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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영석 의원 발언

제7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이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석

이영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담당 보 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담당주사께서는 소 속 성명을 대고 보충설명을 하셔도 되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36페이지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가 5,000원씩 해서 1,737부 있는데 342페이지 에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가 3,400원씩 해서 2,650원씩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데 하나는 국도비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군비가 있는건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뒤에 있는 것 은 342페이지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 인데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국비가 금년 에 처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부족분이요 그러면 교재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계획 인원이 4,380명을 교육을 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몇명이나 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380명 금년에도 4,380명을 했습니까 금년에?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4,300 명 내외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요 그러면 내년에 돌아오는 해 에는 80명을 더 하시겠다 한 80명정도를 더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한군데 것으 로만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교재값도 틀리거든요 교재는 똑 같은 교재가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교재를 교육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작목이 19작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 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50부를 유인할 것도 있고 또는 천부 이상짜리도 있고 또는 100 부를 인쇄해야 할 양이 있고 해서 발행부 수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발행부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342페이지에 있는 국비 보조하는 것도 차이가 전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값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중에서도 책값이 시설채 소라든지 젖소라든지 양돈이라든지 고추라 든지 과수라든지 책명별로 발행부수에서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해서 부족되는 부분은 군비로 계상한 것을 더 집행을 해서 원만 하게 교재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둘중에 한가지만 하면 안됩니까?
정길

서정길기술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정길

서정길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서정길입니다. 앞에 것은 원래 당초계획에 됐던 일반 채소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교재인데 뒤 에 나오는 3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벼농 사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쌀농사를 교육을 별도로 더해야 한다 해가지고 2,650만원이 아니라 2,650부입니다.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650만원이 아니고 2,650부다?
정길

서정길기술담당관

예. 그러니까 인원이 2,650명을 더하도 록 별도로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 입니다. 단가 차이는 벼농사는 단행본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벼농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라든지 이런데 한다는 말 씀이지요?
정길

서정길기술담당관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현수 막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8개를 하는 데 각 읍면을 교육할 때 부착하실 것입니 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분 위기를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변에 도로변에도 혹은 마을 입구에도 미리 현 수막을 게시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다 음에 교육장 내부에는 추운 날씨에 참석하 신 피교육자들에 대한 배려로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이러한 뜻으로 실내 현수 막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8개만 제작을 하시는 건데 8개가 지고 각 부락에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 8개는 읍면에만 게시를 하는 것입니 다 읍면별로.
동우

이동우위원

읍면에만 한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당 하나꼴로 잡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교육장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교 육장에 각 읍면에 하나씩?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 관내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위치에 게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겠다는 날짜하고 이 런 것을 넣어서 붙여주는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장회의 통해 가지고 어느날 우리 면에 농민교육이 있다 고 하면 다들 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 지 않습니까 부락마다 앰프시설이 다 돼있어 가지고 홍보망이라는 것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을 하 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현수막이라 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엽 서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 교육은 반드시 작년에 농사 짓는 것으로 봐서 이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엽서 같은 것을 인쇄를 해서 통보도 하고 그이 외에 전파매체를 활용한 공시청 자막 홍보 라든지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젼을 최대한 신문 방송등 모든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서 직접적 또는 종적으로 횡적으로 지속적으 로 홍보를 하고 그외에 회합이라든지 다중 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전단같은 것도 필요하다면은 살포를 하고 종으로 횡으로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시고 그렇 게 하시는데 각 읍면에 이 현수막을 꼭 붙 여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 등의 일환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입농산물 비교 전시품 구입은 1회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다 전 시를 하시는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무실 내에 농민들이 많이 출입 하는 현관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각 면에 전시해 놓은거 말씀하시는 것입 니까 각 읍면에?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전시하도록 하실 계획 이십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동우

