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성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피복비에 간호사비가 있거든요. 간호사비가 12만5,000원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미화원도 하절기, 동절기 이런 식으로 해서 4만원, 4만5,000원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고 간호사복이 그냥 하얀 가운하고 모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12만5,000원은 조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약간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호사복은 금년도에 사실은 구매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련제로 금년도에는 않고 내년도에 이 복장을 구매하려고 그런 건 이것은 동복하고 하복하고 합쳐진 가격이고 또 저희들은 방문간호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근 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당초에는 15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2만5,000원으로 2만5,000원 정도 오히려 감액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복하고 하복하고 외근복까지 합쳐서 12만5,000원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 정신전문간호사교육비가 13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 183쪽에 보면 정신장애재활프로그램자문위원회개최 2만원씩 해서 12명 2회 해서 48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 내용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정신과전문의 초빙 사례금 해서 5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6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 관악구 내에 정신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관악구 내에서 정신장애자들,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자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시냐고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파악한 게 없으신가요?

예.

여기 지금 예산상의 내용은 간호사교육을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강남 카톨릭의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내용은 전혀 없고, 예산상으로도.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전문자문위원회회의비하고 그 다음에 의사초빙 사례금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당사자인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분들의 실태,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연간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다고 그렇다면 예산도 따른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만 아니고, 사실 이 예산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다해야 지금 200,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인 지금 정신장애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계획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을 금년도 10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인데 사실 지금 현재 환자현황이 약 149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이 57명, 조울증 및 알콜중독자라든가, 정신지체라든가, 기타 환자들로 해서 149명이 파악되고 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로써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두 번씩 프로그램을 아침 10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서로 인사하는 만남의 시간을 갖고 또 10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는 대인관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11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는 질환별 약물교육을 시키고 또 점심을 먹은 다음에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예술작업치료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또 찰흙공작 만들기라든가 또 그림그리기라든가, 글짓기를 한다든가 또 음악감상을 한다든가, 독서하는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고궁견학도 하고 또 영화감상도 하고, 노래방도 이용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내년도에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총사업에서 4만2,000원만 사실 절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수용비는 감축하고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네 가지 신규사업을 하는데 약 2,300여 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위암예방사업이 520만원하고 가정간호사업은 1,100만원, 재활간호가 210만원,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전문간호사 교육비가 130만원하고 정신장애재활프로그램자문위원회 개최비가 48만원, 정신과전문의 초빙 사례금이 60만원, 정신보건사업용 재료가 32만원, 정신장애재활프로그램운영비가 288만원 해서 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첫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사실 우리 예산이라든가 인력문제상 우선 해본 다음에 점진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예상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내에 한울정신자활센터라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정신장애자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프로그램 교환이나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여기서 정신장애재활프로그램자문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관내에 정신과 전문의가 여섯 분 있습니다. 여섯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외래교수들도 초빙을 해서 같이 상의하면서 환자도 진찰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성과도 평가하기 위해서 정신장애자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봉천8동에 소재한 한울정신재활센터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의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도우미가 활동을 할 때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어떻게 돼있나요?

지원자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도우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편안하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돼있는지 그런 것이

현재 저희 서울가정도우미가 관악구 관내에 6개 팀센터가 있습니다. 6개 팀센터가 있는데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팀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특정 동을 지칭해서 안되겠지만 신림9동이 팀센터가 지하실에 있고 여건이 안 좋습니다. 나머지 5개 동사무소에서는 전화이용이라든지 공간확보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쪽 부분이 좀 미약하고 이분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30분 정도 토론한 다음에 오늘 할 일 정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으로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5개팀은 동사무소하고 양해가 돼가지고 되고 있는데 9동이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장소 공간상 지하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5개팀이나 9동팀이나 지원이 되는 건, 어쨌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랄지 전화랄지 이런 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화가설이라든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목만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일단 전화가설하려면 우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도우미들한테 전화카드가 나가잖아요, 5,000원 짜리인가요?

예.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게 되는 건가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예.

