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새마을소득지원)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 32억2,752만5,000원에서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연금부담금, 호적부전산입력보조인부임이 늘어서 22%가 증가한 7억1,108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39억3,9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5페이지의 자치군개청 2주년 기념행사 예산 110만의 실행가능 여부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의 해안통제구역 경고문 제작 예산 78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직장예비군 진지구축 8개소 240만원과 직장 예비군 비축장비구입 방탄헬멧, 전투배낭 222만1,000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164페이지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보조예산 1억원에 대한 행사계획 설명과 같은 장 연구개발비의 군기제작개발비 예산 1,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 설명과 직무검열 우수 실·과·읍·면에 대한 포상금 720만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품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사관리, 인건비 165페이지의 일용인부임 퇴직금 20명 2억원에 대하여 일용직감축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76페이지의 주민전자카드사업에 따른 서식인쇄비 120만원과 179페이지의 급량비의 주민전자카드발급 급식비 120만원 계상에 따른 동사업의 추진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187페이지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0만원×12읍·면×4회=1,44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산출기초와 같이 12개 읍·면에 균등배분하여 집행하는지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사회진흥, 자체사업, 시설비의 새마을시설물 회관보수정비 178동 2,000만원에 대하여 사업 및 집행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제교류의 190페이지의 예산 2,131만원에 대하여 '99국제화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99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의 19.8%가 감소한 3억8,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자치군개청 2주년 기념행사 예산 110만원의 실행가능 여부검토는 작년에 자치단체장 취임으로 저희들 1주년 기념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로는 2주년 행사를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안통제구역 경고문제작 예산 78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직장예비군 진지구축 8개소 240만원과 직장예비군 비축장비구입 및 방판헬멧, 전투배낭 222만1,000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은 해안통제구역 경고문은 43개소 중에서 97년도 8개를 했고, 98년도 9개를 했습니다. 현재 26개소가 더 필요한데 99년 당초 예산에 계상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장예비군 진지구축 8개소 240만원 이것은 직장방위를 위한 구축물로서 군부대 점검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직장예비군 비축장비구입은 기본장비확보 차원에서 개인장비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보조예산 1억원에 대한 행사계획 설명과 연구개발비의 군기제작개발비 예산 1,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직무점검 우수 실·과·읍·면에 대한 포상금 720만원에 대한 계획은 군기제작개발비는 공모에 의한 심벌마크 선정시 작도법에 의한 군기제작개발비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우수 실·과·읍·면에 대한 포상은 직무점검결과 잘못된 부서는 처벌도 하고 잘한 부서는 시상차원에서 시상하고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 저희들이 꼭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군민의 날 행사로서는 전야제, 배꽃축제, 개식행사, 체육행사, 민속행사, 오락경기, 문화행사, 기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사관리, 인건비의 일용인부임 퇴직금 20명 2억원에 대한 일용직 감축계획과 부합여부는 99년도 감축계획이 17명이 있고, 퇴직 예정이 3명이 있어서 20명에 대한 퇴직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주민전자카드사업에 따른 서식인쇄비 120만원과 급량비의 주민전자카드발급 급식비 120만원 계상에 따른 동사업의 추진계획 설명은 주민전자카드사업의 사전준비로서 인감대장 등의 화상자료인 사진이나 지문을 입력하여 모든 민원서류를 전산화로 발급, 공정성을 높이고 수기 및 전산발급의 이중적인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하며, 차후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화 하여 인감, 주민등록증·초본을 타관공서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440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산출기초와 같이 12개 읍·면에 균등 배분 집행의 적정여부 검토는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기 조작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활성화 된 조직 등에 손전등, 모자, 완장 등 소모성 운용비 및 야식대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전읍·면별로 1∼2개씩 조직되어 있으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근무에 애로가 있어 이들의 사기앙양과 지역방범 활동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읍·면별 1개에 분기별 3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진흥, 자체사업, 시설비의 새마을 시설물 보수정비 등 178동 2,000만원에 대하여 사업 및 집행계획 설명은 군내 새마을회관이 총 178동이나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회관이 많이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연초에 회관의 실태를 조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수가 시급한 회관부터 조치하여 주민들이 회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의 예산 2,131만원에 대하여 '99국제화사업계획은 91년 우리 군청과 미국 아이오아주 시드래피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였으나 시·군 통합으로 울산시에 이관되었다가 울산광역시승격과 동시에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99년도에 시드래피드시와 재교류 또는 타 시와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반상회보발간 인쇄비 말입니다. 실제 반상회가 현재 개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개 읍·면에 전화를 해 본 결과 제대로 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약 20%선 정도 되는데 이 반상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인쇄비가 5,000만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소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는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제작해서 반상회를 활성화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을 때 전부 4만6,000세대입니다. 세대에 한 60%선으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개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반상회를 소집해 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런 많은 인쇄비를 소요시켜가면서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추진비도 많이 있는데 차라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홍보하실 일이 있으면 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할 것 있으면 하고 이게 낫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구태여 꼭 이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 189페이지 새마을시설물회관 보수정비라고 해 놨는데 178동에 2,000만원이면 한 동에 10만원씩 밖에 해당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은 했지만 할 것은 해야지 10만원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이 효과도 없고, 그다음 새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입니까?

