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광수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재익 의원님, 간사에 박창기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창기 의원님, 간사에 김영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외 4건의 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칠곡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1998년 11월 26일 부터 7일간 실시한 '98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 실·과·소에 대해 칠곡군의회 의원 전원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업무보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6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98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며 12월 1일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 의견진술과 현지확인을 하고 12월 2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각 실·과·소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분야는 경영개발사업중 취소 및 포기한 사업, 각종위원회 정비실적,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적, 경영수익사업 현황, 불용액 현황, 기채 및 채무상환 내역, 군정업무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 총무분야는 미군기지땅 되찾기운동 추진실적, 잉여인력 활용계획,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새마을분야는 다부동 전적기념관 도비보조금현황, 농어촌청소년장학금 지급실적, 마을안길·농로포장공사 현황, 재무분야는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 국·공유재산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군금고 예금종류 현황, 각종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 민원봉사분야는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현장민원실 운영실태,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목욕장 운영, 일하는 여성의 집 국비지원 현황, 사회복지법인의 재정현황 및 점검실태, 환경보호분야는 왜관읍 쓰레기매립장 현황,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 보급현황,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실태, 농림분야는 내고장특산물 직판장 운영현황, 세양개발 채석재 허가현황,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실적, 농축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 추진실적, 지역경제분야는 왜관읍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실태, 무단 방치차량 현황 및 처리실적, 해외시장 개척실태,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및 수납실적, 건설분야는 구 망정보건진료소 도로부지 추진대책, 낙동강 하상골재 판매현황, 노후교량 현황 및 점검실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도시주택분야는 석적 도개온천 허가진행 상황,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실태,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상황, 대우자동차출고장 건축허가 내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보건분야는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구입, 보건소 이용실적,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실적, 농업기술센터분야는 벼멸구 예방 및 방제처리결과 및 문제점, 꿀벌 참외 시범단지 운영현황, 수도사업분야는 식수관리 현황, 상수도요금 체납액 및 대책,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실적 등을 검증 분석한 결과 실효성이 적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종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올해 들어 한 차례의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적지 않음에도 각종위원회 정비실적은 칠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1개만 폐지되었으며,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에는 골재채취판매, 하천경영 치수사업, 특용수단지조성 등이 있으나 골재판매 및 하천경영 치수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나머지 동명 득명리의 특용수단지 조성도 2010년경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는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이 구호성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며 시행가능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결여 되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목적, 시기에 따라 적합한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이 부적합한 때에는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97예산중 50%이상 불용예산 13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지확보 지연, 보상협의 지연, 공기절대부족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당초예산의 20%에 이르고 있어 예산의 과다이월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우자동차 출고장이 왜관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준공식을 거행함에 있어 칠곡군이 행사관련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대대적으로 인력을 지원한 것은 우리군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그쳐야 하며 칠곡군이 앞장서서 행사를 주도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추진이 될 수 없습니다. 칠곡군전적기념관을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에 위탁관리토록 함에 있어 계약체결전 의회에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하면 군비지원은 '97년도 70%, '98년 50%이며 '99년도에는 군비 지원없이 전액 도비로 운영된다고 하였으나 '97년 1월 31일 칠곡군과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누락된 사실이 금번 감사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이와같이 군정불신을 스스로 초래하는 사례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8년 9월 18일자로 실·과·소, 읍·면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2000년 말까지 현원으로 보는 54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나 이에대한 활용계획이 극히 미흡하였으며 머지않아 대량 잉여인력 발생이 예상되는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앞두고 향후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96년 전국 최초라고 홍보된 장애인전용 목욕장은 개장할 당시 시설건립에만 급급하여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이 수립되지 않으므로써 개장 초기부터 시설부실은 물론 운영비 등의 조달 문제가 대두된 조잡한 사업이었습니다. 아시는바대로 본 사업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립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과 다각도의 배려가 요구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목욕장은 부실한 관리와 운영비 등의 예산부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가 곤란할 만큼 청소상태가 불량하며 주위환경도 산업쓰레기가 무단방치되는 등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전시행정으로 불신받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칠곡군지회가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임차하여 일하는 여성의집을 운영키로 한 것은 노동부로부터 건물임차료로 5억7,00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조건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칠곡군에서는 시설보수, 칸막이공사, 각종집기 구입비로 군비 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수입은 '98 제1회 추경예산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원금액이 3억9,000만원으로 감액책정 통보되어 1억8,0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비 지원액 1억원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세입예산만 추경시 삭감처리하고 군비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더구나 