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이 9억5,261만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9,27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의사운영 예산은 6억7,643만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6,470만원이 감액되고 의정활동 예산은 2억7,6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2,8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 중 인건비는 3억9,51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511만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1억3,629만원, 여비는 1,377만6,000원, 업무추진비는 4,934만원, 복리후생비는 7,056만원, 재료비는 756만원, 일반보상금은 18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취득비는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 대비 6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 중 의정활동비는 7,56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5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의수당은 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국내여비는 1,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5,740만원으로 5,06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158만원으로 1,78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1,200만원으로 증감이 없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의사운영 경상예산에 99년도 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와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감액편성사유 의정활동비중 법정경비 99년 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9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거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반영하고 총액 기준을 마련하여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특히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회비 세목 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일 항목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되었고 부서별 총액에 배분은 9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20%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5%인 2억9,27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의 항목이 98년도 대비 19.5%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차량구입비가 전액 계상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내역은 어려운 우리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의회청사관리비 편성에서 전기요금이 계상되지 않아 청사관리비의 부족이 예상되고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에서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백남채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제43회 정기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정질문ㆍ답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등 하루도 쉴틈없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항설명서 17쪽의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상해사고나 부담금을 1대, 2대 때 사용한 것이 있었는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

현재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한 일이 없어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 본위원이 알기로도 1,200만원을 한 번도 쓴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때 24명의 의원이 있을 때도 1,200만원이고 3대 때 18명 때도 1,2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상해에 따라서 예산 외에 더 문제가 될 때에는 추경을 해서 정리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나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내다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 6쪽에 자녀학비수당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

자녀학비 보조수당이지요? (예) 이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액 보조로 해서 학비를 충당을 해드립니다. 공무원에 한해서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0일이 몇 명이지요? ○

5명입니다.

속기사 1명, 3층이 2명, 6층에 2명 해서 5명입니까? (예) 속기사 한 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그것은 현재 결원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특채 기회가 있으면 특채를 하도록 집행부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가시적으로 안 나와 있나요? 지난 번에 제가 구조조정 당시에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출되실 분은 다하고 그렇게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 해서 전부 퇴출되실 분들도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을 퇴출을 시키면서 우선 특채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지난 번에 다른 구청에 있는 속기사들을 보면 300일로 남아있는 속기사가 우리 남구만 있어요. 다른 데는 다 3명 이상의 속기사가 있는데 전부 기능직인데 우리 남구만 묘하게 속기사 기능직이 T.O가 처음에 두 명으로 잡혀져가지고 지금껏 전환을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수 차례 약속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해소를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협의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장이 확실히 있는 것은 아니겠구만요. ○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능직 중에서 청소랄지 사무보조랄지 그런 여러 가지 기능직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속기사라고는 현재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업무보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 기능직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구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능직은 시험을 정당히 보여서 특채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청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시험문제를 본청에서 가져와요. 그래 가지고 정당한 시험을 거쳐서 특채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 고유로서 업무처리가 안 됩니다.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안 되고 나가실 분들이 나간 다음에 특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해서는 확실한데 단 시기적으로 일부 정리된 후에 특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현재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고 의장단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가 너무 길게 끌고 간다고 하는 측면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옆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하시다 오신 분이고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280일짜리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

280일은 이번에 전부 깎였습니다. 시본청이고 우리 의회사무국이고간에 280일 인부로는 올라간 예산이 없습니다.

그 대책이 뭡니까? ○

그 대책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속기사 수당이 재료비가 서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정리를,......

.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고 그런데 관련 예산안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단지 있다고 하면 속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기회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3명인가 보조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부임하고 280일을 가동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는데요. ○

그래도 우리가 여유가 있게 사전에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올렸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

반영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회 예산이 당초에 의회에서 제출했던 그 안에 비교해서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

그것이 당초예산의 75% 정도 됐습니다.

것들은 다 규정된 법령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75% 정도 반영이 됐다면 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적경비와 여비 정도, 의원님들 활동비 이런 것에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

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런 쪽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작년에는 2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사실은 우리 속기사 전용책상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책상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눈의 시력도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하려고 올렸더니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주시면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여기서 뭐 올려라 뭐 올려라 그런 얘기를 못 할 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최초 지출했던 그 안 대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행근입니다. 12쪽 급양비 부분 좀 봐주실랍니까? 작은 것입니다마는 회기중 특근급식비 해가지고 20명에 80일, 상임위 특근급식비 10명 해가지고 40일, 현안업무추진 특근급식비 20명 해가지고 10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은 220일 동안 특근을 하게 되고 또 합쳐서 20명은 180일 동안 하게 됩니다. 날짜가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날을 약 300일 정도로 봤을 때 220일 정도 특근을 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

우리 특근비를 의원님들이 180일 회기가 있을 때에 그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속기를 한 것을 작업을 계속해서 책까지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무를 늦게 보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거의 밥을 시켜먹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했는데 안 남았습니다.

급양비가요? (예) 알았습니다. 15쪽에 복리후생비 부분에 정액급식비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정액급식비는 수당화 되어서 이것은 직접 봉급과 같이 집행이 됩니다.

별도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야만이,...... ○

복리후생비로 바로 나갑니다. 이것은 특근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비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이것은 하나의 후생복리로 해서 일종의 봉급화 해서 나갑니다.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라고요? ○

이것은 정액으로 집행이 되어 버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7쪽 맨밑에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을 어려운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목만 살려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1,0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우선 급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