예, 부락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면 재산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따로 있고,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새마을사업비로 집행이 된 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게 전부 178동입니다.

178동을 보수한다는게 10개 한다면 이해 가겠지만 178동 보수해 놓고 2,000만원이면 10만원씩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보수가 됩니까?

예, 178동은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회관 숫자고요.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직원이 회관실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이 예산에 맞게끔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우리가 집행을 해 오고 있고요. 올해 경우를 들면 4개 면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한 내용을 보면 페인트 도색비도 있고, 내부시설 보수가 있고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온산읍, 웅촌면, 청량면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낼 적에 예산을 줄여야 안 되겠나 또는 많겠나 이런 것을 뽑으려면 4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예산서에 써 있으면 줄일 수도 있고, 삭감 안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는데 178동이라고 하니 무슨 예산을....

예산은 올해 모자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온양, 웅촌, 청량, 3개 면은 50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온산은 돈 100만원으로 페인트 칠하고 있어서 지금 내년 사업에 온산에 보수하다가 남은 것 마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전부가 70년대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만들어진 회관이라서 지금 계속 보수를....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계수조정하려면 4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을 알아서 조정이 될텐데, 178동 2,000만원하니까 계수조정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하실 때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4동을 했고, 지난 해도 그렇고 잘 해도 5개동 이상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예산이 더 되면 계속 이렇게 보수해 가면 되는데 이것도 우선 순위가 아까 말씀드리는데 연초에 조사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냐 그것을 내어 거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5년도 이전에는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이후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관리실태 조사를 한번 더 해 보세요. 타 목적으로 쓰는 회관이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99년도에 회관실태 조사할 때....

제가 한성률위원의 질의에 덧붙인다면 실태조사를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자기 지역의 실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창고, 또 집세를 받아 먹고 있는데다가 집세 받는 쪽에서 그런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왜 군에서 이런 비용을 자꾸 들여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지원관련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99년도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지원에 보면 상반기에 2억원, 하반기에 1억8,000만원을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주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감면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이자로 준 부분을 어떻게 보면 면이나 마을에 좀 심한 이야기로 특혜성 비슷하게 융자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아직 체납된 이 상태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아주 가난해서 재산이 전혀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무능력자일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전부 다 놓쳤거든요. 자료에 보면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다 정리도 안 되고 상당히 골치 아픈 것이 많이 있는데다가 다시 약 3억8,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새마을소득증대사업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무이자든 어쨌든 준 돈은 거둬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지적을 당하면서 왜 이런 사업을 또 아무 제도적 장치도 없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99년도에 지원할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협의한 이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돌아가셨으면 자식에게 상속문제 참고적으로 보증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보증도 있습니다.

