토탈 쓰는 약에 대해서 과연 예산에 그렇게 세울 수 있는지는 우리가····.

가지고 오세요, 이거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시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

그런 또, 예.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이렇게 사람에다 맞추지 말고····.

예, 약품 품목별로 해가지고····.

아닙니까?

예산안을 짜서 이렇게 ····.

, 무슨 약을 사는데 얼마, 무슨 약을 사는데 얼마····.

예.

나중에 이거에 따른, 예산에 따른 약을 진짜 샀는지 안샀는지····.

예.

않아요,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바꾸세요, 예산편성. 이렇게 해가지곤 사실은 이거 금년도 같으면 예산승인 못해줄거 해주는 거예요, 안해주면 보건소 치료 못하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내년도 예산부턴 이렇게 가져오면 승인 못해주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한방약하고····.

아, 잠깐요, 지위원님!

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전부 총무재무위원님들이신데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질의·답변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대충 아셨으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질의를 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부언해서 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잠시뒤에 물어보시고····.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84억7,100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113억7,100만원을 합한 총 49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이 235억2,800만원이고 순수한 구비는 26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복지국예산은 우리구 전체예산 1,198억700만원의 약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8년도예산 552억100만원보다 약 9%가 감소한 수준이며 주요 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취로사업,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보수비 등이 작년보다 축소되어 65억6,1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사회복지 분야는 153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인 44억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비와 취로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미편성되었으며 차후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98년에 비해 오히려 많은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립운영비 2억원,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20억9,7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20억3,000만원, 구료비 67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취로사업비는 38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106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8%인 20억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경로당, 구립어린이집등 신·개축등 보수비 등이 많았으나 99년도에는 긴축예산편성으로 신·개축이 대폭축소된 까닭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21억5,100만원, 노인교통수당 28억6,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0억6,7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화곡4동 경로당신축에 3억2,000만원, 발산2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3억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는 8,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는 123억4,300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경미화원인건비로 73억7,200만원, 퇴직금이 19억9,800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반입료 19억8,700만원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조성비 1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내용중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4억2,655만3,000원과 어린이집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은도어린이집 재건축비로 2억5,1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최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시비가 70%인 4억2,000만원이 시청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시비가 4억2,000만원이 반영되어서 구비도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이며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의원을 이용한 진료비로 98년도 대비 11% 증가한 113억7,100만원이며 이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한시적생활보호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확대되어 진료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현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앉아서 편한 자세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안될까요?

동의합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예산책자 229페이지에서 236페이지, 또 345페이지, 346페이지 의료보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사회복지 153억5,052만9,000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113억7,106만1,000원을 합한 267억2,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보다 10.8%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책자 230페이지 사회보장비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9,217만5,000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 운영비로 신문구독료등 국 운영비가 218만9,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등 인쇄비가 791만3,000원 또 취업알선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진용품비 23만2,000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231페이지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장등 38만5,000원, 레이저프린터 드럼 및 토너등 소모성물품 구입비가 5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밑에서 두번째 줄 취업위원회 운영수당이 60만원, 그리고 232페이지 장애인자립작업장 임차료가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업무추진비 3억7,082만원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1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억7,352만원이 1억1,423만원이 증가된 것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소득주민 위문 또는 국가유공자 위문, 한시적생보자 지원등 금액이 금년같은 경우는 가구당 1만5,000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각 구별 수준에 맞추어서 2만원씩으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서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수용시설 위문금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수용시설 교남소망의집 설날·추석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가서 연간 4,000만원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0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8,840만원은, 산출기초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수용비 1억8,75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잡비가 되겠습니다. 장갑, 모자 또는 시멘트, 도배를 한다든가 도배지, 페인트 등을 구입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9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민간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재료비 18억7,500만원,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으로 16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자 부대경비로 2억2,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는 교통비와 도시락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20억3,027만5,000원은 거택·자활·한시적생계보호자 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937만5,000원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 67억233만9,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5쪽도 마찬가지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가운데 2,500만원으로 계상된 폐기물처리비 2,300만원, 매립지 반입수수료 2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취로사업비가 38억8,234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맨 하단에는 취로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 과목번호 401번 시설비 및 부대경비로 시설비 2,500만원은 장애인자립작업장 설치에 따른 소요되는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 이거는 의료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 147만원은 우편요금과 인쇄비 또 20만원은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 113억5,2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46페이지 과목번호 802번 반환금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이거는 다음년도에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은 과오납 환불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29페이지부터 237페이지, 또한 345에서 346페이지 사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질의할 항목이 좀 많은데요, 항목 하나하나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231페이지의 임차료,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가지고 장애인자립작업 임차료라 그랬는데 임차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임차료가 뭔데 이렇게 많습니까, 1억7,500만원? 항목별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장애인자립작업장으로 지금 활용건평을 한 125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건물내에 장애인을 한 6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장애인의 여러 가지 자립의 의지를 아주 돋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립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건물 예산은 현재 건물임대료를 시장조사를 해서 조사된 가격입니다. 당초 한 2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2억 정도 저희들이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7,500으로 임대료가, 적어도 지금 건물임대료가 아주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1억7,500 정도가 되면 120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장애인자립작업장 설치비 2,500만원은 120평 건물내에 장애인이 작업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99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처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자립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예. 작업장을 설치를 안했는데 일부 지금 몇 개 구청에서 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서 소외계층 격려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전에 보건소 예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소외계층 격려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 그냥 단순하게 금액만 적어놨는데 우리 소외계층이 몇 명이나 되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격려방법이 뭔가 하는 그런 간단한 표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소외계층 격려는 사실 저희 관내에는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장애인, 한시적생활보호자, 장애인 나들이 예산으로 한 270만원, 현충일 유족수송으로 음료비가 150만원, 또 음료비, 간식비가 72만원, 또 버스임차료가 70만원, 그리고 실직자, 생보자를 제외한 소외계층에다가 178만원 정도 또 지원을 하고 무인가수용시설 6개소에 1개소당 30만원씩 설날, 추석 2회 위문하는 걸로 해서 360만원, 이것을 합쳐서 2,000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소외계층이 몇 군덴데 한군데 얼마씩 해줘서 2,000만원이 아니고 그 항목이 다양한게 많아 가지고 기록을 못한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나들이에 270만원, 현충일 유족수송에 음료비고 빼고 10만원, 또 간식비 70만원, 버스임차료 70만원, 이런 등등 합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예산심의하는데 예산을 타러, 쉽게 말해서 예산을 좀 얻어갔으면, 예산을 좀 배정해 갔으면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도 보조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이런건 사실상 보조자료를 좀 미리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을건데 국장님 설명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허공만 보고 귀로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그리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귀담아들을 수가 없죠. 예산심의에 참석하는 자세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할 때는 총괄표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총괄표라든가 또 각분야별로해서, 또 지금 예산서 자체도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대비해서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안드려도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안드렸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이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다 토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결위에는 상임위에 참석 안한 다른 상임위 소속위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배려도 안했단 말입니까? 국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들, 사회복지과장은 왜 안해 왔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제가 챙겨야 되는데요 제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왜 안해 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은 왜 안해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저쪽에 환경위생과장은 왜 안해 오셨습니까? 하나같이 약속해 가지고 언약하고 왔나봐. 쉽게 말해서 스트라이크입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 또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어떤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도 4,500만원, 4,500만원이 아니구만.

