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68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업무형편상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우리군의 건설분야을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 신서면 도신리에 가설되어 있는 자향교는 1979년도에 군부대에서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실제로 이 교량은 노후 및 난관이 훼손되어 있으며 또한 종각OP부분 날개벽이 훼손되어 장마시 유실이 우려되는 등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교량은 전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안전진단계획과 보수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각종 교량을 보면 동절기 상판이 얼음이 얼어 빙판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일반 도로와 달리 잘 녹지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량상판에 전기 열선 등을 배선하는 등 상판에 보온조치를 하여 얼음이나 눈이 즉시 녹을 수 있도록 함으로 겨울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지는 바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견해와 교량상판에 보호시설을 해보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차탄천 개보수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하상정리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양의 골재를 현재 제방에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발생되는 골재를 제방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각종 공사시 보조기층재로 활용함으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질문] 현재 추진중인 차탄천 수해복구공사 및 하상정리구간 일부 구간마다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이 구간의 공사는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서면 자향교에 대한 보수부분과 교량상판 결빙으로 이하여 사고가 많으니 전기 열선을 배설하여 물이 결빙되지 않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교량은 79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18년이 경과된 교량입니다. 94. 9. 29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 지정 고시한 교량으로 길이 48M, 폭 8.0M로 하부구조는 중력, 상부구조는 I형 교로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교량에 대하여 분기마다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년 1회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교량에 대해서는 '97년 6월 교량구조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량기본조사 및 일상점검 용역보고 결과 자향교는 비파괴 측정 앞축강도가 상부스라브 269㎏, 교대 244㎏, 스라브 301㎏으로 상·하부 구조 모두 기존 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외관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B등급으로 신축이 음부 콘크리트 마모와 난간 일부구간이 파손되어 '99년도에 신축 음부와 난간부분에 대하여는 교량의 내구년한 연장을 위해서 보수 조치를 하겠으며, 아울러 날개벽도 이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도·지방도·군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45개소가 있는데 그중 11개소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설해시 우선 제설작업으로 염화칼슘, 모래등 살포를 하여 신속한 상황대처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도로소통에 원활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교량 상판의 전기열선배선으로 보온조치는 기 설치된 교량구조 및 재정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설해피해 예상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인명피해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차탄선상에 사토가 많이 적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차탄천상에는 제방을 축조하고 남은 토양과 화폭을 넓히는데 남은 토양등으로 많은 사토가 발생되었습니다.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신병교육대와 35연대 사이에 많은 양의 사토가 있고, 방아다리지역에도 많은 양의 사토가 있으며, 또한 911포대 부근을 확장하면 많은 양의 사토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양을 말씀드리면 대략 80,000∼100,000㎥정도 되는데 이 사토에 대한 처리대책은 신서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순성토 50,000㎥를 충당하고 남은 양은 99년도 공공시설의 순성토용, 선택층, 보조기층 용으로 사용하면 전 량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차탄천 수해복구공사 구간 미착공 구간이 많은데 이 구간 공사는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차탄천개수공사는 96년도 수혜이후 수해복구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165억원을 지원 받아 원상복구 구간의 개량복구를 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결과 2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에 건의하여 50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탄천 구간중 미착공 구간은 신탄교 하류와 방아다리교 부분, 보메기철교 부분, 911포대구간이 있는데 현재 토지소유자와 미협의된 부분은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군부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방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로 검토중에 있습니다.이 모든 구간이 토지협의가 완료되면 99년 6월말 이전에 마무리 짓고, 방아다리교는 99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차탄천수해공사 및 하상정리 구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하상정리시 발생되고 있는 골재를 방아다리쪽에서 실어가고 있는데 골재를 싣게되면 직원이 나가서 반출증을 주고 있지요?

하천관리 하는 부분에는 청경이 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 실어가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제가 판단을 하였을 때 현재 반출증을 끈어주는 청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재는 저희 직원이 끈어주고,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골재라면 도시과 직원에게 반출증을 줍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반출증을 끈어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100,000㎥이 필요하면 직원이 있으나없으나100,000㎥이상실어가지 않습니다.조금 실어갈까봐 걱정이지, 더 이상 실어가지는 않습니다.

차탄천 수해복구 하상정리 공사를 하시지요?

예.

구간마다 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신서쪽만 하더라도 신병교육대 밑 부분과 대광리를 올라가다 보면 당초 석축공사로 설계가 되었다가 그것이 변경되어 돌망태 공사로 하고 있어요.그 위쪽으로도 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현재 가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상수도 위쪽부분 석축공사 부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나머지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집행되지 않은 돈이 50억원 있으니까, 그 돈으로 교량 하는데 15억원정도 소요되고 그 외에 남은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내년 6월말까지 하천에 대해서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보통 공사를 시작하실 때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쯤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저희가 감정을 보상하기 전에 협의가 되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간마다 합의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잖아요?

