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안설명이 안계시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쪽부터 198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초과근무수당에 20시간씩 배정이 되었는데 타부서에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이 꼭 20시간씩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시간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받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현재는 안받고 있다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왜 예산상에 편성을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계 직원들이 있어서 심야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0시간씩 균일 배분했기 때문에 제 삼자가 보면 나누어 먹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1식으로 20시간씩 배정이 되더라도 전직원에 곱하기 하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98쪽 공중보건 의료진료활동비는 공중보건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최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한꺼번에 토탈해서 놓으면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질의할 사항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198쪽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199쪽에서 201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99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00쪽에 청사의 전기요금이 월에 1,000천원씩 나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엑스레이 기계가 있고 물리치료실 기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나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전기회사에 있다 보니 전기요금이 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최한식 위원님께서 물을 것을 물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201쪽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202쪽에서 2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위원입니다. 20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저소득층진료방문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1,000천원밖에 안됩니다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은 올해 처음 섰습니다. 가정방문팀이 4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다 보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있는데 음료수나 조그만 것을 사들고 갈 때 사용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원가산일반 업무추진비에 99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통합을 하지 분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정원가산일반 업무추진비는 전실과 똑같이 30천원씩 계상되어 있는 전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직책업무추진비는 소장 추진비로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같이 묶으면 안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은 정원가산일반 업무추진비는 전직원한테 전부 지급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보건소 전체 직원이 33명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정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질의사항이 안계시면 204쪽에서 205쪽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유류지원에 보면 경유나 휘발유를 지원해 주는데 사회단체에서도 방역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방역하고 같이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동해시에 일반봉사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204쪽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사회단체 자율방역 유류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약품 살포도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약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독기는 자체에서 구입해서 있고 저희들은 약품하고 유류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5쪽에 의료비 구입이라고 해서 1인당 10천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총 30,000명 정도가 진료를 받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올해 계산해 보니까 연말까지 갔을 때 44,000명 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연말까지 44,000명.....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통상 보건소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약값이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1,100원을 받습니다. 일반의에선 3,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른것보다 한사람을 진료해서 약품 들어가는 것이 10천원씩이라고 하니까 먼저번에도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약값 같은 것이 우리시에서는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수가 60%로 낙찰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의료보험수가 60%에 약을 구매한다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TV내용을 소장님도 보셨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의료보험수가 라는 것이 국가에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약국에서 지정한 가격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의료보험수가 하고 일반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은 제약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안받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혀 안받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우리가 약품을 구입할 때는 전 약품을 놓고 의료수가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기들이 어떤 약을 쓰겠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4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방역소독 인부임에 5,44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인부임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4월달부터 10월까지 소독수를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사회단체 자율방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17개 단체가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역단체에서는 야간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 주간에 쓰레기장이나 하수구 같은 곳에 소독을 하기 때문에 고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라리 사회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야간으로 분할해서 하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봉사단체에서는 주간에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주간에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IMF로 인해서 어려운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사항인데 205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5,000천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체력단련비가 없어지면서 어떤 목표를 지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전실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간호전문대생 실습급식비라 해서 6,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간호전문대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실습을 하는 것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한번에 올 때 10명씩 해서 2주씩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4회씩 오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총 몇 명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약 80명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하고 일을 돕고 있습니다만 실지 학생들이 와서 도시락을 싸오는 입장도 안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대부분 어느 간호전문대에서 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동해전문대에서 오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해전문대 하나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옛날에는 강릉전문대에서 왔었는데 현재는 동해전문대만 오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나무를 심다보니 재료비 관계에서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옥외용 살균제, 옥내용 살균제라는 것은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분무용이라고 하면 물을 타서 사용하는 것이고 연막용이라는 것은 경유를 타서 사용을 합니다. 옥외용, 옥내용을 살균제로서 옥외, 옥내 분류해서 소독할 수 있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소독을 하는데 꽃밭에다 합니까 나무에다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통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은 살충제, 살균제를 혼합해서 하수구나 쓰레기장 같은 곳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비 3억원이 되는데 금년도 구입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올해 현재 347,000천원이 서있습니다. 약 값이 부족해서 추경에 60,000천원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용실적에 따른 수입액은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올해 480,000천원 들어왔습니다.
김진엽위원
약품투입비가 340,000천원 들어갔고 이용에 따른 수입액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48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140,000천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김진엽위원
거기에 비해서 내년도 한방진료 약품구입비에 보면 5,000천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올해의 한방예산액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올해도 이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 관계는 저희가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이 지금 현재 호응도가 높습니다.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한방의사가 없기 때문에 동해한의원 원장님이 토요일마다 지원을 해줘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현재는 일반진료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한방진료 선생님이 안계신다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위탁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봉사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주 몇회 나오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토요일날 주 1회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에는 군의관이 나와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군의관이 제대함으로써 군부대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동해한의원 원장님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보건직은 전문직으로 보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우리 11만 시민의 건강관리에 관한 문제이고 각종 의약품과 간단한 재료로 편성된 것 같으니까 일괄 의결해서 원안대로 넘어가는데 동의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최한식 위원님의 일괄 의결 동의안이 제시되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최한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니 동해시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넘어가자는 뜻을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연막용 살충제 구입에 대해서 경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각종 메스컴에 의하면 경유를 사용하게 되니까 중금속 오염의 우려와 해충의 내성을 키워주는 문제가 연막소독을 하게됨으로써 누적이 된다는 보도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단순히 살충제 재료비만 보더라도 4,000천원, 분무용 살충제 구입이 8,500천원에서 반가까이가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나 대책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야간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유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태워서 나갑니다. 그냥 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지장은 없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흡입했을 때는 인체에 해롭다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많이 흡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대위원
해충 구제에는 내성을 키워준다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같은 약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3년에 한번씩 바꿔야 됩니다.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합니다.