450만원입니다.

450만원 해가지고 그냥 곱하기 1 이렇게 해 왔거든요.

예.

쉽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강서관내에는 자원봉사조직이 107개팀에 한 4,500명 정도의 자원봉사요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630만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힘썼습니다만 내년도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전부 자원봉사조직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금년도 매월, 12월달에 가면은 각 자원봉사단을 복지관별로 또 성과보고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격려금이라든가 또는 시상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최우수자원봉사팀은 30만원, 우수상은 20만원, 20만원 해갖고 40만원, 봉사상은 또 10만원씩 3개팀 해갖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항목이 많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오래 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233페이지 국가보훈단체에 대해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금액을, 정액보조하는 자체를 나무라는게 아니고 정액보조를 하고 난 후의 관리상태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돈을 주고 나서 어디 어디 썼다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액보조단체로부터 전부 정산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예.

옳은 용도에 써야만 돈을 자꾸 보조를 해 주지.

예, 그렇습니다.

갖다 1,000만원씩 가져가 가지고 딴데 낭비해 버리면 그건 보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유공보훈단체라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쭉 밑에 233페이지 마지막 공공근로자 부대경비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교통비와 도시락을 준비하는 돈이라 그랬는데 그건 누구용입니까?

이거는 바로,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하루 인부임은 2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락, 또 교통비로 3,000원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얹어주는 3,000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2만5,000원 정도.

바로 일당 2만5,000원 계상해 버리면, 그러면 안됩니까? 그것도 항목을 달리 해야 됩니까?

이것도 행자부에서부터 시달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질문할게 많은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의 취로사업비 1만7,000원 이게 뭐야, 17만원?

예,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월평균해서 10일분을 기준해 가지고····?

월 10일분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17만원이 됩니다.

3,300명×12월×57.67%?

예.

꼭 10일을 한다, 11일을 한다, 12일을 한다는 기준을 여기서부터 갖다정해놓는 이유가 뭡니까? 1일 1만7,0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만7,000원 곱하기 10일을 하던지, 11일을 하던지, 12일을 해도 해야지 한달로 계산하는게 어디 있어요. 57.67%는 구비고, 그럼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취로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했는데····?

예.

취로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에다 갖다 편성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거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

, 시설비에다가 취로사업비를, 시설비입니까, 이게? 취로사업하는 새마을근로자한테 월 주는거 아닙니까? 이걸 시설비에 갖다놓은 이유가 뭐예요? 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뭔가를 시설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게 시설비 아닙니까? 이거 시설부대비 200만원 빼먹으려고 여기에 갖다놓은거 아니에요? 이거 왜 시설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기 401번 과목을 보시면 바로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인건비 주는거를 왜 시설비에 갖다 넣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는 인건비적 성격인데 밑에 나오는 부대비는 인건비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취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 위에서부터 설명을 한번 해봐요. 취로사업비 아닙니까, 취로사업비?

예.

이게 시설비에 들어간 것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목조정하고 목이라든가 이게 줄고 세목도 줄고 이렇게 통합하다 보니까 401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편성지침에 취로사업비는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책이에요, 이 책?