그러면 그것을 1년 해보면 왜냐하면 그 제도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모든 팀들이 아침에 모여서 오늘 어디어디 나가야지 해서 그분들하고 클라이언트라고 하지요, 연락하고서 오늘 가겠다 어쩌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카드가 필요없거든요. 그리고 길 가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연락할, 그러니까 가정도우미 활동을 할 때를 볼 때 길 가다가 갑자기 공중전화 쓸 일은 별로 없고 아침에 쓰거나 저녁에 쓰거나 이럴 일이 있는데 그 카드를 살 비용으로 차라리 전화기를 가설해가지고 편안하게 그 팀들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책상에 앉아서 복지정책을 의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 혼자 사는 노인집에 가고 아픈 사람 집에 가서 직접 수발들어주고 닦아주고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새벽에 전화와서 나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새벽에 택시 타고 거기 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 집에. 가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이런 아주 직접적으로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없다면 이런 사회복지정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무슨 위원회수당 5만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배려 속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조적으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정책차원에서 얼만큼 할당을 해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수립이 되면 일을 하기가 훨씬 더 편리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카드 구매건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물론 아침에 그분들이 클라이언트하고 전화 연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애초 구매한 목적은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확인을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삐삐로 호출하기 때문에 삐삐호출하면 그분들이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현장에, 클라이언트 집에 갔을 때 전화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응급한 상황이라든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공중전화카드를 구매했기 때문에 꼭 필요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다만 전화가입문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공간확보문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아침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나갔을 때 그분들이 개인적인 비용도 들겠지만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게 이분들이 서울가정도우미는 유급입니다. 일단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액 무료기 때문에 순수한 자기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라 자기의 어떤 아침에 금전적 소요되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고, 다만 자기 시간을 아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중전화카드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이 카드보다는 차라리 전화가설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232쪽이요,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해서 괄호 열고 자활지원센터 포함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서울시에는 4개소의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악에 관악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곳에 국비로 특별히 1억원의 특별취로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어떤 자활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관내 관악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좀 알려주세요. 어디 있는 거예요?

봉천10동에 송경용 신부가 운영하는 관악자활지원센터거든요. 이게 '98년 올해 특별취로사업비가 5,000만원 배정됐고 내년도에도 특별취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이 배정됐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1억1,000만원이 나가는데 또 나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건은 관악자활센터 전반적인 운영비고 이것은 특별취로사업만을 위한 특별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신규로 한 겁니까?

금년도에도 지급 했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1억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15억인데 14억이겠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구비는 거기 나와있다시피 12억9,829만8,000원입니다. 시비가 6,723만4,000원이 있고 국비가 자활지원센터에 1억이 있고 우리 구청에 지원해 주는 게 3,446만8,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집행했다고요?

예,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한 관계서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서류도 있습니다.

그 서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내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구비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구비를 많이 했어요.

금년에는 구비가 있었지요, 작년에 구비가 21억이고 시비가 7억 해서 28억9,000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사이버복지관 굉장히 주장해 왔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활이나 거택보호자들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동네 현실을 보면 정말 굉장히 어렵고 혼자 사는데도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정말 전화 한 통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사이버복지관을 굉장히 주장했었고, 지난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한 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건 전혀 편성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이버복지관은 일단 전화상으로도 어떤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문제만 해결되면 되고요, 프로그램문제는 컴퓨터문제인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로도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한 것입니다.

전화 한 대 놓으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전화를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복지관 만드는데 예산이 전혀, 하여튼 단돈 10원 짜리 하나도 필요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과장님 안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더 위원님하고 검토를 더한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8년도에 28억9,319만2,000원이었습니다.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취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숫자를 보면 약 1,570명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인원이 금년도수준으로 월 12일 정도의 취로를 할려면 약 36억이 소요됩니다. 일단 예산을 36억으로 올렸지만 구 전체의 가용사업예산이 52억밖에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취로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특별 취로사업비로 5,000만원이 왔었습니다.

올해입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입니다. 구비가 21억

저희 주관 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생계는 공공근로가 되지 않고 한시자활만 공공근로를 시키고, 취로사업은 한시생계·자활 다 포함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시생보자 중에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면 그 비율이 미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사실 취로사업이 거의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데 구예산이 너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구체적이고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이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에만.

아니요, 서울시 전체에 4개센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관악자활지원센터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나 있습니다. 관악자활지원센터.

작업장은 관악자활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센터 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1억은 관악자활지원센터에서 관내 저소득주민들을 모아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금액은 저희들이 관악지원센터로 주면 거기서 바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는 그런

금년도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이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구 관내 주민들한테 혜택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분들 관악자활지원센터에서 어떠어떠한 취로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그쪽에서 관내 저소득층이나 생보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시설에 방역사업이라든가 또는 푸드뱅크에 보조원으로 지원이 됐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봉천10동입니다.

예.

