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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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 당초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9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소관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7억 5,426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1억 4,443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2,167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985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3,979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2,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02만4,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537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2,129만9,000원, 전년대비 2,044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364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계약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340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122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2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676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4,260만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만 청사유지비, 차량유지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144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035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은 964만원, 전년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는 7,007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725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5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1,398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19페이지부터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 입니다. 179쪽 세정관리에서 작년보다 약 3,4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사유에 대해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작년까지는 관서당 경비가 있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금부과, 각종서식 여기서 불가피 예산이 늘었습니다. 고지서발급에 대한 부족분 해서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모자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추경으로 다시 받았습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제시,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를 일반운영비에다 묶어서 들어갑니다. 일반운영비로 보면 다 늘었죠.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 내고향담배판매 위탁수수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181페이지.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181페이지 내고향담배판매 여비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이 인원으로 해서 좀 부족한 거 아니 예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는 지방세가 담배... 여기는 좀 여비를 늘리더라도 지방세 세수 하는데는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또 다루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십니까, 182페이지, 1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세무담당공무원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월 8만원씩 수당지급입니다. 1,344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세무공무원들은 월 8만원씩 수당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14명이 월 8만원.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과에 14명에 세무담당공무원의 월 수당.

연규

정연규위원

우리 자체공무원이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세무직공무원한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봉급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184페이지,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86페이지 1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1,267만원 이건 어떤 측량을 하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우리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동의가 된 것은 임대해주고 할 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할 때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진혁

장진혁위원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그래서 정확한 측량 나와서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세입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 입니다. 내년도의 임시적 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2,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할 입장인지...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매각계획은 어제 세입 설명 드릴때 매각, 그건 전부다 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께요, 어느 필지인지 그건 제가... 관리계획 동의받은 게 있으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그 목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파는지, 그것도 좀...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소급해서 질문할 문제는 끝나고 나서 별도 계수조정할 때에 그 때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정화 닥트청소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네, 지금 사무실도 보면 여기 공기정화기가 있습니다. 이게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안 했어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금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가면 공기정화기가 있습니다. 이게 환풍이 안되면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금년에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그런데 내년에 첫해예요, 최초로 해야 될 해입니다,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안 했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3년에 한번씩은 법으로 되어 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청소를 해서 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몇 페이지 하는 거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86, 187.

영석

김영석위원

186에 방향제 향수교환 1만5,000원 14개 12월달 252만원... 그게 재무과에서 뭐에 씁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이건 화장실에 쓰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화장실 에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우리 청내 화장실에 냄새제거.

영석

김영석위원

아, 철원군전체를 재무과에서 사서 한다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네,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영석

김영석위원

화장지도 청내 전체.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쓰레기봉투고 뭐고 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188페이지, 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전기료도 대단하네.

영석

김영석위원

재무과에서 경상적경비로 하는 각종 비품 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이게 전부 다 확인을 실장님, 어디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물량이 나중에 전부다 예산이 서서 구입하고 나면 그 구입하고 그런 걸 자체에서 확인이 됩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각 실과소 비품.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비품은 전번에 결산 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과소에 비품관리대장이 있고 그 총괄 집계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비품대장에 기재를 하고 사진이고 뭐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재무과에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190페이지와 1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청소용역대행비 5,088만원 이건 지난해에 대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작년까지만하면 용역비를 한 2,900만원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말 까지 청소관리 인원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쓰고 있던 인원들을 최소한도 2,3명을 거기에 포함시키면서 같이 청사환경정리를 관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00만원 프러스 인건비,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192페이지와 1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보험금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하고 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을 볼때 작년보다 1,349만원이 늘었단 말이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나 건물, 하천에서 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금으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건 기준표가 있어요, 해마다 불입금이 산출내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금년도에 불입할 금액이 통지가 오면 얼마 얼마 는다 하는 예산액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686만원인데 실제 보험료는 더 낸 거는 아니잖아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렇죠.

진혁

장진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작년보다 1,300만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유원지, 추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가입할 때 몇 가지 유형에만 들어있는데 공제회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어떠한 유형을 더 늘린다고요. 하천골재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에서 물어주는 거 있고, 군청에서 어떤 시설물을 했는데 그 시설물에서 사고가 났다 할 때 행정관서에서 패소했을 때 배상해주는 문제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늘다 보니까 자연히 보험금도 그 유형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종목이 더 늘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배상공제에 늘었는데...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늘었어요, 유형이 늘다 보니까 보험금도 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에는 그럼 몇 가지에 680만원을 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행정재산건물, 시설보상금 그리고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보다 한 두배 이상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산출내역에 의해서 우리가 법정 경비나 마찬가지니까요.

연규

정연규위원

출연금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 연 1회씩 불입하는 게 있어요.

연규

정연규위원

지방공제회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공공시설정비회비라고 해서 이건 각 시군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4쪽하고 195쪽을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안내문통보 5,000건이 뭘 보내는 겁니까? 5,000통씩, 안내문통보가.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자동납부제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5,000건 정도가 나와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우리 지금 차량이 13,000대가 되니까 거기에 반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읍면에 징수전담반 운영, 100만원씩 6개읍면, 이건 뭐 세금징수입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세금징수를 위한 징수반인데요.

영석

김영석위원

읍면에 이게 별도로 안서있나? 이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이건 해마다 저희가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법원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참석 4만5,000원... 513만원, 이게 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이건 여비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런데 법원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참석이란 말이야.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건 경매에서 배당이 되면 본인이 가야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출장비 아니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출장 갈 경우에 법원에 경매할당을 받으러 갈 때의 여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없으면.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없을 리가 없죠.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남을 수도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남을 수도 있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남을 수도 있지만 해마다 추세로 봐서는 국공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지는 않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좀 많기는 많은데...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여비가 모자라니까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없으시면...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보면 관외체납액 징수독려하고 거기 1,100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재산실태조사 및 거소조사 이것도 또 200만원 서있고 벌써 여비가 이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김 위원님 말입니다, 사실 징수를 하는 부서는 사실 이 예산이 저는 많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받으러 다녀야 세수가 나와야 되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군청사에 있어서 페인트 좀 칠해야 되겠던데 다음에라도 넣어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날이 좀 해토가 되고 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와 의료보험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8억 5,228만 9,000원, 특별회계 15억 9,485만 9,000원 등 54억 4,47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철원군예산 전체규모의 8.2%가 되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예산점유율이 15%인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예산은 앞으로도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은 총 38억 5,228만 9,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예산보다 15억 7,013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0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0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여비로 1,32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 의료 및 구호비로 6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현충탑도색 83만7,000원, 보훈회관 수선비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80만원, 장애인수첩제작 8만원, 장애인차량표지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장애인 생계보조비로 4,80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로 도움벨 1식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총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2,741만7,000원을 요구했으며 ,민간이전경비로 거택보호 9억5,215만원, 한시적생계보호 1억 1,674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49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비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442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 중 가정복지사업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범죄없는 마을 간판제작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48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으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1억1,9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12페이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억4,391만원, 장수축하 의배교류회 참가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경로당운영비 4,752만원, 경로당 난방비 6,25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비 1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유아복지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관리비 50만원을 요구했고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72만5,000원, 기타보상금으로 5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의료 및 구호비로 230만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으로 1,5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보육시설 운영비 5억 3,355만 3,000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4,58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064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220페이지 여비로 324만원을 요구했고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9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2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모·부자가정 구료비로 1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재가모자가정 지원비로 79만6,000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으로 106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226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224페이지 여비로 232만5,000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3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위문비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 사업비로 10만원, 226페이지 민간이전경비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26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에 1,560만원,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비에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청소년자립기금지원기금으로 1,37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35만원, 여비로 108만원, 일반보상금 중 장기근속 우수새마을지도자 포상 6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포상 30만원, 지도자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보상으로 157만5,000원,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 새마을단체 지원사업비로 5,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로 9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3,363만 9,000원, 그중 내부전입금이 1억 2,442만 5,000원입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불금상환, 부당이득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잡수입으로 921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억5,287만 9,000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2,762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2억 1,4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인건비로 902만5,000원, 일반운영비로 진료비지원에 총 12억 9,109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로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환금으로 921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64만8,000원을 요구했고 융자원금수입으로 2억875만원, 과년도수입으로 9,144만9,000원, 총 세입합계가 3억 184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로 130만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소득지원사업비로 3억 54만 7,000원, 따라서 세출예산 총계가 3억 1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비로 471만6,000원, 융자원금수입 4,066만6,000원, 과년도수입으로 3,349만2,000원 등 총 7,887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로 120만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300만원, 예비비로 1,467만4,000원 등 총 7,887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올해 복지과가 지난해보다 15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중점적으로 어느 분야에 삭감이 되었나?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다목적마을회관 예산이 금년도에는 19억3,7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줄었고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1억9,0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궁극적으로는 마을회관이 15억 줄었으면 일반 잡비는 한 5,6억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늘었습니다. 늘은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보호예산에 기본 생계비가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중점적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은 잘 되었다고 보고, 됐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2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사무 및 접대물품 구입 400만원, 어제 민원실은 민원인이 많아서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게 민원인이 많습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풀어지면서 과운영경비 비슷한 그런 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운영비는 여러개 항목이 합쳐져서 그 과의 총 경비를 분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자 재산 및 소득조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로 책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추가책정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분이 발생을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500명을 선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그런 사람이 발생을 하면 500명이 넘더라도 추가로 더 책정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민간이전쪽에 보면 보훈단체에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맞아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4,000만원인데 그리고 오른 쪽에 4,000만원 그게 제로입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이건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이건 각 시군이 다 동일하게 보훈단체에 4,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작년도에는 여비란에 사회복지업무추진이나 이걸 그렇게 많이 세워 줬나, 2,300인데 올해 1,000만원 삭감해서 1,300만원만 세웠잖우, 작년에 뭘 그렇게 많이 세워줬나? 올해 1,000만원을 깍아도... 201페이지. 그거 작년에 좀 과다하게 세웠는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사회보장 시책추진비 500만원... 그거 좀 그런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삭감하면 안되겠수?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이나 삭감했는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뭘 삭감해요?

영석

김영석위원

업무추진비 500.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이건 별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해 드린 것인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총 500만원 그거예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작년에 장애인수첩 만들어서 줬습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등록되는 대로 계속 발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본인에게 주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본인에게 주는데...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나갔고, 계속해서 등록이 되고 있고 분실이나 훼손 되서 재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한번 제작하면 몇 개씩, 작년에 200개 그럼...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책사업이 이제 장애인들한테 알려져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등록을 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전에는 등록이 좀 적은...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좀 수치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시책이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하는 추세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많이 만들어서 한 2,3년 써야지, 뭐 찔끔찔끔 해서 해마다 계상을 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206, 207페이지를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 소규모 재활센터 집기구입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소규모재활센터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동송보건지소 자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거기가 장애인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는 다 되었는데 그 안에 집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기를 좀 구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올해 1,000만원을 더 세워줬네? 자산취득비에. 그런데 사무용탁자 200만원, 사무용집기 200만원, 뭐 그렇게 들어가우?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영석

김영석위원

집기 안에 탁자를 넣지 뭐 탁자는 뭐고 집기는 뭐고, 책상, 의자 똑같은 용어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무용이 있고, 회의용이 있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장애인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작업실도 있고 사무실, 재활교육장, 다 만들 거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 장애인 소규모재활센터 집기구입 했으면 회의용 탁자나 책상, 의자, 케비넷이 다 동일한 품목이란 말이야, 그걸 뭐하러 회의용 탁자 200, 사무용 집기하고 책상, 의자, 케비넷 700 이렇게 하냐 그거지.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좀 예산을...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는데,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208페이지, 2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있네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추경예산에 섰는데요, 작년도에는 207만3,000원이 있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누가 관리를 안 해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화장장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여기 벽제를 가던가 춘천을 가던가 화장장에 가게되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군에서 내는 거예요, 또 본인들이 가면 본인들이 내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자기지분으로 화장을 하러 오니까 그 분담금을 받는 겁니다, 시군간에.

