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이 25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 2,800만원보다 30.1%가 증가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87억 3,700만원보다 19%가 증가한 342억 1,000만원의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184억 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26억 5,100만원보다 45.9%가 증감했으며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77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인 물가안정관리 상사업비 5,0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인 농지 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5,700만원, 가로수 이식비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산물 종합판매장 시설등 국도비 보조금에서 20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27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 6,000만원보다 24.8%가 증가했습니다. 과별로는 지역경제과가 14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7,400만원보다 110.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71억 2,4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3억 4,500만원, 타회계 전출금 3억원이 각 각 증가하였으며 군산인력은행 설치 건물 임차료 1억원과 기타 절감예산 편성등으로 2억 7,100만원이 각 각 감소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6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1,500만원보다 2.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감축분뇨 처리시설 개별사업보조 1억 2,200만원과 기타 절감예산 편성등으로 2,100만원이 각 각 감소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9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1,400만원보다 18.9%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비 9억원과 기타 절감예산 편성등으로 2,700만원이 각 각 감소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24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3,000만원보다 20.9%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98 감벌등 나무 가꾸기 사업비등 2억 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철새조망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등으로 8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과는 5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2,600만원보다 28.5%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망 구축비 6,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비 900만원과 기타 절감예산 편성등으로 1억 3,800만원이 각 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 66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7,700만원보다 0.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단조성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등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단조성 특별회계 예산액은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00만원보다 53.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인 도로점용료가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분야에서 농공단지 분양대 원금 회수수입중 3억원의 세입결손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인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2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2,600만원보다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 은행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등 임시적세외수입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자체사업중 민간융자금이 2,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연말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참작하시어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폭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고 국비 도비온 것입니까?

국비 60%, 도비 40%입니다.

우리 관내에 피해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피해액이 한 15㏊정도 나왔습니다.

혹시 농가들의 비닐하우스등이 많이 손상 안되었습니까? 액면으로 보아서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설피해는 없고 농약대 지원으로 나간 액수입니다.

지금 벼가 쓰러지고 해서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비가 61만 3천원인데 얼마가 피해가 났으며 보상액이 얼마나 어느 농가에 나갔는가 내력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력을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반납해 버리든지 해야지 61만 3천원 받아서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12㏊분의 농약대 지원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피해 농어가에 대해서는 확설성 있게 피해조사를 해서 국도비 시비가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사료 시설 개별사업에 대해서 1억 2,235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물량조정으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경제난으로 해서 중앙에서 부터 사업물량이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군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물량이 조정되어 가지고요.

이것이 도비입니까?

50%가 보조이고 융자가 30% 자담 20%인데 50%는 전액 국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진작 그런 내시가 오기 전에 집행을 해서 축산농가들 한테 어떤 이익을 줬으면 집행다 해 버렸으면 끝났을 것이 아닙니까? 배정이 안되었는가요?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는 전량 지원이 된 바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1억 2,350만원은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안주었다는 얘기죠?

그런 관계도 있고 조정물량이 내려와 가지고 신청한 농가를 전부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퇴비사를 짓는데 사용합니까?

주로 개별사업은 퇴비사가 주가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퇴비사말고 예를들어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톱밥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톱밥지원 관계 때문에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 수정예산에 넣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부분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 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세입을 잡았다가 삭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산물종합판매장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저희 관내에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0억원인데 국비 9억원 융자 12억원 자담 시비로 9억원으로 해서 30억원을 확보해서 장소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물량장 부지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내용은 소매상가 2동하고 활어 회센타 2동하고 냉동 냉장시설, 그리고 사무실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종합판매장을 만들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맨 먼저 수산물종합판매장을 만들려고 하는 시설부지에 대한 해양수산청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두번째 이 사업은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수협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는 자기들이 흥남동이나 나운동이나 이런데에서 종합판매장을 운영해 보았지만 도저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 수협은 못하겠다, 국비 9억원에다 시비 9억원을 세워서 18억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융자금 12억원을 자기들이 융자얻어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을 못합니다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군산말고 강경이라든가 목포, 여수등 기왕에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목포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완전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수 서남훼리호 양식수협에서 98년 9월 11일 개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아주 어려운 입장이었고 당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내용을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히 이 사업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억원을 반납했는데 우리 군산도 수산물종합판매장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죠?

문제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산물 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산물 시장을 개설하면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되느냐, 반드시 냉동 냉장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웠군요.

예. 거기에서 냉동 냉장시설을 하려면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필요도 없는 냉동냉장시설을 해야 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도 수산물시장을 개설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위원들이 추천하도록 위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같은 것을 받아와 야지 시장 개설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수산시장을 개설하는데 국고를 준다는 그런 배려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수산물종합판매장처럼 그것을 추진할때 어떤 중앙과 절충해서 그런 부분에 보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 1,122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예니 피해 자녀 학자금 15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어가 생계비 지원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중에서 한장 더 넘겨서 114페이지 태풍예니 피해복구비 14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어정관리부터 위원님들 께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라고 해서 1,496만 7천원을 국비, 도비, 시비까지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조사를 사실상 정확히 합니까?

이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발행된 후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사이에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받기를 10척, 전파가 2척, 반파가 8척, 그렇게 해서 10척이 피해가 발생되었고 여기에서 복구비로써 1,49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시는 물론이려니와 수협, 또 도청에 관련 과 직원까지 전부다 나와서 조사를 하고 당시에 최창호 위원님도 현장에 가서 같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시고 그랬습니다.

