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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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신각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두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수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예산은 2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겠습니다. 여기는 삭감예산 없습니다. 222페이지 칼라사진 인화료 1,08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현관 및 복도 게첨용 대형사진 제작1,152만원중에서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시보 제작비 2,088만원에서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223페이지 「열린시정 열린군산」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000만원돈 되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하셨겠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23페이지 「열린시정 열린군산」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000만원돈 되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하셨겠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사실은 이것이 반상회 회보 성격으로 전 세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단가계약해서 인쇄를 해서 나가기때문에,

이세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8면, 16면이나 되는데 내실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8면 발행은 그냥 일상 정기발행 형태로하고 16면 발행했을 때에는 특집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새해 설계가 있고 개항100주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1주년이 있고 연말이 있고 해서 4회 특집을 넣도록 했습니다.

이세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시보 제작비가 무슨 시보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 저희는 시보로 해서 각종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시는 조례, 또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규칙, 공고내용 이런 것이 발행되는 내용입니다.

이덕영위원

책자가 아니고 시보 제작입니다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문서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정기발행, 호외발행은,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특별히 한달에 두번씩 발행하는데 그안에 시민한테 급히 알려줘야 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호외발행을 합니다.

이덕영위원

정기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과잉예산이라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조금 예산액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덕영위원

400만원 삭감해도 시보 제작에는 지장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열린 시정 그전에는 몇부 발행했습니까? 열린 시정 그전에는 몇부 발행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5만부 발행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은 몇만부입니까? 지금은 몇만부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지금도 5만부 발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저희 세대가 8만세대가 되는데 왜 5만부만 발행하느냐해서 수정예산에 3만부를 더 계상했습니다. 전 세대에 한부씩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을 조금 절약하는 방법 없습니까? 제가 볼때는 군산신문, 진포신문, 각 지방지도 있고 굳이 시청에서, 이것을 조금 절약하는 방법 없습니까? 제가 볼때는 군산신문, 진포신문, 각 지방지도 있고 굳이 시청에서,

두상균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만 하고 사실상 각 가정에 한부씩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를 하면서 시책에 따라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때 시민들이 당연히 따라줘야 하는데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중신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나중에,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224, 225페이지 삭감내용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22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48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치되는 것입니까? 22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48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치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사실은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는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통반장에게 신문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후에는 저희가 배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때도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관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시만은 배부를 않고 있습니다만 항목을 살려놓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배부는 않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제목만 넣고 있다는 것이죠? 제목만 넣고 있다는 것이죠?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전에 통반장들에게 무슨 신문 넣어줬습니까? 그전에 통반장들에게 무슨 신문 넣어줬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그전에는 서울신문 넣어줬는데 지금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여기는 별로 문제는 안되지만 통반장 이야기가 나왔기때문에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간부님들 또 관계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통반장들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리장 우리시의 79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정 협조를 위해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편갈라놓고 주민들 성분 분석해서 이간질 시키고 또 선거때가 되면 앞잡이 노릇하고 이런 분들이 계중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시에서 알고 넘어가자, 더우기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확실히 아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입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225페이지 열린 시정 열린 군산 발송용 봉투제작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배부할려고 봉투제작을 5,000부 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저희가 열린 시정 열린 군산 배부를 일반 금융기관, 유관단체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살다가 다른 데에서 살고 계시는 출향인사들한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5,000부씩이나 들어갑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년간 제작되는 총 금액입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23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청내에 있는 3층 회의실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을 구입해야 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대회의실뒤에 영사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영사실에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 있기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좀 곤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대회의실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이덕영위원

사용 얼마나 합니까? 월 평균 몇번 행사를 합니까? 행사할때만 영사실이 필요하죠?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월 평균 몇번 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아니죠, 말씀을 해주시죠.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시 전체적인 행사이고 또 외부 단체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덕영위원

평균 몇번 하시는지, 아니, 정확한 수치아니더라도,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주당 2,3회정도 하면,

이덕영위원

대회의실이 주당 2,3회요,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이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냉난방기 구입 3층 회의실 조명실에 한다고 했죠?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250만원이나 했는데 냉난방기 구입만 하게 되면 다른 것은 관계 없이 돌릴수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김동인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250만원짜리 한대 사다놓으면 연료비 없이 그냥 돌아갑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인위원

아, 전기로 하는 것입니까? 냉방이나 난방이나 전부 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회계과장 오라고 해서 난방은 선풍기로 대용할 수도 있고 이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참고로 하고 넘어가죠.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저희과 예산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99년도 예산안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3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99년도 예산은 1억 5,300만 2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보다 2,896만 8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예산이 금년보다 감액되었는데 여비가 764만 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관서당경비액을 포함한다면 금년 보다 335만 7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담당관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때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233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서 조례상 외부인이 5명이 들어있네요?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외부인이 5명이 아니고 법상 판사가 한분 들어가 있고 시청 공무원이 한분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한분이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고 또 외부인사가 두분 이렇게해서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수당이 나갑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공무원도 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것은 어떤 직책상 공무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공무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덕영위원

위원장이예요?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아니예요,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참석을 해도 회의 수당을,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자기 직책과 관계 없는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처음듣는 이야기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지침서에 보시면,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분입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다섯분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지금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부언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위원회가 비단 감사담당관실 뿐 만아니라 각 실과에 전부 다 있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 다른 위원회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무원 위원은 수당이 안나가게끔 그렇게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감사담당관실만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들까지도 수당이 나가게끔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제가 몇페이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직책과 관련없는 위원회에 참석할때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부시장인 직책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청 소속된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조례나 법에 의해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례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은 전부 수당을 제외하고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다른 위원회는 부시장이면 부시장, 국장이면 국장인 직책으로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시장인 직책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윤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하십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우리시청에 징계위원회 있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채경석위원

징계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징계위원회는,

채경석위원

생각해보면 분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신분상 관련된 어떤 승진인사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열리는 위원회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두상균위원장

이것 재산등록에 관한,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 또 저희시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두상균위원장

아니,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 8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8회 다 합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사실상 8회 까지는 않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렇죠? 금년에 몇회나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중간에 선거가 있고해서 6회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죄송합니다.

채경석위원

계속 할까요? 계속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네요.

이세윤위원

공직자 문제는 나중에 휴식시간에 충분히 검토 하시고 넘어갑시다.

두상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나.경제산업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이 230억 6,8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46억 1,500만원보다 6.3%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98년도 당초예산액 332억 6,500만원보다 1.6%가 감소한 327억 3,200만원의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142억 1,6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22억 7,800만원보다 15.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시장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2,500만원, 도서발전소사업 일반부담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5,800만원,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보조금 108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은 238억 8,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09억 2,900만원보다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는 지역경제과가 108억 8,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43억 2,700만원보다 151.4%가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지역경제관리 4억 2,000만원, 상정관리 1억 1,100만원, 연료대책 20억 4,400만원, 광공업관리 2억 1,900만원, 중소기업진흥 20억 2,300만원, 노정관리 6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28억 5,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66억 5,300만원보다 57.1%가 감소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농정관리 7억 9,100만원, 양정관리 900만원, 농산관리 13억 2,4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 1억 5,800만원, 축산행정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69억 5,9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57억 8,900만원보다 20.2%가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어정관리 63억 5,700만원, 수산증식 4억 3,400만원, 어업관리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26억 3,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33억 7,700만원보다 22%가 감소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공원관리 1억 9,300만원, 녹지관리 3억 5,900만원, 산림관리 17억 1,500만원, 조림관리 2억 3,500만원, 사방관리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5억 5,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7억 8,100만원보다 29.1%가 감소하였으며 지적관리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에 88억 5,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23억 3,600만원보다 28.2%가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단조성,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등 4개 특별회계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8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8억 1,200만원보다 97.9%가 감소하였으며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400만원과 예비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55억 1,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52억 5,600만원보다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4,4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7,000만원과 지방채 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6,000만원, 차입금이자등 지방채상환 46억 7,300만원과 예비비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 9,9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3억 2,500만원보다 38.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여비등 경상적경비 1,000만원, 지방채상환 1,500만원과 예비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2,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8억 600만원보다 49.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사업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200만원, 차입금상환등 지방채상환 7억 600만원과 예비비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21억 6,1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1억 3,700만원보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6,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 1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3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 21억 200만원과 지방채상환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 하였음을 참작하시어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로 7,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선유도 발전소 전기사용료로 2억 3,657만 4천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업료로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별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과만 여기 계시고 해당과외에는 업무에 임하신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오셔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타과는 조용히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발전소 지방채 원금상환부담금, 이자상환부담금 그 다음에 한전부담금 27억 2,79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보조금 4억 7,72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26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도비보조금 고용촉진훈련비 4,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도비보조금 5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계상해서 요청을 합니까? 거기에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배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 84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정원 30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급여, 상여금,

두상균위원장

인건비는 넘어가세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4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삭감요인이 있었던 부분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848페이지 삭감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 요원 보상비가 439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 요원 보상이 50% 삭감되었는데 50% 가지고 어떤 조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또 작년도에 얼마를 책정했는지,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조사요원들은 주로 가정주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 선발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일일 물가 동향을 파악을 해서 오른 물가에 대한 억제계획이랄지 이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서동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부 기업 경제 동향같은 것 분석자료같은 것 발간도 하고 그렇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 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순전히 물가만 조사합니다.

서동석위원

물가만 조사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8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856페이지 계량기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 산업재산권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소방시설 안전검사 대행 수수료있는데 안전검사 대행은 어디에 맡겨서 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급 기사가 있는 그런 대행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합니다.