예.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한테 내년도 특별취로사업비 명목으로 1억이 나가죠.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0동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신림1동 소재로 됐습니다. 신림1동 소재입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답변을 그렇게 하고 그래요? 지금 봉천10동은 지금 자활센터내에 있는 사업장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답변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봉천10동으로 돼가지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활센터라는 게 저소득층에 어떤 생산기반을 만들고 같이 모여서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서 자활을 키워주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나 지금 문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실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니까 국가보조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1억1,000만원 예산서가 올라오면 운영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거기서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청소용역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터널 같은 데 청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전자조립도 하고 또 봉제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디엠작업 같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1억1,000만원만 주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1억이 여기서 과를 달리해가지고 1억이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쓰여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1억1,000만원 지원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해 주면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적자를 본다든지 이익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될 거라고요. 거기서 스스로 사업장에서 벌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생계를 유지해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억을 어디다, 어떻게 쓴다고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억을 어디에다 쓴다고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과 거의 동일하게

아니, 취로사업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다 선정을 해가지고 구분해서 그걸 다 올려서 나가는데 무슨 취로사업이 왜 나와요? 거기서.

국가에서 센터에 구청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과는 별도로 특별취로사업비로 1억을 배정한 것입니다.

특별취로사업이 뭐예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방역사업이라든지 각종 보육시설에 보조라든지 박준희위원 아니, 방역사업은 방역반에서도 하고 새마을지도자들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디를 방역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다 하잖아요. 방역.

연막소독이 아니고 실내 내부 소독을 하고, 또 무료급식하는데 지원도 나가고

그럼 그 인원들 선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아니, 자활센터에다가 돈을 얼마를 줬다고요? 5,000만원이요?

예.

5,000만원 지원해 주면 그럼 5,000만원은 집행할 때 예산서가 거기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계획서가 올라왔고요. 이쪽 자활지원센터에 특별취로는 취로인부의 순수노임만 나가는 겁니다. 운영비와는 별도로 우리 취로사업 취로인부 노임처럼 단지 취로인부의 노임만 나가고 다만 일정부분에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된 게 본위원이 다시 말할테니까 종합을 해보세요. 지금 말이 안 된 게 이 취로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다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골라내고 다 해서 취로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활, 거택 해서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상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액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도.

그러면 자활지원센터라는 데는 본위원이 방금전에 열거를 했지마는 저소득층들이 모여서 정말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생산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1억1,000만원을 운영비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디엠작업을 한다든지 내지는 봉제공장을 한다든지 뭐 터널 청소를 하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산비를 다 주는데 경제활동비를 주는데 이 돈 1억원은 왜 주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구청에서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상 한정 때문에 전액 수용을 다 못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관악자활센터에도 특별취로사업비를 제공하여서 별도의 취로사업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떤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서 찾아내는 그러한 취로사업자는 뭐고, 그럼 거기서 남은 인원을 그럼 그 돈 가지고 여기 사회복지과 다 치뤄내면 되지 뭐하러 따로 나누냐고요?

아니, 이게 국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없고, 저희 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 자활지원센터에 지정을 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취로사업자를 사회복지과에서 다 고르고 있는데 특별히 자활센터에다가 돈을 줘서 취로사업자를 고르라는 이유가 뭐냐니까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국가 국비가 자활지원센터에 정해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은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소관사항은 아니더라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상부에 과감히 건의를 해서 통합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내 소관이 아니라 몰라요? 이 취로사업이 과장님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데 그것이 내 소관이 아니라 위에서 정해 주니까 그냥 내려준 거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그 점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가 어떠냐는 거예요? 견해가.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이 복지사업과에서 취로사업자를 다 선정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다 수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돈이 더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한 통로를 통해서 하면 될 것이지 그것이 왜 자활센터로 내려가서 그 자활센터에서 그 인원을 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뭐냐는 거죠? 제 말뜻을 못 알아 듣겠어요? 그 견해를 듣고 싶다고요. 견해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 견해상으로는 창구의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취로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복지사업과를 통해서 통일성을 기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15억이 됨으로써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12일간 시킨다고 그랬지요?

월평균 12일입니다.

