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회관은 10분간 정회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정순태입니다. 불철주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춘식 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성수 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시설사용료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진흥기금 수수료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문화회관 예식부 운영을 1억 5천만원, 문화회관 영화상영.전시회 등 관련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회관 회비를 내년도에는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복사기 수리, 프린터, 개인용품, 신문구독, 기타용품 해서 작년 대비 354만 6천원이 감소된 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전화요금사항입니다. 전화가 다섯대 있습니다. 5만원 5대 12개월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편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발송 5만원 12달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협회 가입비, 위험물안전시설 관리자협회비, 방화관리자 협회비 등 5만원 12개월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각종 공연시에 야간 및 공휴일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원 20명 월7식 12달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수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5천원 9일 20명 12달로 1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포스터제작, 전단, 리후렛, 입장권 각종 홍보물 해서 작년대비 360만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스터는 700원 1,000매 12달 840만원, 전단 리후렛 1백원 3,000매 12달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장권도 2백원 2,000매 12달 480만원이고 현수막을 5만원 7개소 10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판도 8만원 10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식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성혼선언문 표지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식복.주단 등 세탁비를 5만원 3회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자체안전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앞에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정기검사료가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만원 1대 10만원 계상하였고 자체검사 위탁관리료를 11만 8천 9백원 1대 12달로 1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정기검사 수수료도 법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10만원 2대 20만원 계상하였고 피아노 조율비는 문화회관에 피아노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는 수명과 각종 공연행사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분기 1번씩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스터 부착용 테이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회관에서는 공연시 포스터를 많이 붙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착제를 강력한 본드를 붙이면 제거시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이고 있습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소독사항이 되겠습니다. 70만원 6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수수료 사항도 별첨으로 드린 서류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천 730원 362톤 2회 2개소 해서 3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가수조와 고가수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83만 2천 5백원입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 처리에 의한 법률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정기점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여기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문화회관과 구청도 같이 점검을 받게 되겠습니다. 555만 9천원을 1회로 계상해서 소방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천원 4대 7개소 12개월 1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연시에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전면 홍보걸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정면에 홍보대를 설치해서 홍보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원 3개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전문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회관내 각종 설비에 따른 정보 및...

네.

그러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를 보면 각종 기획공연과 음악회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시립예술단체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국립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무용단이라든가 시립무용단 각종 관현악단, 극단 이런데에서 우리가 기획공연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따른 실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시회 개최는 문화회관 개관기념이라든가 또한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경축할 때 전시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공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4회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회관의 개관이라든가 각종 주민의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꼭 1천만원에 4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연극도 할수 있고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공연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번 추경때 1억을 삭감했고 이번에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많이 했습니다만 각 예술단체를 활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65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휴게실을 설치하고 사무실 현재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억이라는 사항은 커피 뿐만 아니라 양식도 일부 가미가 되고 대신 주류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고 1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산 범위내에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라는 것이 굉장히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가구공장이라든가 이런데 말씀을 드려서 가구는 그쪽에서 구입하고 거기 차액으로 시설비를 설계 넣어서 남이 방문해서 보더라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간단한 스넥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오창 부의장님께서 염려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예상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 뒷편에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청경들이 수시로 돌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재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뒷편에는 도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각 순찰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휴게실도 사실상 걱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실에 관해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청소년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를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민들의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되면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민간에게 이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구민의 가려운 부분을 속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인두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현대가 교육중이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구세팀장 윤한구입니다. 시세팀장 진창연입니다. 복지팀장 조희식입니다. 산업상공팀장 이현섭입니다. 개발팀장 이대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액 11억 6천 104만 8천원보다 14% 감소한 10억 115만 8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예산액의 51.6%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의무적경비 및 기타 필수경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만 1천원이 감소한 3억 9천 763만 9천원으로서 편성되었는데 감소한 이유는 일용직 인부임이 구청 총무과에 일괄편성 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일용직이 5명 중에 1명으로 감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금년 당초 예산 1억 2천 144만 1천원 대비 28% 감소한 8천 7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소사유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지급제도 폐지로 인하여 축소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필수경비인 청사유지관리 용역비는 금년 당초예산 3천 197만원 대비 3만원이 증가한 3천 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구에 예산 요청한 것은 4천 2백만원입니다만 1천만원이 감액된 3천 2백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와 자체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성물품 구입비 등 경상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2억 6천 804만 6천원 대비 10% 감소한 2억 3천 39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감소사유는 각종 유인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 감소한 2억 5천 51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감소사유는 세입감소에 따른 투자가용재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사정문 정비공사에 8백만원과 청사내외부 도장공사에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검단출장소 청사는 ‘86년도에 완공된 것으로서 ‘95년도 증축공사 후 청사가 낡고 청사 외벽이 변색되어 관공서로서의 이미지에 벗어날뿐만 아니라 폭주하는 전입주민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 주민으로서 청사 이미지 개선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대곡동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7천 451만 6천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경로당증축여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장님이 2억을 주셔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층에 경로당을 설치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7천 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설계감리비 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공사비는 6천 8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및 도로포장공사에 2천 8백만원, 하수도 정비 및 신설공사에 8천 1백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에 1천만원, 관내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백만원, 관내 구조물 설치공사에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검단 관내의 광활함 및 계속적인 인구증가, 행정수요의 다소 미비한 점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 관내 도로정비공사에 1천만원 편성은 비포장도로 또 포장된 것도 패지면 재포장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및 준설공사에 8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농 복합지역인 검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도시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따른 지역주민의 열악한 환경으로 차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내 보안등 유지공사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관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907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동사무소에 또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곡동 주변 구조물 설치공사는 교량이 노후되어 교량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당하동 농로포장공사는 토지구획사업지구 외 지역으로서 사도를 제외하고 공유지는 대부분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지역만 아직 비포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농기계 및 일반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여 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곡동 주변 구조물 설치공사는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된 둑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마대를 쌓아서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석축을 쌓아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갖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단출장소 ‘99년도 예산편성 사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미흡하셨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많은 자체투자사업을 차년도 이후로 미뤄야만 하지만 ‘9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비는 검토하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IMF로 말미암아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잘못된 점은 질타하여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내려오셨을 때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일 250키로인가 그렇게 용량이 적기 때문에 무리하게 태우다 보니까 연기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청사내에서 나가는 양은 되는데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태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신경쓰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청소하는 노임 전부다 포함이 되고요 ?