김관배위원

매월 맡깁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매월 맡깁니다. 이것은 단가 계약을 해서,

김관배위원

공설시장이라면 구시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관배위원

혹 공설시장이 아닌 큰 건물도 시에서 한번쯤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건축주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만 큰 건물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한정된 금액이네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860페이지 시설비에서 북부노점 및 남부노점 스레트 도색공사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지금 여기도 내내 시장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상정한 것 같은데 설명을 잘못했어요, 왜 삭감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의결할때 지금 일부 교체공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레트는 광기, 윤택이 빠진 다음에 해야만 페인트를 100%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거되지 않은 다음에 페인트를 했을 때에는 약간 벗겨지는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칠한 지가 약 10여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주셔서 이것은 시기상조이니까 한 1,2년있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도에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북부노점 및 남부노점 스레트 도색공사가 전액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북부노점과 남부노점의 노점상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점상이 130명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이 스레트 도색공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방수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수도 되고 수명도 길게 하기 위해서,

김동인위원

그러면 도색이 안되게 되면 결국은 누수가 되어서 비맞을 염려도 있다는 것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더러 못자국같은 데가 덜 매꾸어져서 한방울씩 새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이수성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동측 마,바동 스라브 및 벽체 균열 보수공사가 있는데 마,바동은 언제 신축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축한지가 20년 되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간에 전혀 보수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지 전체적인 보수는 않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지금 3,5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 보수공사에 드는 비용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성간사

한번 보수공사하면 얼마나 갑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한 10년 정도는 저희들이 보장을 합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공설시장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에서 123만 2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화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42개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더 보충을 할려고, 부족합니다. 원체 범위가 넒어서,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867페이지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그런데 이 정도 가져야 됩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방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비인데 이 유류 운반비는 해상에만 관계되는 운반비만 적용된 것입니까? 해상에서 섬에 도착해서 육상까지 포함된 운반비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해상에만 해당되는 운반비이고 운반의 과정은 군산에 있는 저희탱크에서 호스로 받아서 또 각 도서에 가서 호스로 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탱크까지 넣어주는 운반비입니다. 그러니까 해상까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873페이지 무전기 몇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무전기가 4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부족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서동석위원

4대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발전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줄이 고장났을 때 고치면서 서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통하게 하고 끈어주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보통 몇대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우선 1개 도서에 2대정도면 가능합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873쪽에 도서발전소 연료탱크 도색공사 어디어디가 9군데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9개 도서에 전부 다 아직 도색을 않했습니다.

이수성간사

언제부터 시설되었던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시설된지가 5년 되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5년동안에 도색 한번도 않했다는 말씀이시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성간사

도색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주요 시설 취약시설에는 반공 얼룩덜룩한 유엔군복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년후에는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나 할까,

이수성간사

보수라는 것이 무슨 보수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보수라는 것이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그랬을때 부분적으로,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87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지금 현재 발전소가 몇군데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9개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전기 보유량이 몇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4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9개 도서에 4대 남은 것은 폐기처분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폐기처분 않했습니다. 어청도, 개야도, 선유도같은 데는 크기때문에 그런 데는 좀 숫자가 더 있어야 되고,

이덕영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로위에 선로보수를 하는데 두명이 통화를 할 수 있는 1개 섬에 2대가 필요하다고 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발전소 9군데하고 그렇다면 9개 도서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7개 도서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범위가 넓은 선유도, 개야도, 어청도같은 데는 더 있어야 됩니다.

이덕영위원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분씩 아닙니까? 2분이면 통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꼭 3분 4분 해야 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제 동시 다발이 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군데에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시설비에서 발전기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24개인데 아까 도서가 9개 도서라고 했는데 발전기는 24개가 있어야 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1개 도서에 발전기가 3대씩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4시간을 가동하는데 8시간 이상 가동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가지고 8시간씩 교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27대가 있는데 3대는 정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24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27대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발전기 하나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받는데 2,500만원정도 이것도 최저단가로 잡은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작년에 안했군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2년 도래가 되었는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우선 50%만 하기로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성간사

과장님! 아까 연료탱크 9개가 동시에 시설이 된 것입니까? 연도가 다 틀립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조금씩은 틀립니다. 한 1,2년 차이, 왜냐 하면 발전시설이 완료되면서 이것이 되었기때문에,

이수성간사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용량이 8만ℓ에서 20만ℓ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발전소 각종 보수공사라고 해서 1,000만원씩 5군데가 되어 있는데 5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5군데는 지금 5개 도서입니다. 지금 9개 도서를 사실은 다 해야 맞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수성간사

아까 연료 탱크 9개동을 도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는 5개를 보수공사 한다고 1,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건물입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제가 볼때는 9군데 전부 다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5군데만 되어 있거든요, 5군데가 어디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보수가 시급한 5개소를,

이수성간사

보수가 어디부문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이수성간사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도서발전소 각종 보수공사 5군데 했는데 지금 9군데를 다 해야 되는데 5군데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동석위원

어딘지도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서동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5군데 발전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요청을 9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거기에 충당이 안되니까 4개소를 깍아버리고 5개소만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선 보수가 시급한 곳 5개를 다시 또 선정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합니다.

서동석위원

본래 예산을 요청할때는 9군데 다 요청을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성간사

과장님 그 말씀에 좀 보충을 해야 겠네요, 예산 부서에서 거기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왜 4군데를 잘랐을까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각 과에서,

이수성간사

실무부서에서 9군데를 전부 넣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거기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4개를 자른 이유가 뭡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수성간사

자를라면 다 잘라야지 4군데만 자른 이유가 뭡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선 보수가 시급한 곳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데라는 것은 보세요. 9군데를 지금 현재 도서발전소 연료탱크도 도색도 해야 되고 9군데 건물에 대해서 각종 보수공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7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조건 9군데 다 넣고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기서는 우선 순위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9군데라면 최소한 주무과의 과장이라면 우선 순위에 대한 발전소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9군데를 다 넣어버렸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개소는 요청을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우선 불요불급한 곳을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차후로 미루고 이런 어떠한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5군데는 보수가 시급한 곳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성간사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동석위원

876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제초기 수리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 이 제초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단 주변 도로옆에 이런 데 풀깎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제초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손으로 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 수리하는데 10만원이나 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서동석위원

그 구입가는 얼마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구입가가 18만원입니다.

서동석위원

18만원인데 10만원 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워낙 오래되어서 전반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갈으시는 것이 낫겠죠. 18만원짜리를 10만원 수리비 주고 고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8만원이 이익이니까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8만원 이익이 좀 낫겠죠.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878페이지 시설비에서 지방산업단지 배수갑문보수가 서안주정앞에 먼저 안고쳤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안고쳤습니다.

김관배위원

거기가 3식이 한군데에 다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한군데 다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이 개폐식으로 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닫혀지고 바닷물이 나가면 열려지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군산시 융자심의회 참석수당에서 융자심의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보다 많이 신청을 하시기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지원이 어느 기업체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심의하시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872쪽 시설비에서 발전기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공사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연도, 선유도에 2,500만원씩 해서 4개를 보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씩 한다고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안올라왔습니다. 그것 제외하고,

전철수위원

24개 발전소인데 98년도 예산에 보면 연도, 선유도 4개 도서가 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예산에,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3개소 밖에 안했습니다. 발전기 3개를 정비검사를 받았습니다. 27대 중에서 현재 24대가 남아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4대를 했단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는 4대를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비를 받은 것은 3대를 받았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882페이지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 사무용품비가 한달에 20만원씩 나와있는데 지금 실업대책 상황실이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옆에 별도로,

김관배위원

되어 있는데 사무 용품이 별도로 필요하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88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예식장 피아노 연주 보상금 32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예식장 피아노 어디 예식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피아노를 누가 연주해줄려고, 시청직원이 가서 연주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때에는 지금 현재 노동단체에서 이야기는 대회의실 큰 회의실을 근로자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어서 당초 회의실에 예식장 시설도 하고 그러면서 피아노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식장 시설비를 싹 깍아버리고 연주비만 넣어놓으면 필요가 없기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88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했는데 제가 수당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에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 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지침부터가 행정에서 주관을 갖지 말고 객관성있게 해라 그것을 민간단체가 참여를 하고 이런데에 하라해서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발이 적정한가 사업선정이 적정한 것인가 이런 사항을 최종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해야만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제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891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성산에 있는 청소년 임대아파트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소룡동에 있는 것입니다. 지은 지가 10년이상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관리는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청원경찰 두명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서 한번 수선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803페이지에 저희 예산이 한건이 들어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관리도 발전소 주변 포장공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도에 저희들이 발전소를 지을때 헬기장에 우선 주민들과 동의를 해서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헬기장은 도서에서는 환자가 발생했을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옆에 헬기장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아직 못 만들어 주고 일부만 공사를 했기때문에 그 시설비 9,94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헬기장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발전소옆에다가 매립해서,

김관배위원

현재 포장만 안했을 뿐이지 정지작업은 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반절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지작업을 더 하고 거기에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수성간사

땅은 우리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공사비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일반회계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더 물읍시다. 아까 동료의원인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2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세요. 발전기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공사에서 우리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대수가 몇대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27대입니다.