계약도 체결하기전 2,7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판단하건데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유로 급하게 추진하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정은 다수의 군민을 위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위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산 45-3번지의 왜관쓰레기매립장은 현지확인 결과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쓰레기는 제때에 방역과 복토를 하여 각종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여야 하나 쓰레기매립장의 상태는 행정관서에서 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울만큼 인근지역을 쓰레기오염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읍면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쓰레기매립장이 이정도라면 앞으로 관내 여타지역의 쓰레기매립을 위한 부지선정은 불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추진되어온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은 그동안 1억6,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여 선정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까기 하였으나 지난해 6월 선정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 발생으로 '97년말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으며 '98주요업무 보고시에는 주민설문조사, 간담회, 공청회개최 사업설명회 등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기관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군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98년 11월말 현재 한가지라도 추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인근지역에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허가는 먼저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세양개발이 신청한 석적면 망정리 산 9번지외 7필지에 대한 채석재허가건은 '98년 8월 18일 부터 채석을 허가해 주고도 인근지역의 임목, 분묘 및 상석오염의 민원이 발생하자 분진·비산먼지 방지망, 살수시설이 미비하다 하여 '98년 9월 24일자로 채석중지를 명령하였으며 채석허가후 한달여가 지난 '98년 9월 29일자로 민원이 해소된 것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역행하는 업무처리라 하겠습니다.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주요건설공사의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2억이상 건설공사와 설계변경시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칠곡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9건의 심의대상 공사중 칠곡종합복지타운건립공사만 규정에 의한 심의가 되었을 뿐 나머지 28건은 형식적인 서류심의로 대신하였으며 골재채취장의 골재선별기기등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여야 하나 신고미필 골재장이 환경단체 및 검찰 합동단속시 환경사범으로 적발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이는 관계공무원의 관리소홀이라 하겠습니다. 관내 노후교량 18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보수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분기별 점검실시와 교통소통대책사업 시행시 노후 및 위험교량을 우선하여 보수하겠다는 소극적인 업무자세는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천지구개발은 군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96년 5월경부터 석적면 도개리 일월에서 온천이 발결되었으나 관련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극히 미미하며 더구나 '96년 10월 4일자 온천발견 신고 민원서류가 '96년 12월 12일자로 수리 유보되어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은 공정한 행정처리라 할 수 없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관련전문가 참여없이 해당부서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하므로써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며,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면 해당사업 완료후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보조금지급 여부 등의 성과분석을 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위기로 양산되는 실업자들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대상자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실제에 있었서는 부적격자가 상당수 투입되는 상황이며 우리군에서도 13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지소유실태 조사등 22개 사업추진으로 5억9,389만원이 지출되었으나 대부분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임시방편적 사업에 투자되므로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 뚜렷한 목적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징수 현황중 도시계획세 세목에 의하면 '98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3억7,500만으로 나와 있으나 년말까지 징수전망에 있어서는 3억7,000만원으로 되어 오히려 500만원이 감액된 수치가 기재 되어있어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취미활동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대상공무원들의 참여의사가 저조하다 하여 일방적인 지시로 여성공무원 합창단을 창단코자 하는 것은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집행 상황, 결연·후원금, 노령수당 개인별지급 여부, 기타 여러사항을 세심하게 점검을 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촉탁의사를 지정해 놓고도 근무일지나 수용자 진료내역부 등을 비치하지 않아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실적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4%에서 16%로 낮아지고 있으나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형편이므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가 위탁경영하는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은 '95년을 깃점으로 운영실적이 점차 감소되어 금년의 경우 이용객수에 있어서 지난해의 50%, 판매액은 64%가 감소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운영방안 등의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97년 7월 21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지방건설심의회 심의대상 공사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익 의원입니다. 제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가운데 안 제39조의4 매각대금 감면에 있어 제3항 매각가격의 전액감면 조항은 비록 사업의 용도지정과 기간 등을 명시한 특약등기를 한다고 하나 등기부상 시효취득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며 결국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규정은 공유재산관리상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98.5.23)됨에 따라 조경공사비 예탁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 가운데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하에 한하던 판매시설을 일반주거지역내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판매시설을 2,000㎡이하까지 건축을 허용하며, 생산녹지내 자동차관련시설중 건설기계, 자동차운전, 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을 가능토록 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완화등 현행조례를 보완 정비코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개정('98. 7. 23)으로 인하여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이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자치단체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98 제2기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농지세 과세시 적용하고자 하는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 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수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