이동우위원

기술센터내에만 해놓으실 것이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역시 같은 내용인데 340페이지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도 그것이 345페 이지에도 또 계상이 돼있는데 역시 이것도 아까 설명한 내용에 의해서 인원수가 모자 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강사수당도 역시 그러면 강사수 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사수당도 양쪽에 잡혀있는데?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수당이 지금 저희 내부적인 강사 유 능한 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대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면식이 있고 해서 흥미감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 니다. 그래서 교환강의도 하고 또 특수한 과목 중에서 이런 특수한 내용은 어느 충북대학 교 무슨 농학박사 아무개가 적당할것 같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도 초빙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47페이지에요 수입사료 절감 사슴사육 시범이라는 것은 뭐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 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나라에 축산이 우리 지역에만 본다하더라도 젖소 한우 양돈등 지금 곡 물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이 이루어 지고 있 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한 경쟁력이 강 화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면도 있고 그래서 사슴고기는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 기이지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대중소 비는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 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료로써 가장 효율성이 높은 가축이 사슴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조사 료로의 효율이 가장 높은 이런 가축으로 써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축종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물 사료를 가급적이면 소비를 덜하고 산야에 아주 많이 흔하게 널려있는 산야초라든지 떡갈나무 잎이라든지 거친 먹이도 사료화해서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슴고기 생산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점점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수입사료는 가급 안먹이고 우 리나라 산에 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먹여가지고 길러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 1개소는 어디를 선정을 하셨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 산 승인을 해주신 다면은 진천군내 대다수 의 사슴사육 농가들이 공동으로 활용해서 혜택이 된다고 할것 같으면은 수혜의 폭을 최대한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소장님 에너지 절감하고 절약 하고는 어떻게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 감이나 절약?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의미로 보면은 같지 않겠느냐 생각하 지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덜 쓰게 하면 서 작형도 거기에 맞춰서 작형도 도입을 하고 절감은 글쎄요 깊이 생각을 안해 봤 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감이나 절약이 나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이 되고요 348페이지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설 시범이 있고 347페이지에 에너 지 절약 시범이 있고 이거 똑같은 것이 양 쪽에 있거든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사업취지가 앞에 347페이지에 있는 것은 태양열을 그러니까 제3의 에너지원을 자원화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채소 에너지 절 감은 에너지를 제3의 에너지원을 자원화하 기 보다는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석 유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 시설에 따라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공기를 재배사 내에 공기 를 따뜻하게 난방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밑에 근권부근인 흙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348페이지에 있는 것은 근 권부위에 대한 보온시설을 강화해서 작물 의 뿌리활력을 좋게해줘서 에너지를 절감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347페이지에 수록이 된 것은 태 양열을 받아 들여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십 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절감은 현재 시설 돼있는 것을 절감계획을 세워보 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온풍기라든가 일반 보일러가 설치된 시설내에 일반적으로 공기만 따뜻 하게 해주는데 땅속에 보온시설을 더 보완 하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요전에 본위원이 뉴스를 보다 보 니까 딱 켜니까 언뜻 확 지나가서 확실 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하 우스안에 보일러 시설을 해가지고 쭉 흩어 져서 보일러 시설을 하는 사업이 중단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거 같은데 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제가 듣지 못했고 에너지 절감 또는 절약에 관한 것은 지금 농림부에서부 터도 지금 고 에너지체제로 시설이 돼있는 것이 문제다 해서 이것은 대체에너지 개발 도 중요하고 종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도 절약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전국을 비추 어 볼적에 태양열을 사용해가지고 에너지 절약하는 시범군이라든가 그렇게 실시해본 군은 없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든다면은 작물쪽은 아니지 만 문백에 97년도 사업입니다. 관상어 축 양장에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보 온시설을 해서 그래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효과를 받으면 권장을 해야지 또 시범을 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별 또는 시설별로.