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 분야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먼저 주택사업외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4억2,5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써 1억5,869만4천원 이 부분은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연도별 융자금 이자수입 부분을 세입부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에 보시면은 수해주택 융자분에 대한 이자수입도 90년도 분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년도에 융자금을 회수를 했어야 했는데 융자금 이자수입을 회수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회수할 예정으로 1,856만6천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2억2,7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써 2억4,368만7천원 즉,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80년도부터 85년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에 대한 회수수입과 90년도 수해주택을 복구하기 위한 융자금 원금수입 해서 총액 2억4,368만7천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16쪽에 과년도 수입으로써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 2,332만1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417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억2,570만2천원을 세출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으로써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부분으로 1억5,869만4천원 원금으로 2억6,700만8천원 그래서 총액 4억2,570만2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금수입 부분을 가지고 이자상환, 원금상환해서 상환금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수가 아니고 금액이지요.

물론 금액도 있지만 융자받은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수에 따라서 이자가 더 나오는 부분이 있고 덜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군 금고로요?

예.

그냥 일반 군 금고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홍천군 금고입니다.

금고인데요. 기금이 일반 군 금고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지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별로 금고 구좌가 있는데 일반회계 금고가 번호별로 해서...

일반회계 금고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일반회계 따로, 주택관리특별회계 따로...

그러니까 적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농협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율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율적용은 보통... 그러니까 금고 것은 보통예금이자 계산을 하고 여기 여유 자금이 있을 때에는 별단예치를 해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금고 설정을 해놓고 금고에 잔액이 많이 있으면은 그것을 빼서 그 다음에 일정기금을 정기예금 했다가 다시 이자수입을 받고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호기금은 군 금고 있는데 일반예탁이냐 아니면은 별지예탁이냐...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지요.

금고자체는 일반예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금방 주지않을 돈... 여유돈이 있은 것은 정기예탁으로 들어갑니다. 금고운영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금고도 그렇고 주택관계도 그렇고...

정기예탁을 하게되면은 군금고에 정기예탁 부분하고 홍천관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예탁 이율을 비교해서 내놔야지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2억이 있을 경우, 26억이 있을 경우, 또 220억이였을 경우... 이럴 경우마다 거기에서 여유자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였었다. 그런데 3월 또는 6개월을 별도로 정기예탁을 했다고 했을적에 이율의 차를 분석한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예, 물론 재정지원과에는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면 관련담당이나 관련과장이 이 부분을 설명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시중에 이율변동사항을 다 파악하고 금융기관별로 이율변동사항하고 그 다음에 차액 이런 것을 계산해서 설명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자예치같은 것은 재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각종 기금 뿐만이 아니라 특별회계, 일반회계... 군 금고는 일반회계는 군금고에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기금적립이라든가 또는 특별회계가 반드시 군금고에 예탁되어야 하는 홍천군의 재정관리에 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천군 금고를 지정할 적에 회계별로 그게...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고설정을... 금고를 제2금융권에는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유자금이 있어서 별단예치를 할 적에는 다른 이율이 높은 곳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이 있습니다만은 금고 지정자체는 제2금융권에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정근 위원입니다. 431쪽을 보시면 맨 밑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액 징수 2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못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금년까지 못받았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서는 융자년도가 어떻게 되지요?

융자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체납된 이유가 전혀 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아마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도시 이주민들 한테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고랭지채소 사업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골라도.... 전혀 소득이 없어서 실패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도를 몇 년 끌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면에 서금철이 같은 경우 소득지원사업 융자를 받아서 상당 기간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융자년도를 2건에 대해서 내려보내 주실 때 432쪽 맨 위에 거기보면 5건, 1건 대도시 이주영세민 이거하고 같이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 명세까지 보내 주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새마을특별지원금을 내줄 때에 10개 읍면에 1년에 1개 읍면에 하나꼴은 됩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전혀 신청 안하는 면도 있고요 신청이 많은 면도 있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하나꼴은 됩니다.

그러면 1개면에 하나면은 1개리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동네에 나와서 동네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어느 단체한테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면으로 내려오면은 일반 단체가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 경우가 쓴다면 이해가 갈겁니다. 일반단체가 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고... 어느 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보내실 때 읍면에서 분명히 홍보를 널리 잘해서 각 리에서... 예를 들어 1개면... 한 10개리에서 제일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동네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누어서 쓸 수 있게끔 홍보를 잘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0쪽에 생활안정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인데 95년도 하고 96년도에 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이자수입의 반밖에 안됩니까?

