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는 날까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장 방윤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지루함에도 불구하시고 계획된 의사일정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진지하게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군의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회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이 539,838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중에서 저희 의사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 의사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338,476천원,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201,3 6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과는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운영과 관련되는 기본적 경비와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관련되는 법정경비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쭉 예산을 심의하면서 인건비라던가 법적경비, 경상경비는 앞 실과소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운영예산 338,476천원중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198,15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의사과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일용인부임 8,773천원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방침이 저희 의사과에 아주머니 인건비를 내년부터 삭감을 하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사를군으로 들여보내면서 청사관리를 위한 기능직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는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126,118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 49,113천원은 그 부가한 대로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우편요금,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급량비, 청사유지를 위한 연료비, 그다음에 저희 청사시설 유지비, 그다음 저희 의사과에 가지고 있는 차량비, 그렇게 전부 편성됐습니다. 편성되어서 49,113천원이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그 의사과 직원들, 16,570천원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사과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그다음 복리후생비, 이것은 저희의 법적인 기준경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다음 7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의정관련 도서구입비는 지금 저희들이 부의장실에 있는 도서를 연간 구입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도서구입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중 보일러 배관교체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아서 상당히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기회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소회의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이 보일러 시설이 당초에 건물을 지을때 좀 완벽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스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일러 기계 자체가 현재 용량자체를 3배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난방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3배를 증가시키면 월 난방비가 2,500∼2,600천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소회의실에 있는 난방자체를 심야전기로 해가지고 연료비 측면에서 절감을 하면서 그다음 위원님들의 어떤 지금 이 쾌적하지 못한 분위기를 좀 고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5,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의회사무실 청사 외벽내외에 어떤 수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냉온수기, 지금 여기에 2대가 있습니다. 600천원을 해서 1대를 계상했는데 보니까 이제 1층하고 2층해서 2대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현지 답사용 카메라 1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기계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의정 현지답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떤 사진찍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카메라 1대하고, 그다음 교육용 비디오 비젼, 각종 어떤 정보라던가 홍보물 습득을 위한 비디오 비젼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이 의사운영에 관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활동에 관한 경상적 경비가 전체적으로 201,36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중에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37,800천원, 이것은 기준에 의한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수당은 정기회에 따른 1일 50천원 해서 36,000천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 출장여비로 16,36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해외여비는 규정상 위원님들 임기중에 1회를 해외연수를 하실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외연수여비를 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에 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6,000천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8,000천원은 지금 상임위가 있는 위원회에서 계상되는 예산인데, 지금 이 예산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그 예산을 계상하는 지침을 두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지침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해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나 사용지침에 의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3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을 8,000천원을 섰던 것 썼습니까?삭감됐죠. 이것, 어차피 세워놔도 쓰지 못하는 것 맨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세워가지고저번에도 삭감이 작년에도 돈 주어봐야 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수정예산을 할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가지고 글쎄 올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상을 한다고 그래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못 쓰잖아요.