서동석위원

우리가 작년에 3기 수리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동석위원

재작년에 몇대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서동석위원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2년만에 한번씩하면 재작년에 하나도 안했죠? 작년에 3기밖에 안했죠? 올해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안되니까 50%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동석위원

그런데 2년마다 주기에 한번씩 항상 발전기기를 정비를 해 왔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동석위원

설치한 것도 지금, 도서지방에 똑같이 설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정비는 항상 똑같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1개 도서의 발전기 3대를 똑같이 안했냐고요?

서동석위원

아니요, 27대 구입 설치 연월일이 똑같지 않으니까 정비하는 것도 2년 터울로 한번씩 한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올해는 21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에 3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꼭 27개이니까 13개, 13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서동석위원

24대중에 12대가 정말로 불요불급합니까? 그럼 지금 12대에 대해서는 2년이 넘은 내년에 할려면 3년이 되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도서발전기는 2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수는 2년이 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4대를 금년에 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엄청난,

서동석위원

아니, 24대를 해야 되는데 2분의 1만 12대내에서 3억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안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않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법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한전측으로 부터 어떤 촉구를 받고 않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쓰고 내년에 다시 또 반절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올해도 굳이 12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일체 않하면 안되죠, 지금 5년이상 된 것은 검사를 받아야죠.

서동석위원

그러면 27대중에서 지금 현재 정비검사 않해서 가장 오래된 발전기가 몇년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4년된 것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4년짜리도 있습니까? 몇대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13대정도 됩니다.

서동석위원

작년에 그중에 3대 한 것은 몇년짜리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외하고요.

서동석위원

아니, 작년에 3대 정비한 것은 몇년된 것을 정비하셨냐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5년된 것을 정비했죠.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성간사

과장님! 891쪽 시설비에서 근로청소년 아파트인데 전체 몇동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2동에 100세대가 있습니다. 1개동에 50세대씩,

이수성간사

그런데 몇년도에 지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1987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안에 보수공사 한번도 안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응급적으로만 했지 전체적인 것은 안했습니다.

이수성간사

방수공사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어디가 물이 새고 그렇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태풍이 불었을때 물이 상당히 새어서 응급복구만 해 놓았습니다.

이수성간사

응급복구를 해서 물이 새지는 않는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완전 복구를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보일러 노후배관 교체가 3세대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갈아줘야 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세대별로 부분적으로 갈아주고 있습니다만 배관이 노후된 것은 저희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아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결과 이 정도는 갈아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수성간사

완벽공사를 하셔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892쪽에 보시면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해서 과오납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과오납이 되었는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처음에 입주할때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나간다고 할때 또 보증금을 환불해주는데 예산편성에 부기명칭이 과오납금이지 이것은 잘못 받아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낸다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받았다가 나갈때는 내줘야 하기때문에 이 과목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또 다음에 입주자가 들어오면 받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나갈때는 내줘야죠.

이수성간사

제가 살다가 나가면 반환을 하고 들어오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똑이가 되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이 일시에,

이수성간사

본 위원이 볼때 과오납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과오납이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수성간사

그러면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갈때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예산의 과목이 과오납금등에다가 편성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기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잘못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오납금등이라는 예산 과목에 편성을 하라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편성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잘못 들어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입니다. 891페이지 아까 전위원님께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노후교체했는데 임대아파트가 몇평짜리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12평.

김동인위원

12평짜리인데 왜냐 하면 지금 한세대에 보일러하고 배관하고 교체비가 약 225만원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임대아파트 보일러나 배관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안해주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교체해줘야 됩니다.

김동인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니까 12평 정도 된다면 방이 많아야 2개이겠군요, 그러니까 거기를 될 수 있으면 배관 교체로 나가면 앞으로 계속 보존할려면 힘이 드니까 전기판넬로 한번 교체하는 공사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후속조치가 안따르고 반 영구적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리고 보일러 문제도 꼭 현재까지 쓰시는 어떤 보일러를 쓰는지 모르지만 현재 267만원정도라면 제가 금액가지고는 이야기를 않겠지만 좀 평수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임대아파트가 몇세대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100세대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3세대가 고쳐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세대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이 있어서 항상 점점을 하고 건의를, 예, 그렇습니다. 고쳐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 저희들이 점검결과 고장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수리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호수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호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정비공사 발전기 설치한 연도하고 수리한 연도하고 계수조정할때까지 데이타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노후배관 호수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에는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저희과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7페이지입니다. 4개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98페이지 세입부분 삭감된 부분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101페이지 지방공단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115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된 부분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삭감된 부분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173페이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삭감부분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삭감부분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1179페이지 예비비로 1억 3,240만 5천원을 해 놓았는데 만약을 몰라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남는 돈입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8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삭감부분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8.5%라는 이야기입니까? 연 8.5%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이것이 혹시 연체되면 연체이자는 받지 않습니까? 약정이자만 받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약정이자만 받습니다.

서동석위원

연체이자는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연체이자는 하나도 안받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연체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기채를 할때 은행의 상환조건대로 부담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 할때 연체금을 안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동석위원

그러면 굳이 빨리 내야 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받아서 내야 되죠.

서동석위원

그래요, 연체이자 분명히 안받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동석위원

약정이자만 받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동석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분명하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세출입니다. 삭감부분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41억원에서 나머지 농협돈을 얻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상환할 계획입니까? 지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41억원에서 나머지 농협돈을 얻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상환할 계획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은 13.5%짜리이고 저희 지역개발기금은 7.5%짜리이고 7.5%짜리 얻어서 그것을 갚아버리고,

김중신위원

금년부터 갚을려고 합니까? 금년부터 갚을려고 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줄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간사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시면 세출부분에 당초 98년도 332억 6,500만원으로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그 뒷장을 보면 지역경제과는 151.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이수성간사

증가된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 농업축산과가 57.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감소하고 증가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이 세입만 해도 약 53억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다른 비용은 전부 삭감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증가가 되었고 또 지역경제과 아까 발전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지원기금이 금년보다 명년에 20억원을 추가로 적립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00억원 목표로 앞으로 장기계획상 일환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과가 늘어났고 축산관계는 지금 구조조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 중에 일부가 부담율이 융자로 넘어간 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말하자면 농가의 농기계 보조라든지 기타 창고라든지 해서 구조개선사업의 분야에서 감소가 전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저도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농협에서 돈을 빌렸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첫째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지를 만들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빚을 얻어서 조성을해서,

서동석위원

어디서 빚을 얻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농협이라든지 우리가 특정하게 중앙정부로 부터 삼오공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래서,

서동석위원

그렇게해서 농협에서 거의 많이 빌렸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농협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지역경제로 해서 한 40억원 정도 내렸왔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41억원 삼오공채를 말하자면 우리가 이자를 탕감할려고,

서동석위원

지금 농공단지에서는 이자니 원금이 잘 안들어오고 있죠? 잘 작동도 안되고 있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사실은 농공단지가 어렵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누수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누수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자수입 못하고 물론 이자 줘야 할 입장이고 그렇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우리는 농협에서 돈 빌려오면 연체이자 주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분야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채를 우리가 해서 비율을 낮추어야 되는데 중앙에 우리가 기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채를 늘인다면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지방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도전적으로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서동석위원

말을 맺자면 농공단지 지금 현재 운영도 안하고 해약도 안되고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우리국에서 해약할 수 있는 업체는 해약해서 정말로 양질의, 그래야 우리가 이자부담을 줄일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본인 동의가 필요하죠.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지금 대체를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분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서동석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서 세수가 많이 안들어오면 그만큼 세출을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세출을 늘릴 수 없다면 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서동석위원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시고 세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립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가 1개월 조금 넘기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연체이자가 없느냐 제가 답변하기를 연체이자가 없습니다. 했는데 연체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연체부분에 대해서는 여신규정 약정에 의해서 25%라는 엄청난 연체이자를 물어내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과장님이 주무과장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꿔주고 돈을 못받는데 연체이자가 없고 우리는 연체이자 주는 그런 경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무과장이면 최소한 예산편성에서 이런 것 저희들에게 본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거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무과장이 그정도도 판단을 못하시고 오신다면 우리들에게 뭘 설명하시겠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무슨 돈을 달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99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2,230만원으로 내역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2,500만원외 21개 사업으로 120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분뇨처리시설 4억 2,300만원까지로 내역은 서면에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 8,595만 5천원, 농어민신문구독 552만 6천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자금 750만원, 농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지원 3,6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 3,243만원,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지원 99만 8천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 5,67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4,006만 8천원, 경운기 후미등 공급 41만 3천원, 농산물 규격출하 846만 3천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1,875만원, 공수의수당 588만원, 소아카바네 예방주사 7만 3천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행열 예방주사 37만 8천원 소기종저 3만 5천원 소전염성비기관염 9만 4천원 돼지콜레라 105만 8천원 돼지일본뇌염 18만 9천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53만 8천원 광견병 예방주사 85만 5천원 꿀벌 응애류 구제 26만 9천원 꿀벌 노마제 구제 53만 8천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781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음은 76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음은 768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640만원였는데 50% 삭감되고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심할때 본 위원이 묻지 못했기때문에 묻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어촌발전계획수립시 심의회를 엽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농어촌발전 2단계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심의회 회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심의회 회수가 줄었는데요,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는데 무슨 심의를 그전에 해 왔는지 이것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심의과정에서는 삭감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심도있게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 설명이 전혀 빈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더 늘려야 할 것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깍이고 또 내년에 별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놓아두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은 이제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98년도에 현재까지 두번 한 것으로 말씀하셨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그렇기때문에 불필요한 것 많이 세워놓아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라는 채경석 위원님 말씀이시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2004년까지 농림사업추진에 의해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768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추진 특근 급식비라고 했는데 농지전용을 추진하는데 특근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월 5회씩 특근이 꾸준히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비단 농지전용뿐 만아니라,