예.

. 8십····?

4페이지입니다.

가지고 시설부대비 200만원 살짝 몰래 그리 갖다놓은 것 같아요, 나 이거 보니까. 어디 있어요, 그게?

6항으로 저희들은 적용을 했습니다.

84페이지에···?

84페이지에 01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번에 보시면요.

몇 호요?

6호요. 2～4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2～4의 사업시행, 2.라는 것은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그 다음에 3. 토지 정지공사비, 4.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그게 2에서 4예요.

여섯번째.

2～4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는 시설비 여기다 넣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에서 4까지는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2에서 4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부서에서 각구 공히 취로사업비와 취로사업 부대비를 시설비 항목에다 넣기로 각구 공통으로····.

공통은 왜 각구 공통이예요? 여기 예산편성지침대로 봐야죠.

사회복지과 팀장 안나왔어요? 모두들 예산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거 뒤에서 설명 하나를 못하고, 그럼 이 예산 누가 짠 거예요, 이 예산 누가 올린 거예요, 지금 대관절? 국장도 설명 못하고 과장도 설명 못하고 팀장도 설명 못하고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이 취로사업비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랑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시설비라는 것은 실제 말 그대로 시설비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여기 갖다 집어넣었는지 그걸 모르겠다 이겁니다.

옛날에 사방사업을 했다든가 그렇게 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하다 보니까 계속 관례적으로 취로사업비는 전부 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국장님! 그럼 이게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간 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취로사업 인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이신웅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시설하는 부대비까지, 부대비라는게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계셔보세요. 지금 다 속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전문위원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구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간주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부터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취로사업비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시설이냐 이거예요?

간주처리비도 예산과목까지 정해 가지고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하고 예산하고 함께 내려보내게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간주처리비에서 시설목으로 취로사업비가 나갑니다.

김상현 위원!

가 있으나 주기는 주는 돈인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거고 주기는 주는 돈인데 이게 시설비에 들어가있다는 것이 암만해도 납득이 안간다.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라는건 이 책 21페이지에 보면은 딱 나와 있다고요. 시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예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갖고 과목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의 지출 예산내용이 뭡니까?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200만원은 주로 취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품을 산다든가, 취로인부들이 다칠 때 또는 그외에 비닐을 구입을 한다든가 취로사업을 하면서, 취로사업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장애인자립작업장 임차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

필요하기는 한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상당 오랜기간 동안 장애인자립장에 대한 설치를 숙원해온 사항인 것만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 1억7,500만원을 주고 장애인자립장을 민간임대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시설비가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임대계약이 보통 부동산이라는 것은 1년 내지 2년인데 장기임대라든지 영구임대가 돼야 될텐데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대를 했다, 소유주가 비어 달라 그랬을 때 대처방안은 뭐냐 이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약단계에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예산 못줘요. 이게 개인 돈이 아닙니다. 돈이 2억입니다. 임차료가 1억7,500만원이고 설치비가 2,500만원이면 돈이 2억이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 검토해 본다고 그러면서 예산 달라는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계약해 놨다가 1년쯤 있다 2년쯤 있다 건물소유주가 “비어 주라.” 대항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2,500만원 가지고 시설비 다 없어지는 거고 또 뜯어옮겨야 되고, 이건 하나의 지금 공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무실을 임대했다가 책상, 집기, 비품 들고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업장, 소규모공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될거 아니예요?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끝나는 사항도 아니고 바로 장애인작업장은 사실 당초, 애초 임대시부터 장기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그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라는 거고 심도 있게 깊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화곡5동청사로 사용하는 화곡5동청사 있죠?

예.

지하 건평이 몇 평인지 아세요, 검토해 봤어요, 그거?

그거는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랬어요?

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합시다, 그거 해요. 지층 110평 제일 좋네요, 아주 그거 쓰면 되겠네. 지금 2억씩 들여가지고 그걸 할 돈, 예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30억씩 주고 사가지고 강서구 지금 최고 애물단지 아닙니까?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저렇게 쓸 수도 없고. 거기다 지금 주무과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를 한다고는 그러는데 그걸 하려면 한 8억 가까이, 10억 가까이 돈 들어야 되고 또 매년 몇 억씨 또 투자해야 되고 이런 지금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측면이 아니면 안된다 이겁니다. 매년 또 이사 다녀야 되고 이리 다녀야 되고, 장애인들이다 이거예요. 한번 설치해 주면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거기서 어떤 자활의 의지를 키우고 뭘 하고 생산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막 생산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사해라.” “폐쇄해라.”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사실 장애인작업장 관계는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또 민원사항도 예상이 되고 상당히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생활복지국장 그거에 대해서 소신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곡5동 청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체 건물자체가 문화의집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자립장하고 맞지를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켰는데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약속한 것이 가능하면은 방화동이나 가양동, 등촌동 쪽으로 해서 또 이 사무실 자체가 주택하고는 좀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불편이 또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반대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하고 같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2년 하고서 계약금 또 올려달라, 임대료 또 올려달라든가 나가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약과정에서 좀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임대료 올려달라는 것까지는 예산을 반영을 시키면 해결방법이 나온다고 하시겠지만 비어 달라는 통에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안 발생····.