윤종대위원
3년에 한번 갖고는 곤란할 겁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과수원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매번 바꾸어 교체를 합니다. 그런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전문기관에 분석이 된겁니다. 소장님께서는 경유를 완전히 태워서 보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태워서 보내는데도 오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충제를 3년에 한번씩 바꾸어 가지고는 내성을 막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 소독약품 제조업체에서 계속 약을 바꾸어 줍니다. 매년 틀리게 나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의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205쪽까지 하기로 했는데 212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사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208쪽에 보면 가족계획사업 시술비가 이중 기재되어 있습니다. 209쪽에 보면 모자보건관리 8,520명에 19,000천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관리, 영·유아 예방접종관리 세 개가 한군데 취합되어서 이중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자보건관리 8,520명은 삭제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사항을 예산계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이번에 도비나 국비가 많이 깎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뒷편에 보조사업을 보니까 민간이전된 것이 국비, 도비 지원이 많은데 이것도 변경이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변경이 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변경이 안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나관리사업이라는 것이 나병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나환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환자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4명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지원사업비가 도비 보조가 되는 것이고 현재 동해시에 18명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000천원으로 위탁이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4명에 대해서 도비하고 생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10쪽 나관리사업 위탁금에 대해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나관리사업 위탁금은 나관리협회에서 두달에 한번씩 진료를 하고 있는데 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구급차량은 내용연수가 다되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90년대에 구입한 겁니다. 일반도로에 갖다 놨을 때 버스를 추월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신규로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방역소독 차량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방역차량도 2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90년대에 구입한 것으로서 완전히 내려앉는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10개단체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단체 참여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소독하는 것이 보건소하고 검역소, 해군부대에서 지원하고 17개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30일씩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4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지원에 36,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선정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모범업소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그 시설이라던가 모든 것을 점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미달된 것은 협회에서 올라와도 선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식당별로 지원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상수도료에서 보면 그 사용량에 따라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사용량의 30%.....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김진엽위원
최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말씀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방역같은 것을 직접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위생물 위생시설을 사전 지도 점검을 해서 타지역처럼 집단 식중독, 이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 영업 주민 보상금인데 1인당 50천원씩 보상을 해줘서 750천원인데 어떤 사고가 났을때 50천원씩 보상을 해줘서 되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부정 불량식품이나 퇴폐업소 고발하시는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보자들한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전 보상이라고 해서 사고가 났을때 해주는 보상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의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정원이 33명에 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정액여비가 없어졌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없어졌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평균 월정액 여비가 전에 1인당 30천원이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인당 50천원이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국내여비가 25,47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12월로 나누어서 33명을 분배하면 1인당 평균 월에 64,318원이 됩니다. 월정액수보다 더 많이 책정이 안되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올해 심야단속 여비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00쪽에서 344쪽까지입니다. 우선 300쪽부터 301쪽까지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상단에 풍년제 제례행사 지원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1,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무릉제 행사때 풍년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유도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다 제수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01쪽에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잡혀있는데 농·어민들한테 유익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유익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옛날에 농민신문으로 나오던 것이 농·어민신문으로...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 신문이 나왔는데 지도자 신문등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들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어민 후계자들이 170명정도 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내 지도자들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농·어민 후계자대회라고 참가여비가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앙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 가서 받고 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5,200천원도 있고 여비가 많네요. 동해시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52명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4회를 계속 중앙에 가서 받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도에 있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연에 이 돈이 다쓰여집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용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확실한 액수는...
건우
김건우위원
농업후계자들의 역할이 농사짓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국비만 낭비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현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거에는 7,000천원에서 30,000천원까지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촌에 얽어매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간에 처음 5년동안은 그 분들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농촌의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 보니 조금 완화를 시켰는데 농업하고 농축산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축산을 하면서 정육점을 같이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알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도 있는데 축산자금 타고 농업자금 타서 정부의 혜택만 입는다 뿐이지 그들이 농업의 기여도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면 그 사람들이 그만한 국고의 지원을 받는 이상 자부심 내지 긍지보다도 우선 책임감을 많이 부여해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농업활동을 하는 당신들이 달라지지 않고서야 당신들을 선정한 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정말 집요하게 얘기되고 그래서 국가 자원이 쓰여지는 만큼의 효력을 나타내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달렸다고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쓰면 안됩니다. 그 문제만큼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정책상 동해시에 50명의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많이 일깨워 주는 것으로 지적합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그렇게 안되면 국고를 쓰면서 농업정책이 완전히 회전되는 것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0쪽 제일 하단에 보면 농업인 과정별 교육참가 여비 보상 5,200천원의 예산이 서있고 301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 직업훈련 교육여비 보상에 5,800천원이 서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아니면 위의 것은 직원들이 가는 교육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300쪽에 있는 것은 단기간 교육가는 진흥청이나 3박4일, 5박6일, 6박7일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교육이고 301쪽에 있는 농업인 직업훈련은 6개월 과정입니다. 그것은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전문과정에 가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이나 진흥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건우 위원님께서 후계자 대회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민후계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장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관리만 하고 일체 지도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 어촌지도소....
봉수
김봉수위원
단위농협에서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수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수협은 수협에서 어민후계자를 관장하거든요. 농업인후계자들이 왜 50명만 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민은 동해시가 많은데 농업인은 적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301쪽에 해외산업연수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이 갑니까? 농업인 후계자가 갑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자들이 갑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어느 나라를 갑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일본으로 갑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있으면 가고 자체적으로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후계자가 다녀와서 전수교육을 시킵니까? 본인만 알고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귀국보고서를 후계자 총회할 때 와서 견문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농업인 후계자 운영이 적절히 운영되기도 하거니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만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 농업인 후계자가 52명.....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종대위원
그중에 혹시 전출이라던가 사망, 전업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탈락을 시키고 현재 후계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52명인데 그 중에서 3∼4명은 탈락예정자인데 탈락을 시키기까지는 상당히 고충이 따릅니다.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면 30일 후에는 일반 이자가 계산되고 농가여건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파탄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3∼4년 정도는 어차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업이지요?