원금이요?

예.

이것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상환을 융자... 3년거치 3년 상환이 되다보니까 거치기간에 따라서 원금을 얼마씩 갚게 되어있고 이자는 연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 자체는 정확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그러면... 원금자체가 반밖에... 3년 거치니까...

3년거치 3년상환... 그러니까 나누어서 갚다 보니까 그렇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홍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이게 이자가 몇%입니까?

종전에는 3%였었는데 지금은 연리 5%입니다.

이것은 몇 년 상환이 되어 있습니까?

역시 3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거치 한 3년해서 3년간 상환하는데 연리 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기획실장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8억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용료수입으로 170만원, 이자수입으로 2억5,378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6억1,772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으로는 융자금 원금수입에 9억6,772만원, 잡수입으로 5천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6억원해서 도합 28억7,32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은 기타사용료가 438쪽이 되겠습니다. 양덕원 농공단지관리 사무실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금이자수입으로 5백만원,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업체별로 쭉 부기를 산출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0쪽에 융자금 회수수입도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써 업체별로 받아야 할 산출기초를 부기상에 기재를 했습니다. 잡수입 부분은 역시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6개업체 인데 5천만원이 되고 과년도 수입 역시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상환해야 될 부분을 제때에 상환을 못하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받아야 할 부분이 16억이나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경제개발비로 28억7,320만원 계상했고, 이 부분은 채무상환조로 10억8,637만3천원 즉, 차입금 이자로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의 이자부분해서 1억8,957만3천원, 차입금 원금으로써 역시 91년도, 92년도, 93년도 받은 자금 원금으로써 8억9,68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서 17억8,682만7천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은 16억이라고 하면 그 업체들이 부담해야 되는 연체율이나 이런 것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과년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과년도... 이게 그렇게 금년도에 제일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일부 몇 개 업체가 제때에 상환을 못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 같이 넘어와서 작년에 상환해야 될 부분, 금년에 상환해야 할 부분 양년도에 걸쳐서 상환이 제때에 안되다 보니까 16억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리디안이나 메디카케이블 이쪽 회사들은 상당히 경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는 제때에 갚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대삼정이라든가 몇 개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440쪽에 융자금 회수수입해서 계상된 내용중에 이것은 내년도에 받아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441쪽 하단부에 있는 과년도 융자금은 금년도에 받아야 할 부분을 못받았고 작년도에 받아야 할 부분을 못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월되어서 넘어온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황은 여기에 안 나옵니까?

개별업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98년까지는 5개업체 즉, 동림소재, 보광, 대삼정, 리리식품, 신원강원식품해서 5개 업체가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부분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가구나 홍천플륨, 화선목공 여기는 금년도에 역시 내야 할 부분을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체납이 되다보니까 불가피 연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농공지구 확장사업과 관계해서는 여기에 계상될 부분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자료만 내놓은 것이고 수정예산에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대삼정 외 5개 업체에서 체납된 이자가 5천만원, 융자금이 16억원 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삼정 같은 회사는 연체가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회계결산 검사 때에도 자료를 받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체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금년도에 처음 체납이 된 것 같고 작년 재작년도에는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문드린 사항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삼정은 처음에 입주해 놓고 지금까지 오픈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또 들어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2억5,30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1,368만원, 그중에 사용료수입 7,368만원, 이것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노외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입으로써 4천만원, 이것은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368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1억3,93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순세계 잉여금에 8억626만1천원, 전입금으로써 2억1,511만원,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이 부분이 부가가 되면 일단은 일반회계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전입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써 1억1,800만원, 이것은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총 12억5,305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 2,037만4천원,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1,557만4천원, 이 부분은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1,557만4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6억8,81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자체사업부분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 경비로서 6억8,725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서 주차 안내 및 금지표지판 설치와 주차장 차선도색, 홍천강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주차장 부지매입해서 이 부분에 6억8,545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18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90만원 인데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를 확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 5억4,452만7천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에 12억5,305만1천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9쪽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는 어떻게 계상한 겁니까?