보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 놓은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본인이 사망한 경우, 또 보증인도 재산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이 다 지난 사람들 아닙니까? 지났는데 빨리 안 받아들이고 뭐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아직 정리도 안 하면서 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또 무이자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체납액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독려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년 1월달이 되면 또 재산압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감면조치 하겠다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유예하고 유예의 승인이 있으면 감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억8,000만원을 융자를 해 줄 때는 지금까지 발생된 사례와 같은 것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확실한 보완장치를 해서 그렇게....

그것은 재산압류 밖에는 없거든요. 이것도 재산압류되어 있고....

아니, 3억8,000만원을 99년도에 새마을소득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해 줄 때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어떤 보완장치를 확실히 해서 그렇게 하세요.

소특관계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의시간이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세이콤장치가 되어 있지요?

예.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한달에 6만6,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 안합니까?

한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설치를 해 놨지요?

예.

기계설치비도 별도로 줍니까?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매달 돌아가면 6만6,000원씩 지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직은 왜 합니까?

숙직은 저희들이 무인경보장치가 하는 것이 사태발생시에 경보사에서 나와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태가 발생되면 그쪽에서 당직실로 연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창고를 지킨다든지 읍·면에 6만6,000원이면 아주 절반 밖에 안 됩니다. 내가 20평 사무실에 13만 몇 천원을 줍니다. 읍·면에 6만6,000원 확실히 맞습니까? 그냥 6만6,000원이라고 하지 말고.

6만6,000원 맞습니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 의도가 단체나 기관, 은행에 인의적인 숙직이 필요없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는 것 맞지요? 우리 행정은 특수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화도 받아야 되고, 연락도 해 줘야 되고,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당초에 두사람이 당직을 했는데 기계가 들어오면서 한사람 줄이고 한사람이 하거든요.

숙직비가 얼마입니까?

한사람에 5,000원입니다.

5,000원이면 두사람이면 만원이네요. 가격은 싸지만 오히려 두사람이 했을 때는 돈은 좀 더 들어도 업무는 충분히 원활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도 읍·면 같은데 행정전화가 오면 다 나가고 요새 구조조정 해서 사람들 다 불러 들여놓고 읍·면에 사람 10∼20명 밖에 없어요. 한사람이 전화받고 있으면 행정전화가 울려도 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이 숙직하면 한사람이 전화 받고 있으면, 한사람이 다른 전화받고 비상연락망을 취할 수 있는데 한사람으로 됩니까? 이 첫 방범시스템을 설치한 의도하고 지금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연구해 보세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물어봅시다. 공공근로자들 파출소에도 지원 나갑니까?

파출소에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언양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안하던데요. 서생도 그렇게 안한다는데요. 파출소장과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파출소에는 또 여직원을 안 준다는데 온산만 주고 앞으로 언양 하나만 주는 거라.

아니 언양파출소에도 이게 시내 구청에 광역시 안에 있는 파출소만 해당이 된다고 설명 통보 왔지요? 억지로 경남도경에서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언양 같은 데는 상당히 경찰들이 모자라서 내가 요청해서 중부경찰서 방범과장보고 요청하라고 해서 언양파출소에 3명 나가고 있지요?

예.

요청하면 됩니다.

있어요.

그런데 타 면에는 실시해 보니까 지역이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하고 해서 하다가 취소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액, 목표액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목표액이 뭡니까?

목표액은 우리 지방세 군세와 시세에서 1년 받을 치를 사전에 예상을 금액으로 정한 액수입니다.

체납세가 다 받는게 목표액이 아닙니까?