윤종대위원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일부 후계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 낭비가 아니냐 시비 낭비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 애로점도....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탈락이유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업을 해서 후계자로 있는 것보다 나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분은 문제가 아닌데 그것보다 못한 소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떻게 되었든 운영하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볼 때 과감한 정리 또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정 이후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농업경영 지원자금은 무슨 자금인데 이차 보전금을 하고자 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직 그 쪽은 안넘어갔습니다. 301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 직업훈련 교육여비 보상에 대해서 최한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해외산업연수 국내산업 연수로 지출과목을 부기를 해놓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인은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그런 것을 교육을 받던가 견학을 하던가 해야되는데 이것은 어떤 산업견학으로 된다면 관광성 여비가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부기를 잘못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본뜻은 그것이 아닌데 오해를 하시게 되어 있네요. 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부기를 농업쪽으로 해주셨으면 좋은데 잘알겠습니다. 301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302쪽에서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제가 물었던 이차보전금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중앙회 동해시지부에 협조를 받아서 '97년도에 79명에 대해서 2,060,000천원이 나갔습니다. '98년도에 2,215,000천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농협하고 약정을 할 때 '97년도에는 우리 시비에서 3%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4%부담하고 그다음 자부담으로 하고 '98년도에는 우리가 5.5% 부담을 하고 시농협에서 4% 부담해서 약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차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지원자금 명의는 어떤 자금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 자금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대로 농업경영 자금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공동으로 35,000천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에 기설치된 창고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보관 창고는 2동이 있습니다. 망상동에 금년에 1동을 했고 명년도에...
김진엽위원
망상동하고 어느 동이....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망상동에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2동다 망상동에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에....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망상동에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각동별로 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것 같은데....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우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92년도에서부터 지원해서 '98년도까지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농기계 기설치된 창고를 보면 실제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개인의 타용도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시 집행부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 의회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해서 꼭 농기계만 제한하는 것은 농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다가 수확을 해서 농작물까지는 괜찮은데 일부 창고라고 가보면 시내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가구를 들여놨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말 현재 전부 처리하도록 행정촉구를 저희들이 가서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는 시정조치가 되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혹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35,000천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인데 전액 국비 같으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 창고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304쪽에 상하수도 사용료 양곡관리 지원해서 물어줍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303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303쪽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30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서 306쪽까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동해시에서 양곡관리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북삼동에 남우 전의원님이 운영하시는 창고하고 방열창고하고 두군데 입니다.
김진엽위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열창고 관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제가 물은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 사용료 양곡관리지원은 어떻게 운영하는데 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방열창고에서 쓰는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입니다. 양곡과 관련되는 것은 전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8쪽까지는 모두 마치고 309쪽에서부터 311쪽까지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위원입니다. 309쪽에 대보름맞이 및 우리 농림·수산식품 특산품전시회 참가여비 보상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 가보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의 날 하는 것 아닙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몇 번을 참석을 해봤는데 과연 어려운 때에 이런 경비를 꼭 써야 되는지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 특산품인 농산물을 홍보를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적인 소득은 없겠습니다만 우선 재경향우회에서 각 시군마다 공히 하니까 재경향우회하고 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 고향을 사랑한다는 차원 그외에 타시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견학하는 차원 이것이 실지 우리시에서 어떤 생산물을 가져가는 것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마다 향우회에서 주관하는데 사람이 몇 모이지 않아서 행사도 너무 조촐한 것 같아서 버스라도 두 대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계상이 된겁니다.
윤종대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참석을 해보니 재경회에서는 회장도 안나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를 안했더라구요. 홍보 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어려운때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내실있게 이 지역에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보급시키는데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310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1지역 1명품 사업 신상품사업 지원에 20,000천원인데 제가 알기에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신농식품....
윤종대위원
20,000천원이 신농식품에 지원하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분들 사정이 금년도에는 도저히 집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하고 명년도에 다시....
윤종대위원
용기를 포장해서....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에서 원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1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312쪽에서 313쪽까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12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세 번째 항목에 거세우 시술비 보상 1,500천원은 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 거세하는데 기술비가 들어가서....
진규
김진규위원
수의사의 인건비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수당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314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수당쪽에 재료비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 같은 것이 폐사했을 때 소각장이 동해시에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
축정담당
최승봉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에는 폐가축에 대한 처리기계가 장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폐가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의사가 검안을 해서 농가하고 행정하고 같이 현장에서 바로 매몰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예를 들어서 야산에다 매몰시킨다고 하면 엄청난 환경오염이 유발이 될텐데 동해시에 소가축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480농가에 3,100두정도 됩니다.
김진엽위원
480농가에 3,100정도면 다른 것보다 이러한 설치가 당연히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빠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오염입니다. 썩어서 유출수가 내려오게 되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먹는 겁니다. 1대에 얼마나 갑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거의 25,000천원 소요됩니다.
김진엽위원
25,000천원이면 내년에 개인지원사업비가 40,000천원인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릴 것은 안올리고 좋습니다. 안했으면 조정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 인공유 먹이는 것이 있지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거기에 지원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가축품평회 출품 가축에 대해서 극히 소수가 나가고 있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것도 결부되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4,800두 정도가 동해시에 있다고 하면 개인의 사리 사욕에 이득을 주는 것보다 300가구에 4,800두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480가구에 3,100두입니다.