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양어장이고 원예에도 한번 해보 겠다는 말씀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요 기술공보 경진 VTR편집은 뭐를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공보 경진 VTR편집이라고 제한된 표 기를 한 것이 저도 조금 마땅치 않다 이렇 게 싶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인쇄물 교재라든지 시청각 교재를 계속 지 속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측면에서 보면은 각 담당지도사 들이 현지 출장지도할 때에도 주 공구라든 지 보조교재를 휴대할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그 런 보조 교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공보 경진 VTR편집은 시청각 교 재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농업기술센터 에 있는 지도 공무원이라면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마다 VTR편집 경진대회를 겸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 내부적으로 는 VTR 촬영이라든지 편집기능을 향상시키 고 또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VTR 교재 제작을 좀 질을 높이고 활성화하 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경진대회 갔다 온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 서 보조교재로 또는 부교재로 활용을 하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소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모 르시는것 같은데요 기술공보 경진에 출품 하기 위해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VTR을 한 편을 제작을 하시겠다 이런 저기입니다. 그러면 기술공보 경진대회에 나가는 주 로 본군 기술센터에서는 무슨 기술을 공보 를 가지고 가실거냐 내용이 뭐냐 이 얘기 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거기는 아직 전체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지금현재 압축 돼있는 것은 우 리 진천군내에 특화작목중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획 확정은 아직 안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49페이지인데요 관상어 어병예방사업은 시의 적절하게 잘했다 단 경영유통과에서 이것은 이미 보조를 받아가지고 군비를 해 서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동일한 사 업입니다. 그것도 역시 경영유통과에서는 어병예방 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료 생산시설을 사업 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출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적에는 동일한 사업을 어 느한 곳에서 추진을 해야지 책임성도 있고 예산을 효율성있게 씁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심의 자체때 문제가 좀 있었어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 특위원들이 심의할 적에 저기가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경영유통과에 거의 어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계상을 했 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것도 1개소에 200만원씩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도 액수도 같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두고요 또 새해 영농설계 실습 재료비중 생활개선반 이 이것은 343페이지에 150명이 또 있거든 요 그래서 생활개선반에 연 인원이 교육 목 표가 370명이 이것으로 봐서 되는건데요 설명을 해주시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상어 어병예방은 먼저 말씀드리겠 습니다. 관상어 어병예방은 농업기술센터 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용이 좀 다릅 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어탕을 소독하는 방법 을 좀 달리하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험 연구한 성적을 토대로 해서 농가에 좀 적 용을 꼭 좀 해봐야 되겠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관상어 어병이 경영유통과에서 는 사료에 대한 생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이러한 목적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이것이 어탕을 새로한다는 얘기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새로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 200만원정도면 어탕을 석회소독을 한다든 지 살충제 살균제 또는 양식장에 양식을 하면서 다른 부재료를 살포를 해서 관상어 를 강건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그러니까 사료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러한 어병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또는 강건하게 키우기 위한 이러한 시범사업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어탕에 원인이 있다 지난해 우리 관내에 관상어가 많은 손실을 봤는데 센터 에서 주로 어탕에서 발병 원인이 있다 이 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내용을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 직은 저는 못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 러가지 학술적인 뒷받침 이론적인 뒷받침 이 돼야 되는데 지금현재 연구한 것은 저 희들이 시험을 한것은 황토를 이용한 어병 질병예방사업을 해봤는데 이론적으로 학술 적으로 뒷받침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효 과를 봤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병이 여러가지 기생충이라 든지 혹은 균에도 여러가지가 있고 그래서 질병이 있는데 살충제라든지 살균제 또는 황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관상어를 강건하 게 키우는 이런쪽으로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군 농민들은 농업기술이라고 하면 우 리 센터를 의존하고 센터에서 우리 농민들 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도를 하고 그 렇기 때문에 타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대 농민 접촉이 상당히 많고 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느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예산편성을 할적에는 당연히 센터에서는 어병을 현재까지 나름대로 연 구 분석한 결과 어탕의 소독이 이렇게 돼 서 이렇다든지 뭐가 어떠한 근거 수치가 있는데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황토도 그렇고 무슨 또 어디 가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금물 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괜찮았었다 김상오 회장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군데 다녀 봤어요 하두 안타깝 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우리 경영유통 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우리 농 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해야 될거 아니겠느 냐 이점에 대해서는 좀 본위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어병인데도 경영유 통과에서는 사료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 느냐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3 대 특화작목이니까 더욱이 관심을 두는 것 입니다. 그러면 어탕소독을 해야 될거 아니겠느 냐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부서와 긴밀한 검토를 하셔가 지고 하루속히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시는 어병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설명을 하시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개선 실습 앞에 339페이지에 생 활개선 실적발표회를
은섭