해서 계약할 사람이 있어요? 10년씩 20년씩 장기적으로 누가, 계약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건물가진 사람들이.

이 자체는 말이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 가만 있어요, 내가 질문합니다.

,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가지 보조설명을 드리자면은 첫째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다 해라, 설치를. 그래야지 장애인들이 멀리까지 버스타고 가면서까지 사용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두번째는 장애인들하고,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이 많은 곳에 여러군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송영섭 위원한테 질문한게 아니니까요.

예.

계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입니다, 가급적이면은 개인 민가를 임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교통통합청사가 가양3동청사에서 또 이사가죠?

예.

어떡해서든지 공공시설물, 우리 공공건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라 이겁니다, 영구하게. 가양3동청사에 있던 교통시설관리공단 또 이사 가죠. 그거 몇평 됩니까?

평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좀 파악을 하고, 돈만 예산만 달랄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자 이거예요, 안정적으로. 개인 거를 임대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공공시설물을 이사를 시키고 보건소에 있는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거기 4개단체 몇 개 단체 쓰는거 있다고. 그런거 의회의사당 갖다 놓던지 뭐하든 주든 하여간 이런 공공건물을 이 사람들한테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비용으로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장애인들이 자활의 의지를 거기서 키워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마음놓고 장애인들이 자립장에서 자립의 의지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겁니다. 한번 해주고 나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하면, 대답만 하면 뭐해요. 그럼 예산 안줘도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 자체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

건물이 있다고 해도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건물같은 데도 1층이어야 되거든요,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2, 3층이 돼가지고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설물을 찾으려다 보니까 계속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임차를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소같은 보훈단체들이 의회로 올 수 있다든가 하면은 보건소같으면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훈단체가 이쪽 의회로 온다는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의회 1층 로비가····.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 22분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운영위원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서 “이거 활용하자.” 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몇 평인지 아세요? 비워놓고 놀리고 있잖아요. 뭔가 쓸 때만 있으면 쓰게 해주겠다 이겁니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른데 있는 행정건물을 이리 몰고 거길 비워서 그걸 주든지 이걸 연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영원히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겁니다. 나중에 자활자립장 1억7,500만원 주고 얻어줬다, 주인이 비우랬다, 그거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속기가 돼서 죄송합니만 장애인들에 대한 그, 알지 않습니까요? 누구도 못내보낸다 이겁니다, 그때는. 누가 내보낼 거예요? 건물 살거예요, 우리가? 한번 장애인들한테 자립장을 임대를 줬다, 그 건물은 이제 영영 못내준다 이거예요. 누가 내줍니까? 건물주인이 나가라면 나갑니까? 임대료 올려달라는대로 다 올려줘야죠. 때문에 차라리 그들한테 아주 영원한 보금자리를 해주라 이겁니다. 오늘 가셔서 생활복지국장 말입니다, 밤새도록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연구해 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게 차선책이거든요.

측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은 공공건물에 들어가는게 가장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하다 보니까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민간건물에 임대를 해서 우리가 줬다, 그 뒤부터는 감당 못해.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이번에 임대해 주고 다른 데로 가면 되지만 다음에 오는 과장 그거에 시달리는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달리지 않도록 해줘야죠.

같은데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없나요?

지금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기쁜우리복지관이 장애인시설이거든요. 기쁜우리복지관 장애인시설인데····.

····.

거기도 지금 작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공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저소득주민 위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가구인데 본인이, 여기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6,700가구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생활보호대상자 5,850가구, 국가유공자 550가구, 저소득장애인 300가구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국가유공자를 갖다 저소득주민에 갖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요? 국가관이 그렇게 없어요? 국가유공자를 갖다 저소득주민에 막 갖다 집어넣고 있어, 그래.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도 몰라요? 유공자예요, 유공자! 전쟁에 나가서 죽고, 국가유공자를 갖다 저소득주민 여기 갖다 집어넣고서 말이야, 그 밑에 국가유공자 위문이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빼내세요, 별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건 아주 멸시입니다, 그거. 국가유공자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있는게 어디 있어요, 이거. 안돼요. 1만5,000원짜리 그까짓거 사과상자 하나 비누쪼가리 하나 갖다주면서 저소득주민 위문이라고 갖다줘요, 그걸? 국가유공자들한테는 전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가서 예우를 갖춰도 다 못갖추는 국가유공자들인데 거기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산출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실제 하긴 해요, 이렇게?

내년도 할 계획으로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에는 1만5,000원 상당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 밑에 국가유공자 위문 550가구 2만원 1회 1,100만원 있죠? 그 문제가 지금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서 얼마나 난리인지 알아요, 지금 이거? 상이군경회만 해도 지금 680명이요, 그런데 190명한테만 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주든지, 주면 제대로 주든지 해야지. 상이군경이다 이거야,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 갖다주는데 막 그냥 행정권 남용해서 편성하지 말아요. 난 예산 이것밖에 없으니까 니들 갖다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니들끼리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난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떡하는 거야, 갖다 싸움 붙여놓는 꼴밖에 더 돼요? 이 문제는 저소득주민 위문속에 있는 국가유공자를 빼서 밑의 국가유공자 위문에다 같이 넣어서 국가유공자는 별도로 보훈의 달 한번 하는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소득주민 위문할 때, 이 저소득주민은 저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추석날····.