김진엽위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농촌 농가들이 사육하는데 의욕도 심어줄 수 있고 송아지 인공유 같은 것은 한포당 얼마 안가지 않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유 한포에 7천원하는데 김진엽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어린 송아지에 대한 영양 보충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엽위원
이런데 보조를 해주어야지 저번에도 보면 환경에 50,000천원씩 지급한 것 보면 개인의 집에다 놓았는데 그것은 개인뿐입니다. 시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다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소장님 이 관계하고 동해시 폐가축 송아지가 죽었을 때 산에다 묻지 말고 소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순수 토종돼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6,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그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몇군데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토종돼지를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보자는 뜻에서 금년도에 사다가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토종돼지 종자는 어디서....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는 진흥원에서 알선해 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에서 일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신규사업으로써 소장님께서 성공적이다 생각해서 시작을 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확정을 물으신다면 어려운 얘기지만 어차피 일반돼지 보다는 틀림없이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12쪽에 있는 거세우 시술비 보상하고 314쪽에 있는 거세사업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술비 보상은 조금전 설명을 드렸고 거세사업비는 거세를 하면 그렇지 않은 소보다 체중의 증가가 늦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기 때문에 감채가 되는데 그때 감채보상비가 1두당 200천원 들어갑니다. 감채가 되면 농가에서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앞으로는 거세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장려하니까 감채보상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감채보상금이고....
원오
김원오위원
송아지 두당 200천원씩....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요즘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씩 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650천원에서 700천원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송아지 한 마리 30%의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인데....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90일을 비육했을 때 500㎏ 도달을 했을 때 14개월이 걸립니다. 14개월 동안의 갭이 감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두당 200천원을 해주는 겁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이것을 200천원의 사료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먹일 수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목적이 다른데 일반송아지에 사줄 것 같은면 감채보상금은 필요없는데 거세를 했을 때 거세를 안한 소하고는 육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가 좋으니까 앞으로 2001년 가면 송아지 수입이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그때 갔을 때 거세우라야 경쟁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거세우를 장려해야된다는 뜻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농정 관련해서 다른 실과소에 비교해서 보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서 지원되고 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겠지만 우루가이라운드라던가 WTO 체제 이후에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조라는 것이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가지는 직접적인 보조로서 농가에 혜택을 준다는 뜻이 있겠고 하나는 의타심을 기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의타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농가에 보조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예산에서 보면 전체 예산의 지도사업비가 14%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종목이 많으니까 모든 것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다 같이 현재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가능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꾸려가고 계시는 분들을 들여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농경문화를 바탕으로해서 발전되어 왔는데 농경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하면 국가의 존립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농민들에게 주인 의식을 높혀주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보는데 이것이 무작위적으로 선정되지 않는가 누가 농사를 지으니까 너도 나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되도록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봉수 위원입니다. 축협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합니까? 축산 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라고 있는데 도비가 4,000천원이고 시비가 4,000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자금으로써 보전해 줍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수협요?
봉수
김봉수위원
축협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차보전금은 축협에서 축산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기 전에 시청 산업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축협에서 대출해 줬기 때문에 이자가 축협으로....
봉수
김봉수위원
이 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자금 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농업경영자금은 도비가 아니고 순수한 시비인데 여기는 그래도 도비가 들어가.....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정책자금으로써 도비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뭐든 주면 받고 해준다면 고맙지요.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상단에 보면 도축장 현대화시설 설치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무슨 내역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도축장이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확장금으로 실지 그분들이 요구하기에는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확장하기 전에 현상태에서 작년 세수가 150,000천원 들어왔습니다. 삼척 도축장에 그사람 부지가 좀 들어가고 그 부지가 이쪽 시설을 확장하는데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줬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억원정도 지원을 해주면 연간 세수가 350,000천원정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어려움도 있고 도축장 시설을 확장하면 이런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소가 10마리, 돼지 120마리씩 도축이 되는데 그시설을 확장함으로써 상당한 사업량이 증대가 되고 세수도 증대가 되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소장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순수한 농업인도 아니고 물론 농업에 부수된 사업체인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체에 시비로 자금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농업인 육성이나 농업개발의 원래 목적과 취지는 벗어나지 않았느냐. 물론 3억원이나 세수에 이익이 된다지만 그렇다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농가가 10농가, 한우사용 농가가 480농가면 500농가 양축농가에 매축을 하는데 있어서 입는 혜택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축농가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물론 농업과 농업의 부대사업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체에 시비를 1억원이나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특혜성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조금전에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양돈농가가 돼지 폐돈을 일반처리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다가 고발이 되어서 해경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을 봐서는 김진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아지면 대다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보조적 측면 즉 많은 농민에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한두 곳에 집중되어서 지원을 하다보니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차라리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보조 예산일 바에야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공류 같은 것으로 해서 골고루 축산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순수 토종돼지 육성사업은 지역 특화개발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토종돼지를 키우는 분이 계시지요. 만우에 가면 약 6마리인지 1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규모인데 이왕이면 이 지역 농민들이 자기들 생산자돈에 대해서 사육하고 있는 의욕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자돈이 생산된답니다. 그 자돈을 받아서 보급을 하시던가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자돈을 분양한다고 하면 당연히 관내 것 먼저....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323쪽에서 344쪽까지 분량이 많은데 마저 하시고 하실지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실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모두 마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우리가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에서부터 344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이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일괄로 하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쪽수별로 두장씩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일괄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의 것은 인건비 측면이니까 별다른 것이 없고 뒤에 측면을 질의하시던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재경동해시민의날 운영 특산품 전시회 참가차량 임차에 2,400천원이나 되었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329쪽 상단입니다. 차량 임차료만 2,400천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습니까? 서울의 그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여기 또 잡혀 있고 저쪽에는 6,000천원 잡혀 있으면 돈이 많이 잡혀 있네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보름맞이 행사이고 이것은 재경동해 향우회 행사이고....