영석

김영석위원

업무추진비 390만원, 가정복지과가 여비가 총괄적으로 얼마 나왔어요 위함한 게 있수?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영석

김영석위원

자치과는 어제 싹 뽑아 와 있던데.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여비만요? 2,400만원 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추진비 뭐 다 들어가지.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는 없어요, 아까 말씀한 500만원은 군수님 쓰실거고요, 120만원은 과장이 쓰는 거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500만원은 누구거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군수님 쓰시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어제 말씀 드린 1억2,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군수가 1억3,000...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억7,670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어제 1억3,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두개요, 하나는 1억7,670만원, 부군수 5,300만원. 그게 쪼개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군수님 이거 가지고 1년 살아야 되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외에 다른 거 없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211페이지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노인회원 교육참석자 보상 420만원, 어딜 교육을 보내시는 거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설악수련원이라든지 해서 도 단위나 중앙단위로 해서 노인지도자중에서 노인회장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3박 4일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212페이지, 213페이지 같이 좀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금년에 1억1,970만원...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노인 게이트볼 종목에만 치중을 했어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노인게이트볼에 총 1,000만원입니다. 합해보시면 총 1,000만원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 같은 것은 한두 종목 해 놓고 그걸 실질적으로 노인회 전체인원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전환을 하는게 현명치 않아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게이트볼 쪽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 목에서 지금 주예산은 경로당 노인중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9,696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은 열거만 죽 여러 가지로 했지 그건 얼마 많지 않고 중식비에 9,696만원 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예산이 1억1,976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가 1억984만원이고 비교증감에 992만원이 늘은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00만원 늘었네.

영석

김영석위원

올해 노인회 철원군지회에 800만원 지원하는 게 더 늘어났어.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도하고 비슷하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노인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정액보조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214페이지, 215페이지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21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을 왜 종사자교육참석... 왜 줄였어? 왜.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참석보상 예산에 315만원인데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가는 인원이.

영석

김영석위원

줄어서 그런 거예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216페이지,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철원 어린이집 비품지원 500만원?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철원어린이집은 오늘 준공검사를 맡습니다. 철원 화지3리 지역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공립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안에 내부시설을 어린이들이 놀 수있는 내부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상부분에서 민간이전 보면 그런 건 예산은 그대로인데 늘어난 건 비품구입에서 늘어났네? 민간이전에도 1,000만원이 늘었지만 비품구입 그쪽으로 돌려버렸네? 실제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나 이런데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한번 사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 된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새로... 철원어린이집이 뭐 짓고 있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가 보셨잖아요. 마을회관하고 같이 한다는 거기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2층에는 마을회관이고 아래층이 어린이집.

영석

김영석위원

아, 거기,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216페이지, 217페이지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20페이지, 221페이지.

영석

김영석위원

221페이지에 중국교포 강원연찬회 3만5,000원 10명 3일 105만원, 그게 중국교포 강원연찬회가 예년에도 있었어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매년 있어서 예산 세웠던 사항인가, 그럼 철원에서 몇 명이나 되요?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섯명인데 여긴 10명이라고 예산계상을 했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또 시집 올 사람도 있으니까요.

영석

김영석위원

여섯명 정도 간다고요? 연찬회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있기는 여섯명이 있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이건 몇 월에 주로 합니까?

아, 강원도 연찬회. 이거 도사업이 되지 않나?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모·부 가정 수련회 500만원, 왜 모부입니까, 부모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 다 합쳐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과부집, 홀아비집 다, 사실은 홀아비집이 더 어려워요.

영석

김영석위원

용어가 묘하게 표기가 되어서,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청소년회관 전기료가 한달에 45만원씩 이정도 나와요, 너무 과다한 것 같은 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청소년회관 전기료요?

진혁

장진혁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냉난방을 그전에는 종합으로 하다가 이제는 냉난방기를 계속 전기로 돌립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224페이지, 225페이지를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226페이지, 227페이지를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출연금에 청소년자립지원금 해서 금년에 1,377만원을 세우셨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이건 뭐 내역이 없잖우?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도에다 기금을 출연해왔습니다. 86년부터 95년까지 출연한 금액이 3,563만1,000원이고 한 2년 안 했다가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저희가 출연해야 될 금액이 5,508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9,071만1,000원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이 결국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우리군에 지원이 됩니다. 97년까지 저희가 지원받은 것이 3,488만5,000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587만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3,075만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금은 출연을 해도 우리군에는 이익이 됩니다. 95년까지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3,563만1,000원인데 우리가 받은 것은 4,075만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기금을 받아서 도에서 총 금액을 가지고 강원도전체의 금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청소년자립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22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영석

김영석위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840만원, 이거 해마다 가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갑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수준으로.

영석

김영석위원

줄기는 줄었네, 전체적으로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새마을분야 예산이 매년 줄어 가는 추세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 새마을단체 철원군지회가 3,600만원, 읍면이 720만원, 이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워졌어요. 이게 어때요, 중앙이나 도 단위 지침이 있어요? 군단위에서 일괄 해버리나.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중앙지침에 의해서요.

영석

김영석위원

하긴 역할은 많이 하니까.

숙현

마숙현위원장

잠깐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체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고요. 우리 철원군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하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에요, 유사한 단체들이 많던데, 그거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총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파벌이 굉장히 심해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중앙에서도 국회 앞에 가서 이 장애인들이...

종수

김종수위원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체장이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군탄2리 임운학, 군탄2리 이장.

종수

김종수위원

이분도 내가 봤어요. 이분도 있지, 화지리에도 무슨 단체장이 있다고 그러지, 동송에도 있다고 그러지, 이걸 그들을 통합을 시켜 줘야 겠어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하고 있는 것은...

종수

김종수위원

그걸 통합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장애인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장애 인거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체적인 거요? 이 장애인을 어떻게 소득사업을 하게 해줘야 되요, 이 양반들 사는게 정말 딱해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센터도 그런 뜻으로 짓는 거고 그 안에 작업장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일단 장애인들이 거기서 어떠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취로사업 1억1,490만원은 장애인도 되고 거택보호나 생계보호자도 그 대상이 되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서 잘 좀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참 불쌍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1억3,300만원이 돈이 내년도 예산으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지금 세외수입으로 1억 3,363만 9,000원이고요, 뒤에 보조금이 10억 8,049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2억 1,41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은 주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고 그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라든지 융자금, 대불금상환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1종하고 2종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가 어떻게 되는지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종, 2종 다 관계없이 우리가 군비부담금이 8:1:1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80%를 보조해주고 도비에서 10%, 군비에서 10%를 부담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1종이나 2종은 전액무료진료를 받는 건가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아, 진료 관계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80%를 지원을 해준다, 본인부담금이 20%다.

예,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634페이지하고 635페이지를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637페이지요.

영석

김영석위원

4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뭐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여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비인데 40만원 곱하기 12월 했수?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월 4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는데요. 이게 장기입원환자를 보면 타지역에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데 장기입원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환자들한테 가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걸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병원측 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 병세에 특별히 큰 진전이 없거나 하면 어느 정도 되면 퇴원을 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대불금회수... 이건...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대불금회수는 의료비중...

영석

김영석위원

회수가 잘 되우?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전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부담을 못하니까 우리 군에서 병원에다 돈을 주고 그분들한테 돈을 받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회수하는데 회수가 되느냐 이거지, 그런 양반들이.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전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어려우면 어느 분야에서 그걸 계상해버리나?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받기도 하지만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정 받기가 어려우면 못받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의료보험 여기서 계상이 되우?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 대불금은 영세민대불금이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아는데, 뭐 오죽했으면 병원비를 그렇게 하겠수?

숙현

마숙현위원장

예,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릴 건 우리 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생활안정기금인가 회수하는 거 그것 좀 실태조사 좀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대강 훑어보니까 다 낼 사람들 이예요. 그거 빨리 회수시켜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최종결재가 나면 저희가 1월말까지 해서 본인한테 회수가 안되면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독촉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재산을 압류하는 쪽으로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압류까지 안가도 될 거예요, 한금석 위원이 맨 처음에 지적을 해서 쫙 훑어 보니까 압류안가도 다 낼 사람들이라고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여튼 그 기간을 둬서 연말까지 기간에 회수하도록 유도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출장 나갔습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연말이 며칠 남았다고, 기한을 줘야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최종결재가 오늘 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오늘 하고서 연말까지는 너무 짧으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월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월달 이라도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게끔, 지금 농민들이 어려울 때 에요. 그러니까 기한을 줘서 회수할 건 회수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 안정기금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해주세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19세대, 64세대 했는데 이건 앞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이죠, 받은 거예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641페이지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19세대 64세대는 기 받았다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받을 거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받을 거라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상환대상, 이자.

종수

김종수위원

이자 부분만 이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그 밑에 보면 원금 있잖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2,800만원.

연규

정연규위원

2억800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아, 2억800만원이구나.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 세출부분 643쪽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내년에 3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 소득자금이 여태까지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요. 우리가 회수하면 우리 계획보다 회수가 덜 될 경우가 있다고요. 회수되는 금액을 가지고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신청자를 심사를 해서 또 하반기에 또 수입되는 건 하반기에 재배정해주고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준이 다 있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어떠어떠한 자금에 준다는 그게 있어요, 소, 돼지, 특용작물 이런 거.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약간 변형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쓸 사람은 못쓰고 안 써도 될 사람이 써서 그것도 제대로 상환도 안되고 하니까 일선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3억을 지원을 할 때에는 좀 영세농민들을 위주로 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세농가를 주면 회수가 어렵고, 돈 있는 사람을 주면 회수는 되는데 특혜를 있는 사람에게 더 주게 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원칙적으로 영세농가들이 돈은 더 잘 갚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영세농가라도 300만원 정도는 못 갚을 사람 없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회수 안 되는 게 많아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마을소득금고사업은 세입자체가 징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못하면 세출사업 하나도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연규

