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현범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질상 예산안 심사기간은 오늘 내일로서 시간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게 파악하신 내용을 십분 활용하여 새해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효과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셔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이러면 예산심사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까닭에 주사 또는 주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에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예산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국장 또는 부구청장을 답변대에 세우는 방법 아니면 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시키는 방법 또한 위원장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심사 대상부서는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서 소관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순으로 되겠습니다만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서 361페이지에서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도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심으로 해서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62, 363페이지. 안 계시면 364, 36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운영수당 중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이라는게 지금 신설되는 위원회입니까, 새로 만드는 위원회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코자 우선 예산요청은 한 사항입니다만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았을 때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설치근거가 없는 예산을 미리 올리신 거네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있습니다만,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되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 이거 작년에 심의위원수당이 있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과 액수가 똑같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366, 3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맨위에 보면 장애인의날 행사해서 2만원, 3,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500명이란 숫자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등록되어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이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장애인 몇 급에서 몇 급까지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6급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의날 행사를 이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지금 양천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 바, 아직까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3,500명 계산을 했을 적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전부다 연락을 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예산서 내용에도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25%를 계상해 가지고 1,750만원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행사내용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신체장애자복지회라든가 또 아니면 장애인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위문과 행사비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전부다 연락이 가는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연락을 취하는게 아니라 각 신체나 지체장애인협회 지부에서 연락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된 장애인 숫자는 어른만이 아니고 애들까지 다 포함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주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범
정현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요 장애인의날 행사가 1년에 딱 한번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많아요. 이런 하루 있는 행사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8, 369페이지.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장애자용 휠체어를 세대를 사서 어디다 기증할 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자용 휠체어는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 장애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 363페이지에 있는 확대경과 점역책자 그거와 같이 장애자용휠체어는 구청에 2대, 보건소에 1대 해 가지고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적십자사에서 무료로 배부해 준 것이 1대씩 다 있거든요? 그럼 그 관리는 주관과가 어디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은 어디까지나 동사무소에서 관리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운영 감독은 어디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운영감독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행감을 나가 보니까 그 "휠체어를 어디에다 쓰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 동사무소 앞에 택시를 타고 오든지 차를 타고 내리면 거기서부터 그렇게 쓰는 걸로 거의 다 설명을 해요. 원래 주 목적은 그 동에서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여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용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행감때에는 내가 어느 동에 가서 "휠체어 대여대장을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빌려줄 적에 서류를 하나 작성을 해서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빌려주고 반납은 언제 받았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비치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때도 행감 끝나고 나서 구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게 아마 지시가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동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휠체어의 사용용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과장님께서는 휠체어가 동에 있는 것을 그냥 전시용으로 둘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면 빌려주고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지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김종화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0, 371페이지.
유선목위원
368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367페이지에서 넘어오는 건데요,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그 부분 급식비가 지금 60명에게 25일씩 12개월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을 어느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경노식당을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신월7동의 청소년독서실에서 양천경노식당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수용시설의 수용자위문 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장애인 수용시설을 위문한다는 겁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수용시설이 석암재활원,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 3개소, 김포에 소재한.