설날, 추석.

, 추석때하는 거죠?

예.

국가유공자 문제는 따로 빼내세요.

예.

안됩니다. 국가유공자를 갖다가 생활보호대상자들 속에다 갖다 같이 넣어가지고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건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군대 갔다오셨어요?

예, 갔다왔습니다.

그랬으면은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어떤가 알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는 공직에서 근무하다 전사한 사람들, 순직한 사람들. 우리가 대우 안하면 누가 합니까? 따라서 국가유공자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심, 이 사람들 이중에서 생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국가유공자들. 국가유공자 그래서 저소득주민 위문금 중에서 국가유공자 거를 빼고, 삭감을 시키고 국가유공자 문제는 이쪽에 가서 또 증액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연구해 가지고 내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할 때 국가유공자 위문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 이거는 대우해야 되잖아요. 누가 전쟁 나가요, 그렇게 예우도 안하고 그러면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가슴팍에 폐에 막 그냥 수류탄이 박혀가지고 와있는 국가유공자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싸움을 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국가유공자 실태파악을 정확히 4개 단체로 해서 4개 단체 협의회장을 이따 오후에라도 불러다놓고 어떡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것인지 연구를 해서 4개 단체장과 사회복지과장과 합의하에 만족할만한 예산안을 제출하세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개 단체장 불러다 하세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고요.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에 126억9,978만원이었으나 15.8%가 감액이 되어····.

위원장님, 잠깐요.

잠깐, 말씀하십시오.

시민건설에서 심사의안, 심사한 의안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내용이, 심사한 내용. 그 내용을 우리는 전혀 안봤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준데는 갖다주고 안갖다준데는 안갖다주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조남명 위원 같은 경우에는 못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조금 갖다 볼 수 있도록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각자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으십니까?