정연규위원

잠깐만요, 642쪽에 보면 연체액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2,000만원 한 반이라도 받을 자신 있습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먼저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아주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하여튼 2월말까지는 전부 회수하겠습니다. 지금 연체되어 있는 건 싹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은 64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른과에서는 국내여비 중에 여비가 거의가 4만5,000원씩인데 융자금 징수독려로 해서 5만원씩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표기상에 그거고요 120만원을 세우는데 이건 실과별로 이렇게 1회 5만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큰 차이는 아닌데요, 뭐 공정성에 좀... 아니면 이분들이 더 힘이 들든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 여비는 2박3일을 가던지 1박2일을 가던지 3박4일을 가던지 거기에 따라서 그 때 출장명령을 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회수를 해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수여비가 1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회수 못하게 되면 결국은 120만원 적자만 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꿔 준 돈 받는 경비, 또 꿔 줄 때 꿔 주는 조사경비 이렇게 낭비되는 게 군재정에 엄청 많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낭비가 아니고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필수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게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으면 돈이 필요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욕먹을 얘기 한마디 합시다. 우리 행정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 그런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독려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조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별도로 4만5,000원 내지 5만원 지급이 또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3만원도 되고 1만5,000원도 되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봉급 타시는 분들이 또 이걸 조사하는 의미에서 수당을 또 갖고 간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보수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그런 건 물론 사람을 사서 할 때는 4만5,000원 내지 얼마를 줘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나갈 때는 기본 경상적 경비가 엄청 많이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금년보다 6억 1,563만 3,000원이 추가계상 된 1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6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1,271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88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2,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6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92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822만8,000원중 일반재료비 750만원, 일시인부사역비 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상비로서 7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청소대행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5,4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개발비는 금년보다 1억 9,991만 8,000원이 추가계상 된 15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서 9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민간이전비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4,5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 산림입지조사비, 산지사방추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사업부대비로서 3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로서 1억9,12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산기반조성사업비, 경제수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인건비 4,78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청원경찰 산림보호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57페이지 일반운영비 98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재료비로서 2,8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5,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259페이지 일반운영비 41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서 6,66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하고 지효성 지상방제비가 되겠습니다. 6,592만3,000원, 시설부대비로서 7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자산취득비 1,72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동력천공기 산불방지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해서 262페이지 안전모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산림과는 금년보다 8억 1,555 만1,000원이 추가계상 된 26억 3,567만 3,000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231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32페이지, 2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234페이지, 235페이지 봐주세요. 없으면 236페이지, 237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238페이지, 239페이지를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농촌오수처리장 전기료 1,4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저희 농촌오수처리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하지 않으면 수질기준이하로 방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한 걸 보니까 2,160만원이 들어 갔어요. 내년도 예산을 1,44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용한 예산에 비해서 800만원이 적게 요구된 예산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해요?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이건 추경예산에 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기사용료 쓴 부분보다 8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예산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폭기조라고 해서 산소공급하기 위해서 전기로 모터를 돌립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예,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생각하는 것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240부터 2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4쪽, 245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245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하고 오지리매립장 침출수 피해농가 감정료 1억2,000만원 이게 기획실에 일부 세워진 것 같은데, 아닌가?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이건 별도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청소업무를 민간인에게 주니까 우리가 10% 뺀 90%를 거기에 줘야지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기획실에서 언뜻 본 게 있는데 뭔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사업보고는 있죠, 자체사업에 7억6,200만원은 쓰레기 미간위탁 하는데 나간다는 그거

영석

김영석위원

그걸 내가 기억하고 그랬네,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246페이지, 24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247페이지요, 도로변 수목정비를 하는데 어디다가 할 건지, 좀...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강포리 가게되면 소공원도 있고 43번 국도, 463지방도상에 고사목이 있다던지, 전정할 게 있다던지 하게 되면 가로수 관리비용으로 계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수종은 뭘 로 하실 계획입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이건 전정,전지하고 고사목 제거하고 소공원 조성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무심는 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존 가로수 관리하는 겁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기존 가로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248페이지, 2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해서 232만원씩 분기별로 나가는데 이건 전국 시군이 공히 같습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네, 전국 시군이 똑같이 같아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자립여건이 될 때까지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 다음 252쪽과 253쪽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25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저온저장고 어디에 해당이 되요?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이건 96년도 잠곡리 수해마을로 해서 산림청에서 특별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잠곡2리 샛말로 되어 있고요, 톱밥제조공장은 방화동.

영석

김영석위원

그 때 산림청장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랬어.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예, 바로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254쪽에 민북관광권역 수변녹화 2,000만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이건 저희가 관광특화사업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민북 들어가는데 보게 되면 사실 너무 관광도로변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6검문소에서 제2땅굴 가는 13㎞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벚나무를 300본을 식재를 해서 관광지 면모다운 가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김종수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계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주 특별히 가로수관리를 제대로 해 볼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2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넘어가고 257페이지를 검토해 주세요. 없으시면 258페이지, 259페이지.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공익근무요원이 산림보호 쪽에 33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동절기에도...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이건 현재는 23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 산림파트로 읍면까지 배치될 계획인원이 33명이기 때문에 33명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익근무요원에 교통비 2만원씩 잡힌게 각자들 가는데가 여러군데라 기름값을...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33명이 하루에 1일 86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하루 1일 교통비가 860원씩 지급을 하도록 기본, 이건 수식으로 표기된 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260페이지, 261페이지, 263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야생조수보호원 인건비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이건 전액 도비 입니다. 이건 아주 우심기 때, 지금도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로 인부사역하고 있어서 감시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무전기구입, 그 동안도 무전기도 여러대 있죠?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우리 44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유, 다 어디다 써요?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읍면에 있고 저희 본 청에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가지고 다 나눠 주는 거요?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산림유급감시원 인건비 해서 2,685만6,000원이...

연규

정연규위원

258쪽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3만7,300원 곱하기 60일 12명 해서 그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단 말입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감시초소운영이 하나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또 하나 있죠?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260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산불감시탑 감시 인건비는 저희들이 3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화는 도창리 들어가는데 보면 우측에 있는 산 위에 거기서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갈말읍은 순담 뒷산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서면은 면사무소 앞에 있는 앞산에서 3개 지역에 대해서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58쪽에 나오는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3월부터 5월까지는 상당히 건조기이기 때문에 읍면에 2명씩 인력을 배치해서 유급감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99년도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42억 6,937만 1,000원으로 98년도와 비교하여 19억6,936만원이 감소되는등 총예산에서 31.7%가 절감되었습니다. 주예산사업으로는 농어민이나 농업법인등 부실운영 되는 3개소를 선정하여 경영진단 후 사업방향 지도를 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225만원, 군특수시책사업인 경농농가 액비저장시설 설치사업에 군비 2억5,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1억3,804만원, 99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및 99 대구획정리사업에 27억1,88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을 예산요구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일반운영비 2,1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여비가 7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860만원 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701만3,000원입니다. 저희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3,57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억161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780만원, 민간자본이전 1,225만원 입니다. 앞에 말씀 드렸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양정 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 84만2,000원, 27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28만원, 275페이지 재료비 259만5,000원, 민간자본이전 4억 5,183만 5,000원, 2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억5,000만원, 이것도 군 특수시책사업 액비저장고 설치입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79만6,000원, 여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입니다. 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가 681만7,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7,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9억8,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67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줄긴 줄었는데 농지전용 불법농지관리 기록보존용 해서 필림 3,000원 300통, 그거 300통씩 들어가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 각종사업에 충분한 양을 넣었는데 5년치 평균하면 250통 내지 300통 들어 갑니다. 중앙에서 무슨 시책사업을 평가한다 하면 사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상료 포함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1년 쓰는 거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좀 많기는 많은데.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268쪽 농촌발전심의회 위원이 23명이나 되네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23명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연규

정연규위원

전번에 감사 때 4,5명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그게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심의회가 총 23명인데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야간근무자 식대비는 직원들 야근이에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야간근무자가 누굴 칭하는 거예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각종 의회라든지 중앙에 감사 대비하면 제시간에 못합니다. 11시, 12시경에 나가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인원도 줄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짜장면이라도...

영석

김영석위원

과 직원들 야근, 예, 알았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 일반운영비는 제가 몇 번 설명 드렸잖아요?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관서당경비에 과목변경이 되면서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다 포함되어서 계상이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270페이지, 2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군수 1,000만원, 부군수 500만원 그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농민교육원 교육 4,700만원이 지난해보다 어떻게 되었어요? 내년도에 200명이 잡혔는데...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통상 230명 내지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 2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에도 있지만 전년도에는 5,500만원인데 4,700만원 많이 인원을 줄였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농업경영인이 총괄 1,550정도 되는데 작년에 얼마 잡혔습니까? 도대회 참석, 차량 임차료, 식대, 군대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군에서 2,800이구만... 난 거꾸로 봤네.

숙현

마숙현위원장

272페이지, 2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금년에 새로...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업소득이 적자인 농업법인을 선정하여 경영을 진단하고 사업방향을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11개가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37개 도합 48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진단을 해서 부실하면 지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거냐 하는 지도비로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 20% 해서 지원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도합 2,450만원이 되는 거죠.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니까 영농법인, 위탁영농회사 이런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 이거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안돼 있나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조사인원은 저희가 해야죠.

영석

김영석위원

이제 앞으로 할 거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처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침이 있을 거 아니 예요, 조사인원은 어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산만 내려왔고 아직 확정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적합한지 판단 할려면 전문직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될 텐데...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276페이지 277페이지.

진혁

장진혁위원

쌀전업농 기계구입,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75농가 했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실적이 80호에 217대를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갑자기 이렇게...내년에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이게 농림부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시군으로 배부할 때 10호만 했습니다. 98년도에 비하면 70호가 줄어든 겁니다. 농기계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런 건 군비 좀 더 지원해서 해야 되겠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274페이지에 농산양정관리 고품질 사업지도 여비에서 240만원, 농산양정관리 고품질사업지도... 양정계에서 쓰는 예산 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농산 양정관리 고품질 사업지도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요, 고품질, 사업지도?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농산양정관리 고품질 사업지도가 1만원씩 해서 4명 5회 했는데 이게 각 일반도정업자라든지 RPC라든지 이걸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조정하는 걸 보고, 포장하는 것도 보고,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지만 제 규격에 대한 포장을 관리하는지 지도도 하고 이런...

영석

김영석위원

양정관리에는 이거 섰어요, 여비로?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276페이지하고 277페이지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서 경종농가 액비저장고 설치 2억5,000만원, 이거 20기를 하면... 이게 돈분대상으로 하는 거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어느 정도...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1기가 200톤 규모인데요, 200톤 하면 한 20,000평을 살포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20기니까 280만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벼에 한해서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벼입니다. 그래서 1기가 3농가에서 8농가...

영석

김영석위원

다 짜줘야 되겠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받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현지에다 세워야겠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군의 특수시책이거든요, 축산농가도 많고 그래서 이게 아주...

영석

김영석위원

아주 신경 쓰셔서 농정과에서 올해 잘 좀 사업을 해보셔야지.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입니다. 쌀아가씨는 농협에 빨리 이관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쌀아가씨가 쌀만 가지고 전담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대보름맞이라든지 도행사에 철원군의 얼굴격 입니다. 특산물 판매라든지 홍보용으로 아가씨를 하는데 다 넘겨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쌀아가씨가 필요한데 그 때 우리 돈 없으면 그 애들 한복 입어야죠, 미장원 가야지 경비가 한 이틀 가야되면 보통 20만원 내지 25만원 들어가는데 무작정 데려갈 것도 아니고 해서 소소한 개인 경비만 주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쌀아가씨 선발하는 건 농협에다 전담을 시켰고 우리가 필요로 할때 쌀아가씨 데려가는 경비.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서울 창동이라든지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할 때 필요할 때 한복 입혀서 필요할 때 데려갑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철원농특산물 심벌마크 포장재 제작을 해서 어디다 이걸 배부해 줍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심벌마크는 과수, 채소, 버섯, 동막리 메주, 한과 이런데 봉인용으로 테이프에 마크가 찍히는데 박스를 다 했으면 봉인할 때 그걸 인쇄해서 주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보조네, 지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포장재가 아니고.