건우
김건우위원
향우회에서 특산품 전시회를 서울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향우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네요. 보름맞이도 하고....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들이 동해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재경향우회 회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행사를 하는 것하고 동해시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시군에서 하니 우리도 안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것이 거의 해산물이 올라가는 형편인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지요. 우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낙지
정낙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3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동해특산 매밀싹기름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 보조비가 222,000천원입니다.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여기 보면 연간 생산량이 220,000천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연간 보조를 해줘서 거기에 나오는 생산량이 얼마이고 판매고가 얼마고 344쪽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동일 유사한 사업을 해도 지원을 해줍니까? 여기 품목에 유사한 종목을 한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줍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매밀싹기름에 대해서 '96년도에 부녀자들이 농촌일감 사업으로 자체에서 다섯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매밀싹기름이 농촌진흥청에서 세계 최초 특허를 냈는데 전극에 5∼6군데에 시험을 해보라고 줬는데 불행히도 다른데는 다 실패를 했는데 매밀껍질 탈피를 해야지만 상품가치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100%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연구관이 여기에 수차례 왔다 갔습니다. 노하우기 때문에 공개도 못하고 실제 그분은 여기 샘플만 가지고 중앙에서 진흥청장까지 또 농협중앙회 임원들에게 시식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진흥청장도 어떻게 수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하는 연구관도 못했는데 일개 농민이 이것을 개발을 했느냐 정말 대단한 분이다. 현재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소득이 70,000천원정도 됩니다. 다섯분이 70,000천원이라고 해봐야 한분씩 따지면 아직도 열악하고 거기다가 콩나물만 해서는 힘드니 매밀싹기름을 겸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도 보완하고 저장고도 짓고 그 매밀싹기름이 아주 연하기 때문에 저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농촌일감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이니 지원을 더해 보자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역은 어떤 특산품을 장려를 하셔서 외지에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220,000천원이 개인한테 무보수로 준다는 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축농가 같은 경우는 300가구다 넘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개인의 특혜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3쪽의 하단에 보면 관광농업육성 원두막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개인의 집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두평짜리인데 '97년도에는 관광노변에다가 하니까 그해는 잘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과수농가나 원예농가에다 지원을 해주었더니 이제는 가족 나들이가 점점 많아지고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과수농가나 원예농가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니 괜찮고 해서 금년도에는 노변에다 안하고 각 농가의 과원에다 설치하려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올해도 보니까 관광농업 원두막 설치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나오고 이건 실패작이다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이 안 좋아서 개인의 원예작물을 하는데 원두막으로 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들이 거기 가서 과일도 사먹고 앉아서 놀수 있는데 이런 것이 주로 개인의 특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4쪽 상단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1동에 4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농산물을 금년도에 2동을 했는데 1동은 천곡동에 김진성씨 관수농가에다 했고 1동은 이원 7통에 벽오마을 회관 옆에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사용이 좀 미비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필요한 사업으로 봐서 계속 증가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가능한 영농조합이라던가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저희들 생각은 작목반 위주나 마을 위주로 해서 공동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지 누구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특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김진엽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343쪽 동해특산 매밀싹기름 개발사업에 4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선 농업기술센터가 우리지역 농업을 위해서 기여하는 일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한테 전수를 하는 기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한 대로 새로운 기술을 실험을 하고 개발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30일까지는 순수한 농촌지도소의 기능인데 작년 8월 4일자로 축정업무가 넘어오고 금년들어 농산업무, 양정업무까지 다 넘어온 상태에서 과거 산업경제과의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기능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과거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니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내적으로 보면 농업이 종합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량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밑에 관광농업육성이라고 원두막이 몇 동이 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10동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24,000천원이면 각 2,400천원씩 그외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 해동안 연간 몇 가구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3동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3동밖에 없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종대위원
요즘 보도에 보면 당초에 목적대로 이용이 안되고 말하자면 농업을 떠난 음식점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런 보도를 오늘도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97년도에 사슴관광농원이 북삼동에다가 했는데 그분도 사슴을 기르고 토종닭을 기르기 때문에 했고 금년도에는 장재진 농장을 지원해 주는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해시에서 보면 예산이 장재진 농장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장재진 농장이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매월 2∼3건씩 장재진 농장을 문의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권유를 못합니다. 시설도 형편없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지원을 해줘서 지금은 누가 와서 견학해도 허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이원동에 곰농장이 있는데 그분도 곰, 사슴을 자체에서 길러서 거기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안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금강산사업소는 370쪽에서 3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도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시지요?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과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일괄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370쪽에서부터 371쪽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2쪽에서 373쪽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금강산 유람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모형관광유람선 경진대회 사업비가 4개 항목에 2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8일날 유람선 금강호가 갔다가 22일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우연히 새벽에 나갔을 때 강원은행 행원들 약 100명이 정회장님 먼길 수고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와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눈시울이 달아올랐었습니다. 정회장님이 프랭카드를 보기나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동해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금강산 유람선이 동해항에 취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진심으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반대급부로 현대상선 대재벌이 동해시에 기여한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정도로 냉대합니다. 또한 근자에 우리 향토은행인 강원은행에 출자마저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모형관광 유람선을 띄운다는 것은 순수한 소비적 지출입니다. 전야제 5,000천원, 행사장준비 3,000천원, 운영비 3,000천원, 시상품 9,000천원, 모형관광유람선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얘기입니까? 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최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는 모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식
최한식위원
배를 만드는 비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배를 만들어서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형선박을 제작해서 하는 부분하고 경주부분 2개부분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럼 그배는 각 개인 관광객들이 만들어 와서 물에다 띄우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한식
최한식위원