네.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99년도 읍면 세출 예산서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읍면의 '99년도 예산 총액은 6,954,67 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등 기준 경비를 계상했는데, 읍면 경비는 대개 이제 경상경비를 인원수와 그다음에 지난해에 지출하면서 특이한 사항이 무엇이 있었느냐, 그리고 건물유지 보수비, 또 공공요금 등입니다. 거기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읍면별로 오수처리시설이라던가,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조금 내용을 챙기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경비 계수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3쪽에 우선 기본경비가 읍면별로 볼것 같으면 3,200,000천원입니다. 봉급을 묶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쭉 읍면별로 정선읍, 고한읍 해서 본청과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편성지침에 의한 경비가 쭉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 별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그 표의 3쪽을 보시면, 3P에서부터 25P까지를 읍면별로 나열한 사항을 묶어서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해서 토탈을 해보실 수 없고 해서 이 별표 3쪽을 보면 설명서 3쪽에서 25쪽까지를 봉급, 기본수당, 정근수당,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하얀표 3쪽을 열어 봐 주십시오. 별첨 3쪽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읍면별로 인원수 쭉 나와 있는데 봉급이나 기본수당이나 정근수당 이것은 그렇고 기타직보수에 동면만 72,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면 화암관광지에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기타직보수로 표현이 됐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이렇게 보시면 사북이 이제 내용이 조금 많게 표시가 된 것은 화장장 인부임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용인부임 중에 보면, 사북이 30,000천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셔서 읍면경비는 82쪽까지가 경상경비로 다 넘어갑니다. 다음 하얀페이지, 하얀 별책에 66∼76쪽까지를 설명드립니다. 별표 5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특정업무 특수활동비 등으로 해서 76쪽까지를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이 4,800천원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그 비고란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읍면기준 30천원 × 정원수를 곱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읍면별로 1,800천원이고 신동읍 함백출장소장이 600천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1,800천원이고, 6급 소 600천원해서 거기에만 2,400천원이 별도 계상되었고, 그다음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수당 성격으로 줍니다. 이것이 직급별로 보조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의해서 318,000천원이 계상됐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26,760천원을 해서 직원수를 곱해서 실과에 보면 부서운영 추진비 해서 법정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읍면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월 80천원씩 해가지고 실제 인원수를 곱해서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쪽까지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 6쪽에 보면 78쪽까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80천원씩 1일당 예산해서 계상하였고 교통비는 1인당 100천원,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50%를 1년에 2번을 줍니다. 추석때와 구정때, 이렇게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연가보상비도 봉급액의 24일로 나눠서 20일로 곱해서 편성지침에 의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는 79P에서 82쪽까지 이장수당, 반장 보상금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장수당은 이제 100천원씩 월 주고, 상여금은 연 200%를 줍니다.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을 월 2회 10천원씩 20천원 이렇게 주고, 반장은 연간 50천원씩 이것도 자치행정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통일적 기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별표 7페이지까지 나눈 것이 82쪽까지 일반경상비를 했고, 8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이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북읍에는 바인드를 사야 되겠다고 해서 200천원을 계상했고, 회계관리에서 여기도 신동읍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로 구입하는데 넣고 읍면별로 꼭 필요한 돈만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 부분 펌프장에 세이콤 유지비라던가 그다음 밧데리 수리라던가 등의 기본경비를 읍면별로 요구를 받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의 시설비가 나옵니다. 중간에...,고한읍은 청사 옥상에 방수공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유건물, 영암운수 밑의 건물, 우리 군유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난간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계상을 했고, 사북읍은 청사 지하실 방수공사를 1,909천원을 들여서 합니다. 신동도 옥내 하수관 교체공사에 일부 넣고 차고 설치라던가 방수공사, 그다음 함백출장소 노후관 교체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동면도 청사에 5,000천원을 들여 하고 남면은 합숙소 보수공사 지붕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북면도 청사옥상 방수공사와 울타리 임계도 소방안전시설과 차고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동면에 전동타자기를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개발비 91쪽입니다. 