그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때에 책임보험을 안들었을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언제까지 책임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안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면은 얼마가 부과가 되고 또 6개월 후에 얼마 부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누진이 붙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제때에 납부 안했을 경우에 과징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태료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뭐 대략...

매년 보면은 그정도 과태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과태료가 이정도로 들어올 것이다하는 추계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예상이기 때문에 추계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이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예요? 작년하고 올해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고 금년도도 이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를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하는 예상치를 내놓은 겁니다.

예상치를 내놓은 거지요?

예, 세입 세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에 피견인차 파손금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견인차로 끌어갑니다. 그러다가 잘못 견인을 하다보면은 남의 차를 망가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배상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없습니다.

작년에 없어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이렇게...

내년... 돌발적으로...

10대씩 이렇게 많이...

만약에 그런 사안이 생기면 바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을 뿐이지 이것을 꼭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홍천강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하는데 주차장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천에 하는 겁니다.

하천에 하는데 부지매입이 뭐예요?

그것은... 밑에 것은 저쪽에 희망리에 이미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에 시설결정고시가 된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려는 것이고, 위에 부분은 홍천강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99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과목별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주요 세입·세출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467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9억1,836만7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이 이자소득이 8,100만원, 일반회계 지원이 20억, 가산금 등 잡수익이 1,385만2천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미수금 이월편성이 5,120만원, 지방채 차입이 10억원, 시설분담금이 2,245만원, 전년도 이월예산금이 9억6천해서 70억4,686만9천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고요, 주요 세출로서는 46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인건비가 12억4,657만6천, 물건비중에서 복리후생비가 2억8,111만5천원, 동력비가 2억4,782만원, 수선비가 8,747만원, 계량기교체가 8,480만원, 급수관 교체가 3,200만원 등 해서 물건비 총액 10억7,751만5천원이 되겠고요, 이전비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743만원, 포상금이 3,412만2천원, 연금 및 의료보호 부담금이 1억3,29만7천원 등 1억8,1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누수탐사가 6천만원, 노후관 개량이 7억1,630만원, 급배수관 개량이 5천만원, 남면 상수도 확장시설 마무리가 19억2,228만8천원, 송배수관 급수관 수리가 8천만원, 제수변 및 소화전 수리가 1,400만원 등 30억840만원이 되겠고, 보전재원으로써 채무상환이 14억1,226만9천원, 예비비가 1억2,021만8천원 등 70억4,6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는 생략을 드리고 2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예정량에서 급수전수가 8,571전이 되겠습니다. 거기 오타가 생겼습니다. 8,571전이 되겠고, 연간 생산량이 543만톤, 1일 평균생산량이 15,100톤, 주요 건설개량사업이 남면 상수도 등 해서 28억6,7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써는 사업수익이 50억1,321만9천원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사항이 사업비용으로써는 34억3,5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자본적수입에서 10억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36억1,1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조에 지방채관계입니다.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로 인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이...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조에 일시차입금은 한도액이 2억1,140만6천원이 되겠고, 예산전용 금지과목에서는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이 11억4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조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저희가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사항은 설명을 드린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에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총 28억2,3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4,008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29.3%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정용이 7억6,505만2천원, 다음에 밑에 업무용으로써 12억2,7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으로써 7억1,55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이 1억1,5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써는 8,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상수도를 설치할 적에 부담하는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신설공사 수입이 8,145만원, 개조공사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00만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공사 수입으로 포함이 됐었는데 목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신규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이 6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수료 수입이 180만9천원, 이것이 98년도에는 336전으로 계상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201전으로 하는 바람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잡수입이 4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써 총계 9,485만2천원 인데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8,100만원, 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이자하고 그 다음에 적립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이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잡수입으로 해서 1,2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 체납이라든가 했을적에 이루어지는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써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써 저희가 총 계상 하는 것이 34억3,5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업비용이 25억9,439만원 인데 원수 및 취수비가 8억2,797만8천원, 이중에 인건비가 3억7,6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8,253만2천원, 전년도 하고 비교가 2,930만1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능직하고 청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여기 계상된 인원이 금년도가 10인이 됐었는데 내년도는 7인이 되기 때문에 3인이 감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당도 3,335만원 인데 896만8천원이 감액됐고요,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2억6,0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는데 이 기타직 보수는 청경이 됐기 때문에 청경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총 16인이였었는데 19인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498만1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급여관계,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공익근무요원의 봉급하고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4,213만5천원 인데 이중에 수용비가 1,239만3천원, 수용비에 대한 내용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취수장 종사원 신체검사 수수료, 가스액 구입, 취수장 분뇨수거료가 되겠고, 다음장 넘기시면은 당직용 침구세탁, 전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해서 9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79만7천원, 연료비가 1,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7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5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218만4천원 인데 금년도보다 