유선목위원
지금 이거 우리 양천구에 있는거 아니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해년마다 이 일을 해왔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거기에 500명 정도 수용하는 세 가지 부분 세군데를 공히 1년에 세 번 한다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3회라는 것은 설날, 추석, 연말 작년까지는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2회로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거론되어 가지고 1회만큼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노인 사회활동봉사료가 나와 있는데, 교통 골목할아버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이것이 서울시내 각구가 다 동일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구에는 교통봉사대, 골목할아버지 봉사대 해서 동별로 18명을 했는데, 작년에 52주를 한 반면에 금년에 예산사정상 36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한광섭위원
애들 학교 등 하교시간에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건널목에 수신호를 하고 계신데, 대개 1시간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5,000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들 말씀이 "다른 구는 더 준다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구가 다 동일한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았고요, 또 3년, 4년 계속해서 같은 5,000원인데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 밑에거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토요서당봉사료 해가지고 우리구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3개소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법정 동별로 1개소씩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3동, 신월7동, 신정3동과 신정4동 그쪽에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역시,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법정 동별로 1개소씩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결정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한광섭위원
또 역시 그 밑에 어린이공원 관리 노인봉사료 해서 2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21개소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현황은 어린이놀이터나 공원내에 경노당이 21개소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현황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인데요, 지나간 건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현범 위원이 "장애인의날 행사에 장애자등록이 3,500명이라"고 그랬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건 예산편성 당시하고, 지금 현재는 3,630명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보면 2,636명으로 해놓았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1년에 1,00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장애자로 등록을 기피하던 분들이 요즘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이라든가 각종 3급장애인까지는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등록 숫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370, 371페이지.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370페이지에 신목장애인 열린 학교 80만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이게 신정2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이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 인건비가 저능아교육에 필요한 인건비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이지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인데 18세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 80만원이 제가 알기에는 교사 2명 봉급, 그러니까 4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본래 복지관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액 구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자부담이라든가 또 이용자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와드린 것은 960만원이고 나머지 총 사업금액은 이것이 2,31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2, 373페이지. 안 계시면 374, 375페이지. 안 계시면 376, 377페이지. 안 계시면 378, 379페이지. 안 계시면 380, 381페이지. 다음은 382, 383페이지. 안 계시면 384, 385페이지. 안 계시면 386, 387페이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는 387페이지로 끝났고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가 세입이 531페이지부터 계속됩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5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533, 534페이지. 그러면 포괄적으로 553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관리기금운용계획서 1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과장님, 그 복지기금조례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올렸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법을 인용을 잘 못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동순위원
지금 제10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3개월이내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제2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110조에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지방채 발행합니까? 2항이 아니고 3항이에요. 3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2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개정을 올리면서까지도 이런 조문 하나도 확인을 않고 올리면 됩니까? 지금 개정안이 올라 있는데도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수당도 분명히 개정안에 올려야 지금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나갈텐데 수당도 안 올려 놓고 어떻게 수당 주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할려다 안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하면 수당 나갔죠? 지금 예산 썼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나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수당이 나갑니까? 무슨 근거로. 개정안에도 없는데. 지금 오늘 받았나, 어제 받았나, 이 조례개정안이 지금 잔뜩 올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도 지금 수당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지금 수당 주겠다는 얘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개정사항에,
박동순위원
아니, 개정사항에 지방재정법을 인용을 여기서 조례에 잘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쳐야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3항인데 2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당도 없고, 또 하나 질의했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기존 지금 조례는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했는데, 국장으로 하고 또 출납원을 지금 담당주사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발런스 되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다른 조례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해서 국장으로 운용관은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출납원은 아마 과장으로 한다든가 담당주사로 한다든가 하는 명확한 근거는 안 나와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대로 우리 조례중에는 기금운용관이 민방위재난관리과만 국장으로 두고 언발러스 되게 또 주사가 계장이 지금 출납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개정을 하면서 굳이 국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에요? 과장으로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 기금만 국장으로 되어 있고 출납원이 주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개정하면서 국장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 상향 조정했으며 당초에는 안이 그것만이 그 개정안으로 들어왔던 것은 아닌데 지금 검토과정에서,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그 예산을 말입니다 편성할려면 관련조례나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도 수당도 안 해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이거 자세히 사실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없어 가지고 이거 뭐 주마간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불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진짜 검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서 370쪽에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387쪽이에요, 317쪽이에요? 지금 유인물에는 387쪽으로 나와 있고,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387쪽에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런데 왜 317쪽이라고 해요. 387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88, 389쪽으로 넘어갑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389쪽에요 구민 합동혼인식 행사추진비하고 드레스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에 20쌍을 합동혼인식을 예정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5쌍, 하반기에 3쌍 해서 도합 8쌍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비록 금년에는 8쌍을 했지만 20쌍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결혼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수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특별히 양천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많이 있는데, 아마 홍보라든지 또 본인들의 어떤 참여에 대한 주저감, 이런 것 때문에 참여가 좀 덜 되고 있는 걸로 생각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개인들에게 알림으로써 저희들이 20쌍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계획은 이렇게,
명병수위원장
과장,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의사 정족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계속해 주세요.
한광섭위원
그러면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하는 답변이시죠?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20쌍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삭감이 되면 적극적으로 안에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요청하고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지금 신청1동 어린이집부지 안내판제작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현재 24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현재 24개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내년도에 한 개를 더 늘릴 계획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현재 신정1동어린이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터가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린이집부지라는 것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을 하나를 더 늘릴 계획이냐하는 얘기입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이 되면 지금 늘릴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오늘자 한겨레신문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한겨레신문은 제가 못봤습니다.