설문서 제작에 배부하는 우편료와 전화료가 2,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설문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우편료가 2,000천원이나 듭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설문서를 제작하는 것은 금강산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갔다 오신 분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1,000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동해시를 찾았을 때의 느낌이나 금강산 갔다 왔을 때의 기념품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시에 관광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50,000천원, 학술용역비 1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상선에서 우리 동해시에다가 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재벌인 현대에서 빈약한 동해시 재정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이 문제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오징어축제 행사보조금 5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오징어축제를 하게된 동기는 오징어를 주제로한 볼거리라던가 먹거리, 즐길거리를 관광상품화를 해서 오징어 상품의 판로 확대라던가 동해시의 해양관광도시로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무릉제 행사와 같이 병행하고 있는 오징어 축제를 별도의 관광축제로 반영을 해서 해보자는 의도에서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오징어 축제는 무릉제때 오징어 축제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징어 축제는 문화축제하고 분리해서 앞으로는 동해시의 관광전략 상품이 오징어이기 때문에 속초나 주문진에서도 오징어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시에서도 관광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오는 금강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오징어 축제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동해시를 널리 알릴 때 하나의 관광축제를 자리매김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지역협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시 공무원 10명이 현대상선에 금강산 유람선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대상선에서 과연 알아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조건 양보에 양보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관광객들이 정말로 항만부두터를 밟지도 않습니다. 여기 교육장에서 1시에 교육을 받고 버스타고 바로 승선하고 아침 6시에 와서 거기서 아침먹고 바로 관광버스 타고 고향으로 가버리는데 우리는 뭘 기여합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시에서도 지원사업소를 설치한 의도라던가 이런 것을 현대측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측에서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사업이 제대로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요구할 사항은 강력히 요구하고 현대가 저희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물론 정책적으로 다루는 문제에 제가 더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만 현대종금과 강원은행의 합병문제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거두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것마저도 외면하는 사항에 우리가 금강산 유람선 10명의 공무원이 뒷바라지 해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여기에 따른 우리들에 대한 반대급부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반대급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설득력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공격하기 위한 마음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송정에 가보면 금강산 유람선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현대상선이나 해양수산부에 진정서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그만하면 되겠고 그런 내용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372쪽에 홍보안내서 제작이라고 30,000천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대로 볼 때는 기업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최한식 위원님이 가슴 아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너무 과대심리 이 지역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이득이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했다가 지금 관광사업이 생각보다 목표달성에 미비하다 보니 아직까지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온 것 같고 관광지원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충실히 하자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안내서 제작이 30,000천원인데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는 문화공보실하고 틀려서 해오름의 고장이라는 것은 금강산관광 모항의 이미지와 그 관광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30,000천원을 현대와 공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홍보안내서 제작을 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인데 물론 현대는 현대 나름대로 하겠지만 여기에서 볼때 저희시에서도 시를 알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금강산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에서도 공동투자를 해서 책자를 반듯하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홍보안내서에는 금강산 관광선 하고 동해시 관광안내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현대라던가 다른 업체의 스폰서가 가능하면 스폰서를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0,000천원 정도의 스폰서를 유치해서 만들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시에서도 어차피 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을 적게 쓰고 현대나 다른 기업에 스폰서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373쪽에 보면 모형관광유람선 경진대회 사업비, 실향민 참여행사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무릉제 행사하고 같이 실시를 하는지 따로 실시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따로 할 예정입니다.
권순일위원
제 생각은 따로 해도 관계는 없지만 모형관광유람선 경진대회 같은 것은 해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배 모형비행기 대회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고 해군참모총장배에도 비슷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광유람선 경진대회는 전국적인 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소장님의 생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대회만큼은 확대를 해야될 것입니다. 해군하고 현대에 기술적인 것이든 뭐든 기획을 협조 받아서 하고 이것은 어린이 과학발전과 모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무릉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가 하면 무릉제때 외지 관광객들이 별로 안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릉제할 때 오징어 축제를 같이 하는데 다른 무릉제는 시민의 단합을 위해서 좋은데 오징어 축제는 대외에 알리기 위한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외를 알리는 투자가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이러한 전국적인 행사 모형 관광유람선 경진대회, 실향민 참여행사 실향민이라고 하면 옛날에 속초, 고성쪽으로 대명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향민 참여행사는 모항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히고 실향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것인데 이 기회에 저희들이 금강산 모항으로서의 실향민들의 집결지는 동해를 거쳐야된다는 이미지를 완전히 굳힐려면 행사를 키우되 무릉제때 같이 해서 오징어 축제나 이것을 해서 더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한 기본적인 방향은 무릉제행사는 지역의 문화종합축제로 그냥 두고 모형 관광유람선 경진대회하고 실향민 참여행사, 오징어 축제는 별도로 관광축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형관광 유람선 경진대회는 해군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조를 해서 모형선박 제작부분하고 경주부분 2개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3박 4일 해서 해군군악대 연주회라던가 해군함정 공개행사라던가 종이배 만들기 대회를 같이 연계를 해서 해군과 시와 해양수산청 3개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현대측에서도 스폰서를 최대한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오징어 축제가 이쪽으로 붙어야 되네요?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은 오징어 축제를 단순하게 썰기대회, 요리경연대회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부터 상품을 판매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오징어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동해사랑 스퀴드 페스티발을 위해 계획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오징어 축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관광축제화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여태까지 시에서 기획하고 있던 오징어축제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에 제가 마음 든든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조금전 여러 가지 기획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계획을 잘 세우면 히트칠 수 있는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대효과보다 손님도 적다보니 하시는 일은 많은데 없는 것같이 보이게 되는데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420,000천원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해시에 금강산 유람선이 생기면서 420,000천원이라는 돈이 더 투자되는 것 같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이라기보다 국가적 통일사업으로 국민이 더 기대를 갖고 요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번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고 기대를 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민으로서 소극적인 이익에만 급급해서 얘기한다기보다 이것이 통일사업으로 번져나갔을 때 동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긍지감도 있습니다. 또 봄이 되면 관광객이 몰려드는 성수기도 되고 기회는 앞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대의 정신이 결국은 국가적 통일사업이라고 봤을 때 그 정신상태가 통일에 걸맞는 정신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최고 정부의 일선기관이 우리 동해시입니다. 우리는 그자들을 일깨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못 일깨우면 우리들이 일깨워줘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회장님께서 도지사가 가도 잘 안 만나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가 사업단에 연간 4∼5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주변도로도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을 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현대측에서 정을 너무 안주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일선에 금강산관광사업소장님께서 이슈를 모두 만들어서 일깨워줘야 됩니다. 