그것은 체납세에 따른 별도로 관리를 하고 만일 99년도 목표액은 99년도 전 13개 세목중에서 99년도 받을 계획을 미리 예상을 하여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지방세과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과에서 98년도, 99년도 100원을 받겠다 이거라야지 공개적인 목표액은 1,0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100원 받을려고 하다가 200원, 300원 목표액을 읍·면에 시달을 해서 335% 목표액을 달성한 읍·면도 있어요. 그 목표액을 초과를 한다고요 거의 우리가 체납된 부분을 다 받는게 목표 아닙니까?

지방세 목표액은 이것을 사전에 예상을 잡아야 만이 예산을 수입부분에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을 조정을 하고 조정한다고 조정된 금액에서 우리가 부과가 실질적으로 됩니다.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포괄적으로 전부 우리가 울주군에 체납세를 다 받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은밀히 따지면.

그 목표와 이 목표는 조금 서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체납액은 전액 다 체납액 일소에 대한 목표액이고 우리가 당초에 세입을 잡아야만 이 예산에 편성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액을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20% 줄었는데 우리 군 살림에 지방세과의 업무가 너무 큰데 세금도 안 거치는 것도 많고 하는데 왜 예산을 줄였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하고, 아까 목표액을 정한 것도 지금 인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세원을 확보못하고 있는 것도 더러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못받는데에는 상당히 체납액이