아닙니다.보상협의만 잘 되면 즉시 지급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하였고,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협의를 하기 전에 시공측량을 하여 분할을 해서 그 면적에 대한 감정가로 계상하여 지급을 합니다.

측량을 하다가도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나중에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측량을 해서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시공업체에서 시공측량을 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여 거기에 나온 면적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안전진단을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관내에 있는 교량 중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아까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시급히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겠다는 교량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다시 재 가설을 해야 하는 것이 무등교가 있는데 현재 임진교로 차량은 다니고, 거기에는 소형 차량만 다니게 양쪽을 막아 놓고, 그 교량 외에 마포교가 있는데, 마포교는 장판에 철근이 노출 되어서 지난번 도에 가서 마포교를 새로 놓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마포교는 95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재가설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몇 개의 다리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는데, 마전리에서 숭의전 도로 내는 곳에 작은 다리하나 있지요?

예.

거기에도 균열이 많이 갔어요, 아까 11개교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작은 교량도 안전진단을 하셨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전 교량 다하고 있습니다. 마전리에서아미리가는 교량은 상류부분에 절벽이 있습니다.그 구간에 마전-아미리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데 교량을 새로 가설하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가설하고 기존에 있는 교량은 나중에 없앨 계획에 있습니다.

교량을 새로 놓으면서 다리를 차도보다 높게 하여 농민들이 경운기나 자동차로 우회전, 좌회전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다리를 차도보다 높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량은 전부 하상에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맞춰 홍수량을 계산해서 놓기 때문에 높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도로가 낮아서 고차가 나기 때문에 만약 교량을 도로에 맞추다 보면 통수한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로를 높일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국도를 제외한 도로는 교량 가설시에 접속도로까지 높여 교량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국도에 있는 교량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서울청이나 의정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함에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그런 교량이 신서면쪽에 2개가 있는데 서울청이나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하수도우수관공사를 시내 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무척 춥거든요, 그런데 밑부분 시멘 콘크리트를 간단히 치고 흄관을 묻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법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어느정도 양성이 된후 흄관을 묻는데, 보통 흄관을 놓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충격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전곡 5리 하수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로 이월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법상에는 약간 그렇지만 큰 충격이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급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차원이 아니고, 밤에 특히 콘크리트타설을 많이 하더라구요? 얼었던 것이 날이 풀리면서 부실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봄이 되면 지표면에 유돌이가 생겨 문제가 생기지 안을까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기초 콘크리트는 콘크리트타설을 한 후 하수에 물이 담겨 있어도 물 속의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기초는 괜찮습니다.그리고 옆의 벽채면을 콘크리트타설을 했을 경우 저희가 보온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벽채면도 별로하지 않고 타설을 묻는 것 같고, 맨홀하고 연결되는 부분 1/3정도만 시멘트타설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독을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의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무자에게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전체를 반막이 콘크리트를 치고 묻었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구간이 있다면 다시 파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하고 계신다니까 과장님을 믿고 넘어가지요, 하여튼 제가 볼 때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밤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옆 벽면 콘크리트를 치니까 부실 공사가 될 우려를 많이 합니다.이런 부분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질문과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기하학 급수 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며,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도 역시 주민복지 분야라고 할 정도로 복지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군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 연천군에서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9억여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연천JC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실태는 청소년수련과 건립 당시의 목적인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대책이나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 시설 운영은 청소년 위주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정운영방안 및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각 마을별로 건립되어 있는 경로당은 연로한 노인들의 소일거리와 사랑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군에서 예산투자 연료비, 수리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금번에 제출된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등록된 경로당 70개소에 연 40만원의 연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 40만원의 연료비로는 경로당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며, 특히 일부 경로당에서는 연료비 절감으로 인하여 노인들이 경로당 출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경로당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여짐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다른 곳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러한 연료비는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선용 및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자라나는 청소년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청소년공부방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독서실등 공부할 장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은 우리군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우리군의 운영실태는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3년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향후 이러한 사업이 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은 8월 13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영장운영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으로 지상 2층의 정보자료실에서 컴퓨터 교실, 정서 함양장에서는 독서실과 공부방, 자체활동실에서 사진반이 운영되고 있고, 특별활동실에서는 서예반과 