김동인위원

농지전용 추진 특근 급식에서 농지전용추진을 하는데 특근을 월 5회씩 계속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12개월 나왔으니까, 월마다 5일씩 특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수시로 전용 신청이 들어오기때문에 어느 경우는 월 5일이 더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작년 경우에는 월 며칠씩 특근했습니까? 평균치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것 말씀해 주세요. 자료 준비가 안되었으면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서면으로 작년것과 금년것을 같이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과장님 768페이지 김동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과목으로 농림사업 추진하고 농지전용 추진이 나왔거든요, 농림사업은 어떤 대목에서 추진을 하시고 농지전용추진은 어떤 뜻인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만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협의회에 들어온 사항만 다루는 사항이고 또 농림사업은 농림사업전반이 농산분야에 걸쳐있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다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성간사

그럼 농지전용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월에 한번씩 추진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전용추진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보고 들어와서 업무처리할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한국농어민 신문구독에 당초 1,842만 2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60%인 737만원이 삭감되어서 1,10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예심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신문 한부라도 더 보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삭감할때 아무 반응없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왜 주장을 못하십니까? 우리 농민이 그런 혜택이라도 보고 해야지 자기 돈 내서 신문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신문이 삭감이 되는데 전혀 무반응해요, 그런 부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이것은 농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당시에 그것을 틀어잡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때 자꾸 삭감할려고 중점적으로 묻고 했는데 그냥 무반응이예요.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771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인데 4명 2회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9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기본 교육을 기술센타에서 이수한 사람들로 해서 농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중앙의 농림수산정보센타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선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선출은 지도소에서 이미 기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한국농어민 신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담율이 도비가 30% 줘서 시비에서 70% 부담하라고 해서 사업비를 배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289만 6천원을 부담해야 도비 552만 6천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7：3의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737만원을 삭감했을 때 도비도 그에 따른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은 301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단지 생각할때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주면 쓸것 아니냐 하는 개념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이 부담비율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대 7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더 깍아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3대 7 바란스를 유지해서 도비 반납해줘야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삭감되어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넘어갈때 한번 짚고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오늘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 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음 772페이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수성간사

과장님 농어민자녀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825명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있고 농지 규모가 1ha미만인 사람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일인당 얼마씩 줍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98년도에 788명해서 4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수성간사

일인당 금액,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분기별로 나가는데 20만 6천원입니다.

이수성간사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두번씩 나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4번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이수성간사

혹시 통반장들 자녀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선정되면 학교에서도 확인 통보가 오고,

이수성간사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대상자를 읍면에서 하니까, 저희는 학교에 통보를 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대상으로 잡아줍니다.

이수성간사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든지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그런 쪽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지역에 몇명해서 올라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대상자는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수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전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왜 13명으로 해 놓았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 이것은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35명중에서 분과별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산분과위원회가 13명으로,

김관배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진흥분과하고 축산분과위원회 3개 위원회가 저희과가 통합이 됨으로서 저희과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13명만 넣어놓았기 때문에 13명이 본 위원은 많아서 물어보았더니 30명 된다고 하면 오히려 나머지 17명은 어떻게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내용은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사업심의회를 하는데 분과소위원회별로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과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분과위원회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축산은 축산으로 되어 있고 산림은 산림분과위원회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87페이지 축산분과위원회 수당 금년에 몇회나 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금년에 3회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농산분과위원회도 3회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산분과위원회는 2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792페이지에 원유생산 시범 환풍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환풍기라는 것은 젖소사용농가에 지원해주는 장비이고 그 다음에 조광기는 닭 사용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환풍기는 젖소들이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풍이 안되고 더웁고 하면 착유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닭 사용농가에 있어서는 산란기를 높이기 위해서 조광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광기를 12대 구입하기로 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양계농가가 얼마나 되는데 12대면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농가수는 많이 있는데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배위원

신청않는 농가도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기존에 시설되어 있고 또 그런 농가들은 신청을 않습니다.

김관배위원

선별은 신청에 의해서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이 편협된 공보가 나가면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별은 명확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이자수입중 공공이자수입은 은행예치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8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융자금 회수 이월액으로 17억 7,64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입니다. 99년도중 상환되어야 할 융자금 회수액 1억 851만 9천원과 과년도분 회수액으로 1억 3,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0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중에서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 수수료로 1,0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6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및체납자회수독려를 위해서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했고 99년도 융자대상 사업지원으로 21억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페이지 우리시에서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액으로 4,320만원 차입금 이자로 3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1071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은행 이자가 얼마고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몇% 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소득금고 이자는 3%로 우리가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년 3% 대출입니까? 그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은 몇% 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자는 우리가 최저 6.5% 부터 14.5% 까지 양도성 예금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 채무 불이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금은 몇% 더 연체를 받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연체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은행 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아까 우리가 대출해줄때에는 3%로 대출해주는데 저희가 회수할때는 연체이자는 농협대출이자하고 비슷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데,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제때 갚아야 하는, 이것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동안에 갚아야 되는데,

이수성간사

3년 상환 5년거치인데 그것을 갚지 않았을때에는 농협법이나 타 은행법에 저촉해서,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른 보조금도 다 그렇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는 91페이지 세외수입 다음에는 95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어선원부 등록, 어선변경 등록 다음에 96페이지 어업허가 신청 삭감된 내용없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과태료수입 어선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다음은 107페이지 불법어업지도 단속 과징금 500만원입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불법어업지도 단속 과징금이 금년에 얼마나 받아들여졌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950만원,

김관배위원

그런데 왜 많이 줄였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배가 타시도에 가서 적발이 되었을때 거기서 과징금을 해서 저희한테 30%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액수의 수치는 딱 얼마다라고 정해서,

김관배위원

우리 관내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외에서 지적되어서 넘어오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관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업지도에서 관내것은 전부 송치를 해 버립니다.

김관배위원

과징금은 안받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타시도에 가서 걸려서 한 것은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오는데,

김관배위원

그래요? 관내에서도 단속에 걸리면 과징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과징금이 아니고 사법 처리가 됩니다.

김관배위원

작년에 그러면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전부 다 송치해버렸죠.

김관배위원

송치하는 것은 아는데 단속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안받았다는 얘기죠, 왜 다른 지역에서는 받아서 넘겨주는데 우리지역은 하나도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원보호령 위반이나 뭘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이 있습니다. 며칠 정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 경우 내가 정지를 않고 돈을 대신 내고 정지를 면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니까 왜 수입을 적게 잡았냐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관내에서는 불법단속과징금 대상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왜 관외 다른 지역에서는 과징금을 받아서 프로테이지로 군산시에 보내주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나중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더 늘어났을 때에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더 잡아올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다음은 11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2권역에 17억 5,000만원 다음에 8톤미만 노후어선 대체 2,160만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99도서개발사업비 삭감예산 없습니다.

이수성간사

어촌종합개발사업 2권역인데 17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주시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면 우선 기초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안길만든다든지 선착장을 만든다든가 호안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 1차적으로 옥도권을 개발하고 있는데 옥도권이라고 하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이 3섬을 합쳐서 옥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을 98년과 99년도 2년간에 걸쳐서 35억원을 지원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염서권이라고 해서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명도 이 섬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도권, 염서권 두군데를 합쳐서 2권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다음에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15억 7,500만원 불법어업 수산 단속비 50만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3,120만원, 99도서개발사업비 1억 2,950만원 삭감예산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121만 4천원 삭감예산 없습니다. 다음에는 795페이지 796페이지 삭감예산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어업허가 인허증이 1,000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1년에 천명쯤 어업허가를 교체해주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왜냐 하면 저희 총 어선수가 약 2,900여척됩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팔고 사고해서 허가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고 또 한 배에 허가가,

김관배위원

5년마다 갱신하니까 연속적으로 1,000건 정도는 발생한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다음에는 797페이지 삭감예산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어장도 작성이 1,8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장도를 그동안에 있죠? 보존하는 것이,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있는데 왜 다시 작성할려고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 8월 1일자로 종전에 법률 제4252호로 어업면허 처분업무가 과거에는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90년 8윌 1일자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든지 군장국가공단 조성사업으로 많은 어장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소멸어업권만 해도 4,575ha가 됩니다. 그래서 어장연락도를 재작성을 그동안에 소멸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는 대체어장 한정어업면허관계 이런것들도 거기에 올라가야 되고 또 유효어업권이 131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2,578ha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이 어업권은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재정비해서 깨끗이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 작성을 공무원이 합니까?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김관배위원

용역기관은 주로 어떤 데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주로 그런 전문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김관배위원

그런 전문업체가 군산에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측량같은 것 하는데,

김관배위원

말씀이 어장도를 측량해서 만드는데 1,800만원가지고 가면 안되지, 바다에 측량하는데 예산 1,800만원가지고 측량해서 만듭니까? 서류만 앉아서,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측량같은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준다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어장도가 상당히 중요할텐데, 예, 됐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어장도 만드는데 측량을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원어장도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측량은 않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측량은 않습니다.

채경석위원

측량은 않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않는데 용역을 맡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장도 다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었을때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채경석위원

그러면 측량공사에 맡겼을때 하자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책임집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책임져야죠.