정회해요.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을 위해서, 이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237페이지 코드넘버 2320 가정복지 예산은 전년도에 126억9,978만원이었으나 15.8%가 감액된 106억8,9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3,445만1,000원이 감액되어 3억5,0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529만8,000원이 감액이 되어 3,375만5,000원이 되겠으며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컴퓨터프린터기라든가 복사지, 중절지 구입으로 4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사무비품은 컴퓨터프린터기가 4대, 컴퓨터가 11대, 모사전송기가 1대,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로 각종 표창장이라던가 홍보물제작에 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4동의 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신문공고료 104만8,000원과 발산2동 경로당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과 골목교통할아버지 장비구입에 따른 387만2,000원, 여성백일장 운영에 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홍보물과 수료증, 현수막, 규격봉투등 구입에 따라서 534만4,000원이 되겠으며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에 상장과 현수막, 액자등 1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름방학캠프에 따른 버스임차료와 경로관광에 따른 버스임차료 각각 120만원과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7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 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불우노인잔치가 4,140만원이 되겠으며 경로관광이 188만원,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표창자의 부상이 188만원,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경비가 272만원, 여성백일장 운영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운영비 20만원과 구민합동결혼식에 540만원,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행사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는 6,452만8,000원이 감액이 되어 2억1,6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고아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설날과 추석에 각각 금년도에는 50만원씩을 지원해줬습니다. 또한 추석과 설날에 양로원과 요양원 2개소도 50만원씩 주었는데 예산형편상 50만원 주는 것이 20만원씩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모범어린이 및 모범청소년에 대한 시상으로서 5월 가정의 달에 71개교에 대해 시상금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골목교통할아버지사업으로서 1억3,024만원이 되겠으며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노인교실 1개소당 시비 10만원과 구비 1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나 예산형편상 구비는 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7,776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480만원이 증액이 되어 2,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비의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으로 동별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6만원으로 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 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155만4,000원이 감액이 되어 103억3,8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4억1,995만6,000원이 감액이 되어 92억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도우미활동보고서 책자제작이라든가 도우미들의 보험료 63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357만원, 일반전화사용료는 5개팀 운영하는 사무실의 전화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억3,182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60억9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이 당초에는 노령수당으로 법정영세민 65부터 79세까지, 80세이상 영세민에게 지급하던 것이 금년에 경로연금법이 개정이 되어 7월1일부터는 65세부터 79세 생보자에게는 4만원씩을 주고 80세이상 생보자에게는 5만원씩을 주며 또한 일반 저소득시민에게는 98년도엔 주지 않았던 것인데 재산이 4,000만원에서 1인당 소득이 37만8,000원 이하의 저소득시민에게는 1인당 2만원씩을 주고 부부가 같이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이면은 부부일 경우에는 한분은 2만원을 주고 아내는 1만5,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시비 30%와 구비 15%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식노인 지원은 구비 70%가 98년도에는 94%였습니다, 구비가. 그런데 99년도에는 70%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억3,900만원이 되고 운영봉사활동비에는 98년도에는 개소당 운영봉사활동비가 60만원이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5만원씩을 절감하여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식노인 지원은 국·시비 30%에 대한 예산 8,5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국·시비 50% 사업으로서 166만4,000원이 되겠으며 노인교통수당은 구비 50%, 시비 50% 사업으로서 14억3,154만원이 되겠는데 98년도보다 47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도우미활동비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71만5,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2억4,870만6,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우미 활동비로서 저희구에는 지금 유급도우미가 32명이 249명의 노인에게 수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할 때 유급도우미의 활동비가 2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서비스는 프로그램운영비에 따른 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는 1억8,069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31억7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12억8,609만7,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구비 37.5%와 또 아동별지원은 42.5%, 교재교구비는 구비 32.5%, 자치구비 지원교사는 구비가 100%인데 금년에는 구비 100%씩 했었는데 99년도부터는 구비 100%가 없어지고 시비 50%, 구비 5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별 지원은 보육교사에 대한 봉급과 수당과 상여금이 나가는 것이고 아동별지원은 법정영세민 자녀는 보육료를 안내기 때문에 면제아, 경감아는 맞벌이부부로서 월소득이 230만원 미만인 사람이 동일시설에 형제가 다닐 때에는 형은 일반보육료를 내고 동생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제아, 경감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교재교구비는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각시설에 민간시설까지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비 지원교사는 저희구에서는 40명 미만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비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등촌어린이집에 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비 구비 100%는 보육교사가 출산휴가중이 생길 때는 2만2,000원씩 자원봉사자를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구비 100%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2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실직가정이라든가 한시적생계보호자 자녀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었는데 실직가정 자녀에 대해서 구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보조금은 국비·시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는 구비 50%, 시비 50%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백석에서 200석 미만까지 5개소에 대해서 800만원의 50% 지원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간공부방 시비 50%에 대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드넘버 402번 민간자본이전은 1억3,319만원이 감액이 되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소형개보수는 3개소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잡았고 국고지원 기능보강비는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오후 3시부터 7시30분까지 방과후에 지금 어느 정도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거는 거의 됐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방과후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신월초등학교와 방화초등학교 안에 30명씩 각각 60명이 지금 방화후 아동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으로서 각각 3,000만원씩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는 10억8,159만8,000원인데 8,000원이 감액이 되어 11억3,7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1,999만8,000원이 감액이 되어 4억2,5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로서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시비 50%, 구비 50%로 98년도에는 집행을 했으나 시비 60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중단이 돼서 구비 1회분만 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서는 2,199만8,000원이 감액이 되어 4억2,3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5개소의 공부방에 대해 인건비 16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인건비는 저희 청소년회관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대하여는 사회종합복지관 보수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급이 호봉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비로서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는 세콤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80만원과 전기안전대행비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월정액으로 매월 정기안전진단을 하고 있는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재보험료는 청소년회관에 대한 건물 화재보험료가 60만원이 되겠으며 버스 종합보험료는 현재 청소년회관에는 25인승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50% 할인을 받아서 31만7,000원이 되겠으며 한대는 보험료가 69만원인데 저희가 자체에서 조달을 하고 저희구에서는 72만5,000원만 지원을 해주는거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도시가스사용료 온수기 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및 물탱크 세관은 7,000ℓ에 따른 세관세척료가 2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9억4,360만원이 감액이 되어 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억4,160만원이 감액이 되어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보수비가 1,700만원이 되겠으며 화곡4동에 구립경로당신축비 3억750만원, 발산2동 구립경로당 토지매입비 3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화곡4동의 지금 구립경로당은 설계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감리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 구립경로당 에어컨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구립에 대해서 35대만 150만원을 주고 지금 15평형 스텐드형으로서 조달가격이 대우의 ERT라고 그게 대당 150만원이라 그래서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는 염창동 구립어린이집 준공에 따른 행사비로 100만원, 화곡4동의 구립경로당 준공에 따른 행사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억7,389만1,000원이 감액이 되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여성교양대학 수강료반환 16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은 3억7,3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37페이지부터서 251페이지 사이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도 산출근거를 애매하게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항목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여성교양대학을 자체수익사업으로 좀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여성들이 등록금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 1만원씩 받아가지고····.

4개월과정으로 4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4개월, 1학기에 4만원?

예.

가지고는 수강료도 모자라겠네요, 강사료 주는것도?

예, 안됩니다.

약 7,700만원, 또 운영유지비가 2,720만원?

예.

학교자체를 운영하는게 533만원인가, 534만원인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베푸는 차원보다도 이제는 수혜를 받는 쪽에서 그 대가를 받는 자체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차츰차츰 좀 전환을 해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모교회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인대학을 한 8년간 한번 운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원해줘서 그거 의지해서 좀 하다가 차차 지원이 자꾸 적어지니까 천상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가지고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운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가급적이면 수혜를 받는 쪽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배운 것만큼 등록금을 좀 많이 내가지고 자체에 들어오는 돈 갖고 자체 해결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은 강사를, 강의를 해 주시는 분을 무료로 와서 강의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 참 많던데요. 기관내에 병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의사분들, 또 변호사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자기 지역에 와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얼른얼른 봉사할 걸로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올해는 제가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 안하겠습니다만 차년부터는 다음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점차 조금씩 조금씩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잠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불우노인잔치, 또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상이 안돼 있어요. 불우노인단체 그러면서 이렇게 4,440만원씩 푹 줘버린다는 결론입니다, 이 표만 보면은. 이런거도 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선도 활동비 이거하고 그 다음 또 노인복지시설 위문을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복지시설이 위문갈 만한 복지시설이 두군데 뿐이 없습니까?

