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98년 12월 7일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이준희의원님, 기동서의원님, 문한욱의원님, 오명환의원님, 김광기의원님, 윤지열의원님, 최호진의원님등 7분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이신 오명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 처리하신 후 '99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8일~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이송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선임되어 올라온 이준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준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준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이준희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동서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3대 의회 들어와 처음있는 정기회에 '99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합리적인 예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9기금운용계획(안)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99광명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전문위원 김웅기입니다. '99.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과 제4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의거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의 자립장학기금외 총 8개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기금마다 총칙과 운용계획과 조성계획 지금까지 연도마다 조성된 기금 현황 등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수립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바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P 자립장학기금이 있고 애향장학기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2천 5백 85만 1천원은 초대 신상설 의장이 1억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애향장학기금이 조성한 장학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이원화를 시켜서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명시자립장학기금은 '91년~'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1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p 기금운용의 목적에도 있지만 저소득 주민 자녀중 성적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의욕을 높여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애향장학기금은 신상걸씨도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94년부터 이것은 목표액이 없고 전에는 기부금품모집법에 관련이 없을때는 옛날 시금고 경기은행하고 신상설씨 개인도 출연을 했었는데 그후로는 기부금품모집 금지에 의해서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시비로만 조성해서 현재 내년도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19억 3천 5백 51만 2천원이 조성됩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3년이상 거주 시민 자녀중에서 중.고.대학생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 처리합니까?

원래부터 분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74~75p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출이 되는데 우의나 장화, 로프 이런 것은 상당히 내구성이 있고 몇년이라도 쓸 수 있는 용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선 재해대책기금이 설치된 유래를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파주가 큰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연천 한수이북쪽이 계속 2년동안 수해를 당했는데 이러한 기금이 없이 각 시군에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러한 재난이 닥쳤을때 속수무책이 아니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방세 8/1000이나 2/1000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재해대책 또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도 사용하고 비축도 해놓자는 뜻에서 기금이 설치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해대책기금이 작년부터 설치되었고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는 것인데 기금은 통합해서 분리해서 운영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여기에서 내고 또 적립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수이북의 갑작스러운 재난을 한번 맞고서부터 이 기금의 필요성이 생겨서 만든 것입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는 기금만 설치하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자나 또 원금까지도 이것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쓰고 나머지는 적립을 시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종합적인 이자금리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애향장학금의 원금하고 이자 은행관계를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도 원금하고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금리 이자수입 그리고 전년보다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에 1억 2천 9백 87만 2천원을 단기성으로 넣었는데 단기성으로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p 적립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1억 6백38만 3천원×18.30% 이자가 1천 9백 46만 8천원입니다. 이것도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해서 고금리 예치가 되어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장학기금은 저희가 구 경기은행에 18.3% 고정금리로 개발신탁수익증권으로 맡긴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한미은행에 1억이 들어가고 2천 3백이 2000년 6월 10일까지 고정신탁자금으로 17.5%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억 2천 3백이 된것이고, 농협에는 2억이 들어갔는데

17.5%라는 얘기지요.

네.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애향장학금은 당초 경기은행에 예치했다가 이것이 경기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거기에서 빼서 농협중앙회에다 8개 금융상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18개월 짜리로 현재 이율이 11.93%인데 당시에는 이율이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 상품중에서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 8개에 18개월 짜리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한미은행에 확정금리로 저희가 예탁 했기 때문에 원금 손해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1억 짜리 하나는 한미은행 개발신탁수익증권에 16.5% 이율로 예치시켜 놨습니다.

19p보면 17억 5천 9백만원의 이자 10% 1억 7천 5백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세금관계는 전부 감면받습니까?

관공서에서 예치한 금액은 아마 세금을

정확히 세금 전액 감면을 받는지 감면을 받지 않는 것인지 지금 세금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다제하고 순수하게 이자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금이 17억 5천 9백의 10% 그래서 100% 이자받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금융상품별로 이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아까 17.5%도 있고 그러면 평균 10%라고 하면 6%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경기은행에서 농협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11.93%

지금 애향장학기금은 거의 이자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금관계는 아까 얘기한대로 고금리로 장기간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장기성 17억 4천 단기성 1억 2천 9백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단기가 1억 2천 9백이기 때문에 장기성 17억 관계는 고금리로 얼마든지 넣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로 나왔잖아요? 이것이 은행 금리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는 이율이.

그렇다고 해도 10% 이상은 넘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한대로 개발신탁 같은 것은 18.30% 라고 했습니다.

한미은행에 넣어놓았습니다.

10%가 문제가 있고, 또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감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넣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른 예금의 이율이 18.30%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금융상품이 확정금리 상품이고 9월달에 경기은행의 이율이 연초보다 많이 내려가지고 농협에서 가장 높은 이율이 12.93%였습니다. 연초하고 농협에 이체할 당시의 이율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해 가지고 세금 감면 없이 했을때 형식적으로 맞추어 놨다는 것이 이것을 봐서 나타납니다.

16.5%입니다.

경기은행에 넣을때는 신탁상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것이고 경기은행이 퇴출되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안 되었습니다. 원금 예치를 할때는 원금 보장이 없기 때문에 농협으로 이체를 해가지고 그때 9월달에 농협으로 옮겼을때는 금리가 10%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한미은행에 넣은 것은 오히려 다른 상품보다 현실적으로 이율이 낮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한미은행측에서 50%를 출연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자금에 대한 세금면제 사항은 저희는 비과세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됩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께서 질문한 것중에 우선 애향장학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부는 장기성 예금, 또한 일부는 단기성 예금으로 분리해서 예금을 예치했느냐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면 장기성 예금은 이자가 9%, 단기성 예금은 4.37%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운용기금 전체를 보니까 각 과별로 관리담당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관리해온 내역을 서면을 통해서 받아봅시다. 지금 질의, 답변 가지고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답변을 좀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타당한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예금은 장학금의 이자만 갖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는 장기성 예금의 이율이 높은데다 예치를 하고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데 1년에 상, 하반기 2번을 줍니다. 단기성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금에 대해서는 장기성 예금 이율이 높은데다 예치를 하고 이자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단기성 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죠. 현재에도 그렇게 운영했는데 지금 여기서 타 위원도 지적한 것이 이자가 다른데보다 낮으니까 왜 이자가 싼데다 활용을 했느냐 하는 지적 아니었습니까? 지금 적합하지 않으니까 앞으로의 향후 이자가 비싼데 그런데다 적립할 의사가 없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 상임위를 하면서 심도있게 파악한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을 승인하고 나서 수정안이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금 운용에 관한 자료를 각 은행에 예치된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3P에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계획을 세울때 수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갖고서 지출계획을 세운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실 수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P에 보시면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성적이 재적 학년 30/100 이내인자 중학생은 40만원씩, 1년으로 19명을 보조해 주신다고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보고를 해주셨고, 고등학생은 60명으로 1년 30명을 '99년도에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하에서 이런 산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성적순 아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에 대한 영세민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향이라는 차원에서 장학금이 조성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억이 조성되었습니다. 발생되는 이자에 해당되는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40만원, 6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의 지원되는 기준은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및 동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으로 부터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적격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생각 같아서는 공히 다 주고 싶은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해서만 30/100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역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30/100을 넘을때는 어떤 기준하에서 지원이 됩니까?

영세민에서 가장 가난한 쪽에서 부터 우선 순위가 내려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