채경석위원

결과적으로 책임을 안질려고 않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위원회 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어선어업신청이라든지 무슨 노후어선의 기관대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과별로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이분들은 우리시 의회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또 교수도 들어가 있고 어민후계자라든지 어민의 대표라든지,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연중 3회로 했는데 금년에 3회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금년에 6회 정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과분했네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전체 수산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분과별로 있기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분과별로 운영을 하니까 예를 들면 6명씩 되어 있는데 필요한 분과별로 운영을,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육성수면 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9명 2회인데 그것은 무슨 분과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공어초 시설을 해서 육성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수면이 있고 또 키조개 육성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조개 육성수면에 대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채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금액같은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어항시설관리 유지비가 있는데 어항시설의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관내에는 3종 어항이 있습니다. 3종 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어항으로서 말도, 연도, 어청도 그 항이 3종 어항입니다. 그리고 2종 어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으로서,

김동인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은 18개소 어항소를 말씀해주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어항시설 관리유지비가 있기때문에 그 어항에 시설된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주로 어항에 시설된 것은 방파제나 선착장, 물양장 이런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갑자기 조그만한데 돌이 무너져서 선착장 피해가 발생되었다든지 하면 그것을 그냥 놓아두면 자꾸 커지니까 적었을때 보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김동인위원

과장님 선착장이라든지 물양장이라든지 보면 1개 업소에 50만원씩 설정되어 있는데 실지로 일이 난다면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주로 2～300만원이상은 들어가야겠죠,

김동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돈 한푼도 안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래서 만약에 몰라서 이 돈을 예산서에 올린 것이죠.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용으로,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국유림 매입이 여기 관할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상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김관배위원

신시도 물양장 설치공사는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신시도에 물양장이 없어서 어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양장 시설을 보강시설을 해서 어민에게 편익을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7,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어청도 내림천 암거라면 내림천은 바다가 아니라 조그만 내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어청도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 저희가 수원관리를 하고 있을때 보강을 해서 완전히 저수량도 많아지고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결된 여수토로 내려오는 조그마한 똘이 있습니다. 거기가 오래 되어서 양쪽이 자꾸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에 암거시설도 하고 옹벽시설도 해서 보강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어청도에 가셨을때 어청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일부 받아들여진 사업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저도 김관배 위원님하고 똑같은 어청도 내림천 암거 및 옹벽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림천 암거 및 옹벽시설을 5,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5,000만원 가지면 공사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다고 보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적습니다.

김동인위원

본 위원은 이것 3,000만원가지고도 합니다. 그러고도 남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청도 갔을때 주민들은 2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2억원이 없으면 1억원이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청도옆에 물양장 선착장공사하는데가 어디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조응공연,

김동인위원

맞습니다. 조응공연에서는 예를 들어서 벌크시멘트를 직접 갔다 쓰고 또 석산개발해서 같이 쓰고 실지로 저희가 보니까 전문성은 없더라도 내림천은 레미콘별로 한 10대 가지면 썼다벗었다하는 자리이고 별로 크게 돈 들어갈 것 없습니다. 다만 도서지방공사는 운반과정에서 많이 먹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조건이 좋습디다. 그래서 모든것이 용이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00만원 가져도 충분하지 않나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측량도 하고 직접 설계도 해야하고,

김동인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갔다 오셨는지 어쨌는가 모르지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지만,

김동인위원

우리가 볼때 어청도 내림천 암거 및 옹벽 시설하니까 엄청나게 근사해보이지만 실지로 가면 하나의 조그마한 똘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게 보면 하수구 하나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모든것이 삭감이 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짜임새있게 기왕에 해 줄데 있으면 해주는데 목적이 있고 또 세수는 아끼는데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다음은 804페이지 수산증식입니다. 자원조성사업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804쪽에 자원조성사업 치어매입 방양 1억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삭감 요인을 말씀해 보세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2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액수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도에는 7,5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1억원을 준다고 하면 2,500만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 어려운 때 그리고 이것이 눈에 딱 보이게 효과가 이것이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반절만 하자는 것으로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고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예산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2억원으로 책정한 데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책정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적어도 16개 도서나 되고 하니까 그 도서에서도 자기 도서주변에 치어를 방양을 해주십시요하는 것이 대다수 어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만마리씩이라도 해줄려면 한 30만미 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우럭같은 것을 봤을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2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2억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간단히 이야기해서 5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수성간사

2억원을 투입하면 5배 10억원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을 삭감할때 저희하고 같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조정해서 저희는 알지도 못했죠, 나중에 결과만 알았죠.

이수성간사

지금 어려운 시대에 5배의 수익을 올린다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네요, 그렇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간사

어디 투자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은 2억원을 투자했을 때 10억원이 생긴다면 5배의 요인이 생기는데 이런것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이것 5배로 수확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증빙 자료랄지 아니면 증명할 수는 뭐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수성간사

예, 주시죠.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금년에 방류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당초에 7,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2,750만원,

김관배위원

왜 금년에 7,500만원인데 2,000만원만 집행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중간에 예산을,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놓아두고 807페이지 휴대용무전기를 50만원짜리 5대나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에 무전기가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배에는 육지하고 통할 수 있는 통신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에서 쓰는 휴대용 무전기가 소위 무전기라면 정밀하고 큰것 원거리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전파가 멀리 가는 것,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8km 정도 갑니다.

김관배위원

8km 가는 것이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어업지도선에,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2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5대가 필요한데 어업지도선이 우리 관내에 몇척이나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척인데 2척은 아예 사용을 않고 있고 1척만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1척에 휴대용 무전기가 5대씩 있어야 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업지도단속을 하면 불법어선이 단속을 나가서 잡습니다. 잡으면 일단 우리 직원이 그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 배에 있는 선원이 이쪽으로 승선을 합니다. 바꾸어서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지시에 의해서 어디로 와라 하는 것이 서로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2대밖에 없었다, 그러면 선박 직원이 몇명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7명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선장, 기관장 빼고는 항상 갑판원이나 보조선원들은 다른 배에 불법어선에 이렇게 바꾸어탈 수가 있다 그때 휴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동시에 5대씩 7대씩 불법어선을 잡는다,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가 모르는데 부정어업 단속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관내에서 적발되면 사법처리가 되고 관외에서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대체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보호령위반이나 이렇게해서 어업정지가 되었을때,

채경석위원

과징금이 붙는 것이 사법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이 고군산으로 사업이 되었든 개발이 되었든 수산과 업무로서 고군산으로 투입되는 모든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고군산으로 들어가는 돈, 모든 고군산으로 들어가는 돈은 빼놓지 말고 내일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해서 시.도유림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유림임대료인데 저희가 수납을 해서 30% 저희시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잡은 금액이 52만 4천원입니다. 작년에는 총체적으로 봐서 29만원였는데 올랐습니다. 과표가 올라서 올랐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93쪽중간쯤에 보면 공원사용료가 있습니다. 공원사용료는 월명공원에 매점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징수요령은 군산시공원사용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공원사용료가 196만 5천원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보면 평당 540원씩 받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현재 면적하고 환산한 금액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다음은 106쪽 변상금입니다. 가로수피해 변상금 저희가 가로수피해변상금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주로 가로수에 피해를 봤을때 받는 금액인데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금년 금액보다 적게 잡았는데 매년 저희가 추계를 내 보니까 감소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금년에도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는 3,700만원, 97년도에는 2,600만원, 금년에는 1,600만원정도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122쪽 전면하고 123쪽 중간 추비사방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중간에 금강 철새 자연공원이라고 해서 3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비로 130쪽입니다. 132쪽 유실수 조림사업까지가 도비사업 세입내력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월명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250만원인데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250만원 요구 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운동 장 관리 용품 구입(국가공단)해서 마사토가 120만원 요구 했는데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15쪽 공원제초제관리하고 공원 등산로 제초작업 인부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수성간사

제초작업 제대로 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제초작업을 저희가 않하면 당장 아침마다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죠,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615쪽 제일 마지막에 공원위험목, 고사목, 재해목, 도복목 제거하는데 지역은 어디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전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명, 군봉, 옥산 전부가 해당됩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617페이지 월명공원 수시탑 정비 및 도색있죠? 본 위원이 그 공원을 자주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 상당히 큰 돈 들여서 한 것인데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 부탁 드리는데 예산과 관계 없습니다만 관심있게 비올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한번 오면 상관없지만 한 4,5일 오면 누수가 됩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도 그 얘기 듣고서 가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자동하우스 난방비인데 자동하우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자동하우스가 옥산 제1수원지 아래에 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한 것이 자동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식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꽃묘 생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만본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않고 산림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꽃생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위에 꽂식재 및 가로변 조경관리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보험료는 우리가 작업인부를 썼을때 산재상의 보험이 났을때 보험료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보험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수벽자동전정기 유지라고 써 있는데 수벽자동전정기가 뭡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수벽이라고 나무를 가지고 벽을 만드는 수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지하는 기계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도로변에 가이스카 같은 것 쭉 심어서 일정하게 고도를 맞추어서 쭉 잘라서 보기좋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입니다.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에 꽃묘용 포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채소같은 것도 컵같이 되어서 거기에 이식해서 바로 옮기면 몸살도 않고 바로 착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트용이라고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하나에 8만원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이것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한박스가 8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개당 치면 17원꼴 됩니다.