예, 천사양로원과 천사요양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 시설 방문하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243페이지 이것도 정액지원되고 있는 보조단체네요? 정액지원 보조단체, 새마을부녀회하고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여기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만큼 큰 돈을 들여줬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걸 잘 관리해서 예산이 실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98년도 쓴 부분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아까 사회복지과와 같이 어디 썼는지 사업개요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성교양대학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여성교양대학에 대해서.

강철웅 위원님 답변을 여기서 하도록 할 겁니까?

예, 여기서.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잔치는 저희가 당초에 동별로 200만원씩으로 자체 예산부서에 4,6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180만원씩해서 4,1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이렇게 세우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는 각 노인정별로 노인수에 비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은 저희 여성교양대학이 4개월 과정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배운 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앞에서 작품발표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인당 재료비를 한 1,000원씩을 저희가 꽃꽂이라든가 한지, 그림공예라든가 이런걸 해서····.

수익사업에 대해 얘기를 해야지.

아,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계획.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같이 여성교양대학이 수익사업으로서 전환을 해서 구비를 좀 절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 문화센터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시설이나 여러가지 기자재가 훌륭하게 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강료도 제대로 받고 있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면에서도 열악하고 또 강사도 강사비 1인당 1만8,000원을 줘갖고는 유능한 강사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구비가 절감되고 좀 차원높은 교양대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1쪽 버스임차료 그렇게 나와있는 경로관광인데 이 돈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경로관광 버스임차료는 지위원님, 해마다 노인분들이 경로관광을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버스 두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팀들이 가는 겁니까, 경로당에서?

경로당에요, 각 동에서 노인들을 초청을, 저희가 선발을 받습니다.

아, 강서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예.

내용이 없으니까 의문이 나서 물었고 그 다음에 다른거 또 경로관광 실시 그랬는데 거기 또 188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노인분들 경로관광에 따른 중식대와 다과비와 또 통행료,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243페이지요, 노인교실 운영지원 그랬어요. 그런데 노인교실하면 여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노인교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개가 늘어날 예정이라 지금 6개를 잡아놨는데 노인교실에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로 1개소당 10만원을 주고 구비로 10만원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예산형편이 허락치 않아서 금년도에 10만원씩을 줬던걸 5만원씩을····.

교육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외래초빙강사를 데려다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주 3일이상 50명 이상의 노인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노인교실로 등록허가가 나갑니다.

제가 제일 바라던 부분이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증액을 해서 지금 124개인가 되는 강서구에 있는 노인정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노인들이 많이 모이고 실제 노인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복지문화를 구호를 외치고 이러는데 형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6개소면 어디 특혜성 아닙니까? 어느 부분, 어느 동입니까, 이게? 어떤 동에만 이렇게 지금 5개소로 했고 내년 1개소를 더 늘린다고.

이 노인교실은요, 구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라 민간인이 노인교실을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구에서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일인데 이런 교육을 많이 확산시켜서 각 동마다 최소한에 한동에 한번씩은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5개소를 하다 하나 또 내년에 올렸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과감히 증액시킬 수 없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예산부서의 예산의 한계때문에 주관과에서도 건의는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지나친 말을 하겠습니다. 노인정이 아니라 어떻게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노인정에 가보세요. 바로 다 여러분들이 갈 자리인데 20평, 30평씩 지어가지고 노인정에서 담배를 피고 앉아 있으면 숨을 못쉬어요. 싫으나 좋으나 갈 데가 없으니까 앉아 있어요. 또 돈 좀 있는 분들은 동전치기 화투라도 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바둑판, 장기판, 화투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복지과입니까, 그게? 이런 것을 좀더 과감히 해서 하라고 언제든지 내가 수시로 우리 감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규제나 지침을 떠나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가정복지, 복지라는 용어를 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특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많이, 최소한 각 22개동은 한번씩은 돌아가면서 교육을 해야 그분네들이 노인정에 오고 싶고 또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줄 것인데 이 5개소만 했다, 이제 한개소 늘렸다, 참으로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생각하서 이렇게 보안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당장 이것은 좀 증액을 시켜서 각 동마다 한번씩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철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그랬는데 다른 부분은 다 새마을쪽에 있는 부분에서 다 나왔는데 어떻게 이 부녀회 건만 이쪽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당초에 새마을지회에서요, 남자지도자는 시민협력과로 갔고 여자는 여자조직을 관장하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가정복지과로 왔습니다.

예산은 새마을에서 타옵니까?

예?

새마을에서, 지원금 말입니다.

각 동별로 저희가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 그러니까 처음 돈 어디서 옵니까, 이 돈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편성해 갖고요.

새마을자가 붙는 이것이 새마을 한 소속인데 이거 부녀회만 어떻게 이쪽 복지과에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조직을 관장한다 그래서 아마 부녀회는 가정복지과로 한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는 저쪽에서 하잖아요, 새마을?

예.