아니 못받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을 미처 발굴 못 해 가지고 못 받는게 더러 없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 재산이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일괄 전부 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조사를 해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러다 보면 면에서 자료조사를 할 때 직원들이 조금 업무연찬 부족으로 빠지는 수도 간혹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취득세를 내는데 누가 취득세는 무허가 건물이 되더라도 다 취득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가 누락되어 가지고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된다든지 또 면허세 같은 것은 일단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우리 지방세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가 누락되는 수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에는 누락되면 우리가 각 면별로 기획실에서 감사를 나갈 때 우리 세무부서에 주사 또는 주사보가 꼭 한사람씩 나가서 그때에는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지금 면 행정을 자꾸만 줄일 것 같으면 지방세과의 업무같은 것도 차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지금 군청 세무과 직원가지고는 방대한 지역을 샅샅이 살필 수 없으니까 사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면 행정의 직원들이 굉장히 세무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줄이는 방법으로 시책을 추진을 하니까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에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좀 쓸 것은 쓰더라도 우리 군살림을 이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쓰더라도 세원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군 살림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예, 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재료비 기타로서 일용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줄여라 해서 그 예산을 올해 아까 내역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억5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정도 밖에 요구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6개월 밖에 못쓰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는 몇 년씩 본 그런 사람들이 내역을 잘 알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를 제때에 징수하지 않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징수건시효 소멸관계로 세수에 결손처리가 오기 때문에 금방 이형철위원님의 말씀처럼 필요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독려할 필요가 있는데 징수건 시효소멸은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징수건 시효소멸은 5년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 압류된 재산이라든지 재산을 계속 조회를 해서 조그만한 재산이 있다고 봤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그것은 압류된 재산을 공매를 하거나 조치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징수 소멸기한은 5년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갈 때에는 제때 우리가 독려를 하거나 발부안하여 혹 누락되어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했을 때 우리가 결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필요할 경우에 예산도 좀 세워가지고 우리 지방세에 좀더 능률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실과보다도 어려운 경제난을 맞아 가지고 지방세과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이형철위원님의 지방세과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지금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 올릴 부분은 읍·면 단위의 재무계의 일용 인부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체납세 징수방법에 있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인원부족으로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자치 시군의 예입니다. 아르바이트 부녀징수요원을 조직을 해 가지고 체납금액을 징수케 해서 받는 금액의 일정금액 즉 말해 가지고 몇%이래 가지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기대이상의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군도 그와 유사한 방법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체납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분야도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읍·면 단위의 재무계 일용 인부는 사실 세원의 발굴차원에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줄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 "체납세없는 마을육성 민간보상금"이래 가지고 150만원 12개 읍·면에 1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마을담당 면직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일단 12개 읍·면에 50호 이상 3,000만원 이상 세금이 되는 부락을 한 부락면에서 최고 여건이 좋은 부락을 선정해 올리면 그 부락을 군과 읍·면이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세금을 거둬서 그 부락에 세금이 하나도 없이 다 거둬질 때에는 그에 대한 마을 사람들에 대한 노고비쪼로 150만원 시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을단위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런게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신문구독료 8부 예산 76만8,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2개 신문사와 그 다음에 방송사 전부 다 12개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공보실에서 되도록 각 신문사들이 신문을 봐 주면 좋겠다 협조를 했는데 물론 8부가 저가 볼 때에도 많습니다. 이것을 아마 공보실에서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8부 해 주면 좋고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신문을 작게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는 위원님들이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지방세 종합 전산망 유지재료비 중 취득세, 등록세 전산고지서 60박스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획실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용지구입비 중 고지서 80박스 440만원이 중복계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91페이지 예산요구 된 내용은 우리 기획실 전산부에서 출력하는 지방세 고지서는 5개 세무 정기분 고지세로서 재산세 4만5,000원 대충 자료를 빼왔습니다마는 자동차세 2회 해서 8만건, 종합토지세 7만5,000건, 주민세 5만건 자동차및각종면허세 5만건 계 30만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박스 4,000매씩 계상했을 때 32만매 정도 드는데 그 여유분과 본 훼손분 등을 했을 때에는 이게 전부다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서는 소요가 되고 이것은 전산실에서 전부 다 바로 뺍니다. 우리 직원도 올라가고 전산실로 가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세과에서 한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전산고지서는 본청 수시분 취득세 한 8만건 정도가 됩니다. 읍·면 12 수시분 취득세, 등록세가 한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류분 60박스 이것은 1,500매가 한 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9만매 그러니까 50,000×60박스일때에는 한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일부 오류분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된 것은 우리가 요즘 자동체 체납관계로 나가면 차량번호판도 없애고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진기가 한 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납세없는 마을 육성자금 1,800만원은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도 체납세가 안 거둬지니까 마을에 어느 정도 시상금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1개 마을씩 특별관리를 하고 그게 시상금이 예산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에는 동네에서 못내는 집을 좀 독려를 해서 체납세가 내지지 않겠나 해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연구검토 한 사항입니다. 조금 우리 예산이 어렵습니다마는 지방세과에 대해서는 체납세 독려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전부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참고적으로 저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682억원을 우리가 내년 당초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했다가 추경도 하고 1회 추경, 2회추경 하는데 항상 이외에 예를 들어서 100% 682억원을 거둔다고 100% 아닙니까, 100을 잡으면 지방세과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약 130%정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82억8만원 당초 예산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마는 시세, 군세 포함했는데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까지나 예정액수입니다. 우리가 목표액을....

알겠는데 지방세과에서 통상적으로 관례나 선례적으로 예산을 항상 어느 다른 통장에다가 비치해 놓은 그런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금고 수협이나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제부터 들어오는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하고 우리 면에나 군에 들어오는 어떤 돈 관계하고 일자하고 맞아 떨어지나 안 맞아 떨어지나 그것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받는 아가씨들이 1주일에서 10일동안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 보세요.