송은섭위원

실습재료비가 있지요 재료비가 있고요 343페이지에요 역시 재료비가 150명이 있 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비가 포함이 돼있고요 연 인원이 생활개선반에 370명이나 연간?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연 교육계획 인원은 연 인원까지 환산한 다면은 천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 제적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생활개선반이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연 인원으로 계산한다면은 생활개선반만 그러는 것으로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전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니지요 그것은 341페이지에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이렇게 볼적에 는 보면은 학습조직체 교육을 하시는 것이 연 한 1,600명정도 됩니다. 본위원 질의 내용은 재료비가 이중으로 돼있다 그러면 이 소장께서는 생활개선을 할 목표인원이 몇명인가 그것만 말씀하시 면 됩니다. 담당주사께서?
지도사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군에 금년도에 새해 영농교육 목표가 4,380명으로 아까 말씀하시고 재료가 그렇 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될적에는 220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본군에 99년도 새해 영농설계에 대 한 목표는 4,600명이 돼야 됩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소장께서는 4,3 80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 인 원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지요 우리 지도사가 좀 본위원 자 료로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급식비 요구가 있습 니다. 거기에서 360명이 한번있고요 또 보조 분이 포함해서 2,650명이 있습니다. 또 각 면에 다음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각 면에 지금현재 분산된 예산이 1,370명이 있습 니다. 이렇게 될적에는 4,380명이 정확히 맞습 니다 이 숫자가 지금 지도사께서 답변하 신 생활개선반 실습자료 새해영농 설계 22 0명이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 220명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군 영농 계획이 4,600명에 대한 숫자 추상으로?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4,380명은 교재에 소요되는 인원이 고요 생활개선 교육은 교재가 아니고 교 육에 필요한 제반 실습재료를 교재 이외에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건 나왔을 적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각 읍면에 급식비가 이렇게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가장 인원이 많 은 진천읍이 150명이 돼있고요 가장 적 게는 120명 가장 많게는 이월에 240명 이렇게 무슨 기준이 있게 금년 배정을 하 신건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교육을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교육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수요 조사 를 참고를 했고 또는 읍면별로 특수한 그 작목은 기술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 다 이렇게 필요한 것은 인원을 좀 감안 을 하고 해서 교육수요 조사를 하고 또 특 수한 작목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짰 기 때문에 읍면별로 읍면 거기에 비례하지 않는 면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일반 수도작은 센터에서 직접 적인 모든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읍면에 서 된 것은 쉽게 얘기해서 특수한 작목 읍면별로?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 이외에 특수한 작목도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에 의한 숫자에 대한 배정이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본 예산서에 보면은 4.H경진대회는 안합 니까 99년도에 계획이 없습니까 군단위?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H후원기금이 지금 1억 2,046만 1 000원 이렇게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후원 기금 이식금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경진대회를 4.H후원회 기금갖고서 운영한다. 다른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기 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하나 도 필요 없다?
예. 좋은 착상이시네요 그리고 본군에 학습조직체가 여성농업인 이 몇명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회가 지금 숫자가 다소 257명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농촌지도자는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가 364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농업인 후계자는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후계자가 563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농업인후계자 경우를 볼적에는 농민신문도 500명이 계상이 돼있고 교육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300명만 예상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몇페이지인지 제가?
은섭

송은섭위원

341페이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342페이지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341페이지 농민학습조직체 참석 보상난 이 있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해마다 가는 인원이 일정치 않습니다. 어떤때는
은섭