바둑반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기중이라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저희 뿐만 아니라 인근 의정부시청소년회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학기 중에는 교양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방학기간에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겨울방학기간에는 기존교양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음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신규로 기타무료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소공연장에서는 건전영화 및 교양VTR을 상영하여 수련관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이용 또한 청소년들이 학기중이라 청소년 이용률보다 일반인 이용자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8월달 여름 방학식 개관식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수련관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인 위주의 수영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피했고 그러나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청소년수영특강을 실시하는등 청소년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수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사업 시설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로 수영장을 비롯한 전 시설을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야 하지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영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는데, 수련관 개관이후 11월 30일 현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수입 1억 1,663만 4천원, 지출 1억 1,009만 1,170원으로 654만 2,830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의 특성상 날씨가 추워지면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반면에 난방비등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99년 봄까지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수지현황은 개관후 1년이 되는 99년 8월이 되어야 정확한 수지현황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가 예상되는 동절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련관 종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한편 최소한의 운영비로 적자 폭을 줄여 운영을 하겠으며, 관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영장 시설이 없는 동두천 시민들까지도 적극 유치하여 수영장 이용객을 늘림으로서 적자 운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비 증액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군에서 파악된 97년도 70개소 경로당 연료비 집행실태 분석을 했습니다.97년도 연료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로당 30개소, 40∼100만원이 소요되는 경로당 36개소, 40만원미만으로 운영하는 곳이 4개소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난방비 정부 지원금인 40만원으로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타 시·군의 '98년도 경로당난방비 지급현황을 보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수원,평택,부천)의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증액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동두천,용인)시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국고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연료비를 정부지원 단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시군은 정부지원 단가인 년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의 경우에도 금년도 경로당난방비 중에서 국비보조금 감액부분인 285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개소당 연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보조내시된 경로당난방비 국비보조금의 경우 부족분인 400만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본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경로당 난방비 증액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공부방 확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소년 공부방은 국비 양여금으로 운영되는 공부방과 또한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되는 시설로서 시범공부방은 차탄리, 통현리 공부방으로 연 1,460만원이 지원되고, 일반 공부방은 연천 상1리, 군남 삼거리, 청산 궁평리 공부방으로 연 1,07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도에 한번 등록된 공부방에 대하여는 폐쇄전까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공부방은 주민의 건의가 있을 경우 시설설치여건 면적 25평이상, 열람석 50석 이상, 상담실 1개소 등이 있는 시설설치 여건과 주변 청소년 인구,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는데 전곡읍의 경우 사설독서실이 있어 당초 공부방 개설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통현리 공부방의 경우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도에서 지정하여 92년도에 최초로 개설된 공부방이며, 다음 해에 상1리 공부방과 궁평리 공부방이 개설되었고, 94년에 삼거리 공부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차탄리 공부방은 연천읍민회관 건립시 청소년수련실 용도로 함께 건립하여 공부방으로 이용하게 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은 여건이 맞지 않아 공부방을 개설치 못하고 연천읍에만 불가피하게 3개소의 공부방이 개설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당초 6개의 공부방이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었으나 도의 점검시 지적된 대광리공부방은 이용률이 저조한 관계로 98. 6. 30자로 폐쇄되어 현재 5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후로도 도 방침은 신규공부방 개설은 억제하고 기존 공부방도 이용이 저조한 공부방은 지속적으로 폐쇄시켜 나간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도 점차 줄여들 것으로 예상되며, 폐쇄될 경우 군비를 부담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신규로 공부방을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한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수영장 운영에 관하여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으로서 현 상태에는 인접 성인들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전지역에 청소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나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수영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수영특강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방안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제고한다는 것은 교통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난번 의원님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수영장 이용에 대한 지원말씀를 하신 것 같은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운영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워서 청소년들에게 이용을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저희 군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금액을 낮춰서 자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금 하는 방안 외에는 강제성을 띄워서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금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운동후 간식비나 중식을 제공하다는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대책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소년을 위한 회관인데, 실제가 청소년보다는 인접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도 경비를 많이 쓰는데 지역별로 오지지역이라든가, 중학교학생들이 골고루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청소년수련관은 설립목적 및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현재 동두천까지 셔틀버스가 나가서 고객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현재 70개 경로당 시설이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지요?