영석

김영석위원

농특산물 유통정보 직거래추진 여비 450만원을 세웠는데 과다하지는 않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 여비는 전반적으로 각 실과별로 인원에 비해서 출장빈도 이런 걸 봐서 매년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이 산출근거는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이틀을 가는 사람 3만원이면 3일을 가는 사람은 4만5,000원, 하루를 가면 1만원 이렇게 해서 그 때 출장명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이 산출근기대로 안갑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78쪽, 289쪽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민간자본이전도 참 많이 줄었네, 2억9,000만원.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 빠져서 사업이 없어요. 정연규 위원님 말처럼 농업정책과는 일할 게 없다고 봉급도 반 주라는 얘기가 뭐 사업이 계상이 안되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소형관정개발 이게 도비하고 군비 가지고 하는데 이거 1개리에 하나 정도는 대상이 되어야지 이거 57공 가지고 싸움이나 벌어지지 이거... 이건 좀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 소형관정 관계는 먼저 수해복구 때도 파고 싶은 데는 다 파라고 했었던 사업인데 아직도 그렇게 원하는 곳이 많습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기존 수로가 미흡한데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 57공도 적은 공수가 아닌데... 수해복구 때 팔 사람들 다 파라고 그랬거든요.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요, 어떤 부락은 예를 들어 배정을 다섯공 받았는데 신청자는 한 20명 되니까 제비뽑기로 해서 하는데도 있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경 때 보시죠, 이거 57공까지 배분하면서 판단해봐서 필요하다면 소형관정이 필요한 곳은 꼭 파야 되거든요,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특히 천수답이 많은 곳은 필요하죠.

영석

김영석위원

지나갔지만 지하수 수질검사 암반관정 50개소, 작년에도 했나?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금년에도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했어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장부고 뭐고 다 있겠네, 수질검사 한 내용이?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확인 나오는 사항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한해대책 관정양수기 수리.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양수기도 금년에 일제 점검해서 20대분 28만5,000원 내서 수리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렸지만 농로보수가 50㎞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도창리 양수장하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농정과에는 지금 얘기한 거 하고 농로보수 문제하고 취입보 보수하는 게 있고, 여기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이런게 못선게 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성 입니다. 99년도 축산과 당초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총규모 10억3,431만6,000원으로 작년대비 14억 9,839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진흥은 1억6,572만5,000원으로 여기에는 경상예산 4,416만5,000원, 사업예산 1억2,156만원 해서 1억 6,57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이 4,416만5,000원, 여비 72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가축품평회, 축산농가교육에 대해서 1,289만7,000원, 사업예산으로서 1억2,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태양열이용 자돈육성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으로 해서 2,22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사업에 9,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으로서 총 2억1,61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3,461만원, 사업예산으로 1억 8,1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 3,461만원은 여비 459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 3,02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1억 8,151만 9,000원인데 내역별로는 2차보전금하고 축산경영안정자금 2차보전 8,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생볏짚곤포사일레지 제조장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1억 15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위생사업으로 총 6억5,246만2,000원이 평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6,189만1,000원, 사업예산이 5억 9,0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는 여비 900만원, 재료비 3,021만1,000원, 일반보상금 공수의 여비보상, 살처분보상 해서 2,0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5억9,057만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별로는 보조사업으로 4억9,817만1,000원 중에서 재료비 9,095만3,000원 이것은 주로 정기방역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국비공수의 수당으로 1,176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3억 6,14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운송장비 지원으로 9,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3,431만 6,000원이 축산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283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축산과가 산림과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거예요? 뭐예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금년도 사업보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벌써 15억이 줄었는데 15억이 축산분뇨사업이 빠져서 그런가?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게 금년도 77개 사업에서 내년도 15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면 284페이지 2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추진도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분야로 봐야 되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은 자체단속도 있고 시군 교체단속도 이루어집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시군?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네, 1년에 네번씩 나가는데 나가면 한 1주일씩 하게되고.

영석

김영석위원

증액이 되었어, 작년보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이건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있고 목이 금년도에는 조금 바뀐 것도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목이 바뀌었어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운영비 세항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올해는 다 일반운용비에 포함이 되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 목에서 여비는 여비 목으로 빠져 버렸기 대문에.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해서 거세사업을 하는데... 287페이지, 이걸 어떻게 잡은 거예요? 9,900만원.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9,900만원은 거세우가 거세를 했을 경우에 일반우보다 3개월 정도 더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료비 보상차원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375두라는 것을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느냐.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375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그 외에 만일 신청이 더 많아져도 안받아준다는 얘깁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더 받을 수는 없고 올해는 이 선에서 유지를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는 375두를 받아 놨어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375두를 올해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받겠다. 그 외에는 넘으면 불평이 나올 텐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받아서 500두가 오면 그 중에 375두만 지원을 하는 거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이 사업을 올해 한번 해서 더 하자면 더 세우도록 해야죠.

진혁

장진혁위원

농가가 사육규모에 따라 다른데 그 신청물량을 다는 못해주죠.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한우가 전체 몇 두예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한우사육두수가 11,110두가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농가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한우만 11,110두인데 1,049농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040농가에 11,100두예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11,110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한 농가에 쉽게 얘기해서 10두라는 얘기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렇죠, 평균은 그렇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50두 기르는 사람 있고 3두 기르는 사람 있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많이 기르는 사람은 많이 기르고 그냥 조금 기르는 사람은 조금 기르니까 이게 평균치로 하면 그렇게 되고 농가수는 1,049농가에 11,100두.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이걸 다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럼 비율로 따지면 많이 기르는 사람은 차례가 좀 더 오고 조금 기르는 사람은 잘 안 올 경우도 있다 그 얘기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런데 거세사업은 전 사육두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숫 송아지를 대상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아, 알아요, 숫 송아지에 대해서 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거세를 하는 것도 한우농가가 그만한 기술과 모든 걸 가져야지, 거세만 한다고 무조건 잘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만한 거세를 하고서 사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주의가 많이 요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지도를 할 건지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한우 거세에 대한 사육관리는 저희가 지도소에서 동계영농교육에서도 계속 하고 또 우리 분야에서도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면 288쪽, 289쪽을 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축산경영컨설팅 업무추진을 했네? 이것도 없던 걸 하나 만들었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이건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축산경영개발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는게 그걸 우리가 축산농가에 입력을 시켜서 자료정리 및 평가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출장여비가 450만원?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축산경영컨설팅 업무추진에 국내여비가 교육받으러 가는 거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닙니다, 교육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 와서 축산농가에 입력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해주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출장비야, 출장비, 가서 보고 배우고 얘기해주는 건데.

숙현

마숙현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290쪽, 291쪽.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291쪽에 보면 광견병하고 가축정기방역 자재구입, 이 자재구입은 약품입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닙니다, 약품은 292쪽에 보면 국도비보조로 해서 내려오고, 약품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재구입으로 주사기 이런 걸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내려옵니다, 약값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우리 1,900만원 세워졌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도 1,9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연규

정연규위원

김영석 위원님 잠깐만요. 광견병 약 구입이 600만원 이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293쪽에 보면 이것도 광견병 약 구입이 국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이죠, 이거 똑같은 약이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똑같은 약인데요, 293쪽에 있는 광견병예방약은 전 두수를 예방차원에서 놓는 거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에 우리가 세운 600만원은 그 외에 긴급으로 발생했을 때에 나가서 방역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도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긴급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 입니다. 잘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써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견병 긴급방역 여비에 1만원씩 해서 4명 해서 한 달에 15회씩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달 하니까 7,2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한 달에 4명씩 15회를 나간다고 하면 평균 30일로 잡았을 때 두명이 매일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한번 풀이 좀 해주십시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저희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광견병 발생지역이 저희군이 제일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거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진짜 1주일에 한번씩 와서 상주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의 진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보고 방역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1년 내내 두명은 아주 축산과 직원 두명은 광견병 때문에 매일 나가 있어야 되겠네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거의 한 사람은 광견병 전담요원이 하나 있다시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거 봐요, 두 사람이 365일을 매일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산출근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나갈 때는 이틀 나가던지 3일 나가던지 해서 맞춰서 출장...

종수

김종수위원

통례로 만든거겠지 이게 어떻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김영석 위원님은 또 여비만 보면 그렇게... 여비만 보면 그렇게 깍자고... 이게 왜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는 여비가 이렇게 노출이 안 된게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던게 여비 목으로 빼내니까 총 경상경비를 줄였는데도 이렇게 여비가 튀어 나오니까... 어느 과에서는 4만5,000원 곱하기 얼마해서 500만원이라고 풀었고 어느 과에서는 5만원으로 풀었고 어느 과에서는 1만원짜리로 15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

차라리 4만5,000원으로 해서 숫자를 맞춰서 하면 좋은데 어떤 건 만원, 어떤 건 5만원, 어떤 건 4만5,000원 그러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뽑아서 해야지... 넘어가십시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293페이지, 294페이지 보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물을께요. 작년에 안한 사업 중에서 올해 실시하는 사업이 몇 가지면서 그 액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 좀 집계해서 뽑아 주세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계산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료 중에서 뽑아서...

영석

김영석위원

작년에 사업 안 한게 올해 하는거...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한 세가지인가 있는데요, 예.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291쪽에 보면 살처분이 있는데요, 가축 죽은 거 매몰하는 거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병 걸려서 아무데나 막 묻으면 안되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병든 가축 죽은 거 아무데나 막 묻으면 안되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이거 살처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살처분을 하면 저희가 도부하고, 도부는 사야되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야 되니까, 잡아서 그 다음에 실어다가 묻는데 우리가 매몰하는 것은 주로 처리장, 도축장에서 조그만 것은 거기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각도 하고 매몰하는 것은 매립장 같은 데 이용해서 매립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공동 공설묘지처럼 우리군에 매몰장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아무데나 막 파묻는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데나 묻어도 오염관계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도축장을 이용하는 방법 또 소각을 하는 방법,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여기 계상한대로 보면 1년에 두마리씩 같이 죽는데도 열마리고 굉장히 좀...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걷어서 잘 처리를 해야 가축전염병 막는데...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소각을 많이 시키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공수의는 매년 지원해주는 게 주는 겁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금년도에는 국비공수의가 3명이 내려왔고 군비로 두명을 세워서 다섯분을 공수의 위촉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래서 두 사람이 되고 이걸 바꿔서 군비로 세 사람으로 늘어나서 1인당 월 49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293페이지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해서 2,400만원 국도비인데 175,000두 우리 철원관내 돼지가 몇 두예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우리관내 돼지가 지금 86,920두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걸 곱으로 2회 맞춰서 하는 걸로 계산한 건가?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15억8,79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7억 6,46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충열사, 도피안사, 전국민속경연대회, 관광엑스포 등에서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입니다. 공공도서관 청원경찰 인건비가 4,80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5,52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광엑스포 홍보비가 1억 증액되었고 과 통폐합에 따른 증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8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3,9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5,9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8,8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는 태봉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바람에 증액이 된 걸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7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7,6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8억8,12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4,1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열사 복원, 도피안사 정비, 천연기념물 보호사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속경연우수마을 상노2리 5,000만원 상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로 30억8,32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6억567만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93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6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188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군탄공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아산전망대 개발사업비로 6억 6,226만 2,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군탄공원 수벽설치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8억 6,4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5,536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인건비로 1,45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7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니다. 788만1,000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여비로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억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액은 5억174만원 입니다. 1억6,16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체육꿈나무, 생활체육, 소년체전 지원 등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체육육성으로 꿈나무 육성에 7,500만원을 계상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1,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김화다목적운동장 9,9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분야 일반운영비 1,53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2,10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과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9개 노선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선도색과 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16만원, 업무추진비로 1,2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이 10억 6,3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2,11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01만6,000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333페이지 여비로 1,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7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경제과의 일반회계는 총 46억 7,123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억 4,101만 8,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53쪽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분야로 이자수입에 3억16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0억6,37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융자금회수 8억 1,6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93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7억 8,4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관리로서 20억 9,060만 3,000원을 세출을 잡았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관리 인건비 9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 3억16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57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26억 7,6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총예산액 29억9,06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6,043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97페이지부터 관광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 4,567만 1,000원이 늘었는데 작년보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내년도 관광엑스포가 속초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관광엑스포 사업비가 1억이고 과통 폐합에 따라서 저희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은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302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두루미백서발간 500부 이건 발간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실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두루미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조류연구소에 의뢰해서 용역 중인데요 이것이 납품이 되면 인쇄를 해서 전국 기관사회단체에 다 보내고 특히 중앙부서, 환경부 이런데 보내서 두루미에 대한 생태적 특성을 좀 알리고 해서 제작을 하고 특히 전국 도서관, 학교 이런데 보내서 두루미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까 재무과에서 물어보니까 화장지 구입을 다 사서 청내를 일괄하겠다고 그랬는데 관광과도 화장지 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도서관의 화장지 구입이 들어간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도서관은 재무과에서 일괄 안 하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본 청만, 읍면, 사업소 따로.