저쪽을 일깨워 주고 같이 동참하도록 말하자면 시민과 더불어 통일의 그날까지 통일의 정신을 살려가면서 동해시와 서로 아픔을 나누고 있는 이상 동해시민과 더불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중앙정부가 있고 자치단체로서 그 사람들과 제일 접촉을 많이 해야되고 이해관계를 논의를 해야되고 물건 하나를 더 팔아먹는 것은 그쪽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두말할 것도 없는 문제들을 많이 일깨워줘서 동해가 기여해야 되겠고 오징어 축제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동해시가 오징어가 특산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징어 제품에 대해서도 공장에 얘기도 있는데 지금 예산을 수산과에서 올렸는데 5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고 매년 소비성 예산도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실천사업으로 뭔가를 만들어 주어서 연구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50,000천원씩 써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물건 몇푼 팔아먹기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수산과하고 다시 검토를 하셔서 금강산쪽에서 맡던지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고많습니다. 외자유치를 합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74쪽에 외자유치 관련 관외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외자유치를....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외자유치 관계는 부기를 하면서 조금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민자유치입니다. 국내여비 9,000천원인데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관내·외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강산지원사업소 10명에 대한 관내여비하고 현대측이 동해시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외자유치 관련은 아니고....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376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무릉제에 하던 오징어축제는 없어지고 독자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모형선박 경진대회와 같이 같은 날에 하도록....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오징어 축제는 별도로 합니다. 장소가 틀려지게 되지요. 오징어 축제는 묵호항을 중심으로 망상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하면서 관광객들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찾도록 하는 행사가 되고 이것은 실향민 참여 행사하고 모항관광유람선 문제는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천 고수부지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일정이 전부다 다르겠네요?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일정은 틀려지게 되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만약 일정을 따로 따로 해버릴 것 같으며 시각적으로 집중되지 않을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동해시에 가면 모형 경진대회도 있고 오징어 축제도 있고 다른 부대행사를 갖도록 한다면 무릉제와 또 다른 하나의 시민축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동해시 관광 홍보물도 배부가 되어 관광여건을 성숙시킬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테마화해서 몇 월달에 가면 모형경진대회가 있고 몇월 달에 가면 오징어축제가 있더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초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합화된 페스티발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개별적으로 해보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376쪽 밑에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캐릭터 개발은 어떤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에 나와 있는 파도동자하고는 다른 겁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캐릭터하고 파도동자하고는 좀 틀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초점은 무엇을 두고 하려고 합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금강산 관광선 출항에 따라서 어떤 기념품이라던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캐릭터 상품은 서울 올림픽하면 호돌이 얘기가 나오고 아시안게임에 코끼리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금강산 관광선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강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절충을 했는데 꼭 이것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캐릭터 사업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강산 관광선과 관련해서 어떤 캐릭터를 개발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품을 개발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10,000천원이라는 용역비가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캐릭터 하나를 개발하자면 적어도 1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던가 해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직까지 초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초점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람선 관련해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해 관광의 이미지를 두고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지....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두가지를 같이 이미지에 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객들이 왔을 때 금강산과 연계된 상품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동해의 이미지하고 어느정도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동해에서만 판매하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74쪽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장해서 1,800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쓰시는 돈입니가?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이것은 매월 나오는 직책급에 따라서 나오는 보조금입니다. 급여의 성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금강산 사업소에 오신지 몇 개월이 되시냐고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금강산관광 유람선 출항지인 볼모지에서 배를 띄우는 시점까지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시 지역에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보면 동해사랑 페스티벌이 조금 전 얘기하신 오징어 축제 사항입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자유치 및 여행사 대표 초청 홍보 설명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특정인이나 단체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좋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데는 유치설명회를 통하여 적극적 대응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자유치 여행사 대표초청 홍보 설명회 말고 다른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금강산 유람선과 관련되어서 동해시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서 저희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회사들도 같이 연계해서 1박 2일이나 하루 코스라던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연계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은 1시 30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는 봉래호에 승선인원이 210명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100여분 조금 넘습니다. 교육받는 인원을 보면 여기가 50%, 서울이 50%입니다. 시간이 2시간 정도로 교육이 끝나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공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동안 그분들이 여기서 관광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해서 제일 가까운 곳이 천곡동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교통관광과하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엽위원
좋은 설명입니다. 현대에서도 상당히 홍보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11만 시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관광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대에서는 유람선 관련해서 홍보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현대에서 나온 것은 금강개발측에서 만든 금강산 안내책자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현대에서도 동해에서 출항을 하게 되는데 동해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볼 계획은 없었습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람선 사업이 현재 현대측에서 보면 현대상선, 금강개발, 현대드림투어 등 여러개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북사업단까지 개입이 되어서 몇 군데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왜 안되느냐고 했는데 대북사업이 따로 있고 전부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대측에서 단일 업체를 만들던가 현대상선이면 현대상선 한군데 단일체제를 유지하도록 내년도에 구조조정이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에 경영개발사업소가 분리됩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조금전 한 것 같은데 동해사랑 스퀴드 페스티벌 행사라는 것이....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이것이 동해 오징어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보실에 오징어 축제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권순일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따로 한다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그 관계는 절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것은 1억원입니다. 50,000천원 가지고는 관광축제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보실 예산은 안봤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무릉제 행사는 지역의 종합문화축제로 하고 오징어 축제만큼은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요리경연 대회라던가 이런 개념을 떠나서 기반조성 사업이라던가 학술 문화행사라던가 관광객 참여 행사라던가 오징어배 해상 퍼레이드, 불꽃놀이, 해변콘서트 등 종합적인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화된 종합축제로 만들어서 이것을 관광축제로 정착을 시키고자 합니다.