예.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지역유지 몇 분들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정해 주시던가, 아니면 연탄 보일러 시설을 바꾸어서 내년부터 연탄으로 하게 되면 지금 연료비가지고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심지어 다방을 가보면 기름난로였던 것을연탄난로로 새로 놓고 있는데, 내년부터 연탄난로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기존에 연탄을 사용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난방의 시설 자체가 기름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로 대체한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로로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른 지역의 경로당인 경우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다니는 경로당에 자제분들이 기름 값으로 내놓으는 경로당은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40만원 가지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알아 봤습니다만, 사실상 그분들에게 충분한 연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사실상 면적등을 증액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의 경우를 알아 보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기준 자체가 30평미만일 경우얼마, 31평부터 몇평은 얼마로 결정을 해서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그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을 따져서 더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실정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연료비에 대한 증액 지원이 되는 부분을 관에서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 40만원이상 지급을 할 경우 과연 그 분들에게 얼만큼 충족을 시켜서 난방비에 충족을 할 수 있을런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증액 지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셔서 노인분들이 겨울동안 경로당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연탄 보일러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99년도에 노후시설이라든가, 경로당시설 개보수비를 세웠습니다.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해 보신 분들이 기름운영이 어려우니까 연탄으로 교체를 하시겠다 하면 '99년도 사업을 조사할 당시 난방시설에 대한 교체로 사업을 올리시면 저희가 사업비로 해서 시설을 개보수해 드릴 용의는 있지만, 저희가 전부 연탄으로 바꾸시라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사실상 기름을 사용하다 보면 연탄을 사용했을 때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한테 연료비 절감으로 연탄을 사용하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전곡이나 시골 씨족사회가 모여서 사는 부락은 운영이 잘 되요, 특히 지명을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면 백의리 같은곳은 350세대에서 원주민이 9세대 이고 전부 객주민이 들어와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부락에 대한 애향심, 애착심,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합니다. 궁평리와 백의리는 겨울이면 기름 한도라무라도 했었는데 개중에 내가 싫어하는 노인이 그곳으로 놀러 다니면 하다가도 안 한다고요, 실제가 저 부터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부담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원 배지라도 달고 경로당 앞을 다니려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에요, 차리리 노후시설 같은 것을 교체할 단계에 있는 경로당은 어차피 경로당 관리인은 다 있으니까 연탄 보일러로 개선을 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청소년수련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과장님 답변중에 동료 의원이 건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성인들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은 컴퓨터실, 사진반, 서예반을 하고 있는데 방학때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동감은 합니다.청소년육성사업은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수익으로만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수련관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금전적인 수익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방학동안 청소년특강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밖의 지하실 광고 문안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수영, 서예, 축구등을 가르치는데 월 회비가 15만원이다라고 쓰여진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부 특정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청소년수련과 운영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맡아서 하고 있는 단체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라고만 하면 안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5만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대충 그렇게 말씀 드리고, 월 학생에게 10∼15만원을 주고 수영장을 보내는부모님들은 여유가 있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육성한다,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시대에 청소년수련관을 3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그것도 기채를 들여 지어 졌는데, 그것이 일부 청소년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적자 보는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방학중에 만큼은 청소년수영특강, 서예반, 컴퓨터 등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도 수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거예요, 그러나 비싸면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배려하셔서 군에서 획기적으로 적자 보는 부분을 아까 요금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렴한 것은 아니에요, 한 500원 정도면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어린이들 마음대로 못 갑니다.소년소녀가장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학생들이 아닌 그 외의 학생들도 어려움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청소년들을 입장시켰을 때 적자보는 부분을 보조해주고, 많은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수영장이나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밖으로 15만원정도의 광고지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뒷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한테도 일부 뒤에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일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이냐, 그런 수련관을 왜 많은 돈을 들여 지었느냐는 질책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군에서 적자 보는 부분을 보조해 주더라도 많은 청소년이 방학동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윗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한번 시행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설립목적이지만, 수영장에 대한 이용률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꼭 청소년들에 한해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까운 시설을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자는 목적에서 수영장 성인 반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다른 기존의 교양프로그램도 주무 부서인 생각은 학기중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부들도 낮에 컴퓨터를 배울 수 있고, 취미로 기타를 배울 수 있게끔 청소년에게 극한된 청소년시설 이용이 아니라 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탁기관인 JC에서 유아 스포츠단을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취지에 전단을 내 보낸 것을 나중에 저희가 알았습니다.