한광섭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돈 떼먹는 온상이다하는 내용의 기사 안 보셨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못봤습니다.
한광섭위원
조금 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0.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한광섭 위원께서 질의를 한 구민합동혼인식 드레스 임차료라든지 혼인행사추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시 모니터를 봤더니 과장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예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상반기에 10쌍, 하반기에 10쌍 해서 20쌍.
장행일위원
그러면 20쌍을 계획을 잡아서 20쌍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지금 우리가 합동결혼식을 구청에서 추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아기를 낳고 살지만 결혼식비가 없어서 결혼을 못올리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결혼식을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해 올라올 적에 담당과장께서 소신있게 말이지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99년도에 20쌍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게 되면 10쌍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말이지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거 당연하게 삭감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강력하게 그 상임위원회에다가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소신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비록 못했지만 내년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20쌍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금년 실적이 8쌍 밖에 안됐다는 이런 사유로 사실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대로 편성해 주면내년에는 적극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왜 98년도에는 왜 8쌍밖에 못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가 분석하기로는 약간 홍보부족이라든지 또 한가지는 본인들이 또 적극 나타나기를 상당히 주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확인되면 찾아가서 적극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홍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긴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여기 합동결혼식에 우리 관에서 그런 배려를 해서 그 분들한테 예식을 올려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나타나는 것이 싫다면 그것은 뭐 전액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이웃에 얘기해 가지고 좋다는 것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행일위원
과장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으로 하지만 주무과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더라도 소신있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0, 391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예, 있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91쪽도 나와 있고 392쪽도 나와 있는데 이 현수막 말이죠,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폭하고 넓이가 어느 정도로 하는 겁니까? 몇 cm 몇 cm를 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크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구에서 개시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개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각 과마다 들쑥날쑥입니다. 어떤 과에서는 폭을 90cm, 1m 하는데도 6만원밖에 안드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폭을 50cm, 길이를 3m50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8만원 드는 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같은 구청에서 하면서 이렇게 말이지 이게 통일이 되지를 않아요? 아니, 어떤 과는 하게 되면 돈을 더 주게 되고 이떤 과는 돈을 덜 주고 맞추는 겁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때도 이거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과장께서는 이것을 각 과에다가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는 의논해서 통일되도록 하세요. 가격을,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과장.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지금 현수막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요, 이 산출기초를 어느 팀에서 어느 주사가 했어요?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기초를 한 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담당주사들이 했고요, 전년도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시장조사도 해 보지 아니하고 전년도 예산에 기해서 한다," 이게 지금 장행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각 과마다 이 현수막 문제가 10만원짜리, 8만원짜리, 6만원짜리 해 가지고 상당한 수량이 있어요. 누구든 어느 직원이든 시장조사 한번 하지 않고 예산산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과장도 이게 규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산출할 때는 시장조사도 하고 해서,
명병수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아, 규격은 가로 세로 몇 m 얼마 딱 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지 어느 과장도 하나 이 답변을 제대로 하는 과장을 못봤어요. 지금까지.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통상 저희들이 90cm × 6m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해요. 아까 규격이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되지.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산출하도록 하세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393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서세요.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실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명병수위원장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우리 생활복지국에 지금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두 군데서 노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기에 대한 조례가 나가 있는 줄 아는데요,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안 12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면 거기도 마지막 12조에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올해 1999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심의위원회에 각 두 군데 위원회 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었죠?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회 예산이 올라와 있다 그래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죠?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회의수당이. 그렇다라고 하면 국장님이 양쪽 과를 통괄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 위원회 회의수당을 예산에 반영할 때 근거법이라든지 우리 국에 해당되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심의운용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으신데 우리가 모든 국, 과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된 지침이나 법규에 의하지 않고 관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자, 국장님 행정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도 되시면.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조례나 근거법에 준하지 않고는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까? 상임위원회가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인지하신 사항입니까?
개정되지도 않고 조례상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근거법규도 없는 것을 지금까지 양천구의 모든 예산편성이 그런 관례나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국장님.