권순일위원
소장님의 생각이나 기획은 좋으시네요. 이것이 있고 공보실에 50,000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릉제에 오징어 축제가 제 평소 생각은 예산을 모아서 한군데 집중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두 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애고 조금전 전국적인 행사를 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모형도 예산에 여유가 없을 겁니다. 스폰서나 지원을 얼마나 협조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50,000천원 하면 오징어 축제를 한군데는 없애야 되는데 오징어 축제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관광축제로 한다고 하면 해양수산과가 제일 바람직하겠지요.
권순일위원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라는 것이지요.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종합관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가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인데 오징어 축제하고 금강산관광 지원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이라는 맥은 같은데 과연 이것을 문화공보실에 세워놓은 오징어 축제 예산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더 업무상 연계가 있어서 바람직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을 없애던가 아니면 수산과에서는 수산 업무를 하지만 관광기획 쪽이 부족해서 문화공보실이나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데 소장님은 어느쪽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기획을 할 때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관을 저희들이 하되 해양수산과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권순일위원
문화공보실은...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문화공보실은 무릉계 행사하고 종합적으로.....
권순일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 기본 입장은 오징어 축제하고 지역 문화축제 하고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오징어 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인데 금강산 관광 실태에 대해서 이 계획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연계사업을 이익사업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각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홍보하고 기획하자면 금강산팀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건우
김건우위원
소프트라이트를 전국적으로 받는 것이 금강산 문제니까 그쪽에서 맡아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문화공보실하고 의논을 하시고 수산과 하고도 의논을 해서 사업도 하나 창안해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하고 개인도 지원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원을 50%이상 시키는 것을 여기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열의를 가지고 있으니 까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도 모체를 만들어 내시고 하시는 것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스퀴드 페스티벌, 관광유람선 경진대회, 실향민 참여행사 등 예산이 50,000천원, 20,000천원, 10,000천원으로 과다 편성이 안되고 과소하게 편성되는 행사를 여러 개를 벌리고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한쪽 귀퉁이에서 아무 빛도 안나는 소규모 행사가 됩니다. 실지 이런 행사를 하자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시재정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효과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럴바에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오징어 행사하고 무릉제 행사하고 합치던가 이런 전폭적인 큰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치루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당해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캐릭터를 특허등록을 하고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기획실에서 동해시 상징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20,000천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방향은 똑같지만 자꾸 분산되어서 일을 하면 시의 재정만 낭비합니다. 이런 문제도 기획실하고 어떤 타협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와 금강산이 관련되도록 같이 공모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야지 사업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같이 예산을 올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시에서 기 파도동자인가 그것도 용역을 주어서 상징물을 설정해 놨는데 사장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스퀴드 페스티벌의 예산을 봤는데 문화공보실 차원이나 수산과 차원의 특별한 오징어 행사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그렇게 될겁니다. 만약에 문화공보실에 별도로 안들어가 있으면 이 행사가 별도로 오징어 축제가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행사를 해도 10,000천원 단위를 해봐야 아이들 장난하다시피 한쪽 구석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행사 전체를 합치던가 다른 행사하고 합치던가 해서 대규모로 해서 홍보 인지도를 높이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중복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관련 실과소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같이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376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금강산지원사업소 소관은 마치고 경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2쪽과 1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개념읭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가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개발사업소라고 하면 시의 경영개발 업무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데 예산 잡힌 것을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가지고 경영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가 올해 1년동안에 추진한 사항 중에서 주로 추진한 것이 금모으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추진했고 물자절약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타시도나 타시군에 우수경영 사례를 발굴해서 각 실과에 배부해 주는 업무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가 시의 경영개발사업 쪽에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우리시 입장에는 지금까지 직원이 1명이 있다가 올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3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아직 소장은 발령이 안나서 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을 해야되는데 개발하자면 하루 이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도 발굴을 하고 시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내년 한해동안에는 시에서 별도로 하는 아이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템이 경영개발사업소에 떨어지면 그 아이템 추진을 주로 하고 각 시도에 경영개발사업을 분석해서 우리시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접목을 할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주로 하고자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초적인 행정자료나 이런 업무만 했는데 제가 시의 경영개발사업소가 있다고 봤을 때나 외부에서 시민들이 볼 때 동해시의 세수를 늘리고 어떻게 하든 시의 수입을 늘리는 그러한 첨단 기구라고 생각이 되고 한예로 천곡동굴 같은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것을 저희들이 수지계산이나 타당성 내지 수입이 되겠는가를 해서 결론을 얻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망상해수욕장이 차라리 민자한테 세를 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가지고 앉아서 봉급만 타먹고 머리숫자 맞추는 것밖에 안되고 이걸로 봐서는 개념이 없습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내년도에 제가 천곡동굴하고 무릉계곡하고 망상해수욕장에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겸임 발령이 되어 있지요?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조만간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다른 사람으로 발령이 납니까?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연초나 연말에는 발령이 날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만약 안나고 겸임으로 한다면 여비라던가 업무추진비를 세울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언
심규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