246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월액여비가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100%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동일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8,826만8천원 인데 금년비해서 4,553만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2억3,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재료비가 25만2천원, 동력비가 2억3,1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수장에 전기사용료가 주종을 이루는 사항이 되겠는데 면단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홍천읍에서 금년도는 1억2,353만원이였었는데 1억6,465만7천원해서 약 4,100만원이 홍천읍에서 증가가 됐고요, 나머지 면에서는 조금씩 인상요인이 있어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3,743만원 인데 이게 기계및전기장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508쪽을 보시면은 면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건물 도색도 들어가 있고, 침전지 및 집수정 청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수장에 관사 하나 있는데 관사를 창고로를 쓰려고 수리비가 홍천읍에 800만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2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보다 765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이 자체도 금년도에는 4인만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는 8인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포상금은 9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됐는데 기본급에 1/24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가 총 7억1,0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3,943만9천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써는 510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9,6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244만9천원이 증액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금년하고 내년도 편성을 보면은 인원이 한 사람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은 인원이 줄었고, 다른 부분에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억2,354만원 인데 금년보다 4,620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인원관계가 금년도에서는 16인이였었는데 11인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620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4,249만4천원 인데 이것도 감액편성이 됐고, 아울러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2억3,0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606만8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앞에 기능직은 줄었습니다만 청경은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 11인에서 17인으로 6인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5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2,765만6천원이고, 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 염소공병 검사수수료, 가스안전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6쪽 보시면은 전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 가스안전교육 수수료, 정수장 종사원 신체검사 수수료, 517페이지에 가스액구입, 시설현황판 제작, 이것은 신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정수장 준공으로 인해서 안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분뇨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은 침구세탁이라든가 소규모 수선비, 그 다음에 수질측정용 수족관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829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산재보험료라든가 정수장 전기사용료 관계, 전화사용료 관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1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6만6천원이 증가편성이 됐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인원이 11인에서 17인으로 되는 바람에 증가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8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직실에 난방 연료비하고 온수보일러 유지비, 관리동 및 경비실 난로, 관리동 및 경비실 난로 유지비, 상황실 가스난로, 정수장 난방연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내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인데 내면에 저희가 원수의 수질불량으로 인해서 질산성 제거시설 사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 가동에 따라서 동절기에는 일정온도를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폴리싱조 난방 연료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비 유지비 인데 보안등 유지비라든가 건물 유지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하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5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433만원이 감액됐는데 읍 종사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감액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금년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가 9,432만7천원 인데 금년보다 3,85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1,9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소공병이라든가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관계, 다음장 넘기시면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1,3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액체염소하고 염소가스 중화제, 응집제, 질소 제거시약이 되겠습니다. 이 질소 제거시약은 앞서 말씀드린 내면 상수도에 질산성 제거에 따른 시약에 대해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4,380만원입니다. 532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기계 및 전기장치 수리비 81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침전지 및 집수장 청소가 2,2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과사보사 및 이토사 제거를 위해서 1,350만원이 편성되어서 4,380만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신설된 항목입니다. 4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계상이 안됐었는데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1,090만8천원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기본급에 1/24이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1,090만8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1억9,765만8천원 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1,9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금년대비 한 사람이 감이 되어서 금년도 아홉 사람 인데 내년도 여덟 사람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수당 관계가 감액이 되었고 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9,733만8천원 인데 1,945만2천원이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여기도 반대로 늘었습니다. 여섯 사람에서 일곱 사람으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36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555만3천원 인데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225만3천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50만8천원, 운영수당이 430만원, 피복비가 66만2천원, 연료비가 553만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8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0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763만2천원, 이것도 체력단련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대비 1,962만1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1,663만2천원, 가압펌프장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664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압펌프장에 펌프, 탱크 청소관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배수탱크청소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 저희가 자체로 청소를 했었는데 새로 신설해서 청소업에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3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2억220만원이 되겠다. 이중에 일반재료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응급복구형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억1,680만원 인데 이중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6,462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추경에 계량기 교체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자체를 내년도에 약 2,100점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노후계량기 교체라든가 급수관 교체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3,200만원...