이 부분은 사질 참 말하기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거론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과장님 그럼 답변하세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소관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역시도 지금 아무런 준비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혀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다거나.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작년도 여성발전기금이 분명히 2억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국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뒀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IMF가 12월달에 되면서 내년도 모든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내는 구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연초에 심의를 해서 전액이 다 나가고 2억이, 나머지 여타한 것들은 이전 것 지금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니까 뭐 우는아이 젖주듯이 인심쓰는 것처럼 어떤 한정된 균형적인 그런 어떤 룰도 없이 뭐 4,000 준다, 5000 준다, 이거 위원회 소속된 위원들 떡 사주는 값입니까? 조례로 인해서 근거법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으면 연초에 그해 연도에 기금이 얼마 나갈건데 우리구의 예산 전체는 올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2억 줄 때는 뭐 50%를 준다든지 그렇게 어떤 틀을 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기금은 2억이 연초에 심의해서 다 나가고 전액이. 나머지 문예회원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같은 것은 이제까지 미루고 있다가 12월달 돼서 회의 안한다고 하니까 이거 조례를 보고 회의하라고 제가 소리 질렀어요. 1년에 두 번 정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집해 놓고서는 4,000 준다, 5,000 준다 이거 무슨 여성위원회 소속위원들 생활비 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지 어떤 근거나 룰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양천구의 모든 행정이나 예산심의가 무슨 인심 쓰듯이 이렇게 기준된 틀도 없이 줘도 되는 겁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이 2억원으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대로 다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기금이요 100% 다 나오지 않았다 왔다 이거 뭐 문제가 아닙니다. 왜 기금을 출연해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일정한 틀을 정해서 올해 예산이 어렵다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예산이 어렵다는 건. 그러면 거기의 룰에 맞춰서 모든 기금 50%씩 다 나간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금은 연초에 주관 없이 심의해서 100% 다 나가고 어는 기금은 무슨 우는 아이 떡 주듯이 4,000 준다고 그랬다, 5,000 준다고 그랬다, 그 다음에 또 하니까 1억 준다고 그랬다 이건 말이 안돼요. 양천구 예산이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여기다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명병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유선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금문제가 어떠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기금이 출연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기금을 지급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과 또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수당 문제를 명시하지 못한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이따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다시 이 문제는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마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유선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국장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지금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같은 것이 지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이것이 기구개편에 따라서 내용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개정할 필요성이 있겠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보니까 수당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제가 금년 9월 28일 발령을 받았는데요, 조속히 했어야 하는데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에라도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가장 빠른 임시회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개정안 올리면서 나머지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빨리 해서 제대로 되게 예산안이 근거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반드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연락해서 법제계장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94쪽, 395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6쪽, 397쪽.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주부외국어 강사 사례비가 나와 있는데 두 개 과목입니다. 무슨 과목 무슨 과목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영어하고 일어가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역시 같은 계획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한광섭위원
아니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목은 그대로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일반 주민이다 보니까 저희과로 넘어와서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매일 두 시간씩 25일간 월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주 2회씩 1일 두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역시 두 배로 예산을 늘려 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목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수가 늘어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편성한 것은 초급반입니다. 그런데 초급반만 가지고 되겠느냐, 중급반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현재 각 반별로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8, 3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0쪽, 401쪽.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아동위원이 계신데요, 금년도에 몇회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4회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회의록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회의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의 회의가 됩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어려운 아이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방문, 그 다음에 체육대회때 격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 상담지원 활동,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격려행사, 또 소년소녀가장 생일자를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격려라든가 연말위문 이런 것들을 주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동에서 두명씩 해서 40명씩이 꼭 아동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될는지 인원이 너무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동별 2명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2쪽, 4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04쪽, 405쪽. 안 계시면 406쪽, 407쪽. 안 계시면 408쪽, 409쪽. 안 계시면 410쪽, 411쪽. 안 계시면 412쪽, 413쪽. 안 계시면 414쪽 상단까지만 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서안 79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79, 8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가정 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우생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0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8쪽, 30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310쪽, 311쪽. 안 계시면 312쪽, 3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314쪽, 3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316쪽, 31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종결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17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1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18쪽, 3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20쪽, 32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22쪽, 32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322쪽에 쓰레기침출수 흡입용 톱밥구매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쓰레기침출수 이거 지금 어디에 모아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섞여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면 청소차에서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도로까지 흘려 가지고 냄새, 악취가 나서 많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과가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톱밥을 차에 넣으면 톱밥이 침출수를 흡수해 가지고 그것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톱밥이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톱밥을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쓰레기침출수 차량에 오수가 나오는 것을 그전에 호수를 꽂아 가지고 일정량이 차면 그것을 하수도가 있는 부분에서 물을 빼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차량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것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행업체나 수집운반차량 기사분들이 침출수를 하수도나 이렇게 버려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으로 그것을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잠시 324쪽부터 329쪽까지 검토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십시오. 한광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326쪽에 쓰레기 처리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0%로 되어 있는데 부과세 때문에 110%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110%로 되어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10%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 금액에 제작을 해서 쓰레기처리업체에 판매를 하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이익률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4억1,163만5,000원에 제작을 해서 이 봉투를 전량 쓰레기 대행업체가 지금 다섯군데인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한광섭위원
여섯 군데에 다 줬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거기 봉투제작에 보면 제작비가 있고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윤이 있고 수집운반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구성은. 그래서 쓰레기 수집운반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약 8%, 그래서 쓰레기 수집운반비는 약76%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구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량이 약 1,000만매 정도를 우리구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제작을 해서 남는 재고량은 없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재고량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주문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남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4억1,100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전부 나갔을 때에 우리구에서 이익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한광섭위원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억이면 한 4,000 정도 됩니까? 10% 안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거기 보면 제작비하고 처리비가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한광섭위원
제작비는 당연히 들어올테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처리비가 8% 정도 됩니다.