유아 스포츠단에 대한 운영방안은 전면 백지화 하기로 하였고, 또한 이용료 10∼15만원이란 금액이 굉장히 위화감이 가는 금액이어서 위탁기관과 상의를 해서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의원님들이 수련관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8월말까지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이용을 한 부분도 감안하여 주셔서 적자난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면,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입장료를 받지 않든가 아니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위탁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고지는 취소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의원님들이나 본인도 어른들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청소년이 이용해서 적자보는 보조부분 만큼은 군에서 보조해주는 방향을 연구해 보셨야겠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내 시설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청소년 활용문제를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교내 교육청이나 체육교사님들하고의 간담회나 이용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 위탁기관인 JC에서 교육장님하고 의논을 하시고,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별로 수업중이라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JC에 위탁 경영만 맡기셨다 하더라도 5천만원씩이나 적자손실을 보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예산에도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런 일부분을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 주시면서 하셔야지, 교육청 법안문제나 특별활동등 선생님들의 책임절감 문제도 굉장히 험악한 세상이니까 사실 교육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열렬하게 참여를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원책을 제시해 보시고, 5천원만 모두 JC쪽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용료를 절감해 주는 방법, 현재 동두천까지 나가는 형편인데, 버스도 있고, 그런 문제라면 교내 학교를 대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학교별로 이용한 수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학기중에도 학교에 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와서 수영교실을 참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에 운영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적자 폭을 줄여보기 위해 동두천까지 나가서 성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방편을 하는 것은 저희가 8∼10월달까지는 관내 주민만으로도 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고 수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여름에 한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또 겨울철이라 운동에 반감되는 추세로 이용률이 적어지니까 운영하는 쪽에서 난방비라도 보탬이 될까하고 동두천까지 나가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 측에서 참여하였던 것은 학교별로 교통시설이 있어 그것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기간동안 이용률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기관과 상의을 해서 이용료 등을 저렴하게 하고, 셔틀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는 읍면일 경우 그런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청정지역으로서 수도권 일대에서는 비교적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맑은 물과 쾌적한 공기 그리고 울창한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21세기는 전원도시로 발전될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의 많은 인구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보존해야 하며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고 방지하는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토양오염에 대한 표준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짐으로 토양오염 방지 대책과 현재 우리군의 토양오염에 대한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환경부고시 제1996호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제한 고시되었으며,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이 규제되어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고, 21세기에는 전원도시로 발전될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먼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관내 공해배출업소는 234개소, 이중 수질이 130개로 제일 많고, 대기 56, 소음진동 48개소이며, 축산폐수 배출업소 1,388개소, 오수정화시설 3,152개소등 총 배출업소4,540개소로 오수분뇨 시설과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이중 대부분 적정 처리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축산폐수 규제미만인 1,106개소와 생활 오염 폐수가 수질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하천수질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 단속에 앞서 배출업소들과 전 군민이 솔선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업소와 주민 스스로 환경보호에 참여토록 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합성세제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쓰레기 배출등을 감소시킴은 물론 재활용품을 분류 배출하는등 전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 미만의 축산폐수 배출 농가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함으로서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어느 한 부서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하천, 건축, 농지등 전 분야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강화해서 아직 오염되지 않은 연천군 환경보호를 위해서 풀한포기, 나무 한 그루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각 부서가 협조하고 업소와 전 군민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토양오염에 대한 표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토양에 대한 오염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토양오염의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토양보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토양측정망을 '96년에 처음 실시하여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토양측정망은 영농, 수질, 대기, 폐기물, 기타 생활의 오염원 별로 구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내 측정망은 '96년도에 6개지점 영농 2, 수질 2, 폐기물 1, 기타생활 1개지점과, '98년도에 5개지점 영농 5개지점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11개 지점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년 1회 중금속 등 9개 오염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토양오염 기준치 이내로 결과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대상으로 현재 관내 신고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총 46개소입니다. 시설별로 주요시설 24개소, 산업시설 공장 9개소, 군부대시설 11개소, 관공소시설이 2개소이며, 토양오염 검사는 정기 및 수시 검사로 구분해서 저장탱크의 노후화 및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97, 98년도 검사 결과 토양 우려 기준을 초과한 업소는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군정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민소득증대 및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산업경제과장님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 우리군의 전체적인 산업구조 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이나 농업부문과 비교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구조기반이 기형적이고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우리군의 지역경제가 튼튼하지 못하고 또한 군 재정이 경기도에서 최하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과 군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공장의 유치나 기타 기업체 유치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지역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유치계획 및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질문]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 및 시설채소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많은 국·도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지원된 예산에 비례하여 투자대비 실제소득 부분이 불확실하여, 수혜대상 농민들이 사업을 기피하고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피사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설채소단지의 시장성을 조사해 보셨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90년대 중반부터 많은 국·도비 및 군비를 투자하여 각종사업 즉 농산물 직판장, 판매장, 농기계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있어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농민의 농업소득과 직접 관련된 사업인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어 