네.

작년에 3천 197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 인상된 3천 2백만원 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사람들에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4천 2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더니 금년수준으로 해라 해서 3천 2백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감액부분을 검토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박재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입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저희 통반장 관련된 사항은 130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만 저희 총무과 소관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수당과 상여금, 자녀장학금과 반장의 상여금을 저희 통장자녀장학금만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기획실에서 하는 예산인데 금년도 11월 1일 현재 조정된 사항이 579통에 2,666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조례돼있는 기준에 미달된 통은 다시 재조정한 결과 12월 31일 조정예정으로 돼있습니다만 사실상 조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552통에 2,549반으로 조정하여 통장의 수당부분에서 약 3천 888만원, 상여금에서 540만원, 자녀장학금이 320만 4천원, 반장상여금이 585만원 정도 돼서 전체가 5천 333만 4천원이 절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내년부터 통장의 자녀장학금이 현재는 100분의 15로 돼 있는데 100분의 10으로 개정한다는 중앙의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100분의 15가 100분의 10으로 됐을 경우는 좀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와 병행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맞춰서 통반조정을 추진하면 내년에 절감액이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삭감 및 감액이 예상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59페이지 일반운영비 구정주요운영성과보고서 발간 1만원에 500부 5백만원을 1만원에 400부 400만원으로 1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5백만원 2회 1천만원을 450만원에 2회 900만원으로 1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입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 홍보용 도서구입비로 경인라이프 6천원 34부에 12개월 244만 8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에 기호사진연감, 인천연감 9만원 34부 2종 12월 612만원을 9만원 34부 1종 12월 306만원으로 30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비 2만원 1질 12회 24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안업무 실무교재 발간 5천원에 40부 2회 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당직실 현황판 정비입니다. 15만원 3개 2회 90만원을 15만원 3개 1회 45만원으로 45만원 감액했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가로기 구입으로서 태극기 4천원 500개 2회 4백만원을 4천원 300개 2회 240만원으로 160만원 감액했습니다. 역시 새마을기가 되겠습니다. 4천원 500개 2회 4백만원을 4천원 300개 2회 240만원으로 16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130페이지 일반보상금 통장자녀장학금으로서 19만 7천 850원에 579명 100분의 15, 4회 6천 873만 4천원을 19만 7천 850원 551명, 100분의 15, 4회에 6천 541만원으로 332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 구입으로서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44만원 1박스 10회 440만원을 44만원 1박스 9회 396만원으로 44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독촉장겸 체납액 영수증 8만원 180박스 1천 440만원을 8만원 150박스 1천 2백만원으로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21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연막용 살충제 2만 5천원에 320리터 8백만원을 2만 5천원 220리터 550만원으로 250만원 감액했습니다. 역시 동자율방역단 지원용 유류입니다. 희석용 경유로서 55만원 14개동 770만원을 45만원 14개동 630만원으로 140만원 감액했습니다. 역시 220페이지 보건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진료실 장비 수리비 3백만원 1식 3백만원을 2백만원 1식 2백만원으로 1백만원 감액했습니다. 228페이지 보건소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호비에 진료용 진료기록부 등 6종 1백원 100,000매 1천만원을 1백원 50,000매 5백만원으로 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청사 정문 정비공사 8백만원 1식 8백만원을 7백만원 1식 7백만원으로 1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들은 부분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전체적인 계수를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