송은섭위원

가다니 어디를 가요 교육을 가다니요 교육을 여기서 시키는 것인데?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세부적인 단단위까지 이 렇게 계산은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단단위라니 전체 진천군 농업인후계자가 563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300명만 교육 참석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하셨다 당연히 우리 가장 중요한 농업인후계자는 이것이 교육을 교육자체 예산을 500명이면 500명 을 하셔야 될건데 어째서 반만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후계자가 90년도부터 98년까지 그때 해당 인원입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300명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300명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관리는 센터에서 관리하 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년도 후계자부터 관리합니까 후계자는 전부다 관리하셔야 지요 후계자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상환이 완료되면은 일반 적으로 관리기간이 끝난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이 문제는 기준을 지금 농업인후계자 상 당히 중요하고 역시 달리 또 이렇게 후계 자 신분을 떠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 신분을 가진 분들은 1년에 한번 씩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자세를 가 다듬어 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꼭 97년 도 98년도만 할 것이 아니라 후계자 신분 을 가진 모든 후계자를 대상으로 삼아서 교육을 해야 될것이다 본위원 견해는 그렇 고요 또 그리고요 농업인 알림장터라는 것은 뭡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알림장터라는 것이 지난해에 포 도주산단지에 직접 가서 우리 직원들도 참 여를 하고 또 과수시험장에 유능한 연구관 하고 또 지도국에 농촌진흥청에 유능한 분 야 담당자를 모시고 포장해서 직접 과수농 가들이 참여를 해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서 또 다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업 산학협동 심의위 원회 한번하면 몇시간정도 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5시간정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오래 할 것이 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내부에서는 한 2시간정도 하고 오 후에는 현장을 둘러본다든지 이렇게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요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하는 데요 참석해서 그래서 이것이 7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회의를 할적에 3시 간이 초과돼야지만 2만원을 더하도록 예산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체 본청 예산 이제까 지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수당은 5만 원이 넘는 것은 센터 한군데다 그러면 두번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번할 적에 쉽게 얘기해서 3시간 이상할 수 있는 심의 저기가 되겠느냐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것은 기준을 3시간 미만으로 본청과 통일을 시키는 것이 어 떻겠느냐 이러한 저기입니다. 7만원이라면 산출근거가 아주 오래하는 회의 한번 참석해서 3시간이상하는 회의에 만 적용이 되는 수당이거든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군청하고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 충북대학교라든지 건 국대학교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농촌진 흥청에 간부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유력한 인사들만 참석하 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참석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현 재 기존에 돼있는데는 어디어디 돼있습니 까 건강관리실이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업무를 제가 취급을 안했었습 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 파악을 완전히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기억 나는 것은 진천읍 가산리 가암마을에 한군데가 생각 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문화마을이 덕산면 산 수리에 있고 문백면 도하리에 있고 한데 거기도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한 것 이 어디냐 이런 얘기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가암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무과장께서는 주요 예산투자 현지 심 사를 할 적에 이 진천읍 가산리 가암입니 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가암에 농어민건강관리실 일정에 추가를 하시기로 그렇게 하시지요?
명수

남명수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화훼생력 재배시범은 이것은 뭐를 하시 는 것인가요 그밑에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아직 사업지침은 아직 오지 않았 기 때문에 세부지침은 아직 안왔습니다마 는 지침이 오는대로 사업을 짜기는 하겠습 니다마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양액 재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양액재배는 또 뒤에 나와 있고요 시설 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2종류에 작목을 입 식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2종의 작 목은 뭡니까 349페이지 하단?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고 또 군민들이 희망하는 내용이 다소 변경이 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에서 새로 모주 확보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작목이 뭐냐고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고추 육묘하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고추하고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육묘하고 끝난 뒤에는 채소 시설재 배하고 국화 재배를 이렇게.
은섭

송은섭위원

채소를 하는 것입니까 국화를 하는 것입 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2가지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3개를 하는거네요 됐습니다. 그리고요 350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양액 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양 액 재배는요 이것은 우리가 좀 새롭게 검 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선진국입니다. 화훼를 많이 하는 서구쪽에 문헌에 보면은 양액 재배를 프랑 스같은데는 벌써 안합니다. 이유는 뭐냐하면은 양액 재배를 할적에 수질을 많이 악화시킵니다. 과연 우리 기 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수질을 오염을 많이 시키는 이러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겠느 냐 이것이 얼마 안있으면 양액시설 재배에 대해서 수질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환경적인 우리가 그린 산업을 농업을 하 시고 뭐하신다고 아까 발표하셨는데 이것 이 앞뒤가 모순된거다 양액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가 환경친화 농업을 하는 것하고 양약재 배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환경친화 농업을 하신다는 표방을 하시는것 하고는 재검토하셔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요 이 문제는 꼭 한번 우리 소장께서 검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문은 저도 지금 송은섭 위원님 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섭

송은섭위원

동감하시니까 이것은 삭감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양액 재배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폐수를 무단 방류를 한다고 하면은 질산염 문제라 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나올 수가 있는데 반드시 폐수는 재활용이 돼야 됩니다. 꼭 비료로 재활용 이 돼야 되고 일부 농가에서도 지금 시설 하는 것은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체제 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문제는 좀......
은섭

송은섭위원

농가에서는 그렇게 안됩니다. 거의 다 그냥 버리거든요 이것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 니다마는.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만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 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느냐 또 이 재활용을 한다고 할적에는 시설이나 뭐 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어떻든간에 수질 측면에서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주셔 야 될 사업이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회수를 해서 다시 탱크에 집어 넣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실?
동우