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3억394만9천원이 편성 됐습니다. 금년대비해서 3억2,826만1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면은 인건비가 1억398만7천원에서 472만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인원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감액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당이 1,572만2천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9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64만9천원,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9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가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종사원이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1만1천원도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분야에 합동작업이라든가 세미나 관계, 출장관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읍면상수도 수탁공사 신청에 따른 현지출장 관계 이래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2,1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인데 1,159만2천원이 감액됐는데 여기도 체력단련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750만원입니다. 금년대비 3억1,1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을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3억을 가지고 저희가 7개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해 가지고 현재 1억8,600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 인데 이것는 1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대비하면은 그런 사업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공기업 자산평가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자산평가 인데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결산감사 용역비 하나만 해서 750만원이 됐습니다. 포상금이 3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1억2,2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억348만3천원, 의료보험금이 1,871만4천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810만원,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및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4,557만2천원 인데 인건비가 2억4,9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수, 수당 이런 것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장 넘기시면... 550페이지 보시면은 일용인부임 3,844만원 인데 홍천읍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66만3천원 인데 일반수용비하고 급수카드 및 수전대장 보존용 바인더 구입, 각종 서식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5만3천원, 급량비가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업무 추진하기 위해 나가서 면직원들이 수질검사라든가 현장 관계, 액체염소구입 관계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월액여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6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54페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복리후생비입니다. 4,980만9천원, 금년대비 2,341만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체력단련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704만7천원 이것도 기본급의 1/24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이 상수도시설을 할적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845만원 인데 이중에 신설공사비가 8,145만원, 개조공사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7,3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로해서 7억7,386만9천원 인데, 지역개발기금하고 뒷장에 보시면 농어촌 발전기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기금, 재특자금 이자에 따른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7억7,3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 편성입니다. 6,7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총액은 10억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고정부채수입이 남면 상수도확장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1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수탁공사에 따라서 시설분담금 내는 것이 있습니다. 2,245만원으로 해서 총 10억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중에서 구축물에 시설비가 9억6,5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가 8억9,529만4천원 인데 기본조사 설계비,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따른 누수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3천만원으로 1차 상분을 했습니다만은 홍천 상수도가 당초보다 수압이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것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누수탐사를 할 계획으로해서 6천만원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도 하려고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해서 7억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부대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고, 부대비도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누수탐사와 아울러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할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배수관 개량사업이 5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태학정수장 배수로 설치입니다. 1천만원 편성입니다. 정수장 설치에 따라서 우수하고 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근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배수로 설치 민원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1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사항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홍천상수도 보호구역 철조망 설치는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학정수장 염소투입 등 진입로 확장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제수변 및 소화전교체에 1,400만원,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수리비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수변하고 송배수관 관로는 7개 상수도 통합운영으로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1,100만원 인데 이중에 시설비가 600만원입니다. 홍천상수도 회수조슬러지 처리용 펌프시설로 해서 6백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장 보시면은... 홍천상수도 실험실 분전반 설치해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비가 5백만원입니다. 홍천상수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비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기에 혹시 만에하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5백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수도시설 운영장비 구입이라든가 수질검사 장비 구입관계, 전기설비 안전장비는 새로 신설된 상수도에 따라서 각종 공기구 확보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염소공병구입은 홍천상수도에 8백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비품구입에 공사안내 표지판이라고 6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시내에 각종사업을 하다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주민의 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안내표지판을 여태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안내, 공사안내표지판을 만들려고 6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19억2,2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가 19억2,228만8천원 인데 남면 상수도 마무리가 19억1,8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360만원해서 이 돈은 시설비 전체가 남면 상수도하는 것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6억3,84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지역개발기금에 상환금이 5억6,75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장 보시면 고정부채 상환금이 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든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기금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74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2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남 위원입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이 뭐지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무성적 우수자에 따라서 우대해 준다는 그 차원에서 나오는 포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있고, 또 일반포상금에 가서 또 포상금이 또 있고...