진혁

장진혁위원

관광엑스포 철원홍보로 1억 해 놓은 거 내년에 속초에서 열리는 거 지금 그냥 예상으로 세워 놓으신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서 목별로 용도별로 분류를 해서 다시 검토받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관광엑스포 철원홍보 그거 물어봤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했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1억이 군비로 한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월요일날 수정예산안 제출할 때 어디에 쓰인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 드린다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속초 엑스포 단지 내에 철원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원관을 설치하는데 이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철원관광 홍보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에 채울 겁니다. 특히 철원관광 홍보영화도 제작해야 되고 철원군의 날이 또 있습니다. 그 때는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시겠는데 민속예술단이라든가 공연팀을 한 50명 구성해서 가서 공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만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예산계획을 세워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가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하여튼 수정에서 거론할까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때 얘기하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향토사료 한글편찬,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났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에요?

진혁

장진혁위원

305페이지요.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요, 그거 좀 나중에 하십시다. 303페이지 맨 위에 지명위원회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명위원회 금년에 여섯번인가 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거 해서 지금 한탄대교 그거 지명위원회에서 한탄대교로 명명을 한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교량사업이 많아서 교량명명을 위한 지명위원회를 여러번 개최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비가 1,900만원 돈 계상이 되었죠, 너무 많지 않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수차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부서운영비로 해서 총액관리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 올린다고 2,000만원 세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산출해서 풀어놓은 거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국내여비 최대한도액은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한도액은 없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4,만5,000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박3일 관외를 출장할 때 보통 4만5,000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준한 것이고...

종수

김종수위원

5만원 잡는 경우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실제로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전국에 자치단체가 들쑥날쑥하니까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총 관서를 운영하는데 객관적인 것은 두당 얼마로 보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출장갈대 1일 4만5,000원 주는게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잡은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4만5,000원이라고 잡은 건 아닌데, 관서당 운영경비 관서에는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들어가니까 관서당 운영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는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다 묶어서 거기에다 세웠었는게 그걸 풀어서 수용비는 수용비, 여비는 여비 하니까 어떤 과에서는 총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중에서 여비를 많이 세운데가 있고, 출장이 많은 과는 여비를 더 많이 세웁니다. 총 3,000만원은 벗어나지 못하는데 출장빈도가 높은 데는 여비를 중점 세우고 어떤 데는 용지를 많이 쓰는 데는 용지 재료비를 많이 세우고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과는 얼만데 어느 과는 얼마냐고 따질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공무원여비는 보통 실제로 가는 차비, 현지에서 왔다갔다 하는 현지교통비가 있고 자는 숙박비가 있고, 밥 사 먹는 식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숙박비 2만원, 식대 2만원, 교통비 5,000원해서 4만5,000원 정도 통상 보죠.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실제로 출장갈 때 2박3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입해서 2박3일을 가면 숙박비가 얼마고, 밥값이 얼마고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서있다고 공무원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가는데 따라서 준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관광경제과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한 4,000이 넘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요?

영석

김영석위원

다 합쳐서 5,000이 넘어.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뭐가 5,000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라뇨?

영석

김영석위원

시책추진비 1,200하고 합쳐서 여비하고 해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120만원이지 어떻게 1,200만원 입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다 합치면 관광경제과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120만원, 320만원 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그거 빼고라도 한 5,000만원 되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비가요?

영석

김영석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비가 5,000만원이 아닌데... 어딜 보셨나?

영석

김영석위원

봐요, 330페이지도 660만원이지... 그 다음에 327페이지도 360만원...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 304페이지 305페이지 보십시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 입니다. 감자큰잔치 말입니다, 이거 도에서 하는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도에서 예산 얼마 안 내려 보내 줘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안 내려 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일절 다 군비로 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걸 잔치행사에 참가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도 단위 행사에 도시책을 호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인원을 대폭 줄여 가지고 350만원만 예산 세운 겁니다. 최소, 아주 불가피한 것만 참석을 할려고, 그래서 3,900만원이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작년에 4,200만원...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4,200만원인데 한 7∼8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하고 다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아주 잘 하신 거라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최소한 인원 아주 필수적인 것만 참가를 해서 35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건 체면만 차립시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버스 한대 가는 걸로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까 물어보려다 말은 거... 향토사료 편찬사업에서 한글편찬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도 편찬비 1,000만원 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철원향교 제례복이 다 낡아서 새로 해야 되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아주 정말 너무 형편 없어서...

종수

김종수위원

전에 꺼 몇 년 썼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한 7, 8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너무 볼품이 없어서 먼저 군수님 나가셔서 보시고 이거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내년에 한벌 다 해 드리자 해서 세운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군수가 제주가 되고 그러는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305페이지까지 끝났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가만있어 봐요...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뒤에 문화원이 보조 국비도 나오는데... 태봉제 행사에 전에 한번 제가 문화원에다 일단 태봉제 행사비를 줘서 태봉제를 주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매장, 식당 같은 임대료 수입은 군에서 받습니까, 문화원에서 받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임대료 안받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임대료 전액 무료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철원문화원에 내 기분으로 406만원을 4기분으로 해서 1,600을 주고 운영보조비로 3,000만원을 주고 그러면 이거 4분기로 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주고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나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철원문화원이 여기 1,620만원하고 뒤에 3,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 1,620만원이 국비로 나오던 것이...

종수

김종수위원

이건 국비고 3,000만원은 우리...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군비인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문화원 위에 것은 인건비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1,624만원을 전부다 인건비로 다 사용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두명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인건비가 2,000만원이 넘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같이 허리띠 조르는 차원에서 10%라도 낮추자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일단 문화원 전체사업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의 사무국장 주는게 71만4,000원 주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71만4,000원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수당 해서 100얼마 되던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4분기 보너스를 주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또 거기다 사적지 발굴이라고 다니면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런 건 사업비지 인건비적...

종수

김종수위원

글쎄, 또 타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묘하더라고요. 수당까지 해서 100얼마에다 사적지 어디 출장가면 거기 끼고 그러니까 그게 적은 건 아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문화원에 금년도 예상이 1억2,000만원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은데 제 의견이 옳다고는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종수

김종수위원

좋아요, 운영비 3,000만원은 어떻게 써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문화원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도에서 주는거 1,624만원은 운영비에서 보태서 한 2,000만원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인건비 총액이 얼마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인건비가 2,540만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500이요, 아가씨하고 사무국장하고 둘이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에서 주는 1,624만원하고 운영비 보조로 해서 3,000만원 그 중에서 합해서 2,500 나가네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2,100만원은 운영비로 쓰는 거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1,900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외에 또 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 외에는 전부 사업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업비예요? 여비 또 따로 있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1년에 총 여비는 250만원 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국도비까지 합쳐서 1억2,000만원.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해가 안가네, 작년에 돈이 남아가지고 상도 막 주고 그러던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수차 말씀 드리지만요,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 철원문화원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지역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는 걸 높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뒤에 또 있네? 철원문화원 지원 해 가지고.

연규

정연규위원

5,700이...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억2,000인데 군비가 8,000이상 들어가고 국도비가...

연규

정연규위원

문화원 예산편성이 1억2,000이 넘을 것 같은 데요? 향교하고 천연기념물 보호사 빼고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런 건 다 주는게 아니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아, 글쎄, 그거 빼고는 다 문화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문화원 지원에서 5,000만원 사업비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뒤에 보면 민간이전에 경상보조해서 5,700이 또 있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로 해서 5,050만원이고 사업비가 6,700만원 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문화원은.

종수

김종수위원

국비를 2,000만원 탔다 그러면 군비 2,000만원은 으레 대야 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50% 보조사업이면 군비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줘요.

종수

김종수위원

만일에 2,000만원인데 군비가 1,500만 대면 1,500으로 도비가 깍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정산할 때 반납해야 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십시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건 놔두고요, 302페이지까지 넘어가고, 306페이지, 307페이지 봅시다.

연규

정연규위원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308페이지, 309페이지.

종수

김종수위원

천연기념물 보호사건립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했는데 토지값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토지매입비요, 이거 금년도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세워서 이월시킬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얼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1억4,000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준비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샘통 지역에다 먼저 건립을 검토했는데 샘통 지역에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노동당사 쪽에 그 쪽으로 토지를 검토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샘통이 있음으로서 우리 철원에 두루미가 날아오는데 그 쪽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철새서식에 방해가 되니까 이쪽에 해서 관리가 편하게 노동당사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문화재관리국하고 조류보호협회 중앙회에서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사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1억2,000이라고 아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1억4,000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1억4,000이면 몇평 삽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한 3만원에서 3만5,000원을 계상을 해서 ...