지금 이상해서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여기서 예산을 다루게 되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51페이지요, 저하고 관계된 얘기라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버리고 참 바쁜 시간에 여기서 의결해 가지고 올린 경로당매입지 관계를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줄였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적은 평수에다 그 동이 형식은 갖춰야겠길래 초소처럼 2, 30평씩 경로당을 지어줬습니다, 밑의 바닥평수를 얘기합니다. 보통 그럼 2층으로 하면 50평 내지 30평, 40평, 70평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아파트를 지을 때 공간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느 동이라도, 이제 늦게나마 지금 이렇게 잡아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땅 평수를 넓게 해서 마당에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되고 또 실내도 아까 말했지만 담배를 열대를 펴도 숨이 안답답하게 공간확보를 해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어떤 항의를 안하고 데모를 안하니까 그저 형식만 갖춰서, 지금까지 일반 단독건물로 지어진 노인정 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아주 비좁습니다. 껍데기만 크고 아주 덩실해 가지고 이것저것 꾸며놨지 큰 건물에 들어가보면 방이 좁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금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년으로 합시다 해서 양보를 해가지고 150평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또 80평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의 매입토지 번지수는 700만원이면 절대 안판다 그래요. 그러면 못삽니다. 그러나 400선으로 해서 150평이니까 6억으로 계산해 가지고 자꾸 그냥 돈숫자만 계산하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이것은 필히 땅이 150평선으로 앞으로 어느 동이고 늦게 생긴 노인정이라도 이렇게 평수를 확보해 주고 바닥면적이 6, 70평, 7, 80평이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2, 3층 또는 유아원을 같이 겸해서 한다든가하면 5, 6층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가 있게 땅값이 싸니까 복합건물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80평에서 40평 짓는다면 이거 쓰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애써써 만들어서 올려준 의결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뭡니까? 줄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관과에서 6억을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기존에 지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다 평수가 적고 유휴공간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면은 지위원님 뜻과 같이 유휴공간이 많아서 노인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넓게 그렇게 좀 수혜를 베풀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구의 예산형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주관과에서 올린 예산을 아마 절감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자꾸 얘기해서 되지도 안할 일이지만 이렇게 80평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올렸으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위에 지금 화곡4동 건축비를 한번 묻겠습니다. 75평이면 평당 410만원이죠?

예.

지금 현재 강서구청 건물 지을 때 평당 얼마 들인다고 보십니까,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이걸 질의를 하고 또 분명히 이 내용을 물었는데 어떤 계산법에서, 4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법이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지위원님, 건축과에서요 산출기초조사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분명히 해서 주시고 전에도 집행한 과정, 발산2동에 노인정 지었던 산출근거도 내주시고 이거 앞으로도 이걸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00만원이라면 아주 호화판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축한 건물도 가보면 뭐 있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또 문제가 되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노인정 지금 에어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35대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우선 구립이 36개소인데요····.

안들어간 데는 다 달아줍니까, 이번에?

아니요, 연차적으로 달아드리려고 그럽니다.

아, 연차적으로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238페이지에 한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이 식감돼서 올라왔죠?

예.

그 밑에 어린이집 신축공사 신문공고료는 그건 어디입니까, 염창어린이집입니까? 어딥니까, 그거?

은도어린이집입니다.

그 아래게?

예.

은도어린이집 지금····.

왜냐하면은 당초에 저희가 은도어린이집이 시비 70%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시비를 4억2,000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돌아가는 거를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김종래 시의원님하고 정현균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여러번 드렸더니 알겠노라고 챙겨보시겠다고 그러더니 아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2,000의 예산이 확보가 됐답니다. 그래서····.

은도어린이집이요?

예. 화곡7동에 있는 거요.

우리 가정복지과예산에는요,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구비가, 당초에 1억8,000을 구비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에서 당초에 시비가 삭감됐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에서 상임위원회에 4억2,000이 편성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에서 2억5,100만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할 때요, 위원님····.

어린이집 신축공사 신문공고료 104만8,000원이 옳았다면은 여기에 신축공사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수반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걸 올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신축예산을····.

, 절차는 알겠다 이겁니다요, 그러나 이것도 수정예산에 같이 올라오든지, 두개가 같이 올라오든지 당연히 같이 다녀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같이 삭감을 안해주고····.

예산부서나 가정복지과장이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당연히 삭감을 하려면 두개가 다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삭감하고 하나는 삭감 안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아, 아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염창어린이집 거래요.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제일 먼저 염창어린이집이냐고 물었잖습니까? 자꾸 은도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23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신축공사 신문공고료는 어느 경로당입니까?

화곡4동이요.

4동은 이미 짓고 있잖아요?

예?

4동 신축 아직 안해요?

시공업자 신문공고료요, 신축공사.

4동 구립경로당 이거?

예.

맞고 그러면은 그 밑에 경로당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해서 두건은 어디 어디입니까요?

그거는 감정평가사를 두군데 거를 복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하는데 발산2동····.

2동거?

예.

2개?

예.

그 다음에 그럼 밑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금 참석수당이 5만원 5명 이렇게 돼 있죠?

예.

강서구에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1억이 예치돼 있어요? 이번 예산에는····?

안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안돼 있죠?

예.

1억중에서 집행한 사실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하는 사유는 뭡니까요?

지난번에 송영섭 의원님하고 이연구 의원님도 노인복지심의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목표액을 노인복지기금을 5년으로 잡아서 연차적으로 1억씩 그렇게 적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목표 5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우리가 쓰지 말고 그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쓰지 말자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을 안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