이동우위원

나는 다했어요.
영석

이영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 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읍면소관예산심사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총괄적인 예산안을 기획실장께서 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읍면장께서 앉은 좌석에서 직성명을 밝히 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읍면 직제순에 의하 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99년도 읍면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읍면 당초예산에 대하 여 총괄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진천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천읍에는
재성

유재성진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분들의 작업복을 1만 5,000원을 계상 을 하셨습니다. 예산 기본지침이나 예산부 서에서 편성지침에도 현실에 맞도록 작업 복관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만 5,000원가지고 미화 요원 작업복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진천읍장

진천읍장 유재성입니다. 미화요원 피복비중에 작업복 관계 저희 가 1만 5,000원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실지 우리가 쓸만한 것을 구입하려면 2만 5,000원내지 좋은 것은 3만원까지 줘야 구 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한 최저의 품질과 최 저의 가격으로 해서 1만 5,000원정도에 겨 우 우리가 구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만 5,000원을 실은 2 만 5,000원은 가져야 중간정도 되는 작업 복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건과 부수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 겠습니다. 기 예산안 심의한 부서에 대한 작업 복 요청은 농업기술센터는 2만 5,000원 수 로원은 3만원 공익요원은 3만원 계상돼서 제안하셨습니다. 365일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민을 위 해서 가장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화요원에 대한 작업비를 1만 5,000원이 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지금 읍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도 이것이 구입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1만 5,000원 요구가 됐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건은 읍면장께서 전부 한자리에 하셨 습니다. 읍면장이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적에 현실에 맞도록 서로 협의를 하 셔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는데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마디로 해서 읍면예산을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겠습 니다. 부랑인 구호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다. 부랑인 구호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예산에는 1건당 1만원으로 이렇게 돼있고 요 읍면에서는 같은 종류에 구호비를 건당 5,0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기 같이 한자리에 하신 읍면장들께 서도 이러한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연간 부랑인이 10명에 대 한 예산을 요구하신 곳이 2개면 20명을 요구하신 곳이 3개면 40명을 요구하신 곳 이 1개면 100명을 요구하신 곳이 1개읍이 있습니다. 이 점도 역시 형평성을 기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역시 읍면장님이 사용하시는 팩스 사용 료가 전부 틀립니다. 2만 5,000원을 월 요 구하신 곳이 1개면 4만원을 요구하신 곳 이 1개면 5만원을 요구하신 곳이 4개면 10만원을 요구하신 곳이 1개읍입니다. 역 시 이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 는 예산안을 군민에게 요청을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점에 대해서 우선 지 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형평에 대 한 예산안에 대한 형평에 대해서 좀 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먼저 부랑인에 대한 구호비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읍장을 해봐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구호비는 사실 구호 비가 읍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읍면에 5,000원 그거하는 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군에 덜 찾아오기 때문 에 편차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 람이고요 팩스 사용료는 팩스 용도에 따라 전화요 금때문에 저희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 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승면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513페이지를 자료를 만승면장 현재 만 승면에서는 경운기를 1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가 있습니 까?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만승면장 이철우입니다. 경운기가 금년도 7월 8일날 저희 소형차 폐차 처분이 됐습니다. 폐차 처분이 돼서 상하신부락이라든지 중리부락에 청소차가 못들어가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천읍에서 차로 경운기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선비가 지 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에산 에는 경운기를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진천읍 소유인 경운기를 관리 전 환을 해서 사용을 해도 안되겠다. 그래서 경운기를 새로 사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만승면장께서는요 516페이지를 봐주 시지요 7개읍면에서 유독 미화요원 피복 비를 미화요원이 만승면에 2명있지요?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예. 2명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요구 안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피복비를 올해 구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99년건데 요구를 안하신 것이 뭐냐?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약간 예산편성상 아마 실무진이 잘못한거 아니겠느냐 미화요원에 대한 작 업비는 역시 청소차 운전원 피복비는 계상 을 하시고 미화요원 2명에 대한 피복비는 예산 요청을 안하셨습니다. 7개읍면중에서 6개읍면이 모두 다 미화 요원에 대한 피복비예산을 요구를 하셨는 데 만승면만 유독 안했다 이 분야에 대해 서 아마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만승면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그 문제는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진천읍장이 읍면장을 대표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 리 읍면장님들께서는 가장 우리 군민들 하 고 가장 가까이서 군정을 수행하시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 리 읍면장을 하시면서 솔직하게 가장 애로 사항이 뭐가 있나 그것을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진천읍장