12일×1만7,000원 해봐야 그걸로 생계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나름대로 본위원도 서울시 의원들하고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까지도 이런 부분을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본위원이 자문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데 지금 여기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전체가 다 그렇게 된줄 알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1억은 따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2일 해가지고는 정말 쌀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분들. 본위원은 이걸 어떻게 확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232쪽 중간부분에 가정도우미 호출기 구입비로 60만원이 예산이 서있어요. 요즘 호출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 안 주고도 업자들 얼마든지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꼭 개당 6만원씩 줘서 10개 60만원 주고 관에서 구입해 줘야 됩니까? 어디 가든지 호출기는 싫다고 그래도 공짜로 자꾸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돈 작고 많고가 아니라 돈 60만원 별거 아니지만 얼마든지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꼭 돈 주고 사야 되느냐 이겁니다.

일단 예산편성상 이렇게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60만원 편성했는데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소개하라면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어요. 직원들 잘 아실 겁니다.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무료로 얼마든지 가져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 호출기는. 이것은 예산에서 나중에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과는 별 문제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당시인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구두로 상의한 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4개팀 중에서 다 동사무소에서 가정도우미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 또 오늘 나가서 해야 할 일 이런 문제를 서로 숙의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조그마한 장소가 반드시 다 있습니다. 신림9동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하실 고양이, 쥐가 들끓고 있는 지하실 깜깜한데 거기서 쓸려면 써라 그러면 됩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동사무소 보십시오, 위에 회의실이라든가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루종일 쓰는 게 아니라 아침에 모여서 잠깐 30분이나 얼마동안만 자기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일과에 대한 상의를 하고 지난 일에 대한 상의를 하고 그래야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간을 동장이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는데 벌써 된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까지 배려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가정도우미가 말만 도우미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동장한테 직접 해서 안 들으면 구청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동장한테 지시해서 어느 동사무소를 막론하고 소회의실이라든가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회의 때마다 쓰는 그런 데 의자 몇 개 놓고서 여기서 사용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꼭 지하실 쥐가 들끓는 거기, 그래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거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소 자기 돈이 나가긴 합니다마는 2만몇 천원씩 나가긴 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봉사정신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유정희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새벽에도 전화오면 쫓아나가야 하고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수족을 못 쓰면 세수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분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조그마한 공간정도는 마련해 줘야지요. 꼭 관철해서 그런 장소를 배려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도우미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많은 위원들이 거의 다 궁금해 하고 있고 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 이 사업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해를 완벽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잠깐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활지원센터가 '95년도인가요, '95년도지요. 전국에 다섯 군데가 시범사업소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회사업가를 각 동에서 모아가지고 보건소로 하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생겼었지요. 거의 비슷한 무렵에 자활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를 시범적으로 그 동안 정말 아주 빈민이고 또 저소득층이고 영세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 우리가 떡 하나 주고 1주일 동안 여기서 일해가지고 1주일동안 노임 받아서 먹고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시범사업소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좀더 확대돼서 17곳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하고 아니면 호출기를 살 때하고는 액수가 틀리잖아요. 액수가 틀리고 액수가 틀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1억이냐 또는 100만원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1억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취지, 목적과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그 다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정말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여졌는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가 많이 나오고 시비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그 사업에 대한 배경이나 취지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저한테는 느껴지는데요. 나랏돈도 우리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거고 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비록 나랏돈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또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할 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도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절차상에 그런 것들이 허락한다면 오히려 대표되는 분을 한 번 우리가 불러서 이 사업의 취지와 또는 그런 것을 들어보는 자리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민원처리사례집발간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기획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발전위원회간담회개최 450만원을 300만원으로 150만원 감액, 규제개혁위원회간담회 60만원을 12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법제통계 경상예산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116만9,000원을 전액 삭감, 기관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제2건국추진위원회 700만원을 전액 삭감, 구의회청사건립위원회 50만원을 전액 삭감, 문화공보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헌제 1,300만원을 전액 삭감, 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추진 1,710만원을 855만원으로 855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역신문구독료 1,643만8,000원을 2,443만8,000원으로 800만원 증액, 각종 잡지구독은 당초예산은 없으나 500만원으로 신설 증액, 사회진흥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7,094만7,000원을 5,594만7,000원으로 1,500만원 감액, 산업관리 경상예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벤처빌딩개·보수 1억원을 8,500만원으로 1,500만원 감액,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부방운영비 752만6,000원을 1,352만6,000원으로 600만원 증액, 청소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4억567만4,000원을 3억8,567만4,000원으로 2,000만원 감액, 실업대책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413만4,000원을 1,895만원으로 481만6,000원 증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64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복지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 15억을 15억8,290만3,000원으로 8,290만3,000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