종수

김종수위원

3만5,000원 더가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샘통 지역을 무조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사 쪽으로 옮기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더주겠다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3,000평 내지 4,000평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충분한 게 아닙니다. 매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철새서식에 필요한 예산은 또 토지매입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저희는 국비로 받는 거니까, 국비 받아서 우리 군재산 되는 거니까 마다할 것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토지매입예산을 많이 따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관광경제과장님, 그거 자꾸 얻어 옴으로써 어떠한 불합리한 그런 거나 나중에 우리 철원군이 그 투자된 비용만큼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될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희생을... 이게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무조건 묶을려고 하고 문화재관리국쪽에서는 무조건 지역에다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그 차원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토지를 많이 사가지고 다시 농민들한테 임대해서 줘라, 대신 거기다가 가을에 논 갈지 말고 집만 짓지 않게 그 목적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아는데, 한 가지...이거 좀 말씀이 길어도 들어주셔야 되요. 그 쪽에서 농민들이 그걸 왜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얘기 할께요. 첫째, 농사짓는데 지장 있다는 것은 하나의 명목입니다. 앞으로 철원군이 통일을 대비해서 어떠한 설정지가 될 때 그 쪽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철새 탐망대니 뭐 해서 국가보조니 이런 걸 받아서 지었을 때 그 때 철원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국가에서 이 철새나 두루미를 위해서 국고지원을 해줘서 우리는 그걸 너풀너풀 받아서 썼다가 진짜 철원군에서 개발적인 문제로 거기다 할려니까 그거에 부딪쳐서 개발을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건 김 위원님 말씀 하시는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을 전제한다,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 때는 우리 철원은 천지가 개벽할 상황이 옵니다. 새 몇 마리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자신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주민들한테 소득이 있어야 새를 보호한다는 주민들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환경부하고 정반대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나중에 코가 꿰어서 발전의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런 것이 우려된다면 저 자신도 사업을 안 하죠. 그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 310페이지, 3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312페이지, 3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 311페이지, 관광지 방향유도 표시판, 현재 관광지마다 다 있지 않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작년에 많이 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어디어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첫째, 매월대 가는 쪽 방향표지판이 없어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두어번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매월대하고 문혜리, 여기서 시내에서 순담쪽으로 가야되는데 거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야되고, 문혜리에도 방향표지판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3개소를 더 보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 관광표지가 눈에 확 띄고 컸으면 좋겠는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게 법적 규정입니다. 더 크게 할래도 못하고 색깔도 바꾸지 못하고 그건 건설부에서 법령으로 지정된 관광표지판이기 때문에 맘대로 못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관광홍보용 책자도 작년하고 같이 세웠습니까, 증액된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게 TV가 보도가 되어서 이게 얼마나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지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증보를 할려고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멀티비젼 슬라이드 제작, 이건 어디로 배부가 되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이건 군에서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뀐게 많아서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보완작업을 할 겁니다, 새로 만들려면 2,000만원 가져야 되는데 보완작업 하기 위해서 700만원만 세운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고석정에서 상영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해마다 할 꺼리가 생기느냐 이거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왜냐면 자막처리 하는 게 행정구역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바뀐 부분은 다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관광지 안내간판을 하나 만드는 데는 얼마 듭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보셨는지 모르지만 관광지마다 간판을 세운 것이 하나에 250만원 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건 2,000만원 입니다. 그건 2,000만원이고 우리 관광지마다 설명문 붙인게 250만원 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314페이지, 315페이지 보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전선교회 휴게소 전기료 이건 그 사람들이 내야되는 거 아니 예요?

아니,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임대자가 하는 화장실은 건물 안에 있고요, 주차장에 화장실 해 놓은 전기사용료는 우리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일반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시면 군탄공원, 전선교회, 저격능선 전체 다 관리비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영석

김영석위원

관광지 화장실탈취제 224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철원군꺼 다 합쳐서 그런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관광지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한마디 묻겠습니다. 군탄공원 수벽 설치라는 게 뭐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군탄공원에 처음에 조성할 때 향나무로 울타리를 전부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썩고 고사직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쪽만 했습니다. 한쪽을 전부 휀스로 했는데 비행장 쪽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마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탄공원 위원님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깨끗하게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들었습니다. 아주 이젠 공원답게, 내년에는 꽃도 좀 더 많이 심고 해서 아주 명실공히 우리 군의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316페이지,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김화체육관은 지금 사용을 안 하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김화체육관이요, 예, 안 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다 그럼 이게 기본요금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기본요금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집행 안 하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318페이지, 319페이지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실업팀에...

영석

김영석위원

실업팀... 이거 실업팀 육성 전년도하고 동결하십시다, 늘리지 말고... 동결하지요, 뭐 늘어날 이유가 없을 텐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연규

정연규위원

김 위원님 잠깐만요. 318쪽 김화체육관 연료비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게 지난해 수준하고 같이 세운 건데 김화체육관 연료비가 안 들어가면 집행을 안 할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삭제해도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땠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김화체육관 환경개선부담금.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이건 의무적 부담이 있는...

연규

정연규위원

보일러를 땠을 때, 경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체육관이 존속하는 한 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면 기름 때서 공해발생 일으켜서 내는 돈 아닙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내야죠, 그걸 다 철거해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연규

정연규위원

기름 때나 안 때나 무조건 내야된다 이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료비하고 수도료는 안내고, 전화료는 안내고, 전기요금은 내겠지 기본요금을... 그러니까 이건 지우는 걸로 하면 되지...

종수

김종수위원

태능사격장 사용료가 한번에 135만원 이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1분기에 135만원 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1분기에. 그럼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등록을 해 놓으면 분기마다 내서 계속...

종수

김종수위원

한 명이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사격선수 한 명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김화체육관은 해당 안 되는 건 삭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연료비만...

영석

김영석위원

저거만 빼면 되지, 연료비하고 수도료하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그건 기본요금이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연료비?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수도료, 전기료는 다 기본요금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요, 그럼.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용안한 것을 우리가 집행하고 그런 건 없을테니까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기본비는 내야되니까. 실업팀은 작년하고 동결할 용의는 없으세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실업팀은 2,4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숙소를 춘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도 있고 A급 선수를 한명 더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니까 이 예산을 건드려 놓으면 정말 저희는 입장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명을 더 영입한 건 왜냐면 전국대회 400계주까지 금메달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세명이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계주선수를 늘렸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400선수를 하나 더 늘려서 전국 400계주까지 저희가 석권을 할려고 지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몇 명이 된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네명이 된 거죠. 육상이 네명 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네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2,400이 증액되는 거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 예산 건드리면 저희는 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훈련비 및 기타경비에서 전지훈련을 몇 일 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한번에 보통 15일씩 나갑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회출전은 몇 일 이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대회출전은 다르죠, 대회는 우리가 대회가 있을 때마다 데리고 가는 거고.

종수

김종수위원

대회있을 때마다 전지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선수가 7명이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대회 출전할 때는 15일은 안 걸릴 거 아닙니까? 또 훈련할 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분기별로 한번씩 전지훈련을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연습하면 실력향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나가서 훈련할 때 같이 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알아요, 그게 한 15일간 한 사람당 50만원 든다는 건 이해 가는데 전지훈련이라는 건 대회를 앞두고 하는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대회를 앞두고도 하고요, 보통 기계가 가만히 서있으면 녹슬듯이 보통 분기에 한번씩은 전지훈련을 보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분기에.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분기에 한번씩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 대회출전을 앞둬서 하는 게 아니라 1분기에 전지훈련을 한다. 그리고 대회에도 육상, 사격 이게 꼭 4회씩만 내보내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죠, 대회가 있을 때마다, 사격같은 것은 금년에 열두번 나갔습니다, 육상 같은 건 보통 4∼5회 나갔고.

숙현

마숙현위원장

322페이지.

영석

김영석위원

321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게... 1억6,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뭐가 1억6,000이 증액이 된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우선 꿈나무 육성에서 7,500만원이 순증이 된 거고, 작년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생활체전이라든가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지, 순증한 건 7,500만원 뿐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야... 이거 뭐 지금 예산없다 없다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꼭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실업팀도 내용구성을 보면 6명, 7명, 선수... 계상을 했는데 선수가 4명인데 6명은 또 뭡니까, 2명은 또 어떻게 계상이 된건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운동경기 종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원래 우리가 4명 아니 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7명이죠.

영석

김영석위원

7명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 6명이요, 6명.

영석

김영석위원

선수가 6명...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 다음에 코치가 한명 있죠.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도민종합생활체육대회 출전 해 가지고 총 6,000만원...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6,200만원 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금년에 실제 참석해보니까 이정도 들어 갑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거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6,200만원인데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이 부분에 민간이전사업 꿈나무 육성이다 뭐다, 글쎄 이거 너무 예산을 이 어려운 IMF시절에 체육분야에 이렇게 증액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군민에게 활력을 주고 저희 군의 나름대로의 긍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코 이 체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초긴축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을 하고 단지 늘어나는 건 꿈나무육성 7,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꿈나무 육성은 반드시, 지금 사실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해 가지고 귀중한 자원을 타지역에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여태껏 우리 학교별로 초중고등하교 다 키워 왔잖아요. 김화는 수영, 무슨학교는 뭐 뭐.. 해서 다 군에서 그건 관리해 왔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안됐죠. 금년에 처음 할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위원님들께 지난 11월달에 철원중학교에서 와수초등학교 테니스선수 6학년 짜리들 4명을 데리고 강원도대회에 나갔는데 휩쓸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쎈 평창도 꺽고 원주도 꺽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그런 선수들은 지금 평창이나 양구 이런데서 뺏어 갈려고 얼마나 와서 조르는데요. 왜 이런 자원을 우리가 뺏겨야 됩니까, 여기서 길러야지요. 우리가 이 학생들을 고등학교까지만 길러 놓으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자원화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왜 타지역에 뺏깁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이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럼 국민학교 나와서 학교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학을.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글쎄, 타 외지로 나가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철원중학교, 신철원중학교, 김화중학교에다 창단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하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할 수 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야지, 초등학교 기껏 관리해서 나와서 다른 학교로 간다거나...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글쎄, 그러니까 뺏기지 않을라니까 여기서 키울려면 팀을 창설시켜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넘어갑시다.

진혁

장진혁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대회는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된 거 아닙니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건 사회과에서 하는 건 노인회에서 하는 행사고 자체로, 이건 도단위 행사로 해서 참가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도지사기 대회이기 때문에 체육차원에서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는 우리군의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대회참가비입니다. 노인게이트볼 분야에서는 금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좀 이중적인 경우가 있는데 노인회 자체에서 하는 건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우리 체육분야에서는 도지사기 뭐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출전경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322쪽 맨 위에 출전장비 구입이 주로 뭘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도민체전에 나가는데 이 장비가 한번 나갔다 오면 거의가 망실 훼손됩니다, 매년 사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운동은 돈 이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올해같이 어려울 땐 뒀다 좀 형편이 풀릴때 하자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위원

위에서 돈을 줘야지, 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번 시군 대항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건 도에서 경비를 대라고 강력하게 해야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부담은 되는데 시군 경쟁이니까 항의할 수는 없다 이거죠. 뭐 꼴등을 하던 말든 대략 나가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2부에서도 1위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1위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2위까지라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경비가 없으면 어렵고, 어려우니까 예산을 줄이자고 하면 등위에 관계없이 할려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실업팀 관계도 강원도체전.. 도에서 도선수대표로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 강원도 체육에도 기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이 한종목씩 거들어서 도대표선수를 육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에서 돈을 더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더 부담해주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문제죠. 1등 하자고 필요이상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무리수가 따르는 거고, 어려운 시절에.

숙현

마숙현위원장

324페이지, 325페이지 끝났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24페이지로 넘어 왔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6, 327...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325까지 넘어 왔다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324, 325라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넘어가시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327, 328페이지를 보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경제살리기 홍보물 팜프렛제작 250만원, 이거 제작했수?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할려는 모양이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년도에 할거죠,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325페이지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26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다 보지도 않아서 넘기기만 하면 어떻게 하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맘대로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법정경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아는데, 작년에 이 경제살리기 홍보팜프렛을 제작했냐고, 올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올해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유, 관광문화과 하는 일도 많지만 돈도 꽤 들어가네...