원수및취수비, 배수비, 정수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금 다있습니다. 취수장 근무하는 사람 따로있고 정수장 근무하는 사람 따로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액수도 꽤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없던 것 아니예요? 올해 뭐 이것을 상정해서 한다는 지침이 있나요?

예, 기본의 1/24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잖아요 이게...

예,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올해 꼭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글쎄, 나중에 집행관계는...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만이 아니고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세우게 되는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을 줄이는 판에 몇 백만원씩... 전체면은 꽤 많겠는데요... 천여만원 되겠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569쪽에 제수변 및 소화전 교체라고 7개 읍면으로 나와있는데, 이 소화전이 다 한꺼번에 설치한 겁니까? 20개소인데 한꺼번에 교체하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7개읍면에서 한꺼번에 합동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 소화전은 지금... 잠깐만 죄송합니다. 현재 홍천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교체해 달라고 보수요구해 왔습니다. 지하식 인데 지상식으로 해달라는데... 그게 1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제수변 작동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역단수가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차질이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보수하려고... 20개라는 것은 일반 추정에 의해서 나온 숫자이지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 이게 왜냐 하면은 추정이지만은 같은 해에 했다든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교체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연차적으로 했을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를 쓸 수 있는 것을 교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12개 소화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방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여기 2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소화전하고 제수변 인데... 제수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홍천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홍천은 67년도에 설치해 놓은 소화전들이 매몰이 됐다든가 작동불량된 사항이...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지금 저희 관내에 소화전하고 제수변이 340개가 있는데요, 이중에 연차적으로 해서 고친 것이 152개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하다가 핸들을 틀다가... 저희는 속된 말로 불알이라고 하는데요...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소화전을 바꾸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다음에 취수장 있지요, 고등학교 뒤...

배수지요?

예. 그게 물론 물이 조금도 누수가 안될 수는 없지만은 이 누수가 엄청나게 되어서 지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엊그제도 홍천읍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거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설보완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상황을 파악을 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20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 전입금 해 주는 것이요. 작년보다 8천만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작년에는 공사가 많아서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올해는 20억이 안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원받은 것이 약 23억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받은 것이 19억2천만원을 받았고요, 나머지가 사업비에서 보조를 받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돈도 적습니다. 더 받을 욕심이 있는데...

20억을 받아놓고 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상수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20억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운영관리에 있어서 올해나 작년에나 확장공사를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10억, 20억씩 전출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따지면 공사가 끝나가지고 완전히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는데 도로 20억이... 오히려 8천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예요?

허 위원님! 이 내용을 보시면요, 20억을 인건비 명목으로 받았지만은 남면 상수도가 지금 19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 받아서 남면 상수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됐는데...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절감한 것은 뭐가 있어요? 아까 보고 하는데 절감한 것이 체력단련비만 줄이는데... 이 포상금은 2천만원 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주는 거예요?

포상금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집행관계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 전출을 해 주는 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됐습니다만은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농수산부로부터 우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같은 경우...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상수도가 독립으로 독립채산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인건비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에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거나 기금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입 가지고 갚아 나가라 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20억을 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남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내년도부터 봉급체제가 바뀌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바꿔놓자고 해서 성과급제로 하는 겁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상당한 목표관리제에 적중이 된 사람은 그만하게 대응하는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올해 제도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뿐이지 성과급제 도달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쓰지않고 도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회계에...

일반회계도 똑같습니다.

성과금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총액이? 특별회계 2천만원, 3천만원 이게 말이 안맞지... 한 30억원 세우든지 20억 세우든지...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제 얘기는 포상금을 세워놓은 것까지는 좋다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이 나가고, 관리비용을 줄여가지고 물값을 싸게 공급하면서 비용을 줄여서 건실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시설확장에는 돈 차입하는 것이 10억 있잖아요? 남면 상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억 공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인건비는 보조해 줘야지... 물 팔아서 남는 돈은 다 그쪽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얘기아닙니까?

예.

실제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은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어도 절감하는 부분이 별로없는 것 같습니다. 절감을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좀 봐달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이지... 절감은 무슨 휴가비인가... 체력단련비 인가이 해놓고서 절감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더 들어가는데요?