그것은 현재 세입관리계에서 계속 수납대행료를 조사를 하는데 수납대행료는 1주일까지는 자기가 정리할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납대행료에서는 그게 기한이 많이 늦으면 24%의 고금리 과태료를 매깁니다. 우체국은 5%만 우체국은 쌉니다.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수납대행료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98년도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도 있다 하니까 잘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9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99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의 1.7% 증가한 6억1,903만3,000원입니다. 20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9페이지의 기본사무용품비 520만원×1식=520만원의 타 과의 산출방식 1인당 2만5,000원 기준에 인원수를 곱한 것에 12개월을 곱한 그 산식을 적용하여 명확하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운영, 경상적경비, 피복비 231페이지는 5만5,000원×40명×2회=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37페이지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확인용역 수수료 750만원과 지가조사 전산도면제작 4,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240페이지의 지적 삼각점 영구 철탑유지보수 69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수선유지비 24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다음 덧붙여서 각종 행정용품 구입과 인쇄물에 대하여 최대한 억제함으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받고 질의합시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기본사무용품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520만원×1식-520만원의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99년도 당초예산 편성기준이 98년도 실행예산 기준이 528만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산출방식을 바로 1식으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더 하면 인원수를 하면 28만1,000원이 더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못하고 바로 1식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운영, 경상적경비, 피복비입니다. 5만5,000원×40명×2회=440만원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사실은 5만5,000원 가지고 피복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인원수를 올렸다는 그런 결론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 맞출 때도 12∼13만원으로 제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9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마다 해 줍니까?

예.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동복, 하복이지요?

예.

하복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마다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옷만 계속 입고 나와서 사실은 일요일날 빨고 계속 입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19명에 12∼13만원 하면 현실적으로 해도 될텐데, 이렇게 올려야 할 이유는?

그러니까 옷 한 벌에 10만원 넘고, 올해도 제일 싸게 한 것이 11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상에 대해서는 5만5,000원이상 더 못올리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확인용역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한건당 250만원 해서 3건에 7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사업 누락분 및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의 확인과 토목공사와 관련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당해 개발사업의 성질이 특수하여 산출내역서확인 및 금액산출이 곤란한 것은 개발비용전문 산정기관에 용역의뢰비입니다. 이것이 한건당 250만원입니다. 우리가 전체 담당직원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우리가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편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개발을 할 적에 지하에 묻히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전문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지가조사 전산도면제작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1매에 만원입니다. 여기서 8,000매는 1차는 우리 지가조사도면이고, 2차는 그에 관한 수정작업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적 삼각점 영구 철탑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게 한 개 30만원으로 잡아서 23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69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높은 산에 4∼5㎞떨어져서 삼각점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6년도에 보수를 한번 하고 지금 3년 되어서 99년도에 보수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페인트칠이나 철탑 녹슨 것, 그 다음 용접 그런 사항을 한 개 한 개 전부다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6년도에는 한 개 하는데 한 25만원 경비가 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수선 유지비입니다. 이것이 60만원에 2대 의뢰해서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전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우리 민원지적과 내에 그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가 안에 밧데리하고 24시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3명, 4명, 12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부임은 인부가 4명 내지 5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이후에 한가지 끝나면 또 계속적으로 지금 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정기일이 50일 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만 인부를 씁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개별공시지가하고 전산화작업은 지금 일시적으로 쓰고 그만 둘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예.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3명 쓰고 또 4명을 더 쓰고 하지 말고 이런 작업이 연속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채용해서 50일 동안 20일 이것은 연속되도록, 이것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인부임을 사용하는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것은 두달동안 각 면에 1명씩 잡아서 현지조사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끝이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성률위원이나 서완영위원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현인원 50명이고, 일수별로 320일됩니다. 맞지요? 이것을 순수하게 4,700만원이라는 이것은 우리 군비로 지불해야 되지요?

예.

2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50%와 군비 50%지요?

예.

그럼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번 담당실과와 의논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 별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피복비 같은 것은 법이 허용안 한다 해서 19명, 20명인 인원을 40명으로 계상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봐 주세요. 이의신청지가정밀검증수수료, 의견제출지가 정밀검증수수료 해서 보면 곱하기 0.30%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가지침상 산정기준입니다. 3만3,000원 이것은 표준지지가평가사가 감정하는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한 우리가 19만필입니다. 19만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지가를 표준을 잡아서 약 0.3%가 들어올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서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3만3,000원이니까 이에 대한 표준지가를 감정하면 3만3,000원인데 일반지가는 절반입니다. 그에 대한 50%하고 국비 50%에 대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리 다 초선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24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장비구입비 있는데 얼마전 추경때 이 컴퓨터 몇 대하고 다 샀는데.