저희 우리 읍면장들은 공통적으로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을 상대하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아마 사실 읍면장 들이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할지는 몰 라도 막상 가서 읍면에 닥쳐보면은 참석을 안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활동비가 저희가 볼때는 지금 월 28 만원으로 돼있습니다. 28만원인데 내년에 도 진천읍도 28만원 각 읍면에 28만원씩 계상이 돼있는데 저희가 애로라면 단 활동 비 뿐입니다. 나머지야 저희가 하기에 달렸고 활동비 만 어느정도 확보된다면은 저희가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솔직히 진천읍장을 나가보니까 심지어 이장님들이 신협에 이 사장은 1년에 4,700만원의 활동비가 섰고 진천읍장은 336만원이 섰는데 주민들이 알 면은 사실 남부끄러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읍장이라는 체면도 안서지 않겠느냐 이 장들 조차도 남부끄럽다는 얘기를 농담 삼 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면장 님들도 마찬가지 실정이실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어요 쓰레기매립장 주변 5개마을 숙원사업에 서 유독 이월면만 7,500만원을 계상한 이 유는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우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을 말씀드리고 다른 이유를 댄다면은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조례가 지 금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출 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10%이든 지 몇% 떼서 주변 마을사업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 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당연히 예를 들 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라면 다만 몇천만원이든 초평도 실정에 맞게 줘야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례가 언제 조례가 될지 모르는데 예약도 없이 그것으 로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하려면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쓰레기매립장이라면 초평에 최우선적으 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월면만 7,500만원 넣어주고 초평은 한푼도 안넣어준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나중 에 조례가 언제 조례가 될거예요 예상을 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 고요 물론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재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추후에 또 조 례가 되면은 우리가 또 부담을 해줘야 되 요 그러면 이중으로 부담이 될것 같은 생각 이 들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 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짜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용기

정용기위원

당초예산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 고 예산이 있으면 있는한 범위내에서 평등 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할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왜 초평 쓰레기장은 주민들이 숙원사업 이 하나도 없나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7,500만원씩 주면은 다만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 고 초평에도 할애를 했어야지 예산편성이 균등한거지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편 성하면 되겠어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면장님께 잠깐 한가지만 여쭈어보 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구내정보 통신망 설치공사를 한다고 해서 올해 98년 도에 이월에 노트북 시범사업을 했었지요?
용원

김용원이월면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이월면 전산사업인 랜 구축사 업을 했는데 행정상에 큰 도움이라든가 그 효과는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용원

김용원이월면장

이월면장 김용원입니다. 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 을 설치를 하면은 전산에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장애가 덜 오고 지금 현재 이 것을 설치를 한 뒤에는 군 전산실에 올 필 요가 없이 직접 읍면에서 모든 재산세라 든지 종합토지세 이런 자료를 거기서 직접 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지 않은면은 군으로 면 담 당직원들이 와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 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또 능률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업무 효율성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말씀 하셨는데 직원들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 장히 좋고 주민들한테도 효과나 혜택면이 특별하게 있었던 이유는 시간이 단축된다 는 이유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이월면장

입력이라든지 말소 이것을 면에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자료를 직접 빼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 다는 얘기지요?
용원

김용원이월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직원들이 꼭 군청에 들 어와서 일을 처리했었는데 들어오지 않고 직접 팩스로 빼서 그러면 군에 그것 때문 에 일부러 별도로 와서 하는 일은 없습니 까?
용원

김용원이월면장

지금 이월면에서는 없습니다. 재산세라 든지 종합토지세는 짧은 시간내에 자료를 많이 빼야 하기 때문에 장애가 많이 오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하지 않으면은 꼭 군 에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면 이월면에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 올 필요도 없고 여러가지 능률이 좋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우리 문백면장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백에 도하리서부터 옥 성리까지 가로등이 있지요?
호기

임호기문백면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교통 가로등인데 그것이 무슨 등 이지요 사람이 끄고 키는 것이 있지요?
호기