체력단련비는 일반회계에서 똑같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은 다 안주는 것이고요, 일반 급여는...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봉급인상을 안시켰으니까 그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경상비용으로써 수용비성은 다 절감을 시켰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다만, 일하기 위한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해서 내 놓은 안이 어느 정도의 집행과정에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잘 쓰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지금 어디까지나 글자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숫자 내놨다고 해서 100% 다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집행과정에서 선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짜고 줄이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도시건축과장 한테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분에서 삭감되는 부분, 증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감한 부분에 대해서 감한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누수관 보수공사 있잖아요?

노후관교체 말씀하십니까?

노후관 교체... 그게 568페이지 인데 이게 작년에도 지금 여기 계상된 금액... 올해 보다 금액이 더 적네요?

올해 당초예산에 2억2,700이있었고요...

하여간 총괄 4억6천 아닙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2억2,700이 노후관교체비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4억7천 전체가 노후관 교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2억2천 얼마요?

2억2,720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2억2,700을 들여가지고 누수가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산술적으로 표시를 못하는데요, 금년도...

2억원어치를 고쳤으면은 물이 남아서 4억원어치가 남아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금년도 저희가 한 것이 약 2,075미터를 했는데 홍천상수도만 한 것이 아니라 홍천, 화촌, 내촌, 서석 일부를 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필요없고, 2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어디 어디를 했는데 예전보다 누수율이 몇% 낮아졌는지, 물이 고여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은 누수관 교체... 그런 성과가 없으면은 예산승인을 할 수가 없지요. 1, 2푼도 아니고... 이게 올해 또 누수탐사 실시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작년에는 탐사실시를 해서 했나요?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홍천상수도 정수장이 올라가서 수압 약 2킬로이상 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탐사하고 수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약 300군데를 고쳤습니다. 아마 추정으로 한 것이 1일 약 5천톤 정도는 누수량 감소효과를 얻었지 않느냐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는데요.... 그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간 누수시설 보수한 곳을 물이 어떻게 아껴졌는지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금액이 꾀 많지요?

예, 7억...

7억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수도 관로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홍천상수도가 67년도에 최초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로 연장이 계속 나가면서 확대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67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넘어간 관로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오래된 것은 불가피 갈아줘야만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은 상수도 배수지를 한 26미터, 27미터 상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로 터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 터진데 땜방하는 비용으로 다 들어 갔습니다. 옛날 관로가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불가피 연도가 오랜된 관로는 빨리 갈아줘야겠다. 그래야 사전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물공급도 제대로 할 수 있겠다해서 앞으로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연수가 오래된 것은 불가피 계량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갈아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아직도 부족하다. 관망도 관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불가피해야 할 이런 시점에 와있다.

그것은 아는데... 좌우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몇억을 들여서 어디어디를 보수했으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성과에 의해서 7억이나 8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을 납득할만한 자료를 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노후관 교체하겠다고 해서 성과도 없이 했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가 안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신 도시건축과장님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도중에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는 내일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너무 낭비성은 긴축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근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509쪽에 취수장 관사수리 관급 자채창고로 용도변경해서 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뭡니까?

홍천 상수도 취수장에 보시면요 옛날 구건물이 있습니다. 옛날 구건물이 원래 취수펌프장이였었는데 취수펌프장을 새로 짓다보니까 그것이 일부는 자재창고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완해서 아까 예산관계상에 300만원만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비축자재 그러니까 긴급 복구용 비축자재라든가 이런 자재 보관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몇평짜리입니까?

한 30평 될 겁니다.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고, 골조는 괜찮습니다.

외벽은 좋은데요, 내부는 낡았습니다.

자재를 비축할 장소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지금 야적을 해 놓기전에는 없습니다. 야적공간은 많은데요...

이곳 아니면은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8백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서 여기에 비축자재 일부분을 적재를 해놔야 합니까?

여기 8백만원이 다 건물보수비가 아니고요 건물 보수도 있지만은 적재 선반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47쪽에 연구개발비에 보면은 상수도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용역줘서 결산을 봅니까?

예,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줍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관리는 공인회계사 한테 연간 용역을 줘서 그 사람이 검사를 한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5일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