예, 구입은 했습니다만 현재 장비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6월 30일까지 법정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게 그때 민원지적과에서 그걸 사고도 반납한 돈이 있었습니다. 추경때 한 이삼천만원어치 샀어요? 그것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예, 노트북하고 샀습니다.

샀지요. 이걸 꼭 이렇게 돈 남는 것 반납하고 적은 돈으로 또 사고, 또 몇 달 안가서 당초 예산 잡아서, 이렇게 나눠서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처 파악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관내 필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출력만 하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인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0페이지에 지적 삼각점 철탑을 유지보수하는데 개당 30만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수하는데 그러면 신설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신설하는데는 18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이 삼각점이 높은 산에 가 보면 거의 정상에 있는데 몇m 이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m이상은 아니고 시야가 잘 보이는데 그런데 설치되어서 거리는 약 4∼5㎞정도 거리마다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의 높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보고 시야가 잘 보이면 그런 지역을 선정합니다.

삼각점이 뭐 특별하지도 않고 삼각점 그대로 했는데 측량하고 난 뒤에 꽂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개에 30만원 들면.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 관내 개발되기 때문에 삼각점이 계속 사용이 됩니다.

보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페인트 칠하고 또 사실은 비바람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33m되는 고헌산 정상에 삼각점이 있거든요.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하는데 30만원 든다고 하면....

보통 보면 사다리나 산소통 같은 장비하고 인건비가 주로 많이 치는 상태입니다. 다른 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데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한번 올라가면 하루정도 걸리는 그런....

산소통은 왜 가지고 갑니까?

혹시 파손된 사항이 있으면 철탑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삼각점은 그렇게 한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측량하는 것 있지요? 경계측량, 민원지적과에서 신청을 받지요?

예,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보근위원하고 내하고 경계측량을 하는데 이보근위원의 동의를 안 받아도 내가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예, 동의거부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애로점이 이겁니다. 내 땅을 알아보려고 하려니 이보근위원이 내 땅을 잠식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동의 안 해 줍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동의 안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동의 안 한다 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걸 민원지적과에서 게시를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은 몰라요. 크게 써 붙이세요. 우리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지적공사에도 지침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하니까 그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의를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해 왔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진정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의 못받으면 측량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계측량이나 분할할 때 동의서 받는 부분있지요?

예.

저는 변양섭위원 질의와 반대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동의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에 살고 측근에 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계가 애매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동의를 못받는 것으로 서류를 해서 옆집 모르게 측량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동의 즉 옆집에 한번 이야기하고 내용을 알면 동의를 해 줄텐데 그런 절차도 없이 경계측량을 해서 어느날 보니까 자기 집 마당 복판에 말뚝 꼽아 놓고 아니면 자기 전답 가운데 말뚝 꼽아 놓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한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받아야 됩니다. 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경계측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장이 말씀해도 됩니다.

측량계측자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동의 받아와서 서로 합의하는 식으로 하고, 동의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부해 버리면 거부동의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실시합니다.

거부동의서는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인근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별도로 양식은....

그런 경우는 있는지는 몰라도 인접 토지에 있는 소유자가 지금 현재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서울이나 대구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으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동의 거부하고 동의소유자의 거주지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동의거부할 수 있는 사유서를 거리가 멀어서 동의자를 못 찾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유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원칙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그런 사항은 옆집에 한번 이야기도 안 하고 측령 말뚝을 꼽아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동의 내 땅을 측량하려 해도 옆의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명의이전 같은 것은 공부가 정리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지요?

예,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울주군 통합될 때 울주군 재산목록이 없어졌다고 하니 못찾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찾는 방법이 지적과에 없습니까?

방법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찾아서 제대로 우리 재산을 찾는데 협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리스트를 전부 다 출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