임호기문백면장

문백면장 임호기입니다. 그 교통가로등이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 고 그런데 전체가 자동이면 좋겠는데 수동 이 14등이 있습니다. 전체 41등중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도하리서부터 옥성리까지 전부 수동인데 지금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바로 옆에 무슨 공장이 있어서 그것을 끄고 키고하는 그런 인력이 없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실태가 있는데 그것 을 자동으로 교환 좀 해달라고 한번 건의 해보신 그런 일은 혹시 있으십니까?
호기

임호기문백면장

건의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의해서 자동으로 되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 포합니다. (3)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심사

11시 42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 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종명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환 경사업소가 가장 본군에서 중요한 산하기 관입니다. 그런데도 위생환경사업소에 의 해서 1처리장 2처리장 주변에 주민들이 악취나 수질등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의 소 지가 다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기관운영 업무추 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 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 안하신 이 유는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는 해당 이 되지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도 하나의 기관이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편 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대민 무슨 민원대책비라든지 어 느한 저기로 해서 여기 나타난 것이?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대책 대민활동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 는지?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민원대책비 쉽게 얘기해서 그 렇다고 그러면 359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으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급료성격이냐?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급료성격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남명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의회는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관내에 곳곳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 으로 확인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통신수단에 대해서 애로를 모 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꼭 필요한 그러한 장비로 알고 있는데 증 설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 서 답변해 주시지요?
명수

남명수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한테 배정돼있는 의장님 휴대 폰이 부족성이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본예 산에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를 느낀다면은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추경이라든지 기회있을 때 요구해서 장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장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304페이지에 해외여비가 전체 의원이 해외 출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위원 견해로는 본군 예산감소나 또 군민 들 모두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기가 좋 지 않다. 지침상 임기동안 한번은 해외로 가서 견 문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 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시기가 모든 여건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재검토를 해주시기 이렇게 바라고요?
명수

남명수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요 99년도 예산안을 접해보고 나 서 과연 군민이 의회에 대해서 군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아준 의원들이 무엇을 하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에 대해서 알 권리를 의회에 서 충족을 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러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 다. 이제까지 본군의회가 3대까지 나오면서 도 이 문제는 벌써 검토가 되어야 될거 아 니겠느냐 예를 들면은 의정소식지같이 이 러한 것을 분기별로 라든지 어떠한 정기적 으로 저희가 의원 모두가 이렇게 발간을해 서 우리 군민에게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 된 군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 리를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 이 돼야 될거 아니겠느냐 여기에 본위원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를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회사무과장

우리 의정활동이 참 군민에게 전부 알려 주시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계상을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짜여진 예산 으로 하다보니까 반영이 좀 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 를 해서 주민이 알 수 있고 또 군민이 우 리 의정활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 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은요 피복비에 우리 의회 부속실 근무자 제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런데 먼저번에 지난 본 추가경정예산할적 에도 부속실 근무하는 아가씨 근무 직원들 의 피복비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본청 부속실에 근무자 제복비도 그때 추경때 4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부속실에 근무하는 근무자 옷은 40만원짜리 옷을 해주고 했는데 우리 의회 근무하는 부속실 근무자도 똑같은 수 준의 옷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쓰드리는데 이것이 별도로 우리 가 20만원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 까?
명수

남명수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물론 고액을 해서 주면 좋습니 다마는 형평에 서로가 맞아야 됩니다. 그 래서 우리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역 시 20만원 저쪽 집행부도 20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복이라는 것은 꼭 근무복 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근무자 자 체도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서로가 편의를 봐서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을 감액해서 한것 같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요
종록

최종록기회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요 본청에 부속실도 실지 옷을 맞추려고 보니까 2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20만원만 쓰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놨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 데 본청에 근무자도 그렇게 했는데 의회 위상도 있는데 본청의 근무자는 그렇게 해 주고 의회 부속실에 근무자는 그렇게 해주 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 신다면은 더이상 말씀드릴.
명수

남명수의회사무과장

근무복이기 때문에 고가의 돈이 안들어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추경에 40만원 선것 같은데 그 형평이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303페이지 보면은 전문위원실 책상구입이 기록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있는 책상이 낡아서 다시하려고 하는 것입 니까 따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수

남명수의회사무과장

잘 안맞아 가지고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장.
동우

이동우위원

책장이로구나 나는 책상이라고 미안합 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쳐서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 시부터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현지확인 을 실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