한광섭위원
처리가 8%, 봉투값의 8%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
29페이지 보면 7억2,88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세입 말입니까?
최용주위원
예, 29페이지 보면, 그럼 대행업체 봉투제작비가 3억5,362만2,000원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제작비만 그럽니다. 그 밑의 처리비도 있죠.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거 이상한게 제작비가 우리가 4억1,163만5,000원 주고 만들어서 3억5,362만2,000원에 업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최소한 원가는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자세히 알아 봐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파악이 바로 되지 않아요? 업무파악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29쪽 세입부분에 보면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수입은 98년 징수율을 기준했고, 여기 제작비는 약 1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부분은 세입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문 하시죠.
이혜경위원
323쪽 맨 하단의 휴지구입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휴지구입이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뒤에 페이지에는 235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과에서도 산출기초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지라든지 현수막, 필름값, 인화료, 임차료, 정기구독 이런 모든게 똑같은 동일한 매수의 동일한 크기라도 액수가 다르게 계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에게도 건의사항으로 남기고 싶은데요, 이게 해마다 정기회때마다 거의 똑같이 이거에 대한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고 또 담당자가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 했어도 각과별로 따로 한 것 때문에 산출기초가 다르고 있는데, 이번 정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과든지 거의 들어가 있는 같은 목에 대해서는 예산 산출기초에 대한 정비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 예산과에서 그 지침이라도 동일한 거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드십시오. 이번 회기때 이걸 만들어서 다음 때는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지만 사실 액수가 굉장히 큰 거에요. 이게 소용이 닿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액수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에 대한 정비를 해서 지침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게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자리 하셨죠? 지금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 예산심사를 며칠째 하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부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과에 시달토록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325쪽에 녹색가게 홍보물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지금 녹색가게가 지난 가을쯤에 생겨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활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재활용품을 활용한다든지 또 아나바다운동에 어떤 구민들의 홍보관계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연간 1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요즘 홍보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사실 이 근동의 아파트 지역에만 많이 알려져 있지 저쪽 신월동쪽이나 목동 저쪽 2동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라도 충분하다든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이 녹색가게가 주민들의 홍보가 지금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지난번에도 중점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지역신문이나 반상회의자료 이런데도 중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지금 신정5동에 제2재활용센타를 설립하려고 토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회를 하나 더 설치를 할려고 하는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분소를 하나 더 낼려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히 기존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도 우리 양천구소식지라든지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KTN을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327쪽에 지금 공중화장실 비품구매에 대해서 타올, 세면비누, 화장지, 소독약,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신정3동 옆에 있는 화장실을 제가 행감때도 나가 봤고 또 지난 봄에도 나가 봤습니다. 거기 일을 보러 갔다가 한 번 들러 봤는데, 왜냐하면 거기 공중화장실 지을 때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호화호텔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지어졌나 볼려고 한 번 가 봤어요. 차 세워놓고. 그런데 그때마다 휴지가 한 번도 없었어요 화장실에. 그런데 그 휴지는 도대체 어디서 관리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저희과가 지금 이번에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공원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변이나 이런데 있는 것은 우리과가 하고 있는데, 우리과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신정3동 공중화장실하고 목2동 공중화장실 두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관리를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건 시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329쪽까지 질의가 안 계시면 330쪽, 3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32쪽, 33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331쪽 임차료 부분입니다. 일일 청소체험교실 견학차량 이거 지금 우리가 해년마다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0명을 했는데 주민들의 인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인원을 좀 늘려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1,5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작년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쓰레기를 처음 버리는 최초의 원인자를 견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노인이나 연세 많으신 분이 아니고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자고 해서 초등학교 어머니교실 학부모들이 이번에 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또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어디에서는 갔니 안 갔니, 왜냐하면 가령 저희 동네같은 경우 신월5동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지만 중학교 쪽에 어머니들도 가고 싶었다 이래서 이런거는 사실은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할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를 가지고 좀더 한 동네에 한 2회 정도 간다든지 두 학교를 선정해 갈 수 있다든지 이건 예산을 늘릴만한 그런 의지는 없으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갔다와서 호응도 좋고 그렇더라구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차량은 35대로 하고 주민들이 더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주민들 요구에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식비같은 것은 어디서 활용 하시겠어요? 예산 이외의 것은. 