영석

김영석위원

올해 했어요, 얼마 예산 세워서 하셨수, 팜프렛은 있어요, 이따가 샘플은 볼 수 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따가 보여 드려요.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10,000매인데 나, 그거 궁금하네 어떻게 홍보용으로 팜프렛을 제작했는지... 효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중요하죠? 그냥 만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경제가 다 어려운 게 올 1년이 제일 어려운데 내년도에 해서 의미가 있을까? IMF도 거반 끝나간다고 그러는데... 봐서 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26페이지, 327페이지.

종수

김종수위원

실업팀은 꼭 있어야 되는 건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수술대에 올라요, 각 자치단체에서 이거 도비 10원도 안주면서, 저도 항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건 전국체전에 가서 강원도 등위부상을 하기 위해서 지사하고 시장,군수간에 도청의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 종목씩 맡자 그래서 우리도 복싱을 맨 처음에 맡았었는데, 복싱 맡은데 역도 맡은데 우리는 육상부문 이렇게 맡아서 하니까 훨씬 등위 부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년 계속... 그래서 우리는 50%라도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30%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먹고살기 어려운데 체육대회 한다고 돈 다쓰고...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 할려면 현재 2등만 고수하면 더 들어가지는 않아.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우리 지역사람이라면 좀 나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서는 절대 못해요.

영석

김영석위원

왜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하고 라이벌 3, 4등 한 시군에서 독을 쓰고 예산을 올려서 온다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지면 어때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김 위원님이 지면 어떠냐 하는 식인데 그런 의견도 있다. 삼척시 같은 데는 아주 포기해, 매년 꼴등 해도 좋다 하면서 가는 시군도 있어요. 김종수 위원님은 그런 의견이시지만 다른 위원님은... 한번 꼴등을 해 봤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내가 저번에 얘기하듯이 우리지역 체육꿈나무를 키우는데 보람된 일을 해야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7,5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사람이면 몰라, 외지사람들 끌어다가 돈 주고 해서 1등 하면...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 문제는 말입니다, 실업팀 문제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수술대에 올라서 앞으로 지사님이 주재하는 시장·군수 간담회 때 이게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를 내려 줘서 보조를 맞춰 갈 것이냐, 시군에서 그만둔다고 하는 시군이 나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도 실업팀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지금 10월, 11월에 선수들 갈 곳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수들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계약을 하는 식으로 해서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이 선수들을 받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갈데가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늦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끝나면서 바로 선수를 털어 버릴 것이냐, 이건 내년도에 가서 검토하실 사항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올해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올해 하면 이 선수들이 갈데가 없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관광경제과에서 우리 의회한테는 하등의 자문이나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선수를 더 발굴하면서도...

진혁

장진혁위원

넘어 갑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간담회때 보고 한번 드렸는데요.

영석

김영석위원

간담회 때 했나? 기억이 전혀 안 나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하여간 내년에 검토를 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내년에 검토를 하시죠, 지금은 이 선수들을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데 갈 수 있는 선수들을 잡아 놨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겨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김 위원님 이거 실업팀 때문에 논의가 많은데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 때 논의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죠, 선수를 벌써 해놓으셨다잖아요. 확보했으면 예산에 관계되니까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328쪽, 329쪽을 봐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우리 농어민자녀들이 취직을 못하고 농사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오고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고용촉진으로 해서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업을 많이 펼쳐야겠는데 이거 국도비가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많이 확대할 수는 없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수요가 많으면 더 요구를 하면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걸 다 못써서 반납하는 실정인데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더 요구하면 더 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많아요, 이런 사람들. 하다못해 직업도 없이 불량하게 다니는 애들 있죠? 걔네들 붙잡고 너희들 이렇게 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디 훈련소 좀 보내 주세요, 가고 싶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물론 희망자가 있으면 우리가 훈련을 다 시킵니다.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종수

김종수위원

이들을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게 되면 참 자기도 행복하지만, 우리 사회도 행복한 것이 되는데 이건 좀 신경을 써서 많이 보내는 것으로 해주세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종수

김종수위원

저기... 버스노선 말입니다, 우리가 1억 밖에 안주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타당성이 얼마예요?

기획실장님, 이 버스회사에 돈 많이 주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저도 군청 돈 한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얘긴데, 여기 보조를 조금 해주니까 어디 좀 다녀주십시오 하면 몇 명 안 된다고 타산이 안 맞는다고 물러나고 이래서 주민들 여론이 수시로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내가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좀 다녀주십시오, 또 다니다 보면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올 겨울에 학생들이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정말 실비보상으로 얼마정도는 너희들이 꼭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버스이용을 골고루 잘 할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실제로 차량에 탑승해서 산출한 손실액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 줘야 됩니다.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민들의 발인데...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버스가 가야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서는 어떤 곳에는 시내버스를 모두 시청에다 반납을 하겠다고 그래서 시청에서 사정해서 손실보상금을 올려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대신 지역경제과에서는 철저하게 시내버스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속지는 말고... 정말 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속지말고 탑승해서 정말 손실이 얼마인지, 손해 보는 거 할 리가 없습니다, 다 팽개치고 갈 판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면 330페이지.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시책추진업무비도 여기서 1,000만원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250만원이요?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서 1,000만원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250만원은 모두 군수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농공단지기업유치에 출장비 200만원인데... 이거 뭐 다녀서 실적이 오르겠어요? 오른 기억이 없어서... 가기는 가야되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비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산출근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만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여비만 갖고 정말 파고들면 우리 계장님들이 억울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건 나중에 취급을 합시다, 그 통계표가 나올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여비를 편성한 총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요, 실과소별로 그런 게 있으면 이해가 빠르지.

연규

정연규위원

중소기업 출연금은 지금까지 얼마나 출연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찬훈 출연금은 강원도에서 5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600억을 했는데 우리가 금년까지 13개 업체에 19억7,500만원을 수혜를 줬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각종 출연한 내용은, 지금은 수혜를 준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 우리가 93년부터 9억9,000을 출연을 했습니다. 수혜는 13억을 봤고 내년도에 1억6,600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1억8,000을 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대준다 이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네, 이자차액을 대주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기타회계 전출금은 뭐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간담회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린 주택개량 융자금 5억하고 농공단지 10억을 물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원군에서 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니까 우선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수혜자에게 다시 걷어들일 돈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지금도 못 걷어들이는 걸...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건 미분양토지니까 이건 어차피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연체가 누적되면 다시 농공단지에 입주를 못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332쪽, 33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건 경찰서에서 상식적으로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네요? 교통홍보전단제작이라든가 이륜차 번호표 구입.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륜차, 건설기계 모두다 우리과에서 합니다, 등록업무를 전부 저희가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여기 주차카드 구입을 올해부터 할려고 그래요, 주차카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해마다 있는 거죠. 노상주차장에서 하는 거 있잖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그걸 주차카드라고 그러나? 다른 말로 얘기 안하나, 주차카드라고 그래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죠? 다음은 농공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가만있어 봐요.

연규

정연규위원

법령위반하고 교체단속 하시면서 자금을 쓰셨는데 올해 위반내역을 좀 서면으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가 한 1억8,000만원 됩니다, 단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위반차량단속위원 출장비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비요.

영석

김영석위원

800만원씩 들어가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거의 매일 저녁에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주정차 관리요원이 1개읍면에 한명씩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한명씩 줄였다고 그러던데?

그럼 1개 읍면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단속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관리요원은 매일 봐서 아는데...

단속요원이라고는 못 보겠던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런 거죠?

아니, 그건 아는데 주정차 단속요원은 360일 근무하는 거 아니죠?

그럼 따로 뒀습니까? 일용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누가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누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긴 정식... 있는 걸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없으면 넘어 갑시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65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농공단지는 군정보고 때도 얘기하시던데 얼마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6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억5,475만원.

영석

김영석위원

이걸 지원해줬다가 다시 걷어들인다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건 미분양토지인데 분양이 되고 상환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우리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안될 때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걸 내지 못해서 우리가 이자까지 내주고 있는 형편 아니요...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말이예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세출 보겠습니다, 656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갈말이 원금이 6억6,200만원 남았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갈말은 다 정리가 됐네, 김화가 26억, 2억6,000인가? 26억이죠...됐어요,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관광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99년도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면 총예산액 94억 8,2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년대비 181억5,345만원이 감액이 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억1,400만원, 운영비가 32건에 3,300만원, 여비가 870만원, 업무추진비 390만원, 재료비 120만원, 시설및부대비용이 92억4,100만원, 기금적립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 인건비 1억 1,440만 3,000원으로 98년 대비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9쪽 일반운영비 1,328만5,000원, 금년대비 44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여비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185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90만원 금년대비 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재료비 12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비 74억 4,9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4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금년대비 1억7,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과 갈말 203호 농어촌도로에 대한 횡단암거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9억8,000만원입니다. 98년대비 6억1,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숙원사업으로서 6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62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83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 75만원, 금년대비 같습니다. 기타 비용으로 재해대책기금 6,292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878만5,000원, 전년대비 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297만원, 금년대비 45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보상비는 4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원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로 해서 재난관리기금 1,57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337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넘어가시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인건비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넘어가시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342페이지와 343페이지 봐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하고 주민불편숙원사업 자료 좀 주십시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통선북방사업이 1개면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 자료 저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하나 묻겠습니다. 343쪽에 시설비에 주민불편숙원사업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아직까지...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읍에서 아직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아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344페이지, 345페이지 봐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하천관리에 있어서 염화칼슘이 왜 필요합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으로 눈 위에 뿌리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항을 하천관리에 써놓으니까 헷갈리네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저희들 방재계가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좀 합쳐 놓은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이건 각기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계속 그렇게 나가십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346쪽하고 347쪽을 봐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시설비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 좀...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아,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마지막 3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각종 민간인한테 차입했던 자금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민주택 차입금 상환금액입니다. 2억6,9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상수도사업으로서 가정용입니다. 수입목표가 6억 2,5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과 급수장치 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수입으로서 3억 6,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영업용으로서 6억 6,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3,100만원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급수공사 수입금입니다. 급수공사 신설수입공사 금액으로서 1억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설계수수료라든지, 시공재료 검사수수료 등 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영업외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입니다. 영업외 수입으로서 변상금 및 위약금, 부정수수료 과태료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로서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인건비가 1억 8,7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3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779만원, 청경피복 176만8,000원, 임차료가 100만원, 연료비가 4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서 기계류 보수자재등 전기시설 보조자재 2억 7,7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기로서 2억7,6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서 기계시설 수선비로 300만원, 전기시설 수선비로 450만원,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1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인건비 1억 7,4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954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6만원, 연료비등 4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9만7,000원, 여비는 126만원입니다. 일반재료비 등 해서4,185만원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약품비로서 액체염소등 2,322만원입니다. 동력비는 1,792만3,000원입니다. 수선비 및 교체비로 정수장시설 수선비가 450만원 등 해서 5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9,060만5,000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는 토너구입비, 전산용지 구입비, 상수도 서식입니다. 여비로서 1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996만원입니다. 593페이지는 복리후생비 2,0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지방공기업 결산용역 1회 600만원입니다. 594페이지 인건비로서 9,167만8,000원입니다. 일용인부가 3명 있어서 2,8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4만원입니다. 여비 57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850만2,000원, 후생복리비 2,661만4,000원, 수선교체비 75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 해서 1억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지급비가 1억5,500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36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603페이지 시설분담금으로서 3,292만원입니다. 60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이 7억6,4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해서 지선연장공사, 상수도 노후교체공사비 해서 4억4,900만원, 대수선비 18개리가 해당되는데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1억, 동송정수장 여과기 증설 1식입니다. 606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컴퓨터 1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예비비 8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 주택사업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도시과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도시계획사업 기록보존용 이거 올해 해마다 하는 거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3,000원 500통 필림...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3,000원씩 해서 500통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광고물을 찍고 도에다 보고하기 때문에 500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텐데...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저희가 광고물이 총 4,390개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걸 해마다 다 찍는다는 얘긴가?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연장되는 게 있거든요, 허가기간. 그 때마다 다 찍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352페이지하고 353페이지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실장님 말이죠, 각실과소에서 비품들 다 구입하잖아요, 연말에 재고가 몇%나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소모품이요?