농민이 땀 흘려 생산한 농작물을 제값도 못 받고 팔며 소비자는 비싼 값에 농산물을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을 한곳에 수집하여 직판함으로 해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될 뿐더러 농민은 제값 받고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소비자는 고품질 농산물을 믿고 구입함으로서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짐으로 농민과 소비자 전부가 혜택이 되는 연천군 농산물 직판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장의 견해 및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 왕징면 노동리, 동중리, 무등리지역은 98년도에 경지정리를 시행하여 현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통하여 본 의원이 현지 확인을 해본 바, 경지정리 구역 내에 수리시설이 미흡하고, 양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하여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대규모 경지 정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수원 확보를 사전에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지역의 수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임진강에서 양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임진강에서 양수가 안되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98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브루세라병에 대한 백신을 전국적으로 38만 7천여마리를 접종하여 많은 소가 유산되었으며, 11월말 현재 6천 9백여마리가 이 병에 걸려있다고 농림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젖소, 한우중 몇 마리나 이병에 걸려있는지 그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서영웅 의원님께서 맨 먼저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 계획 및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달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현재 등록된 기업체수가 총 84개업체로서 타시군에 비해 매우 미약한 형편입니다.이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법령의 제약과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저희군은 600인 이상의 대단위 고장은 인구 유발촉진 지역으로 공장유치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면 저희군은 폐수오염 유발 공장은 유치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92년부터 또한 농공단지 4개소를 지정해 놓고도 현재 입주 희망자가 없어 물량을 반납한 실태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IMF체제에 들어가면서 부도 공장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정부에서도 빈공장 알선해 주기 운동으로 공장유치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84개업소 중 75개업소만이 가동되고 현재 부도 및 재정이곤란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공장수가 9개업소로 늘어난 형편입니다. 앞으로 기 지정되었던 단지 배정 물량을 살려서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시설 채소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으나, 농민들이 상당히 기피한다는 것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온지 2년이 됩니다만, 타 시군의 통계를 해 보았습니다.하우스 유리온실부터 비닐 하우스까지 경기도에서 집계한 현황을 뽑아 보았더니. 경기도에서 저희군이 최하위입니다.경지면적에 농사를 짓는 26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일반 하우스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4.9㏊로서 최하위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기술적인 농업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라고 제 자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으로 온 이후부터 과연 저희군에서 많은 하우스시설이 유치가 되어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려야 될 것 같은 측면으로 지도를 해 왔습니다만, 우선 기피하는 사유를 보면 농민들 대다수가 보통 1,000평 기준 저희가 투자되는 예산액 약 1억원으로 보았을 때 융자 4천만원, 보조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입니다. 본인이 자부담하는 능력이 6천만원이고 실제적으로 보조를 받는 것은 4천만원입니다. 융자라고 하지만 융자는 매년 갚아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돈으로 보여짐으로 약 6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현재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꼭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이 되느냐?1억원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난방비 아니면 방제기구까지 자동화하여 설치한다고 하면 최소한 1억 2천만원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8천만원의 자부담이 들어야 되는데, 과연 농가가 1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 이후 그 돈을 갚아 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을 염두해 두는 것이 대다수의 농민들은 틀림없습니다.그래서 우선 단가에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현재를 봐서 하고자하는 분들이 전혀 없는 형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두 번째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우선 재배기술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고, 세 번째로 농업이란 자체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적어도 5년이상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효과를 봐야지 당년에 효과를 본다고 하면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특히 시설채소단지 하우스를 하면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전체가 채소 값이 오를때는 값이 상당히 고가로 오르고, 내릴 때는 폭락하는 등폭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맞춘다는 얘기는 어렵다 하는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채소단지의 시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해 보았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분야까지 조사를 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기온이 온화한 남부지방에 농산물 출하가 끝나는 3∼5월사이 또는 9∼11월 사이에 시설자재 농산물의 단경기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군은 특히 인근 대도시와 근거지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대도시 주변의 채소단지가 점점 없어짐으로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 채소단지를 유치함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저희가 정확한 데이터 통계는 1년간 겨울 하우스가 끝나는 내년 봄까지 마무리를 하여야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1기, 2기 작목한 통계를 대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1천평을 기준으로 조수익이 약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설채소를 한 분들의 집계를 통해 조수익이 생긴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순수익은 약 2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정확한 통계가 내년 봄까지 나오게 되면 저희가 홍보하는 곳에도 활용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답변] 농산물 집하장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농민들의 어떤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해 주어야겠다는 측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도 대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천군에 생산된 농산물 전체를 보면 쌀부터 채소 전체가 연천군민들이 먹고 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팔아야 하는데, 연천군에서 제일 소비가 많다라고 하는 곳은 전곡입니다. 전곡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연천군에서 재배된 쌀이나 각종 채소등을 갔다놓고 파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한 형편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안되고 있는 것도 기 현실입니다.