이것은 사북에 도서관을 이번에 새로 짓기 때문에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배분됐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부분은 539,000천원인데 문화예술 70,509천원이 도서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신문구독료, 간행물, 그다음에 운영비, 또 독서의 날 행사에 기본일반수용비 이것은 행사하는데 기본수용비가 91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2쪽에도 복사기 구입, 그다음에 팩스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 최소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94쪽의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도서관 주변 조명공사 일부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도서관에 TV 1개, 또 케비넷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 체육진흥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공설운동장에 대한 분뇨수거라던가 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내용과 97쪽에는 정선 고한운동장의 일용인부임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쪽 하단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정선운동장 아라리 공원 제방시설물 보수를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앰프를 일부 보수를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에는 함백공설운동장 시설 확충하는데 2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9쪽의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읍면별로 방역장비라던가 이런 부분해서 일부 넣었고, 100쪽에는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동읍의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간이 화장실 분뇨가 있는데 여기에 53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 두서너개 읍면에 보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이것이 수시로 그러니까 우리 마을관리휴양지 개념 밖의 예를들면 남면 어디입니까?무슨 골, 그런 도로변에 있는 지정안된 유원지의 간이 화장실 등등해서 읍면에 할 수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청소 리어카 수리라던가 또 농촌오수처리 전기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의 시설비는 북면 구절3리 중동의 화장실 설치를 1동 해서 1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아, 생활환경 부분에 이것도 정선읍에 보면 리어카 수리, 또 공공요금 제세, 고한읍에도 보면, 리어카 수리,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소각료 전기요금, 그다음에 사북같은데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중간에서부터 사업예산입니다. 그 사업예산, 이것은 계수별로 설명을 안드리고, 금년에 예산편성할때 읍면별로소규모의 사업을 읍면별로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읍에는 60,000천원, 그다음에 면에는 50,000천원 해서 그 사업별로 그냥 마을 소규모 환경정비 이렇게 해서 묶어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지역순찰 같은것을 하시다가 하수도 뚜껑이 하나 파손했다, 이런 부분은 예산요구도 할수 없고, 이래서 소소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묶어 났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때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때에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요구한 것까지 다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읍면별로 150,000천원, 160,000천원 범위에서 저희가 읍면별 소규모 사업을 순위에 의해서 끊어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별로 설명을 안드리고 위원님들이 쭉 한번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은 2,043,336천원으로 보건행정 예산이 2,352,208천원, 약무관리 운영예산이 181,171천원, 위생관리 운영예산이 9,35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P 보건행정예산중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5급에서부터 기능 8등급까지 편성되어 있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으로 1,065,76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224,105천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17p입니다.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써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14명에 대한 월 250천원, 42,000천원입니다. 18p 일용인부임이 17,543천원으로 청사관리로써 2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급여,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직무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04,310천원으로 일반수용비중 방사선 피폭선양 측정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전산장비부품 구입 및 수리, 보건위생업무 관련서식 인쇄, 예산회계 법령집 수록 적축물처리 수수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관리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800천원과 4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성인병, 간염예방접종 명부외 3종 3,000천원, 기생충검사 수수료, 가정방문 환자관리수첩,가정방문 건강기록부, 질병예방 홍보전단 및 서식비 인쇄로써 1,050천원, 건강진단 수첩 및 차트제작, 일반건강진단서외 5종, 전산진료비 명세서 구입, 가정방문 세탁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구분, 편성되어 있는바, 업무용 우표구입이라던가 수도요금, 자동차세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p,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건물분이 525천원, 자동차분이 64천원, 전화요금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일. 숙직비와 일직. 숙직비가 계상되어 있으며,23p의 급량비로써 응급진료 등 특근 매식비가 1,200천원과 48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사숙소 임대료로 887천원,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연료비로써 보건소는 청사보일러에 5,827천원, 석유난로 3,45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보일러로 2,914천원과 유지비가 75천원, 석유난로 연료비로써 1,72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4P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건물유지비로써 3,846천원, 보건지소 3,749천원입니다. 또한, 장비유지비로써 일반의료장비 864천원 등 치과장비와 방역장비, 방사선기, 검사장비 등 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P 보건지소의 건물유지비로써 1,334천원, 장비유지비가 일반의료장비, 치과장비, 검사장비, 방역장비, 방사선기, 장비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차량.선박비는 보건소의 자동차 유지비와 보건지소의 자동차 유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6P 국내여비입니다. 