김동인위원

개당으로 하면 17원, 그러면 17원짜리가 몇개 모인 것이 8만원짜리입니까? 제가 물어봤을때 쉽게 이야기 하면 8만원짜리가 20개 써 있기때문에 그 포트용 전체가 큰 한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박스, 쉽게 이야기 하면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8만원인가,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개에 17원꼴입니다 하니까 이야기가 이상해지지않습니까? 제가 사실 갯수를 알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안나오니까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약 5,000개 정도 됩니다.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624쪽 꽃 운반 상자 100개씩 대,소로 구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이 상자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까 30만본 하면 괭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꽃 운반 상자사더라도 수시로 오래되면 갈아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살려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거기가 계속 이 꽃을 재배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더 구입해야 하는가,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큰것이 100개, 적은 것이 100개면 사실 매년 마모되는 숫자 충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몇개나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지금 100개정도씩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622쪽에 꽃 종자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 종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골고루 심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몇 가지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이것이 계절적으로 4계절이 다르기때문에 꽃이 그렇게 한꽃보다도 2개종류이상 심기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금년 보다도 사실은 깍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꽃묘 상자 회사가 외국으로 넘어갔기때문에 더 비싸게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사업을 할려면 추경에 선처를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꽃 종자를 국내에 야생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꽃 특색있는 것을 해야지 사루비아, 메리골드, 폐츄니아, 팬지, 칸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이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단순화 시켜서 사시사철 맞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생산적이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토속적인 꽃은 다량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무궁화라든지 맨드라미, 봉숭화 같은 것 그냥 씨 뿌리면 잘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다음은 626쪽 꽃대제거라고 216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공공관리요원으로 쓰라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7쪽에는 월명공원 점방산 철쭉식재가 1,995만원 요구 했는데 9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에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가 1,000만원 요구 했는데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철쭉 식재를 저희가 이미 산불이 나서 작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너무 휑하고 보기 싫어서 철쭉 식재를 심을까 하고 계획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는 2,000만원 더 요구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깍았는데 또 깍아버리면, 사실은 저희들은 안깍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월명공원 점방산 철쭉식재라고 하는 것은 점방산 밑에 불이 났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그곳에 산벚꽂나무 1,000주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때는 아주 황량하고 녹화가 제대로 될려면 한 4,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산에 오른 분들한테 무엇을 요구 하는가 여론조사를 전부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봄에 산이 험하게 보이니까 그 주변에 철쭉을 집단으로 식재하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설계를 기본 적으로 해 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예산이 삭감되면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월명공원을 잘 가꾼다는 차원 또 주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새해 봄에는 이런것들을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조금 살려주셔서 월명공원이 생각대로 잘 가꾸어지는 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산에 늘 오시는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방향에서 새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좌우간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많은 손질을 해 왔고 그곳에 유채도 약 만평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많이 부서집니다. 말하자면 그늘 가리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들이 그곳에 의자를 설치하는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베어낸 원목을 갖다가 앉는 의자로 만들어서 곧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고 우리가 여유를 갖고 있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돈도 아닙니다. 금강 시설물 보수가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월명산 점방산 철쭉문제는 그 지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으면 990만원 엊그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군산 시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에 능히 잘 아시고 또 산림공원과장님도 다시 부임하셨기때문에 사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대우를 해 드린 것인데 전부 안깍은 것도, 이것 좀 무리한 요구 아닌가 생각되는데,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금년에도 시에서 들어가야 할 인건비 4억원 정도를 공공근로 사업을 당겨서 했습니다. 본 예산 63억원중이 아니고 별도 들어간 돈을 갔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소소한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속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투입해서 하자고 산림공원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좌우간 기술 인부가 아닌 것은 앞으로 별도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야는 배려를 해 주셔서 이것이 정서적으로도 그 지역을 가꾸는 차원 이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기술직이 아닌 인부들은 어쨋든 조정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626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포지제초해서 옥산양묘장하고 회현벚나무포지하고 있는데 제초작업 인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아니, 목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전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때 한 부분을 열거해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금강 시민 공원에 화장실을 두동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형물이 되면 거기에 부대시설로 화장실이 안지어집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화장실 한동에 약 7,000만원 들어갑니다. 두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기때문에 지난번에 삭감을 예산계에서 했어도 저희들이 별 말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가는 것을 봐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이것이 두동에 6,000만원 했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두동은 못짓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가로수 두목전정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상가나 시내 간판에 가립니다. 잎이나 그런 것이 무성하게 되면,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지를 해줘야 합니다.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고 이것은 동절기에 주로 하게 됩니다. 그 밑에 가로수 고사목은 년 1회 봄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수고 전지는 7월에 아주 번성했을때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가로수 두목 전정이 나와있는데 매년 2,5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 두목 전정이 나와있는데 매년 2,5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하면 화전앞에 거기 두목 가로수 목을 다 짤라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괄적으로 자르는 것이 두목 전정이고 그 다음에 간판을 가린다하는 것은 나온 나무만 산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의견을 드리겠는데 차라리 이렇게 매년 들어갈바에는 나무를 바꾸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의견을 드리겠는데 차라리 이렇게 매년 들어갈바에는 나무를 바꾸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어떤 나무를 하든지 간에 전지는 해줘야 합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지중하시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뭐든지 다 잘라줘야 됩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626페이지 생활민원처리 가로수 및 수벽이 300만원인데 가로수 두목전정과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여기서 생활민원 가로수는 저희가 가로에 관계되는 것 말고 개인집이나 개인담장, 마을안에 있는 것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서동석위원

작년에 민원 몇건 들어왔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본인들이 요구를 해도 못할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전기줄이 있으면 한전하고 협조를 해야하고 전화선이 있으면 통신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이 요구한 사항이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다 못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평균 한달에 5번정도의 생활 민원처리를 하러 전지를 하러 나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생활민원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죠.

서동석위원

신고들어오면 우리가 가로수 두목전정을 했는데도 별도의 민원이 들어왔을때 나가는 것이 매월 평균 한달에 5번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수는 정기적인 가로 도로옆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관리사항이고 원칙은 개인의 담장이나 울안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시청 관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민원이 들어오기때문에,

서동석위원

울안의 나무는 왜 돈들여서 우리가 관리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민원이 들어오고 혹시 가지가 넘어져서 폭풍이 났을때 피해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합니다.

서동석위원

울안에 있는 나무가 문제가 생겼을때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치워준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 나무가 공로로 넘어져서 나무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대다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톱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꼭 어느 특정한 지역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줍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합니까? 어떤 별도의 인부를 구입해서 합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우리 공무원이 하는 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높은 고가차도 빌려야 할때도 있고 왜냐 하면 아래에서 잘라서 눕히지를 못하니까,

서동석위원

생활민원처리(가로수 및 수벽) 50,000＊5건＊12월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가 사다리를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그러면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즉석 민원 하나 처리하고 나갑시다. 내흥동 고척마을에 가면 느티나무가 아람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반절은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를 전지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잊어버려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가능하겠네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현지에 나가서 조치하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채경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628쪽 중간에 금강공원 화장실 감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628페이지 동력잔디깍기 몇대나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등진으로만 3개 있는데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저희가 면적이 국가공단에 18만 6천㎡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기때문에 등진가지고는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석위원

동력잔디깍기는 처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동력은 처음입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다음은 924쪽 제일고 앞 절개지 복구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사방사업소하고 절충문제가 상당히 가능성으로 구두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하기때문에 다시 사방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사방사업소도 하거든요, 그쪽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지난해 수해가 발생해서 폭우가 내린날 허물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방사업관계인데 면적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손을 안댈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도저히 안되겠고해서 실무자가 다녀오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도움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추경이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도로변이라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며칠전에도 가다가 서서 그것을 살펴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들려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4,000만원값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현지를 보고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계수조정할때 참작이 되도록 보고는 일단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925쪽 시설부대비도 앞에서 삭감되어서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제일고 앞 절개지 복구사업 3,900만원짜리는 없어졌어도 해망동 언덕 붕괴지 복구사업 8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시설부대비 86,000원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즉 얼마냐 하면 800만원＊1.08／100하면 한 86,000원 나옵니다. 이 돈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이 완전히 죽었으니까 이 돈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99년도 세입예산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6쪽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첫번째줄까지가 저희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해서 9,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잡수입부분의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수성간사

그 부분 과태료 75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번 해 주시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면적 개별공시지가, 해태기간등을 곱해서 과태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과태료의 최고액은 200만원이하가 되겠고 그래서 금년에 현재 과태료 위반자를 적발한 것이 93건입니다만 여기에 IMF영향이 있어서 75건만 계상했습니다.