중식비 같은게 문제가 되잖아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수요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정 많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334쪽, 33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36쪽, 337쪽. 안 계시면 338쪽, 339쪽. 안 계시면 340쪽.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340쪽 상단 부분에 보면 스티로폴감용기 구입과 플라스틱 선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안에 있는 걸 보면 150kg/h, 시간당 150kg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밑에서는 2t/h 1시간에 2t을 처리 한다는 거구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럼 플라스틱선별기도 역시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선별기를 구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위에는 구입이 되어 있고 밑에는 구입이라고 안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플라스틱선별기를 2,000만원, 스티로폴감용기를 6,000만원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이 기계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각각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스티로폴감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당 25kg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25kg인데 그 기계를 95년도 7월달에 샀습니다. 살 때 당시에 약 인구 10만명 용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이 발달되고 뭐 하다 보니까,
한광섭위원
지금 현재 그럼 폐 스티로폴이 우리 양천구에서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1일 약 650kg 발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1일 650kg 그래서 지금 현재,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현재 처리량은 하루에 우리 집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1일 180kg.
한광섭위원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시장이나 가전상사 대리점 같은 데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원활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원활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폴은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라는 공해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한광섭위원
플라스틱선별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성능이 다섯배 정도로 증가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구입을 하면 향후 몇 년간 정도는 우리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것을,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한 5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한광섭위원
5년 정도는 또 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최용주위원
338페이지와 339페이지에 있는 것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한광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 110%가 뭣 때문에 110%라고 그러셨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발생량이 한 10%로 증가할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IMF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경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 걸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항상 예년에도 이렇게 110%로 잡고서,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10% 정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도 나아질 것 같으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구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관리기금운용계획서 43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55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잠시 행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예산안은 유인물 414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여러분 414쪽부터 418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이 지금 나가 있는 것이 관리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김종화위원
지금 대출해 준 것 중에서 부실이 날 가능성이 얼마정도 있다고 예측을 하세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먼저 90년도부터 저소득 전세자금융자 지원현황과 현재까지 회수된 현황 그 다음에 미상환된 현황들을 일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건 서류로 주시고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증인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각 동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사 가도 보증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되는 관리대장이 각동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것을 동에서 어떻게 방지하냐 그랬더니 꿔간 사람에 전·출입 관계만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상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 각 차주별로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서 중점 관리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것이 담당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어느 동을 가니까 연도별로 쭉 가져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해에 어디로 이사갔는지 이 사람이 행방불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여기보면 이자 미상환 손실보전 해 가지고 우리가 돈 꿔주고 이자까지 내주는 꼴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로 낭비하고 있다 이거죠. 공무원들이 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만드셔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성덕기입니다. 저희 도시지적과 예산설명자료로는 42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421쪽부터 428쪽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 예산은 418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번도 한적 없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여러 번 했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건 격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몇 번정도 계획하고 넣는 거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라는게 한 번 접수가 되면 적어도 3번이상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내년에 세 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위원들은 전부 다 건축삽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변호사 분이 위원장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공사 준비된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중단된 공사장은 전문가를 편성해서 1년에 세 번 동절기, 하절기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을 해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인건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인건비만,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예산서는 340페이지에서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340쪽부터 361쪽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