79,109천원으로 편성된바, 기본업무수행여비로 보건소가 22,800천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46,8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건약품 수령 및 가건물검사 의료로써 1,10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보건소장과 보건지소장 각각 1,800천원 과 1,200천원 편성되어 있고, 직급보조비는 5급부터 기능 9등급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7P,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5,700천원, 대민활동비로서 75명분 2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273,86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12명에 대한 96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P 의료비 및 구료비로 259,42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보건소, 이동보건소, 운영검사 시약이 1,400천원, 이동검사실 운영검사시약, 노인건강진단 시약, 성인병검진시약 및 기자재 구입, 정밀검사 시약 및 재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실 재료는 관촬, 직촬, 자동현상약, 자동정찰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9P, 주민체력실 운영재료로서 35천원을 계상했고, 물리치료실 운영재료로써 초음파치료젤 등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진료실 재료비로써 일회용 주사기라던가, 거즈, 알콜, 시럽통 등 진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0P 성인병 검진 필름 판독료로써 직촬과 관촬, 각각 120천원과 74천원을 계상했고, 치과재료로써는 마취용 앰플, 치과용니들, 거즈, 발치겸자외 2종 등 치과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재료로서 5,000천원, 일반환자 및 이동보건소 운영진료약품으로써 91,800천원, 치과환자 진료약품으로써 10,500천원, 이동병원 운영 진료약품으로써 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P 환자치료약품 1,360천원, 한방진료약품 21,000천원, 환자진료서식 3,000천원을 계상했고, 보건지소에도 방사선실 재료, 검사실 재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32P 치과실 재료로서 재료비로 계상했고 진료실 재료도 일회용 주사기에서부터 붕대 3종까지 계상했습니다. 일반환자 및 이동보건소 운영 진료약품은 59,400천원을 계상했으며, 치과환자는 10,500천원, 환자진료서식으로써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건의료사업으로써 마을건강원 보수계획비로 국비와 군비 1,1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의사숙소 가스안전시설 2식 1,000천원, 사북보건지소 소방안전시설 1,000천원, 기계실 철거 및 옥외공사 25,000천원, 의사숙소 증축공사로써 50,000천원, 물품 및 방역기자재 창고증축 보건지소 1식으로써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P 보건진료소 시설확충으로 용탄보건진료소에 20,000천원을 계상했고 보건진료소 간이상수도 관로개설, 고성진료소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써 28,000천원을 계상했는바 검사실 현미경 구입, 한방생기능진료기, 아말감 자동혼합기, 치과필름 자동현상기 등을 계상했습니다. 35P, 약무관리에 국내여비와 함께 10,56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로써 22,48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6P, 방역소독 유류대로써 연막차량과 휴대용 연막기에 사용되는 유류대가 편성되어 있고 보건지소에 방역소독 유류대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보건소에 방역소독인부임 2명을 4,500천원 계상했고 보건지소에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P,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일 행사 보상금을 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114,974천원을 계상한바 보건소의 재가환자 치료약품 및 재료, 가정방문 건강상담재료, 보호자 보건실 운영 재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재료, 구강 보건실 운영재료를 계상했습니다. 38P, 결핵환자 필름판독료 360천원, 예방접종 재료로서 일회용 주사기라던가 에틸알콜 탈지면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동체온 측정기, 일회용 보호개 375천원과 성병검진 질경구입 240천원,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를 계상한바 간염을 11,000천원, 수두 8,250천원, 장티프스 8,250천원, 유행성 출혈열 7,500천원, 인플루엔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료분으로써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한바 PDT 2,180천원, 폴리오 132천원, MMR 간염, 일본뇌염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P 장티프스와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구입비로 계상했으며, 성병 치료약품 360천원 머리니 구제약품 구입, 가정방문 중점관리환자 약품비, 격리병동 수용자 급식비 540천원, 법정전염병 환자발생 진료보상금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 전문의원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국도비 1,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40P의 가족계획 사업비로써 가족계획 시술 584천원, 피임약제구입 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20,830천원을 계상한바 국도비 보조사업이 급성전염관리비로 1종 전염병 환자치료비 및 예방접종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본뇌염에 3,160명분 9,954천원과 장티프스 621천원, 유행성 출혈열 567천원, 인플루엔자 3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41p의 보균검사용 기자재 구입을 1,460건분 4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관리로써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400,272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375천원, 영유아와 예방접종 약품비 4,260명분에 6,2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환자 발견 진료사업으로써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체온 측정기 2대를 1,2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부작용 환자 보상금으로 3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3p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국내여비가 4,595천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써 7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수거 검사비와 무균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44p의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퇴폐업소 신고 보상금 400천원, 보건부서 수수료 감면액 보상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 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30쪽을 보시면 한방진료운영 11종이 있거든요. 재료,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묻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한가지 제가 여쭐테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는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한방진료실에는 이제 부황도 뜨고 또 일회용 침도 사용하고 또 여러가지 한방진료를 하는데 재료가 약품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한방진료약품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침이라던가, 또 솜이라던가, 부황에 들어가는 그냥 여러가지 재료는 재료비에 들어가고 그 약을 지어준다던가 복용하는 것, 처방하는 것 그것은 약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2쪽에 보시면 일반환자 및 이동보건소 운영 진료약품이 있습니다. 이동보건소 약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 계상된 내용대로 약을 구입해서 그 안에서 쓰면 될텐데 별도로 이 약품을 구입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이동보건소 운영진료약품 이것이 무료로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것은 우리가 보험이라던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계상을 따로 해야 합니다.