이수성간사

과태료는 전부 받으셨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IMF영향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현재 도로여건이라든지 건축허가의 미비요건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언제 부과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 문제가 보고가 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수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예산 편성 9,750만원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현재 적발한 것은 93건입니다만 이중에 75건정도는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동석위원

75건이면 평균 한 110만원, 얼마입니까? 100만원이 넘어야 하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100만원 넘게 과태료 부과하면 그것을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9,750만원이?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과태료가 부과해서 의의가 있게 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서동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과태료가 200만원 미만이니까 어바웃트로 9,750만원 75건에 이렇게 세입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IMF로 타시가 아직 군산은 현재 고발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타지방에 IMF로 과태료를 전부 다 몇십만원대로 다운시켜서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태료 9,75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IMF로 군산시에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을때 다 부도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 75명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전부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건은 이행을 않했으니까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맞습니다. 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어쨋든 사정변경이 된 일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이것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만사는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를 많이 받으면 세수는 오르겠지만 과태료를 많이 받아서 세수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내는 사람은 억울합니다.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취득한 예를 듭니다. 취득한 6개월 또는 취득한 1년, 취득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규제가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토지를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은 행정측에서는 아는데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눈 깜짝하면 지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 그런 것은 반드시 사전에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꼭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해야 할 한 부분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다음은 126쪽 공공근로사업비 26억 7,700만원중에 데이타구축비로 해서 5,716만원을 세입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 시간외수당도 법정경비로 삭감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756쪽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위원회 위원 수당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756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위원회 위원 수당 있죠? 이것 내년에는 한 60건 된다면서요, 건수가, 그리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면적은 공유토지특례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등에 각종 게재되기 때문에 극히 적은 면적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기왕의 법에는 분할을 할 수 없는 토지를 분할해주는 것이거든요, 전체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적은 소면적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쓰고 있는 건수가 60건 됩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을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위원회에 위원이 많대요, 그런데 면장들 동장들도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당이 안나가고 외부 인사만 수당이 나갑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반절 삭감되었는데 이것 저쪽으로 재심 요구해서 삭감예산을 없애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 삭감시켜도 추경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금년에 세번 위원회를 소집했거든요, 그런데 내년하고 2000년 3월에 끝납니다. 이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요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과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안건 다.복지환경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중에도 평소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일반 및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9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228억 3,700만원보다 0.5%가 줄어든 227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9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47억 3,1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입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 468억 9,700만원부터 4.6%가 줄어든 447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9억 9,600만원 특별회계가 47억 3,1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 예산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 179억 8,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6,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2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이 25억 7,300만원이며 세출 내력으로는 세출 총액 399억 9,600만원으로 인건비가 22억원 물건비가 44억 3,600만원 이전경비가 257억 5,600만원 자본지출이 51억 8,600만원 보전재원이 17억 4,700만원 내부거래가 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모두 47억 3,1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입수입이 300만원 임시적 세입수입이 4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이 37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원이며 세출은 물건비가 47억 500만원 융자및출자가 1,80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는 세입이 129억 8,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04억 7,600만원보다 2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경기침체로인한 저소득층보호를 위한 특별취로사업이 9억 7,6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7억 5,8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사업비 9억 3,000만원 공설묘지조성비 2억 800만원 경로당증축 및 개보수비 12억 6,000만원 청소년수련원신축차입상환금 8억 8,500만원등을 포함한 222억 6,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203억 5,300만원보다 1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이 1억 9,4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억 9,8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미군기지소음피해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한 4억 3,3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6억 4,700만원보다 2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정책과는 세입이 42억 3,400만원으로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과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 투자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 금년도 예산 66억 500만원보다 23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3공구매립장 건설사업비 12억 9,700만원 이동식 파쇄기 구입비 7,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61억 6,200만원 광역매립장조성사업차입원리금상환금 16억 7,200만원등을 포함한 118억 4,200만원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장건설 유보로인한 국고보조금 중단등으로 금년도 예산 155억 5,700만원보다 37억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세입이 1억 3,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억 6,7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8억 5,500만원으로서 선유도해수욕장 모래포설및유실방지턱 설치사업비 5억 9,000만원 최호장군 유지보수공사비 4,200만원 은심사법당지붕보수비 3,100만원등이 신규사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문화재 보수및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로 금년도 예산 29억 6,8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세입이 4,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5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분뇨처리시설사업비 부족분과 차입금 상환및이자 3억 2,100만원등을 포함한 13억 700만원으로서 인건비등 경상예산 절감으로 금년도 예산 14억 1,0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성복지관 세입은 3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2,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저소득모자가정보호비 5,100만원 모자보호 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2억 2,200만원 여성발전기금출연금 1억원등을 포함한 12억 9,3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0억 4,400만원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47억 2,300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이 감소되어 금년도 예산 49억 1,500만원보다 1억 8,4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의 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는 조용히 자리를 이석하여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공설화장장 사용료, 공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입니다. 3가지가 경상적 세입수입으로 우리과에서 취급하는 세입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부터 125페이지 보육시설장비까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3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부터 13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까지입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구분을 할려고 하는데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유아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동시설은 고아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어디어디에 얼마씩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일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간사

133페이지 경로승차권 지원있죠? 어디에 지급하고 인원은 몇명이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지원 2개소 500만원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지원 2개소 했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2개소는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이수성간사

133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를 받지 않습니까? 별도로 틀립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수성간사

예.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630페이지 부터 입니다.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만 이야기 해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전자에도 지적사항인데 631페이지 군경합동묘지 관리 제초기 수리라고 했는데 전자에도 모과장님께서 제초기 한대가 새것이 얼마냐 하니까 18만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는 그쪽에서는 10만원 넣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는 수리비가 15만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대 새로 사는 것이 낫죠, 수리비가 15만원 든다면, 새것과 헌것의 차이가 3만원밖에 안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96년도에 42만원주고 제초기를 샀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하네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초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별로 나오는데 용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아니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자에 우리가 받았을때는 제초기 새것 한대에 18만원밖에 안가는데 수리비를 10만원 올렸기때문에 10만원주고 하느니 새것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는 15만원이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카다로그하고 서류를 갔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작년에 묘역앞 꽃송이해서 몇송이 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작년에 700송이를 했답니다. 했는데 96년도에 700송이를 퇴색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도 보면 1,000송이를 했습니다. 100만원, 그런데 올해 1,400송이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안장기수가 664기인데 그 양쪽에 2개씩 꼽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꽂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잘못아신 것 아닙니까? 묘역앞 꽃송이가 쭉 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1,000송이 가지고 부족했으니까 1,400송이를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예산편성할때 작년 예산에 1,000송이라고 편성했어요, 몇송이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올해 1,400송이를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400송이를 더 한 이유는 작년에 부족했다든지 작년에 무슨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묘가 왕창 400기가 늘어날리는 없을 것 같고, 과장님 그것은 넘깁시다. 끝나고 잠깐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634페이지 이웃돕기심의위원회 수당이 60만원에서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위원회에 누구 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웃돕기성금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현재 예결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두상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복지환경국장님이시고 그리고 위원은 시 의원님이 김용집 의원님이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634페이지 장애인차량 부착용 스티커 제작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4천명가량됩니다.

김동인위원

아니, 장애인 말고 여기는 장애인차량부착스티카 제작을 했기때문에 장애인 차량이 몇대나 등록되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800매를 이야기 했는데 장애인 취득 차량이 예를 들어서 600대라든지 700대라고 하면 스티카 제작을 좀 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등록댓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인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께요, 장애인 차량 부착용 스티카 제작을 하는데 한번 하면 딱 붙치는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붙이죠, 그러면 작년에 500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장애인 차량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맞지 않습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유있게 해 놓으면 몰라도 작년에 500매를 다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가 꼭 장애인 전용차량만 아니라 장애인을 실고 다니는 일반인 차량도 부착을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타고 다니는 차량을 작년에 했다고해서 전부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서동석위원

아니, 작년에 전부 않했다면 남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굳이 매년 500매, 800매씩 계속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연도가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든지 요인이 생겼다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적은 예산이지만 과장님 안 맞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해서 세워놓았는데,

서동석위원

아니,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500매나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800매하면 장애인 차량이 1,300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음은 63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의해서 전부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637페이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최동진위원

63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의열시민 장의비가 뭡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군산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열시민 장의비를 주고 그리고 발생할것을 예상해서 장의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조례에 해놓게 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의열시민이 몇분이나 계셨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다섯분정도 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이런 것 나중에 예비비에서 쓸 수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경상비나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쓰기가 뭐하기 때문에,

최동진위원

만일에 이런 분이 안계시면 그대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안계시면 불용처분 되는 것이죠.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643페이지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 제작설치인데 지금 비석이 없어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올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성간사

642쪽에 사회복지시설 목욕온수 공급시설은 어디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신애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64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인쇄라고해서 320만원인데 이것 인쇄비가 오른 것입니까? 500원에서 800원으로?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인쇄단가가 오른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요즘 인쇄단가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쇄단가가 올라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 인쇄가 뭡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를 내년에 가면 2000년도까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서를 인쇄를 해야 합니다. 조사서를 계속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사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인쇄하는 돈입니다.

서동석위원

5가지 종류로 만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하나당 200원씩 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200원씩해서 5종으로 만듭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1,000원＊7,000매, 이것은 인쇄비 안올랐네요? 용지가 틀립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용지가 틀리죠, 관리서식하고 조사서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갱지입니다. 갱지로 인쇄하는 것하고 관리카드는 카드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인쇄물이 틀리다, 그러니까 5가지 종류로 하는데 5가지 종류 하나당 200원씩인데 이것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800원이다, 800원이니까 인쇄의 질이 틀리다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카드로 만듭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인쇄비가 오르면, 이제 금방 인쇄비가 올랐다고 했죠? 단가가, 전반적으로 단가가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랐는데 이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올랐습니다. 300원이나, 지금 60% 이상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준하여 60%가 올라야 되는데 여기는 과장님께서 똑같이 1,000원, 여기는 틀리게 800원, 이것은 예산서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안좋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승이 60%가 되어 버렸으면 이것가지고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안오르고 여기는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및 장학금 지원 업무추진특근해서 5,000원 2명 30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5만원밖에 안되어있단 말입니다. 급량비로, 그런데 작년에 45만원밖에 안되는데 300만원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해 주십시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급양비는 지금 현재 실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급양비 자체가 과에 얼마 실링으로 정하다 보니까 여기다 많이 넣고 저기다 많이 넣고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작년하고 수준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세세항 자체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쓰겠다는 말입니까? 원할하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644쪽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39명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문요원 인건비 39명입니다. 그런데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까지 하고 복리후생비 성격은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648페이지 거택보호자 화장실 개선사업하는데 55만원씩 55가구입니다.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어떤 집을 대상으로 해줍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거택보호자로 해서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양변기를 붙여서 간이수세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읍면에서 희망자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 희망자,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서동석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혹시 실적이 있으면 몇가구나 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작년에 58가구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음 649페이지 저소득층 장학기금 적립금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

김중신위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적립금을 삭막하게 다 깍는 것 보다는 조금 살려놓고 장기적으로 내년에 조금 경기가 풀리면 좀 하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갑자기 2억원을 세우니까 겁이 나서 다 깍아버렸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적립금을 삭막하게 다 깍는 것 보다는 조금 살려놓고 장기적으로 내년에 조금 경기가 풀리면 좀 하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갑자기 2억원을 세우니까 겁이 나서 다 깍아버렸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속 2억원씩 세워서 15억원 목표로 지금 현재 9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9억 3,00만원이라는 돈이 있고 아직 운영할 돈이 있고 그것이 2억원이 되다보니까 말하자면 어려운 재정이다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650페이지 부랑인시설 지도감독특근했는데 누가 나갑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최동진위원

부랑인 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부랑인 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신애원입니다.