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채소나 각종 농산물을 잘 팔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지금 현재 박스라든가 농협하고 연결하여 포장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원되는 양이 미비한 형편에 있고, 연천군 농협지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전곡 단위조합에서 전곡지역내에 땅만 마련해 주면 자기들이 집하장을 짓고, 공동출하를 하고 일부분의 농산물은 전곡에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에 전곡에 농산물을 판매, 도매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된 이후 아직까지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동두천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농협에서 주관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주관해서 판매하는 사람 인건비 조차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폐지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다만 농협이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모아 포장을 해서 부분적으로 내다 팔고,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소비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장려를 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수 농산물만 판매해서는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하나로 매장을 겸한 매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수일간 와서 계획을 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하여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애석하게도 투자비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잘되고 안되고는 후에 보아야 할 일이겠지만,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 군비, 아니면 농협자체부담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악한 저희 군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니까 의원님들도 예산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가을착수 왕징면에 하는 경지정리사업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8년도 가을착수 노동, 동중, 무등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은 총 126㏊로서 99. 5. 20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용수 계획 소형관정 85개소, 하천취입보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계획이 확정이 되면 98년도 농어촌 중장기 용수개발 계획에 따라 미산, 백학, 왕징등 현재 농업용수가 잘 안되는 10개리에 대해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면적 65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관계를 비롯하여 북삼교 인근부근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약 총 사업비 325억원을 투자하여 대형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농정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답변] 브루세라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소 브루세라 예방주사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주관으로 우리군에서 수의사 4명이 동원되어 군 및 읍면 방역담당과 합동으로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131농가에 4,230두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31농가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후 피해에 대하여 개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농가에 119두가 유사산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독이 되어, 그런 소는 현재 출하 하였으며, 출하두수를 제외한 71두에 대하여는 체혈을 실시하여 항체가를 연구기관에서 조사중에 있고, 또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수의사와 저희군 공수의사가 동원되어 유, 사산 신고 농가에 2회 방문하여 진료와 약품 배부를 하고 추후 처치 요령과 치료방법에 대하여 지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브루세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해서 현재 농림부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확실한 대책이 저희 군에까지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만 보상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현재 백학면 석장리에 있는 1농가에 대하여 브루세라 1차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전두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재 검사후 양성으로 판정될시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전두수 예방주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임신축에 대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아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고, 발생축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주의 농림부에서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따르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산업시설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조선일보를 보면 중국같은 나라는 공장이 들어오겠다하면 3일만에 모든 서류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근시군을 보게되면 작년 파주군 예를 보았는데 모토로라 공장이 들어오는데 파주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끌어드렸는데 공장부지 문중에 묘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공무원과 청원 경찰이 동원이 되어 협심해서 유치를 하는데 힘을 썼고, 조선일보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장유치를 하는데 공장부지 하나를 허락 받으려면 창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약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창구마다 서류를 내 놓으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린다고 하니, 모든 제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과감히 개방 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단축을 시켜 유치하는데 협조할 생각은 없으신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저희 연천군에서도 어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종합민원 처리제로 인해서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공장이든 건축이든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각 과의 주무부서가 보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보통 15일정도 처리 민원이다하면 1주일 이내로 허가가 나가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왕의원님께서 저희 지역에 인접한 파주군 실예의 모토로라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가가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관계로 인해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는 사항입니다. 파주군도 저희 연천군하고 똑같이 수도권정비 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일괄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질문에 대답하기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한 요즘 IMF로 인해 달러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야 우리도 IMF를 벗어나는데 일조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되는 사항입니다.물론 파주군에서도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한 사항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세미나에 가서 실제 현황을 청취를 하였습니다만, 그런 실예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오는 개인적인 어떤 공장이라든가 건축허가서류, 농지전용등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일주일이다하면 현재 연천군에서도 2∼3일 이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인허가 서류에 여러 가지로 연관성이 되어있던 부분을 건설과에 가서 하천관계 점용허가를 받아오시오, 산림과에 가서 산림훼손을 받아오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민원은 일시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들리면 저희 주무부서가 산림과나 농지전용 부서와 협의하고 건설부서와 협조를 해서 일괄 답변을 하여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방법은 아주 단순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인구 유발촉진지역 등 폐수유발 공장은 불가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시군인 동두천, 양주, 포천 등에서 공장 유치를 하려고 기반 시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은 중소기업 공단등을 다니면서 공장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경기북부지역 김포에 있는 부천과 고양시 사이에 있는 항공대와 더불어 포천군에 있는 대진대학의 공과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장유치라든가 중소기업, 각급 공장의 대표들, 시군에서 희망하는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모임체를 가져서 저도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 두차례 참석을 하여 저희군의 