앞에서 약품나온 내용들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다...,

네.

그렇더라도 수혜자 혜택에 인하여 인원수에 비하여 똑같이 무슨 약을 사용했던 지간에 수혜혜택 받은 만큼의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받는 것 아닙니까?그렇다면 약품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도 이상이 없을텐데 별도로 이렇게 산출해 놓으셨단 말이예요.

아,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다 세출이니까...,

네. 그런데 세입부분하고 그러니까 이것말고 일반진료약품은 세입하고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동보건소를 하든, 출장을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보건소의 연간 약품 구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 약안에서 하면 좋은데 별도로 이동보건소 하게되면 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틀리잖아요. 이 앞에 이 내용을 갖다가 이 약품을 갖다가 넣었으면 될 것을 여기다 별도로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것을 지금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요. 저희가 세출예산을 계상하거나 이제 회계를 할때에는 이렇게 좀 돈을 받는 것하고 유료하고 무료하고 이렇게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면 안되고 최소한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약을 100원에 샀으면 50원 어치를 우리가 일반환자들한테 투여를 해가지고 보험수혜를 받고 나머지 50%는 이동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로 넣었느냐?이것이 별도로 넣을 이유가 없는데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것은 생각이 저하고 틀린...,

보건소장님, 그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담당부서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료담당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있는 이동병원 운영 진료약품비는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동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5개과 이상이 운영되어서 하루동안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것을 이동병원이라고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동보건소라는 것은 그 보건소에 있는 의사 한 사람이 그냥 검사실, 임상병리사와 우리 행정요원과 같이 나가는 것을 이동보건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쪽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무료로 해 줄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있는 것은 사실상 30쪽이 이동병원이나 이동보건소 운영 진료약품 이렇게 들어가야 마땅하고 32쪽에 있는 것은 일반환자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원으로 해서 돈을 받고 진료를 해주어서 약품을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하시고 약품관리 자체에다 총체적으로 넣어 주셔야지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뽑아 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의사숙소 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것은 보건소 뒤에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것이 좁아가지고...,

또 합니까?

네. 2층을 올리려고 합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작년에 예산세워 가지고 할때 2층으로 곧바로 올려야지, 왜 단층으로 해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리면 구조물 자체가 버팁니까?

그것이 농어촌 개선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로 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단층만 했습니다.

그다음 방역 기자재 창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방역기자재라는 것이 연막기라던가, 소독기...,

아,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어디에다가 지으실 겁니까?보건지소인데...,

사북 보건지소입니다.

사북보건지소는 작년에 안 지었나요. 작년에 우리 감사때 보니까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창고 2식 증축한 것이요.

작년에 안 지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아, 작년에 사북보건지소에 금년이죠. 금년에 증축했습니다. 거기 창고 하나 지었던데요.

네.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금년 예산에 창고하고 마당 포장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말이죠.

이전을 했습니까?

네.

아니, 그럼 감사자료에는 증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감사자료에 담장으로 썼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검토할 때에는 분명히 증축한 것으로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감사자료를 내실때 앞으로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좀 내 주십시오.

네.

아, 우리 보건진료소 시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용탄에...,

네.

10평을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진료소가 좁아서 더 확장하는 내용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용탄 보건진료소가 건평이 지금 몇평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보건진료소 자체가 좁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힘들고 진료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림방을 좀 증축을 해가지고 보건진료원이 생활도 편리하게 하고, 또...,

지금 이 보건진료소가 건평이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 평수가...,

총 20평입니다. 그 생활하고 있는 살림방 같은 것도 10평도 안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3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을 보시면 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플렌자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라는 것이 어떤 곳에다 사용하는 약입니까?

그것이 독감입니다.