피해관계를 어선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모르지만 기 어선에 피해가 났다면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해 주어야 되겠고 생계비 지원도 8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된 것입니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피해액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산정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더 지원해서 해 주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프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전에 방송을 들으셔서 대충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약 한 몇 천만원 피해가 났는데도 2만원이나 5천원이나 준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피해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도 왕왕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양식 어장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그 피해 내용이 불과 한 50만원이나 3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서에서 나와 가지고 일일히 50만원이나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 내야 하고 사진찍어 내야 하고 복구한다고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다 보면 사실 경비가 더 많이 나니까 아예 포기한다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아예 피해가 발생되어도 나는 피해없다고 그래버리고 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과장님이 시인하시니까 더이상 말씀안드리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아주 복잡스러운 일들을 주민들 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하시도록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에는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재길입니다. 세입부분에 93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이 5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가로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인데 그만큼 피해가 덜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저희가 2,200만원 잡았는데 1,6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가로수 이식비는 전년도에는 가로수 이식하는데 이식비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전군도로에 새로이 발생했기 때문에 3,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깎인 사항입니다. 아래에서 부터 아홉째줄에 저희가 거기에서 부터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이 해당됩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조사 824만 3천원이 깍였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에서도 깍인 사항인데 이것이 깍여 가지고 나머지 사업은 도서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간벌가꾸기 사업과 도시 근교 산림정비 사업은 공공근로로 해서 산림청에서 왔기 때문에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로 월명산과 오성산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비 1,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어디인고 하니 자치단체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도 사업소인 임업환경연구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전도한 것을 직접 자기네들이 그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깎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조림지 풀베기하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변경내시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저희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조사로 국비가 깎였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깎인 사항입니다. 철새조망대 조류 전시관, 영상관도 도에서 깎인 사항으로 깎았습니다. 11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사방사업도 350만원이 깍였는데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변경내시되어 깎인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말씀드렸습니다.

93페이지 가로수 피해변상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계로 내 가지고 변상금이 얼마들어 올 것이다라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지금까지 변동사항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43건 3,700만원을 저희가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30건에 2,600만원, 현재 22건에 1,636만 5천원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삭감한 것입니다.

본 예산에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그런 얘기군요.

예년에 비해서 감해서 계상했는데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세입이 감된 것은 직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직무를 해서 인지 복지부동하고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세입이 줄어 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도 비례해서 너무 세입을 많이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2,600만원을 부과해서 98년도에 2,200만원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또 깎인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13페이지 철새조망대 시설도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삭감되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도에 상의해 가지고 썼습니다만 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깎여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사실은 도지사와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질의한 사항도 저희들 내용적으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세워주기로 약속은 된 사항입니다.

도지사님 께서 확답은 했군요.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확답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를 주어가지고 질의하게끔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시설비로 철새조망대 시설 1억 6,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이 깎인 사항입니다. 뒤에 자체사업으로 나옵니다만 저희가 도비를 안주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도비 사업은 별도 편성하고 자체 사업 별도로 하기 때문에 깎아 가지고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도 1억 5,800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억 6,4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뒷장에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철새조망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도비 깎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왜 금년사업을 꼭 하려고 하니 3억 9,200만원이 97년도에 국비가 명시이월되어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3억 9,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1억 6,400만원을 넣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토공을 하게끔, 기반조성으로 5억 5,600만원, 뒤에 같은 사항입니다. 앞에서는 깎아가지고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보조사업이 깎였기 때문에 깎였고 저희 시비도 그래서 뒤에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국비가 3억 9,200만원이군요.

예. 국비를 그렇지않으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5억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입찰할 수 있도록 다 서류가 된 사항입니다. 꼭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도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입찰을 한다는 말씀은 아직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07페이지로 지적도 전산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존 8,438만 2천원중에 7,648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인데 IMF의 영향으로 국비보조금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75페이지 지적관리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경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 내력과 주요사업비 증감내력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6억 1,100만원보다 2.2%가 줄어든 250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6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3억 5,400만원으로써 시 자체 세입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26억 4,400만원보다 5.7%가 줄어든 496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3억 5,400만원으로써 시 자체 세출예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력을 설명드리면 세입총액은 196억 9,2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 7,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4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107억 6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 3,700만원이며 세출내력으로는 세출 총액은 442억 5,9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9억 7,800만원, 물건비가 32억 4,800만원, 이전경비가 269억 3,400만원, 자본지출이 61억 7,100만원, 보전재원이 29억 4,700만원, 내부거래가 2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2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53억 5,400만원으로써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200만원, 국고보조금이 41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1,600만원이고 세출은 물건비가 52억 6,6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6,700만원입니다. 먼저 복지과 세입이 113억 8,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5억 3,1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줄었으며 세출은 22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1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이 2억 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억 2,7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6억 7,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억 8,1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정책과는 세입이 7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 1,200만원보다 8억 3,200만원이 줄었으며 세출은 161억 9,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3억 3,500만원보다 31억 4,5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문화관광과는 세입이 2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4,2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2억 8,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5억 5,7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세입이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153억 1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복지관은 세입은 4억 3,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억 8,5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9억 1,5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53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6,1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이어서 98년 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비 증감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활보호 특별양복 구입비 3억 7,400만원,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1억 1,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부족사업비 2억 9,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 9,200만원,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 부족사업비 1억 3,500만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거택보호자 화장실 개선비 6,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30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 8,700만원,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비 10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 36억 2,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14억원, 오성인묘역 조성공사비 2억원등이 예산절감 또는 사업요구등으로 인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 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의 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소정책과, 문화관광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복지관은 조용히 자리를 이석하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 위원님들 에게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로 5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107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복지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