팜플렛등을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군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저렴하다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많이 피력을 해서 저희군에 공장을 유치할 경우 타 시군 동두천이나 포천의 양문단지 같은 경우 평당 60∼70만원의 땅값에 비해 저희군이 현재 매입할 경우 10만원이하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한 후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면 상당히 저가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피력 하였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호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 저희 도로망 같은 관계 때문에 물류비로 인해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들어오는 4차선, 파주에서 적성 쪽으로 들어오는 4차선 도로등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서 교수팀들이 저희군을 방문하여 저희군이 4개단지에 농공단지를 했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사전에 팜플렛이나 인쇄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극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분야들이 과연 연천군에 입지가 허락되겠냐는 부분을 저희군에 와서 순회를 하면서 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폐수유발 공장유치 불가지역이라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법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장이 집단으로 들어와 자기들이 발생하는 폐수를 깨끗이 정화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장유치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기타 인구유발촉진 등 법에 제한되지 않는 공장만 유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그것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범위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답변하고 똑같이 맞춰서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떤 공장이든지 유치시켜서 폐수 정화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장 단지내에 만들어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폐수관계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견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폐수 관계는 저희가 다루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과업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폐수공장도 된다, 안된다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제가 답변하고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적 이외의 얘기를 공무원이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구나 군정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견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니까 폐수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우리군은 전체 면적 절반이상이 임야로 되어 있어 산림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산림 녹화사업이나 가로수 식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한 자연경관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산림보존사업은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군의 생활 여건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산림과에서는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 99년도 업무보고시 산림과장께서는 동막리에서 내산리간 8㎞ 구간 도로에 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단풍나무, 벗나무 등 500본을 식재하여 도로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8㎞에 500본을 심는다면 나무간의 거리가 16m로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도로주변 환경개선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본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또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질문] 금번에 제출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9년 육림사업 계획으로 총 사업비 5억 7천여만원을 투자하여 1,520㏊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어린나무가꾸기사업과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에 11억 2천여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소모성이 많은 관리비성 가꾸기사업, 풀베기 등이 육림사업보다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물론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도 및 지방도 주변에 가로수 등이 식재되어 있지 않아 삭막한 것이 현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개선과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풀베기사업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 왕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동막리에서 내산리간 8㎞구간 도로변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단풍나무 등 500본을 식재하여 도로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한 사항중 실제로 8㎞에 500본을 심는다면 나무간의 거리가 16m로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도로주변 환경개선에 못미치는 것 같은데 본 사업을 계획하기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또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질문하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읍 동막리와 신서면 내산리 구간은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발생 유원지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한지 및 도로변에 단풍나무 및 벗나무 등을 식재 자연경관 및 도로주변 환경을 조성코져 식재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에 8㎞에 500본을 심는다면 나무거리가 16m로서 도로주변 환경개선에 못미치는 물으심에 대하여는 가로수 관리규정에 식재수목 간격이 8m로 되어 있으나 본 지역을 사전에 현지답사 한바 수목 식재는 단순한 가로수가 아닌 도로변 공한지에 경관조성을 위한 군상으로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항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제53회 임시회의시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이 없느냐는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차년도 실행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며,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더 운치있는 조경목을 식재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평상 조경목을 식재계획한 사항으로 그 효과는 당년보다는 수년후에 운치있는 관광림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99년 육림사업 계획 총사업비 3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1,268㏊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어린나무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풀베기 사업등 11억 2천여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소모성이 많은 관리비성의 가꾸기 사업 풀베기 등이 조림사업보다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물으심과, 또한 군도 및 지방도 주변에 가로수 등이 식재되어 있지 않아 삭막한 것이 현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개선과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어린나무가꾸기사업과 조림지 풀베기사업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대하여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조림 및 육림사업을 총 11억 2천여만원을투자하여조림 307㏊, 육림 1,268㏊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산림사업은 조림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조림후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같은 육림관리가 필수적으로 실행하여야만 산림자원 조성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육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림실행후 후속조치로 필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며, 어린나무가꾸기사업과 조림지 풀베기사업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도비 보조 내시된 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가로수 식재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로수 식재는 군자체 사업으로 실행할 사항으로 가로수 식재가 필요한 지역은 차후 예산에 반영 실행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