채경석위원

신애원 준공 다 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준공 싹 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특근을 나가면 언제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대개 밤에 나가서 부랑인시설이 실지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에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입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전년도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청소년복지 전체적으로 봐서,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늦게 와서 청소년복지가 수정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최동진위원

청소년 관련 업소 업주 지도요원화 교육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청소년 관련 업소는 우리가 말하자면 순회교육도 시키고 또 그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효과면에 대해서는 크나큰 기대를 얻기보다는 홍보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성간사

청소년야간학교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어디에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선화학교 라고 산북동에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45명입니다. 남자가 30명이고 여자가 15명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671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시설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시설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부방 시설은 거기에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난방비가 연료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또 인건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난방비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한다면 지금 월 지급액이 4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운영이 되겠는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관리자가 한달에 혼자 40만원 다 받아도 안되는데,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아닙니다.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는 또 따로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만 40만원이고,

김동인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가 난방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해당안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뒤에 나옵니다.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음은 672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공부방 자체는 시 재산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시 재산입니다. 공공건물에 설치해서 운영하기때문에,

서동석위원

67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홍보비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홍보전단이나 프래카드 책자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전단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얼마나요? 전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개소당 지금 현재 10만원씩해서 4회해서 5개소가 있는데 한 2,000매씩,

서동석위원

5개 청소년공부방에 4회에 걸쳐서 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8,000매씩 놓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전단은 2,000매씩,

서동석위원

아니, 4회니까, 그러면 500매씩 4회 놓는 것인지 2,000매씩 4회 놓는 것인지,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500매씩 4회입니다.

서동석위원

500매씩 4회에 걸쳐서 5개소에 놓겠다, 그래서 200만원이다, 작년에 이것이 96만원 정도 했는데 개소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음은 673페이지 유아복지 일반운영비부터입니다. 673페이지는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이 깍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삭감내용 없습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681페이지에 조촌동 경로당 임차료 36평이 6,000만원씩이나 나갑니까? 월 500만원씩이나,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이 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얻는 것입니다. 임대를 전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전세금을 받고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전세금입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 추석절 벌초 인부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 추석절 벌초했는데 내년에 공공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 추석절 벌초했는데 내년에 공공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내년에도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활용이 된다하더라도 여기에 금방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그때 당시에 맞게 인원이 남아있을런지 예상을 우리가 못하고 하여튼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이것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삭감요인이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도록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이것은 왜냐 하면 공설묘지에 어디서 멀리서라도 올수 있는 사람들이 명절때 와서 벌초도 안해놓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그때 공공근로자가 없다면 추경에 예산 올려라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삭감요인을,

두상균위원장

다음에 계수조정할때 의문나는 점 같이 토의를 하면 되니까,

김중신위원

계수조정할때 한번 토의하죠. 계수조정할때 한번 토의하죠.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685페이지입니다. 삭감내용 없습니다. 686페이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68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688페이지는 삼학동 경로당에서 신축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와 신축사업 실시설계비, 경로당 신축비, 삼학동 경로당 신축사업 감리비등에서 신축비만 2,500만원이 깍였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실시설계비가 없으면 우리가 설계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를 깍아놓았기때문에 문제가, 감리는 우리 시청 직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경로당 꼭 설치해야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층 경로당이라고 해서 삼학동 고지대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올해 땅을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땅을 구입을 해 놓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고지대 저소득층 노인당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688페이지에 삼학동 경로당 신축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삭감되었고 삼학동 경로당 신축사업 실시설계비도 없어겼고 삼학동 경로당 신축사업 감리비 이것 삭감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삭감이 하나 추가로 더 될 것이 시설부대비에 삼학동 경로당 신축사업 시설부대비 55만 2천원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에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나운1동에 청운경로당, 제지역이라 이야기를 안해야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뭡니까?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나운1동에 청운경로당, 제지역이라 이야기를 안해야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뭡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실시설계비는 말 그대로 건축설계입니다.

김중신위원

사실 이것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것인데 1,500만원이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옆에 하나가 더 붙어버렸어요,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동것이 올라온 것이라 아무 소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설계없이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것인데 1,500만원이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옆에 하나가 더 붙어버렸어요,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동것이 올라온 것이라 아무 소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설계없이도 하는 것이거든요,

최동진위원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없는 데는 지어줍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죠, 이야기를 해 줘야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경로당 사업은 제가 당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로 의원님들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올라온 경로당 사업비 전체를 올렸습니다. 전체를 올렸는데 기존에 있던 땅을 구입해놓았던 것이라든지 금년도에 설계를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못했다든지 하는 것만 예산을 세우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나중에 풀사업비에서라도 지원을 할테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자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최동진위원

삼학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같은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한다면 몰라도 지금 노인네들 몇분 위해서 경로당 자꾸 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살지도 않고 고지대에 돈 들여서 경로당 지어주게 되면 그 옆도 해줘야 되고 원하는 쪽은 다 해줘야 합니다.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실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 드리고 그리고 그런데 보면 빈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간사

대지는 몇평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25평입니다.

최동진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데 사랑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집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에 어떤 실비보상을 해줘서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감리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91페이지는 기존 경로당의 보수비와 화장실 신축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넘어갔는데 691페이지 과장님 새삼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삼학동 경로당 방수공사 현장 가보셨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진짜 많이 샙니다.

이덕영위원

스라브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이것이 당초 공사가 어찌되었든간에 당초 공사를 잘못했던 잘했던 현재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는데 비가 오면 벽에서 부터 누수가 되어서 방있는데로,

이덕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신축했냐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학동 동사무소 자리를 98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없는데 금년 여름에 샜다는 이야기 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금년 여름에 방이 벽지있는 데가 누렇게 되고 새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 집행요인을 사실이 아닌데 집행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사실이 아니면 집행을 못하죠.

이덕영위원

그렇시죠. 과장님 설명중에 신축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작년도 98년도 실행예산에 삼학동 동사무소를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또 새기때문에 방수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보실때는 시급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시급합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실지로 우리위원님들이 확인도 해보고 해서 예산 요구 하시면 안될까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봄비가 온다든지 할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수를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덕영위원

그 정도로 심해요, 과장님 보시기에,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꼭 해줘야 합니다.

이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학동 경로당 샌다고 했죠? 군산시 경로당이 새는 곳이 몇군데인줄 아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샙니다. 근래에 지은 것들, 추경으로 전부 다 보수하는 것으로 올리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경로당 개보수비는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 건축직 읍면에 토목직을 해서 일제히 연초에 한번 싹 조사해서 예산 세운것하고 실지 가서 개보수를 현황 파악을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10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를 한 것을 우리 복지과에서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3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신축 차입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차입금이고 앞에것은 이자상환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59페이지부터 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1064페이지 이것은 도비나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0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경로당 보수비입니다. 이것이 발전소에서 한전에서 받은 경로당 신축비에서 남은 780만원을 뒤에 121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발전소 주변 경로당 시설보수 유지비로 해서 경암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7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자본은 말하자면 발전소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하도록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암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이것으로서 내년도 예산에는 끝이 납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2페이지에 있는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있죠? 3억 3,412만 7천원 우리가 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인원수 몰라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택보호자가 되며 선정 과정은 어떻게 거쳐서 결정하는지 그리고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를 해서 그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간은 촉박하지 않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으로 1,6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8,100만원. 다음은 104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입니다. 657만 6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1,213만 2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좋은 식단제 실천」 포스터 제작에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증감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521페이지 자연보호행사 유공자 상패 제작 하는데 10만원씩 했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측에서는 전부 7만원으로 상패 했거든요? 이것도 통일시켜야지,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자재에 따라서 단가는 다른데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는데 10만원짜리를 전부 7만원으로 삭감해놓았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황소개구리잡기 홍보물 및 용품 구입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환경보전대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중에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교수가 누구 누구 인지 아십니까? 요즘 말썽있는 유모교수 들어간 것은 아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화학과, 환경공학과 교수들입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최동진위원

53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10만원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만원입니다. 25일 기준 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 이자입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중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 상환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이수성 위원 전철수 위원 이세윤 위원 김관배 위원 최동진 위원 김동인 위원 서동석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1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