독감입니까? 독감 예방약입니까? 아니면 백신입니까? 이것도...,

백신이 예방약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간염, 수두, 장티프스, 출혈열 이것이 쭉 있습니다. 그럼 그뒤에 사용쪽을 한번 쭉 보아주시면 민간이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보시면,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순수 군비로 계상된 액수는 1,000원이라던가, 1,500원, 2,000원까지 차이가 많이 잡혀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1,000원, 2,000원 좀 작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약품구입 가격이 똑같은 약품인데 구입가격이 국비로 지원받는 것은 왜 3,000원으로 되어 있고 군비로 사는 것은 왜 5,000원이 되어 있느냐, 뭐 7,500원, 5,50 0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원 이상이 전부다 비싸게 잡혀 있거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국비로 지원받는 것은 3,500원이고, 군비로 우리가 사는 것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 이것이 약값인데 틀려야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돈으로 사야 되는데 왜 계상된 액수가 틀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착오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제가 알기로는 40p 에 계상된 그 급성전염병 관리약품은 국도비 및 보조사업으로 되고 있는 무료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이 가격대로 계상을 하라고 이것이 내시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격은 아마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한...,

아니, 소장님!

네.

우리가 약품구입을 지금 이 약품구입을 총체적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전국에 있는 보건소 약품구입을 총체적으로 어디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군데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규정된 곳이 있을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약품가격은 균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고요. 우리군 같은데에서도 이것을 입찰을 봐가지고 도매상으로부터 경쟁입찰을...,

아, 소장님!

네.

그러면 국도비 지원받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일괄적으로 우리가 3,005명해서 102명 해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에서 얼토당토하게 5,000원 짜리를 3,200원에 사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단 말입니까?그럼 가격이 분명히 약품가격이 정해져 있을텐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가격 아닙니까?약품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격이 이제 정해져 있지않고, 이것도 일반약품이나 식품과 같이 경쟁입찰입니다. 이것이 무슨, 예를들어가지고 5,600원에 전국 어디서나 구입해 가는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다 각 회사마다 이것이 다 가격이 틀립니다.

아, 소장님!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3,500원에 102명, 도에서 국가에서 주었지 않습니까?예산을...,그 유행성 출혈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입찰을 보아가지고 이 약품을 102명씩 내려 보냅니까?돈을 내려 보냅니까? 똑같아야죠. 어차피 우리가 이 약품을 우리 3,500원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약품 아닙니까?그렇다면 균일적으로 같아야 된다, 그럼 어디서 착오가 생겼느냐 이것입니다. 국가에서 뒷장하고 앞장서서 국가에서 물론 예산을 주었다면 이 액수에 이 돈으로 살수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왜 5,000원을 세웠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자가 앞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방의약담당주사 고돈균입니다. 그 예방접종 백신 차액이 나온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돈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것이 경쟁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서 부족되는 분은 군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입찰가격해서 우리가 삽니다. 현지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품가격이 똑같은 일회용 1명에 투여되는 것이 국가에서 보건사업해서 이 돈을 내려보낼때에 얼토당토않게 우리가 일반시중에서 입찰을 봐서 5,000원에 살 수 있는것을 왜 3,5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내려 보내냐는 얘기입니다. 국비를,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국비가 여기 우리가 102명 해서 3,500명 해서 102명 내려왔지 않습니까?여기에다가 계상할때에 마지막 도비라도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1,500원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서로 이해가 잘 안되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예산사항이 설명된 다음에 다시 듣기로 하고 들어가세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셔도 됩니다. 우리 금년도 입찰내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네.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딱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쪽을 보시면 우리 BCG입니까? 이것이 저...,

결핵예방 접종약입니다.

예방접종약이죠. 이 보상금, 우리가 부작용 보상금을 60천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60천원 가지고 부작용이 났을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치료가...,

BCG 예방접종의 그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이것이 만약 부작용이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붓고 여기의 임파선이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파선 염증을 가라앉히고 항생제, 소염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부작용이 안났지만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5명이 날거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나면 60천원 정도면 치료가 됩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럼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심각하다면 300천원 갖고 해결이 되겠냐 해서...,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