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네, 김대진 간사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 99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심사기간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세입세출 모두 요구금액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요구하고 있으나 산출기초를 보면 건수는 전년도 산출기초와 동일하나 단가만을 크게 낮추어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사항별설명서 작성시 행정착오로 판단되며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예산편성이 아닌 무사안일하게 탁상행정으로 일관하여온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일면이라 생각되어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건설기계의 무질서한 주박차로 인한 도시미관저해 및 주민생활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하여 우리 40만 남동구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하여야 하는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근거가 없을 경우 상위기관에 건의하거나 입법예고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비생산적인 사업선정과 인부관리소홀등이 지적되어 많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보도가 있듯이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생산성과 결부된 단위사업의 선정과 근로인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등과 관련하여 최근 IMF금융지원등 국가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들도 이에 부응하여 급여를 줄이고 삭감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구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구청과 별도협약을 체결하였다하여 고통분담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미화원은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게 민원을 대하여 민원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근무태만자를 색출하여 인사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생과 단속여비와 관련하여 주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불법 유흥업소 단속직원이 현장 출장단속이 늘어야하나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건강을 위한다면 단속횟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단속여비는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변태업소 신고자보상비와 관련하여 현재 구청의 단속인원으로는 퇴.변태업소의 정비가 어려우므로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보장과 보상액의 상향조정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제도의 보완 및 보상비 상향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물질처리비의 경우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돌발사태가 발생치 않았음에도 예비비성격의 환경오염물질처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사고전환의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병충해 방제농약구입과 관련하여서는 농민 대다수가 현재 보급하고 있는 유제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방제효과가 큰 입제로의 보급을원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전혀 방제효과가 없는 유제를 보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박람회 자원봉사자 유니폼과 같은 1회성 경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과 관련 토양개량제 공급시기를 현행 봄에 지급하고 있으나 농지동결이 풀려 농지진입이 어려워 토양개량제를 농지에 살포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가을이나 겨울에 보급하여 아까운 예산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부서의 복사기 신규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청내 5개부서가 통폐합되어 잉여복사기가 있으므로 이를 보조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홍보물제작은 각 과별로 무분별하게 제작하기 보다는 구정홍보매체인 반상회보등에 게재하여 일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겠으며, 공사설계팀구성으로 인한 관련장비구입과 관련 공사설계에만 철저를 기할 것이 아니라 시공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코아기등 공사감독에 필요한 기기도 구입하여 부실시공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함께 계상하여 토지매입후 시공함에 따라 공사를 보통 동절기에 시공하게 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시차를 두고 계상하여 부실공사방지 및 다른 시급한 공사에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월동 뉴코아백화점 뒤 하수관정비공사 관련 동지역은 최근 토개공에서 공사후 분양하여 지금까지도 공한지가 많음에도 벌써 동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건축물신축공사시 토사의 하수관 유입으로 하수관이 막혔다고 볼수있으며 이는 공사당시 관계공무원 감독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입니다. 추후에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륜차 유지비 관련하여 얼마전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사용한 오토바이를 기능직이 업무를 맡아 사용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먼저 이들이 이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후 이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 및 의자설치와 관련 설치지역을 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설치비율을 조율, 형평성있게 설치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승강대 설치비용이 1개소당 약 420만원이 소요됨에도 예산안에는 3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설치개소수를 조정하거나 단가에 맞춰 부실시공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사전자료를 정확히 파악, 예산을 계상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의 치과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치과장비가 담당의사를 채용하지 못하여 사용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치과의사채용을 위하여 일용직으로의 채용등 비정상적이고 미온적인 방법보다는 예산에 의사인건비를 계상하여 의사를 채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진료의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위촉장이 없이 운영하고 있어 의료사고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바 위촉장수여 및 책임한계규정을 위한 계약서작성, 진료대장기재등으로 의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중 간석3동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시설비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기존 간석3동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동절기에 추가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위치선정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규모가 적다하여 무료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메마른 현 정서를 감안할 때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키위한 시설이용 주민간의 불화발생이 우려되므로 유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금회요구액 352억9,765만2천원과 특별회계 금회요구액 197억8,681만4천원은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금회요구액 552억246만1천원중 4,854만8천원을 증액한 552억5,100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공립보육시설 지원 854만2천원은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전액 삭감조정하였고 청소과의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696만원은 2회 실시경비로서 이중 1회 실시비용인 848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산업경제과의 병충해방제농약구입 2천만원은 유제구입을 입제로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6,556만원을 증액한 8,556만원으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금회요구액 197억8,681만4천원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