영석

김영석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소모품이 1년에 거의 다 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대강은 다 알죠? 어느 과는 어느 정도면 소모가 된다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결산 때 그게 나오는데 거의 남기기 어렵습니다. 조금씩 잔액은 남는데 다 쓴다고 봐야죠. 일반운영비는 한해 그 과에서 총 소요되는 경상비를 쓴다고 보시면 되요.

연규

정연규위원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354페이지와 354페이를 봐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학술용역비 해서 도시계획재정비 갈말읍 이라고 했는데 이건 용역비가 3억5,000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용역비예요, 전체지역을 다 측량을 다시 해서 도면에다 씌워서 계획선을 다시 또 넣습니다. 용도별로 구분을 하고 그 면적을 다 산출을 해서 공원녹지면적, 생산녹지면적, 주거지역 집집마다 도시계획선에 걸리면 나중에 다 민원관련 되기 때문에 세부측량을 다 해요.

종수

김종수위원

요번에 도시계획으로 어디 더 편입시키는 데가 있나 보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갈말지구가 금년에 하고 내년에 서면지구, 그 다음에 동송지구, 3개년에 걸쳐서 다 할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로 민원을 받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풀어 줘야 겠다 이러는데 상당히 많이 요번에 해결을 합니다, 민원 발생한 것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마을안길포장공사 38건 했는데요, 그것도 자료를 주실래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마을안길포장공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외에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6억정도 하고 여긴 도시계획구역내에 10억 정도 하고.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하나 짚고 넘어 가십시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인데 1억을 세웠잖우?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1억 가지고 어디 지역 할 겁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이게 도시계획편입용지인데 철원, 동송, 갈말, 서면지역인데 사실 이게 예산만 허락되면 1억 갖고 모자라는데요.

영석

김영석위원

택도 없지.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업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사나가야지, 이게 1,000억이 필요할지 2,000억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이게 철원여고 진입로하고 와수리에 집중 투자될 돈인데 사실 예산은 적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가지고 안돼.

연규

정연규위원

마을 안 길은 어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마을 안 길은 도시계획지구인 동송지구하고 갈말, 와수지역에 투자될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수님이 위원님들께도 몇 번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금 동송지역이 안길이 많이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동송지역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위원

동송이 좀 덜됐어, 마을 안 길이...

연규

정연규위원

넘어가십시다.

영석

김영석위원

도시계획재정비가 갈말이죠? 우선 1차 계획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동송파출소 교환신축 3억.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이건 동송 시가지에 있는 파출소를 옛날 동송읍자리로 지어주고 교환하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동송은 움직이고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나마 몇평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지서가 있으니까 사실 상인들도 좋아하지 않고 해서 외진 곳으로 내보내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파출소 부지는 군소유지가 되는 거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 땅으로 만들고 우리 옛날 읍사무소 있는데를 우리 땅을 주고 그 쪽을 사용하도록 하고.

영석

김영석위원

동송파출소가 몇 평이나 되는지 과장님 아시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756㎡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200평 좀 넘는 거죠? 평당 가격이 거기 얼마나 가나?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공시지가가 ㎡당 99만1,000원부터 127만원까지 나오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실제가격은 한 300만원 간다는 얘기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개인이 팔려고 하면 1,000만원 더 받죠. 김 위원님이 아시지만 2,000만원 줘도 안 팔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3억 줘도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없겠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알토란 같은 거 우리가 뺏어 온다고 보세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60페이지, 361페이지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이라...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이건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주는 게 아니고 간이상수도 민간인이 48개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분기마다 5만원 주는게 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는 내대리 하고 중간상사리 간이상수도사업 2식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그 물을 어디 어디가 먹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내대리 주민들하고 상사리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까 시설비 간이상수도 4개소하고 영농... 3개소가 어디예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건 예상입니다만 도창리에 2,000만원, 대마리 1억3,000만원, 상노리 3,500만원, 청양4리 1,500만원, 음수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창리, 대마리, 청양3리, 그리고 어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청양4리요.

금석

한금석위원

3리, 4리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아니요, 청양4리. 그리고 음수대설치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창리, 대마리, 청양4리.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상노리요. 그리고 음수대는 천황지하고 향교, 금학산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면 넘어 갈까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상수도특별회계 먼저 하시죠. 아까 보고는 거꾸로 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하시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럼 이거 끝내고 상수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성아파트 있죠, 358쪽, 작년에도 이거 예산 있었잖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요, 올해.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것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저희가 올해 드렸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만 올해 했을 뿐이지 내년예산에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전세금 받아들이고 땅은 매입하고.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땅 매입비라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매입비죠, 전세금 줬던 건 우리가 회수하고.

연규

정연규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입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 1월1일자로 50% 인상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조례개정 해주신 그 내용대로 인상된 요금입니다. 그래도 타시군 보다 조금 얕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561쪽에...

숙현

마숙현위원장

561쪽은 설명서인데.

연규

정연규위원

설명서인데요, 여하튼 물어볼 게 있어서요.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있어서 96년도부터 98년도 올해까지 이게 계속 이돈이 다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561쪽에 맨 위에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사업에 총액이 162억 222만 1,000원이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네.

연규

정연규위원

거기서 96년도에서부터 연액으로 해서 올해 98년도까지 이 기금이 다 적립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다른 항목으로 해서 나간 건 아니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48억 정도 되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0억 1,100 만3,000원 지금 가지고 있고, 98년도 14억 9,453 만8,000원을 기채를 안 해 왔어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96년, 97년 해서 30억 얼마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0억 1,100만 3,000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긴 33억이라야 되는데.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6년도 10억5,700만원, 97년도 23억1,400...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실시설계용역을 줬고, 그 중에서 사용한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지금 25억을 정기예금 해 놨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3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이건 계속 군재정으로 해 온게 아니고 계속 기채를 해 와서 예금을 한 거네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빚이네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빚인데 이율이 싸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 동안 4억7,100이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원군재정에 유리한 거죠,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앞에 5억하고 25억 한게 그건가?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이율이 높은데로 돌려놨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올해 98년도꺼는 어떻게 지금 연말이 다 왔는데 빨리 받아 오셔야죠.

그럼 이거 안받아오면 우린 엄청난 손해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군비부담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연규

정연규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걸 줄여서라도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거 군에서 이거 안 하면...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서를 사본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겠더라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글쎄 말이예요, 어쨌든 예산을 어떻게 잘...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산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년도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아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99년도에 안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 돈을 미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막막하구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참고로 수정예산에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로 돈을 줘서 노후관 교체공사도 추가로 더 지금 2억5,000정도 세웠는데 2억5,000정도 더 세워서 한 5억 정도 노후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동송지역에 도로포장을 새로 확포장을 하더라도 늘 위원님들도 강조를 하시지만 하수도, 상수도 노후관이 있다면 아주 바꿔서 다시 파내지 않고 꺼내지 않도록 아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수정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571쪽부터 하시죠. 세입부분은 인상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577쪽...

숙현

마숙현위원장

세입이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이게 50%를 올렸는데도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군 말고도 다 거의 50%씩 다 올렸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톤당 가격이 도 평균에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577쪽 봐주세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인건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거 넘어가시고, 578쪽도 인건비고 그 다음에 579페이지가 운영비죠, 봐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원수수질검사 분기에 하는 게 11만4,100원인데 항목을 몇 가지를 하는지 그걸 서면 제출해주세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22가지 이상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거 하면서 좀 내려온 거, 4회에 걸쳐서 했을 거 아닙니까? 98년도에 4회에 걸쳐서 한 세군데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80페이지, 581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82페이지와 583페이지를 봐주세요. 585페이지, 586페이지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585페이지 염소가스공병검사비라는 건... 그것도 검사를 합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독가스입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있는 독가스이기 때문에 공병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진혁

장진혁위원

예.

연규

정연규위원

아까 수질검사 원수 했는데 이건 물 정수해서 나가는 거 검사하는 거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원수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까 앞에 579페이지 원수 수질검사비가 있고 지금 이건 정수수질 검사비다 이거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앞에 원수는 그냥 강물을 하는 거고 뒤에 꺼는 우리 먹을 수 있는 수도물을 한다 이거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검사항목을...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고 다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위에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6,000원짜리.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그리고 11만4,000원짜리는 도에서 하고.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앞에 원수는 11만4,000원이고 뒤에 것은 17만7,000원이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정수는 더 비쌉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이걸 사는데 과에서 직접 담당공무원이 가서 사와요? 어떻게 사는 방법.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어느 거요?

영석

김영석위원

액체염소니 기타...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건 배달업소가 있습니다, 갖다 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우리군에서는 돈만 지불하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요구한 거에 의해서, 그럼 각종 영수증이나 모든 것이 다 있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다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과에서는 나중에 어디서 확인을 받습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걸.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영수증은 검사공무원들이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출할 때 지출증빙서에 다 첨부되어야 지출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죠, 기획실로 가나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협조받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사장이시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최종확인자는 부군수님이신가?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까와 같이 정수한 것도 월간, 주간은 안주셔도 되고요, 월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586페이지, 587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588페이지, 589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90, 591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92페이지와 5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요, 593페이지, 연구개발비, 지방공기업결산용역 이건 매년 집행되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이고 저희가 하지 않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결산 볼 때 매년.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됐습니까? 그 다음에 596페이지와 597페이지를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시설공사비 1억9,250...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저희가 예상해서 55만원씩 해서 약 350건 정도 공사할 걸로 예상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럼 1억9,250만원은 세입에도 넣어 놨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넘어가도 좋습니까? 598페이지 봐주세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예금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급수계량기 교체는 노후가 돼서 하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동파되는 게 있고요 고장이 있습니다, 물에 잠기고 그래서 고장이 있고.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각 수용가들 한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동파는 수용가 부담이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한 건 수용가 부담이고 자연적으로 고장난 건 저희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 봄에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많이 했고, 그래서 성실하게 검침할 수 있고요. 먼저는 망가졌으니까 대충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많이 교체를 해서 양호해졌습니다. 아직도 계속 노후 되서 고장나는 게 많은 편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603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605페이지 봐주세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시설비를 보시면 와수6리가 300m가 되어 있고요, 와수3리 300m, 지포리가 600m가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노후관 교체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시설비, 지선연장. 와수6리, 와수3리, 지포리가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606페이지.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물어야되는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비비는 840만원?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상수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얻어다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면 610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내년도 영업수입...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융자해준 거 받아서 상환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융자해준거?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쉽게 말씀 드려서 연립주택 지을 때 융자한 거 상환해서 갚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상수도사업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1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봐주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거긴 세입이고요, 623페이지부터 세출입니다. 이것도 받은 거를 상환하는 거고 앞에는 이자, 뒤에는 원금 그것 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623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세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